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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말고 우리도’…성남 구도심 재개발 가속도
    ‘분당 말고 우리도’…성남 구도심 재개발 가속도
    정책·제도 2024.10.28 07:00:00
    1기 신도시 분당에서 선도지구 선정을 두고 재건축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바로 인근 성남 구도심 재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일부 단지가 올해 일반분양을 마친 가운데 후발주자들이 사업시행인가를 앞두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수정구 수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202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진1구역은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올 8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공람을 마치면 수진1구역은 올 연말 안에 재개발 사업
  •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찾습니다…다음달 공모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찾습니다…다음달 공모
    정책·제도 2024.10.27 13:10:00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7일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나누어 개최한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28일까지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제안 및 참가자의 주요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해 6명(또는 팀)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인 사
  • 작년 세입결산액 전년 대비 2.3% 감소
    작년 세입결산액 전년 대비 2.3% 감소
    정책·제도 2024.10.27 13:05:00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회계 결산 결과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여파로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7% 가까이 줄었지만 세입 감소폭은 2%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 원(2.3%) 감소한 385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세수 감소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 6000억 원(16.8%), 지방세 6조 1000억 원(5.2%)이 감소했다. 세외수입이 1.8%(5380억 원),
  • 공공임대, 신생아 가구에 최우선 공급…행복주택 최장 거주기간 4년 연장
    공공임대, 신생아 가구에 최우선 공급…행복주택 최장 거주기간 4년 연장
    정책·제도 2024.10.27 11:00:00
    이르면 11월부터 2세 미만 출생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또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 수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행복주택 최장 거주기간도 4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민생규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7월 공개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이나 12월 초에 시행될 전망이다.우선 2
  • 대출 규제에…서울 아파트 거래 ‘9억원 이하’가 절반 넘었다
    대출 규제에…서울 아파트 거래 ‘9억원 이하’가 절반 넘었다
    정책·제도 2024.10.27 10:38:06
    정부의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9월 이후 매매 거래가 성사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대출 규제로 초고가 아파트보다는 9억~15억 원 이하 등 중고가 아파트가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았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9~10월 매매돼 이달 25일까지 거래 신고를 마친 서울 아파트 총 4138건 가운데 9억 원 이하 거래 건수는 2184건으로 전체의 52.8%를 기록했다. 직전 2개월(7~8월)간 팔린 1만 5341건 중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43%였던 점을 감안하면
  • "건설공사 10건 중 7건, 물가상승 이유로 공사비 10% 이상 증액 요구"
    "건설공사 10건 중 7건, 물가상승 이유로 공사비 10% 이상 증액 요구"
    정책·제도 2024.10.27 07:30:00
    건설 공사비를 둘러싼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설 프로젝트 10건 중 7건은 시공사가 총 공사비의 10% 이상을 물가상승 보상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공사비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 요구가 보편화한 만큼, 발주자가 공사 기획 단계부터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건설원가관리 전문기업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사비 급등 시대, 건축 소비자는 보호받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
  • [영상] 서울 지상철도 전면 지하화… '제2 연트럴파크' 되나?
    [영상] 서울 지상철도 전면 지하화… '제2 연트럴파크' 되나?
    정책·제도 2024.10.27 05:10:00
    서울시가 도심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한다고? 서울시는 지난 23일 경부선과 경의선 등 총 68㎞에 이르는 지상 철도를 전면 지하화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지상 철도를 지하로 내린 뒤, 지상 공간은 경의선 숲길(연트럴파크)과 같은 공원과 상업 시설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계획이다. 서울시는 복잡한 철도망과 지상~지하 연결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하화가 가능한 구간을 선정했으며, 일부 구간은 지상 구간으로 유지된다. 특히 가좌역 서쪽 구간은 물동량이 많아 지하화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
  • 추첨제 물량 1000가구 넘어…더 핫해진 ‘서울원 아이파크’
    추첨제 물량 1000가구 넘어…더 핫해진 ‘서울원 아이파크’
    정책·제도 2024.10.26 07:00:00
    올 하반기 서울 강북 분양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의 추첨제 당첨 물량이 1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가점이 높은 순이 아닌 추첨제로 100%를 뽑는 전용 85㎡ 이상 중대형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나 1주택자들이 대거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8일 분양에 나서는 서울원 아이파크의 일반분양 물량은 1856가구이며 이 중 청약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물량은 1000가구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000가구 이
  • [단독]'강북 숙원' 우이방학선마저…공공경전철 좌초
    [단독]'강북 숙원' 우이방학선마저…공공경전철 좌초
    정책·제도 2024.10.25 17:42:26
    사업 추진 17년 만에 첫 삽을 뜰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우이신설연장선(우이방학선) 사업의 조기 착공이 어려워졌다. 공사비 문제로 참여하겠다는 건설사들이 나타나지 않아 입찰이 중단됐다. 위례신사선·서부선 등 경전철 민간투자 사업에 이어 공공 사업조차 장기간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8월부터 진행했던 우이방학선 사업 입찰을 중단하고 12월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우이방학선은 강북구 우이동과 동대문구 신설동을 잇는 우이신설선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
  • [단독]경전철 낮은 사업성에 건설사 줄줄이 외면…기본계획부터 다시 짤 판
    [단독]경전철 낮은 사업성에 건설사 줄줄이 외면…기본계획부터 다시 짤 판
    정책·제도 2024.10.25 17:30:16
    서울 강남과 강북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 교통난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 경전철 사업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민간투자 사업은 물론이고 나랏돈을 투입하는 공공사업까지 사업비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예산 갈등, 공사비 급등에 사업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기본 계획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월 일괄 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해 우이방학선 사업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목표대로 2031년 완공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착
  • SH공사 "세곡2 개발이익, 임대주택 자산가치 증가로 대폭 올라"
    SH공사 "세곡2 개발이익, 임대주택 자산가치 증가로 대폭 올라"
    정책·제도 2024.10.25 14:29:32
    SH공사는 서울시 강남구 세곡2공공주택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세곡2지구에서 공공분양 1833호 및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1962호 공급, 택지 10만 9079㎡(전체 면적의 14%) 민간 매각을 통해 2조 178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세곡2지구 투자비는 건축비 감소로 사업성 검토 당시와 비교해 386억 원 감소했다. 또 공공임대 1962호의 자산 가치 1조 9071억 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개발이익은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352억 원에서 2조 178억
  • 마장동·도봉동에 '모아타운·모아주택'…1852가구 공급
    마장동·도봉동에 '모아타운·모아주택'…1852가구 공급
    정책·제도 2024.10.25 14:01:37
    서울 성동구 마장동과 도봉구 도봉동 일대에 모아타운·모아주택으로 1852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 모아타운' 등 2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 모아타운과 도봉구 도봉동 625-80 일대 모아주택으로 1852가구(임대 52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마장동 일대 모아타운에는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된다. 기존 544가구에서 1119가구가 늘어난 총 1663가구
  • "층간 소음이 이 정도야?"…LH, '이웃사이 소음 듣기 체험 서비스'
    "층간 소음이 이 정도야?"…LH, '이웃사이 소음 듣기 체험 서비스'
    정책·제도 2024.10.25 13:29:1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와 더 나은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이웃사이 소음 듣기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의자 끄는 소리, 걷는 소리 등 일상 속 다양한 생활 소음이 이웃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직접 들어보고, 저감 방법을 배워보는 것이다. 아울러 △조용한 집짓기 이해하기 △층간소음에 대한 오해 해소 △생활속 벽간소음 줄이는 에티켓 등 층간소음, 벽간소음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PC, 모바일, 태블릿
  • 포스코이앤씨,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 25일 견본주택 개관
    포스코이앤씨,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 25일 견본주택 개관
    정책·제도 2024.10.25 10:00:02
    포스코이앤씨가 25일 충남 아산에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분양 관계자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1, 2차 단지가 분양에서 모두 흥행했던 만큼 이번 3차 단지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며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마지막 더샵 단지인 만큼 막차 수요가 몰릴 전망으로 청약 및 계약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2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총 1163가구 규모로 지어
  • DL이앤씨,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 1블록 공사 수주
    DL이앤씨,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 1블록 공사 수주
    정책·제도 2024.10.25 09:59:12
    DL이앤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사업 1블록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공사금액은 2828억원 규모이며 이 중 DL이앤씨의 지분은 90%(2546억원)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4개월로 2028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노후 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다. 분당열병합발전소는 분당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건설을 시작해 1993년에 1블록, 1997년 2블록 설비가 준공됐다. 설계수명인 30년이 도래해 1블록과 2블록 설비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고효율 설비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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