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풍납토성 근처 이 곳들…국가유산 문턱 넘고 개발 본격화 [집슐랭]

정책·제도 2025.05.23 07:00:00

국가유산 보호에 발목이 잡혔던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들이 잇따라 국가유산청의 문턱을 넘으며 궤도에 오르고 있다. ‘한양도성 성곽 보호’ 명목으로 사업이 10년 가까이 멈췄던 종로구 사직2구역은 최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조건부로 정비계획 변경 동의를 받았다. 지난해 풍납토성 내부 아파트 중 처음으로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통과한 송파구 풍납미성 아파트도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돌입했다. 22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경희궁지 주변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검토’ 안건에 대해 조건부
목동 4·10단지 정비구역 지정…재건축으로 6400여가구 공급[집슐랭]

정책·제도 2025.05.23 07:00:00

서울 양천구 목동 4·10단지가 재건축으로 6400여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목동 4단지와 10단지에 대한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목동 4단지 일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마련됐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2436가구(공공주택 293가구 포함)와 부대 복리시설을 재건축하는 것이다. 목동 10단지는 인근에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있고 초중교와 신트리공원으로 둘러싸인
10년 멈췄던 사직2구역…국가유산청 허들 넘고 재개발 본궤도

정책·제도 2025.05.22 17:48:24

국가유산 보호에 발목이 잡혔던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들이 잇따라 국가유산청의 문턱을 넘으며 궤도에 오르고 있다. ‘한양도성 성곽 보호’ 명목으로 사업이 10년 가까이 멈췄던 종로구 사직2구역은 최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조건부로 정비계획 변경 동의를 받았다. 지난해 풍납토성 내부 아파트 중 처음으로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통과한 송파구 풍납미성 아파트도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돌입했다. ★본지 2024년 7월 15일자 20면 참조 22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경희궁지 주변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검
서울 아파트값 16주 연속 상승…세종 상승률 전국 1위 유지[집슐랭]

정책·제도 2025.05.22 14:34:00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5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13% 올라 16주째 상승했다. 상승폭은 일주일 새 0.10%에서 0.13%로 올라갔다. 수도권(0.02→0.03%)과 서울(0.10→0.13%)은 상승폭 확대, 지방(-0.02%→-0.04%)은 하락폭 확대를 기록했다. 전국은 지난주(0.00%)에 이어 보합을 유지했다. 강남(0.19→0.26%), 서초(0.23→0.32%), 송파(0.22→0.30%)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철도 위에 ‘공중 공원’ 생긴다

정책·제도 2025.05.22 14:04:31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가로지르는 철도 상부 공간에 공중 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철도 위에 선로데크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22일 체결하고 18개월 간 관련 작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공 선로데크 건설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간 대개조의 일환이자 용산국제업무지구 4대 전략 중 하나인 입체보행 녹지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철도로 인한 도시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한강 접근성을 확보한다. 철도 상부에는 복합 녹지 공간과 커뮤니티 광장, 문화&mid
서울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집슐랭]

정책·제도 2025.05.22 09:51:48

서울 내 높이규제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공공기여 비율이 완화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입체공원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을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가 앞서 발표한 3가지 규제철폐 내용을 반영한 조치다.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이다. 앞으로 고도
서울 주차전용건축물 지을 때 녹지 조성 안 해도 된다

정책·제도 2025.05.22 09:45:03

서울시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할 때 녹지 등 생태 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녹지 면적을 줄이고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서울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제도는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토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위해 운영된다. 기존 운영
목동 4·10단지 정비구역 지정…재건축으로 6400여가구 공급[집슐랭]

정책·제도 2025.05.22 09:41:33

서울 양천구 목동 4·10단지가 재건축으로 6400여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목동4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과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목동 4단지 일대는 반경 1㎞ 이내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과 목동역이 있고, 남측에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공약 심층분석] 주택 공급 늘린다지만…"물량·재원 마련책 빠져 불안"

정책·제도 2025.05.22 07:00:00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정확한 공급 물량 등은 내놓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2월 서울 강남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기류가 여전한 만큼 시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향후 주택 공급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아 주택 매입 시점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요 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에 방점을 두면서 공공주택 사업을
'공공공사 대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입찰부터 시끌…"기준 과도" vs "문제 없어"

정책·제도 2025.05.22 07:00:00

1조 4000억 원 규모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1공구 조성 공사의 입찰 기준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기준을 충족하는 컨소시엄이 현재 한 곳이라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업계에서 입찰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사의 난도가 높아 문턱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20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 조성 공사를 위한 2차 입찰 공고를 게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공사는 정
[공약 심층분석] 부동산 세제 온도차…'재초환' 폐지 뜨거운 감자로

정책·제도 2025.05.22 07:00:00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세제 개편 공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감세를 내걸었다. 다만 증세와 감세 주장으로 맞붙었던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 후보가 증세에서 한 발 물러나 현상 유지를 택하면서 부동산세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는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누르지 않겠다”며 사실상의 우클릭 행보를 선언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부동산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3기 신도시 우량 용지, '프로젝트 리츠'에 우선 공급

정책·제도 2025.05.21 18:18:30

3기 신도시 내 우량 용지가 ‘프로젝트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리츠가 부동산 개발 후 운영까지 직접 하면 각종 특례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이달 초 국회에서 프로젝트 리츠 도입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열렸다.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 운영사가 부동산 투자·매입뿐만 아니라 개발·운영·임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공약 심층분석] 이재명 "부동산 세금 손대지 말아야" vs 김문수 "종부세 완화·재초환 폐지"

정책·제도 2025.05.21 17:27:07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세제 개편 공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감세를 내걸었다. 다만 증세와 감세 주장으로 맞붙었던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 후보가 증세에서 한 발 물러나 현상 유지를 택하면서 부동산세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는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누르지 않겠다”며 사실상의 우클릭 행보를 선언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부동산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공약 심층분석] 李 "4기 신도시" 金 "청년주택"…'공급 확대' 마스터플랜이 없다

정책·제도 2025.05.21 17:25:20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정확한 공급 물량 등은 내놓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2월 서울 강남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기류가 여전한 만큼 시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향후 주택 공급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아 주택 매입 시점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요 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에 방점을 두면서 공공주택 사업을
'사업비 1.4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수의계약 수순 밟나…2차 입찰 돌입

정책·제도 2025.05.21 16:02:44

1조 4000억 원 규모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1공구 조성 공사의 입찰 기준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기준을 충족하는 컨소시엄이 현재 한 곳이라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업계에서 입찰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사의 난도가 높아 기준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 조성 공사를 위한 2차 입찰 공고를 게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공사는 정부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