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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건설부문, 폭염 대비 전국 건설 현장 점검
    한화 건설부문, 폭염 대비 전국 건설 현장 점검
    정책·제도 2025.08.08 10:12:48
    한화 건설부문이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점검에 나섰다. 한화 건설부문은 경영진이 주관하는 전국 건설현장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각 현장의 혹서기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대비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했다. 김승모 대표이사는 전날 부산 남구 대연동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CSO) 등 경영진도 주요 건설
  • 국토부·고용부, '안전 사고 원인'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
    국토부·고용부, '안전 사고 원인'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
    정책·제도 2025.08.08 09:55:30
    정부가 안전 사고와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달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강력 단속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기관(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이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 2029년 개항 어쩌나…포스코 사태에 꼬이는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 어쩌나…포스코 사태에 꼬이는 가덕도신공항
    정책·제도 2025.08.08 09:53:0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방문하면서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이 빠른 시일 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부산시 등은 당초 계획된 2029년 조기개항 목표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포스코이앤씨의 공공입찰 퇴출이 유력해지면서 신공항 건립은 다시 꼬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이 불참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를 대체할 대형 건설사 참여가 쉽지 않아 정부의 해법 마련에 고심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현장을 찾아 “충분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
  • 6·27 규제 효력 꺾였나… '강남·마·용·성' 또 오른다 [집슐랭]
    6·27 규제 효력 꺾였나… '강남·마·용·성' 또 오른다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08 09:39:00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세가 둔화됐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6주만에 반등했다. 정부가 대출을 옥죄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멈추기는 했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규제 효과가 서서히 약화되는 흐름이다. 서울 강남과 한강변, 경기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매물과 신규 공급이 줄면서 집주인들이 매도가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신고가 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첫째 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상승폭은 지난주 0.12%에서 이번
  • "규제 효력 꺾였나" ‘강남·마·용·성’ 상승폭 커졌다…"리츠, 코스피200 지수 연내 편입 물 건너갔다"[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규제 효력 꺾였나" ‘강남·마·용·성’ 상승폭 커졌다…"리츠, 코스피200 지수 연내 편입 물 건너갔다"[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8.08 07:52:2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규제 효과 소멸과 시장 반등: 6·27 부동산 대책 이후 6주간 위축됐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0.12%에서 0.14%로 확대되며 반등세를 보였다. 강남구(0.11%→0.1
  • "차용증 없이 2억 아빠찬스"…부동산 위법거래 딱 걸렸다[집슐랭]
    "차용증 없이 2억 아빠찬스"…부동산 위법거래 딱 걸렸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08.08 07:15:00
    서울의 한 단독주택 소유주 A씨는 양도세 절감을 위해 매수인 B씨에게 거래 신고액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B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집값에 대한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실거래가인 7억여 원의 절반 가격인 3억여 원으로 거래액을 낮춰 신고했고 서울시가 최근 이를 적발했다. A씨와 B씨는 서울시로부터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C씨는 시세 8억 원가량 되는 주택 구매를 위해 부친에게 금전을 빌렸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금전의 출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C씨의 금전거래
  • 국토부 "생숙 건축주, 9월 말까지 지자체에 용도변경 신청해야"
    국토부 "생숙 건축주, 9월 말까지 지자체에 용도변경 신청해야"
    정책·제도 2025.08.08 06:00:00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 용도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생숙 용도 전환 의사가 있는 건축주는 9월 말 이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용도 변경 의사를 밝히고 전환 절차를 밟아야 제재를 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숙 용도 전환에 필요한 복도 폭 완화 인정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생숙은 법적으로 숙박용으로만 활용돼야 하지만 수년 전 분양 당시 주거용으로 홍보돼 이를 믿고 생숙을 매수한 소유주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
  • 6·27 규제 효력 꺾였나… '강남·마·용·성' 일제히 상승 폭 커졌다 [집슐랭]
    6·27 규제 효력 꺾였나… '강남·마·용·성' 일제히 상승 폭 커졌다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07 17:41:20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세가 둔화됐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6주 만에 반등했다. 정부가 대출을 옥죄면서 단기 급등세가 멈췄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규제가 효력을 잃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공급 가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서둘러 공급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첫째 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상승 폭은 지난주 0.12%에서 이번 주 0.14%로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것은 6월 마지
  • ‘포스코이앤씨 퇴출’ 경고에… 가덕도신공항도 삐걱
    ‘포스코이앤씨 퇴출’ 경고에… 가덕도신공항도 삐걱
    정책·제도 2025.08.07 17:12:2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방문하면서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이 빠른 시일 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부산시 등은 당초 계획된 2029년 조기개항 목표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포스코이앤씨의 공공입찰 퇴출이 유력해지면서 신공항 건립은 다시 꼬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이 불참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를 대체할 대형 건설사 참여가 쉽지 않아 정부의 해법 마련에 고심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현장을 찾아 “충분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
  • "7억 주택을 3억에 거짓 신고"…서울시, 부동산 거래 위법 1573건 적발 [집슐랭]
    "7억 주택을 3억에 거짓 신고"…서울시, 부동산 거래 위법 1573건 적발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07 14:50:27
    서울의 한 단독주택 소유주 A씨는 양도세 절감을 위해 매수인 B씨에게 거래 신고액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B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집값에 대한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실거래가인 7억여 원의 절반 가격인 3억여 원으로 거래액을 낮춰 신고했고 서울시가 최근 이를 적발했다. A씨와 B씨는 서울시로부터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C씨는 시세 8억 원가량 되는 주택 구매를 위해 부친에게 금전을 빌렸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금전의 출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C씨의 금전거래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6주만 반등…마용성 다시 꿈틀[집슐랭]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6주만 반등…마용성 다시 꿈틀[집슐랭]
    정책·제도 2025.08.07 14:00:00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6주만에 확대됐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상승폭이 5주 연속 줄었다가 한강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매수세가 살아나는 양상이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첫째 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상승폭은 지난주 0.12%에서 이번 주 0.14%로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27주 연속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은 0.01%를 유지했다. 수도권(0.04%→0.05%)은 상승폭 확대, 지방(-0.02%→-0.03%)은 하락폭 확대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 국토부, 포스코이앤씨 전국 현장 전수 조사 돌입
    국토부, 포스코이앤씨 전국 현장 전수 조사 돌입
    정책·제도 2025.08.07 11:10:11
    국토교통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전국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 100여 곳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 현장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 현장 근무상황 기록물, 안전관리계획, 정기안전점검 이행 여부, 품질관리계획 등 30
  •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25곳 선정…국비 100억 지원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25곳 선정…국비 100억 지원
    정책·제도 2025.08.07 11:00:00
    지방 낙후 지역의 투자 활성화와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대상지로 올해 총 20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으면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업지를 지난해(10곳)보다 2.5배 늘렸다. 투자선도지구는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
  • [단독]정부, 20대 건설사 CEO 집합령…안전관리 점검
    [단독]정부, 20대 건설사 CEO 집합령…안전관리 점검
    정책·제도 2025.08.07 10:46:24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어지자 고용노동부가 20대 건설사 CEO를 한 데 모아 안전관리 간담회를 연다. 7일 건설업계에 다르면 고용노동부는 시공순위 20대 건설사 CEO를 초청해 14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 건설사는 2025년 기준 시공능력 1위 삼성물산부터 20위 KCC건설까지다. 간담회에서는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사망사고 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20대 건설사 안전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 李 "면허취소 검토하라" 불호령에… 포스코이앤씨 공공입찰 제외될 듯
    李 "면허취소 검토하라" 불호령에… 포스코이앤씨 공공입찰 제외될 듯
    정책·제도 2025.08.07 10:26:00
    대통령실과 정부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검토하면서 28년 만에 첫 건설업계 등록말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직·간접 고용 효과와 법원의 그간 판례 등 실효성 측면에서 건설업계 퇴출보다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 사망사고 등을 막기 위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등 입찰 제도의 전면적 개선작업에도 착수했다. 6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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