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전국 4만 5000여 가구 공급…수도권 비규제 지역이 주도[집슐랭]

정책·제도 2025.10.31 07:10:00

다음 달 전국에서 약 4만 5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30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분양 물량은 총 51곳, 4만 5507가구(임대 포함·오피스텔 제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만 815가구가 일반분양이다. 권역별 일반분양 물량은 수도권 2만 2548가구(73%), 지방 8267가구(27%)다. 시·도별로는 경기 1만 7507가구(57%), 인천 4455가구(14%), 울산 1783가구(6%), 충남 1556가구(5%), 경남 1501가구(5%) 순으로 공급이 많을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3중 규제에 한 풀 꺽인 서울…비규제 지역인 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조짐도

정책·제도 2025.10.31 07:00:00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가파른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역대 가장 가파른 상승 폭을 보인 전주(서울 0.5%)보다 완만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과 인접한 경기도 하남시와 구리시 등의 아파트 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10월 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
건산연 "공공공사 선금, 100% 지급 안돼…'중간 선금 제도' 도입해야"

정책·제도 2025.10.31 07:00:00

공공공사 선금 지급을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허용하는 현행 법령 및 계약 특례가 제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건설시장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금 지급 한도를 특례 적용 이전 수준인 70%로 조정하고, 선금 보증 관련 부담 완화 및 재정 위험 분산을 위해 공정률에 따라 선금을 단계별로 지급하는 '중간 선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제언이다.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이 발표한 '공공공사 선금 집행·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a
"외국인이 회삿돈 빼돌려 서울 집 구매"…정부, 서울 부동산 의심거래 2700건 적발

정책·제도 2025.10.31 07:00:00

A씨는 올 들어 시세 3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본인 자금 없이 매입했다.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고, 29억 원을 차입해 지급한 것이다.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판명돼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이다. 외국인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 원에 매수했다. 구매 자금에는 본인이 사내 이사로 등록된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38억여 원이 포함됐다. 해당 자금은 회계 처리가 명확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
9월 주택 인허가·착공·실적 개선…올해 누계로는 여전히 공급 부족[집슐랭]

정책·제도 2025.10.31 06:00:00

9월 한 달 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반등했다. 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도 읽히지만 올해 누계로 보면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부족한 실적인 데다 분양 물량 역시 급감해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인허가는 1만 9731 가구로 전년 동월 6601 가구 대비 198.9% 증가했다. 9월 누적 실적은 11만 1115 가구로 전년 동기 9만 411 가구 대비 22.9% 증가했다. 9월 착공 물량 역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9월 수도권 착
국토부 9·7 공급대책 입법과제 연내까지 발의

정책·제도 2025.10.30 16:23:29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후속 과제를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관리 등 5개 중점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9·7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입법 과제를 총 20건으로 정리했다. 이 중 11건이 발의 됐고 나머지는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9개 시·도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정책·제도 2025.10.30 16:00:00

국토교통부가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30일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3년 10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과 경기, 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 뿐만 아니라, 대구,
서울 고가 아파트 자금 실시간 ‘현미경 검증’…국세청, 부동산 편법 증여·탈세 정조준

정책·제도 2025.10.30 16:00:00

과세당국이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의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해 세금 탈루 여부를 정밀 점검한다. 증여 거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따져 편법 증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자료와 연계해 부동산 세금 탈루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다. 국세청이 최근 신고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실수요가 아닌 자산 증식이나 부의 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려
10·15 대책 후 서울 아파트 상승률↓ 분당·과천 아파트는 강세[집슐랭]

정책·제도 2025.10.30 14:00:00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과 가까운 경기도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넷째 주(10월 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주(1.78%)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가파른 오름폭을 보이
서울 상봉역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총 3곳에 2100가구 공급 [집슐랭]

정책·제도 2025.10.30 11:15:28

서울 중랑구 상봉역과 용마산역 일대,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가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3곳에 총 2148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상봉역 등 3곳에 대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한 복합지구는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LH,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에 공공주택 조성… 2028년께 착공 [집슐랭]

정책·제도 2025.10.30 10:44:13

서울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의 공공주택 개발이 본격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활용해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양재 공공주택지구는 ‘9·7 공급대책’ 당시 발표한 주요 공급 후보지 중 하나이며 약 7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부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2017년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는 양재역과 양재시민의숲역 인근에 자리해 지하철 3호선 및 신분당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빠르게 이동할
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에 '반도체 전문가' 김영식 SK하이닉스 CPO

정책·제도 2025.10.30 10:44:07

SK에코플랜트가 30일 김영식 SK하이닉스 양산총괄(CPO)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인사는 SK에코플랜트가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재무구조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반도체 종합서비스 기업으로서 비전과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 내정자는 이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김 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 내정자는 반도체 공정에 대한 그룹 내 최고 전문가로서 SK하이닉스
한미글로벌, 압구정 3구역 PM 우선협상자 선정[집슐랭]

정책·제도 2025.10.30 10:43:41

한미글로벌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PM/CM)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건설관리사업은 발주자인 조합을 대신해 건설 전문가가 프로젝트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업무다. 품질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문 서비스다. 30일 한미글로벌에 따르면 조합은 한미글로벌의 도시정비사업 PM/CM 수행 실적과 사업관리 역량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3구역은 총면적 39만 9595㎡ 부지에 51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
무자본 갭투자로 14채 사서 보증금 203억 꿀꺽…부동산 의심거래 2696건 적발 ?

정책·제도 2025.10.30 10:26:21

#. A씨는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원 증여, 29억원 차입 등 총 30억원을 조달해 매입했다. A씨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 경기남부청은 경기 수원·용인·화성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14채를 사들여 임차인 153명의 전세보증금 203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 B씨를 구속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 이후 서울
용산전자상가 신산업 거점 변신 속도…11개 사업 구역 중 6곳 개발계획 수립[집슐랭]

정책·제도 2025.10.30 10:01:08

과거 국내 전자산업 중심지였다가 쇠퇴한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인공지능(AI)·ICT 등 신산업 업무 시설을 조성하는 개발계획 수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19·20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용산전자상가 동쪽의 대상지는 연면적 9만 6708㎡, 용적률 1000%, 28층 규모의 AI·ICT 등 신산업 용도 업무 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