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정책·제도최신순인기순

  • 모듈러로 18층 높이도 가능…자이카이스트, 국토부 공업화주택 인정
    모듈러로 18층 높이도 가능…자이카이스트, 국토부 공업화주택 인정
    정책·제도 2025.09.15 10:22:11
    GS건설의 모듈러 주택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가 개발한 철골 모듈러 공동주택 기술이 국토교통부의 공업화주택 인정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까지 철골 모듈러 기술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최대 층수는 12층이었으나, 자이가이스트는 공동주택 18층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인정을 받게 됐다. GS건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인정은 고층 철골모듈러 공동주택의 가능성을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 인정을 받은 자이가이스트의 철골모듈러 공동주택 기술은 기둥과 보 등 구조체는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LH, 감시인력 보강 등 안전관리비 상향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LH, 감시인력 보강 등 안전관리비 상향
    정책·제도 2025.09.15 10:21:58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하도급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LH는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상향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시설비, 안전장비, 교육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LH는 우선 안전감시 인력보강,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비가 법정 요율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초과 금액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기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59% ↑…㎡당 217만 4000원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59% ↑…㎡당 217만 4000원
    정책·제도 2025.09.15 09:27:57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59%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다. 그 결과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직전 고시된 ㎡
  • 6·27대책 이후 거래 반토막 났지만…서울은 오름세[집슐랭]
    6·27대책 이후 거래 반토막 났지만…서울은 오름세[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5 09:17:26
    6·27 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 시장은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서울은 되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국 거래량은 6월 5만 3220건에서 7월 3만 4304건, 8월 3만 841건으로 크게 줄었다. 수도권은 6월 3만 1132건에서 7월 1만 4331건, 8월 1만 2982건으로 6월과 비교해 절반 이상 거래량이 줄고 거래 가격 변동폭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은 거래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거래 가격은 종전과 비교해 여전히 1% 내외 상승률을
  • 고강도 규제에 주담대 잔액 올해 첫 감소…마포·성동 거래 늘고 '20억 이하' 매수세 회복 뚜렷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고강도 규제에 주담대 잔액 올해 첫 감소…마포·성동 거래 늘고 '20억 이하' 매수세 회복 뚜렷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9.15 08:31:12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대출 급제동: 6·27 대출규제 여파로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이달 11일까지 전월 대비 524억 원 감소하며 올해 들어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동안 월 평균 4조 원씩 늘던
  • 마포·성동·동대문 거래 증가에 신고가 경신 행진…'20억 이하' 매수세 쏠린다[집슐랭]
    마포·성동·동대문 거래 증가에 신고가 경신 행진…'20억 이하' 매수세 쏠린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5 07:20:00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뜸해진 가운데 서울의 20억 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 회복의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동·마포·동대문 등 8개 자치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2주 넘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8월 아파트 매매 건수가 벌써 7월 수준을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대출 규제의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고가 거래도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조만간 추가 규제
  • 정책 대출 효과에…생애 첫 매수 비중 최고치 기록
    정책 대출 효과에…생애 첫 매수 비중 최고치 기록
    정책·제도 2025.09.15 07:10:00
    올해 들어 매매된 전국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가운데 생애 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변수가 커진 가운데 정책자금대출 지원이 많은 생애최초 구입자를 중심으로 매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매매 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날까지 등기가 완료된 1~8월 전국 집합건물 65만 9728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 건은 28만 4698건으로 43.2%에 달했다. 집합건물 매수 10건 중
  •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터리]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터리]
    정책·제도 2025.09.15 07:00:00
    ‘굴러다니는 번갯불’. 1900년대 초 거리를 다니던 자동차에 붙여진 별명이다. 당시 사람들은 네모난 수레 속에 번갯불이 들어 있다며 자동차를 무서워했다. 110여 년이 흐른 지금 자동차는 일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자동차에 ‘안전’까지 더해지면 삶의 행복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자동차가 ‘ 도로 위의 흉기’가 되지 않도록 자동차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특히 TS는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도로 주행 조건을 재현한 배출가스 검사를 통해 대기
  •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국토부, 태양광 발전 확대 나선다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국토부, 태양광 발전 확대 나선다
    정책·제도 2025.09.15 07:00:00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이 본격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전국 철도 유휴부지를 민간 사업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3일 대전에서 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철도 유휴부지 설명회’는 대전 소재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리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태양광발전 사업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8곳(30만 8247㎡) 철도 유휴부지에 총 28㎿ 규모(고리2호기4.3%)의 태양광발전 시설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전체 철도 유휴부지 규모(3
  • 현대건설, 250여개 공종 협력사와 중대재해 근절 대응책 마련
    현대건설, 250여개 공종 협력사와 중대재해 근절 대응책 마련
    정책·제도 2025.09.15 07:00:00
    현대건설이 중대 재해를 뿌리 뽑기 위해 협력사와 함께 고강도 현장 관리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12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계동 본사 대강당에서 ‘2025 현대건설 안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250여 개 전 공종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구성원 공동 참여 확대를 통한 안전 패러다임 전환 △고위험 작업관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 맞춤형 안전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 이번주에 전국 4개 단지에서 1749가구 분양[집슐랭]
    이번주에 전국 4개 단지에서 1749가구 분양[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5 07:00:00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1749가구(일반분양 1449가구)가 공급된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우정A1(공공분양)’, 부산 동구 범일동 ‘퀸즈이즈카운티’,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월드메르디앙센텀하이’가 이번 주 청약 신청을 받는다. 의정부우정A1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공공주택지구 A1블록에 분양하는 단지로 538가구 중 사전청약 가구를 제외한 238가구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59㎡ 등 소형 주택형으로
  • 서울시, 노후 저층 주택 집수리 최대 6000만 원 대출 지원[집슐랭]
    서울시, 노후 저층 주택 집수리 최대 6000만 원 대출 지원[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5 06:00:00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안심집수리 융자(대출) 지원’의 추가 참여자를 모집한다. 연 0.7%의 저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지원 실적과 시민 수요 검토를 통해 안심집수리 융자 지원의 추가 접수를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사용승인 20년 이상, 감정가 9억 원 이하의 된 노후 저층주택이다. 총 공사비의 최대 80%, 최대 6000만 원을 연 0.7%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상환방식은 3년 거치 10년
  • 마포·성동 거래 늘고 신고가 행렬…'20억 이하' 매수 회복세 뚜렷
    마포·성동 거래 늘고 신고가 행렬…'20억 이하' 매수 회복세 뚜렷
    정책·제도 2025.09.14 17:57:11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뜸해진 가운데 서울의 20억 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 회복의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동·마포·동대문 등 8개 자치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2주 넘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8월 아파트 매매 건수가 벌써 7월 수준을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대출 규제의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고가 거래도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조만간 추가 규제
  • “철도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국토부, 재생에너지 확대 나선다
    “철도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국토부, 재생에너지 확대 나선다
    정책·제도 2025.09.14 12:45:47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이 본격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전국 철도 유휴부지를 민간 사업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3일 대전에서 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철도 유휴부지 설명회’는 대전 소재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리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태양광발전 사업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8곳(30만 8247㎡) 철도 유휴부지에 총 28㎿ 규모(고리2호기4.3%)의 태양광발전 시설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전체 철도 유휴부지 규모(3
  • [분양캘린더] 전국 4개 단지서 1749가구 분양
    [분양캘린더] 전국 4개 단지서 1749가구 분양
    정책·제도 2025.09.14 10:50:03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1749가구(일반분양 1449가구)가 공급된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우정A1(공공분양)’, 부산 동구 범일동 ‘퀸즈이즈카운티’,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월드메르디앙센텀하이’가 이번 주 청약 신청을 받는다. 의정부우정A1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공공주택지구 A1블록에 분양하는 단지로 538가구 중 사전청약 가구를 제외한 238가구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59㎡ 등 소형 주택형으로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