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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선도지구 '현대우성' 예비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 지정 [집슐랭]
    분당 선도지구 '현대우성' 예비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 지정 [집슐랭]
    정책·제도 2025.06.02 17:43:40
    경기 성남시는 ‘현대우성’이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사업구역 중 처음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현대우성의 예비사업시행자는 한국자산신탁이다. 현대우성은 지난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4개 사업구역 중 한 곳으로, 시범단지 우성아파트, 시범단지 현대아파트, 장안타운 건영3차 등 3713가구로 구성돼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해 특별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다. 예비사업시행자는 소유자 과반의 동의로 지자
  • 중국인 부동산 쇼핑에 놀란 서울시…오세훈 “실태 파악 하라”
    중국인 부동산 쇼핑에 놀란 서울시…오세훈 “실태 파악 하라”
    정책·제도 2025.06.02 16:08:43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서울시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외국인 9만 8581명이 주택 10만 216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경기 3만 9144가구(39.1%), 서울 2만 3741가구(23.7%), 인천 9983가구(10.0%) 등
  • "책임준공 미이행, 대출금 전액 배상" 판결…비상 걸린 신탁 업계
    "책임준공 미이행, 대출금 전액 배상" 판결…비상 걸린 신탁 업계
    정책·제도 2025.06.02 14:53:00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형 신탁)’ 사업장에서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가 대주단에 대출 원금과 연체 이자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책임준공 사업을 둘러싸고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나온 첫 번째 판결이다. ‘신탁사가 어디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해 법원이 대출 원금 배상을 명령하면서 신탁 업계에 소송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신탁사의 책임준공 미이행 대출금 잔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해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개
  • 6월 2만6000가구 분양…서울은 잠실르엘 나와
    정책·제도 2025.06.02 14:24:20
    6월 전국에서 아파트 2만 60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2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만 6407가구로, 전년 동월 실적(1만 8969가구) 대비 약 39%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일반분양은 약 2만 1550가구로 추정된다. 권역별로 수도권에서 1만 3865가구가 분양 예정인 가운데 △서울은 1865가구 △인천은 1705가구 △경기는 1만 295가 분양된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한 곳만이 6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잠실르엘’은 기존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 가락 쌍용1차 리모델링, 최고 27층·2348가구로 증축
    가락 쌍용1차 리모델링, 최고 27층·2348가구로 증축
    정책·제도 2025.06.02 13:10:36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송파구 ‘가락 쌍용1차 아파트’ 리모델링이 서울시의 사전자문을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락 쌍용1차 아파트는 기존의 최고 24층·14개 동·2064가구에서 최고 27층·14개동·2348가구로 증축할 수 있게 됐다. 가락 쌍용1차 아파트는 총 사업비가 1조 원 가까이 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3개층 수직 증축 사업지로, 내년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공을 맡은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쌍용건설이 주관사로, 포스코이앤씨, 현대
  • 서울시, 대단지 입주 아파트 집값담합 등 불법중개행위 단속
    서울시, 대단지 입주 아파트 집값담합 등 불법중개행위 단속
    정책·제도 2025.06.02 13:07:18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허위 매물 등 불법 중개행위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6월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천307가구),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등 4곳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 포니정재단, '포니정 아카이브 연구총서’ 출간
    포니정재단, '포니정 아카이브 연구총서’ 출간
    정책·제도 2025.06.02 10:59:25
    포니정재단은 고(故)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20주기를 맞아 '포니정 아카이브 연구총서’를 출간했다. 포니정재단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파크하얏트서울에서 포니정 아카이브 연구총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은 “그간 신화로만 남아 있던 포니정의 성과와 시대상에 관한 학술 연구를 진행했다”며 “포니정 20주기를 기념하며 실시한 이번 연구가 향후 1970~90년대 후속 연구의 마중물이 되고, 현재 성장 동력을 상실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니정
  • [공약심층분석] 장밋빛 공약만 난무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약심층분석] 장밋빛 공약만 난무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정책·제도 2025.06.02 10:34:20
    공사비 인상, 공기 연장 등의 문제로 좌초된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두고 여야 대선후보 모두 조속한 개항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4차례 유찰을 거듭하며 간신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현대건설 컨소시엄마저 정부의 공기 연장 반대로 이탈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고, 2029년 개항 시기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여야 대선후보들은 2029년 조기 개항을 약속하고 일부 후보들은 활주로 추가 건설 등까지 약속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공약을
  • [공약심층분석] 40년 가까이 '미래의 땅' 새만금…"실현 가능 청사진 필요"
    [공약심층분석] 40년 가까이 '미래의 땅' 새만금…"실현 가능 청사진 필요"
    정책·제도 2025.06.02 10:31:53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들은 호남 지역을 겨냥한 핵심 공약으로 새만금 개발을 일제히 내놓았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결국 새만금을 첨단 기업이 몰린 자족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장밋빛 청사진을 무턱대고 내놓는 것보다 기존 계획을 이행하고 행정구역 설정 갈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새만금 내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이차전지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해수 유통을 확대해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조력발전소 건설,
  • "평지에 한강뷰"…1조7000억 한남5구역 '아크로' 간판 단다[집슐랭]
    "평지에 한강뷰"…1조7000억 한남5구역 '아크로' 간판 단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06.02 08:58:00
    사업비 약 1조 7600억 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DL이앤씨가 선정됐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진행된 한남5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이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1545명 중 1170명이 참석했다. 참석 인원의 92.4%인 1081명이 DL이앤씨 시공 안에 찬성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세 차례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모두 단독 참여해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남5구역은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4만 1186㎡
  • [단독]"전 남편 세금까지 내라네요" 입주권 취득세 논란, 행정소송 번졌다[집슐랭]
    [단독]"전 남편 세금까지 내라네요" 입주권 취득세 논란, 행정소송 번졌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06.02 08:57:00
    #2018년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해 2020년 입주한 고미영(가명) 씨는 올해 2월 구청으로부터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프리미엄(웃돈)이 과세표준에서 빠져 잘못 과세됐다며 520여만 원의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고 씨는 입주 5년 만에 날아든 청구서에 황당했지만 취득세를 내기로 했다. 다만 고 씨는 현재는 이혼한 관계이므로 전 배우자에게 넘긴 지분 50%를 뺀 절반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겠다는 의사를 구청에 전달했다. 하지만 구청은 “전 남편이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공동 납세의무
  • "압구정 잡아야 산다"…재건축 경쟁 뛰어든 삼성·현대
    "압구정 잡아야 산다"…재건축 경쟁 뛰어든 삼성·현대
    정책·제도 2025.06.02 07:05:00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 이후 6개월여 만에 압구정 2구역을 놓고 수주전에 나섰다. 예정 사업비만도 2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압구정동 재건축의 첫 시공사 선정인 만큼 압구정동 재건축 수주전의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번 수주를 위해 세계적 건축가인 노만 포스터가 이끄는 영국의 글로벌 유명 건축설계사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와 협업해 압구정2구역 조합에 혁신적인 설계를 제안할 예정이다. 노만 포스터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과 미국건축가협회
  • 입주 물량에 '청년임대'도 포함…서울시·민간 발표 기준 통일
    입주 물량에 '청년임대'도 포함…서울시·민간 발표 기준 통일
    정책·제도 2025.06.02 07:00:00
    이달부터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을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협의해 입주 예정 물량 산정 기준을 개선,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공개지표를 통일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한국부동산원 발표 물량과 부동산R114의 자체시스템(REPS 4.0) 내 입주예정 물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부동산R114는 일반분양 단지 위주로 물량을 산정해 후분양 단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
  • "압구정 2구역 선점하자" 삼성·현대 경쟁 후끈
    "압구정 2구역 선점하자" 삼성·현대 경쟁 후끈
    정책·제도 2025.06.01 17:26:02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 이후 6개월여 만에 압구정 2구역을 놓고 수주전에 나섰다. 예정 사업비만도 2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압구정동 재건축의 첫 시공사 선정인 만큼 압구정동 재건축 수주전의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번 수주를 위해 세계적 건축가인 노만 포스터가 이끄는 영국의 글로벌 유명 건축설계사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와 협업해 압구정2구역 조합에 혁신적인 설계를 제안할 예정이다. 노만 포스터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과 미국건축가협회
  • [단독] '입주권 웃돈'도 취득세 강행…최대 1.2만 가구 소급적용에 반발
    [단독] '입주권 웃돈'도 취득세 강행…최대 1.2만 가구 소급적용에 반발
    정책·제도 2025.06.01 17:25:30
    수년 전 입주가 끝난 아파트 단지에 취득세 추가 청구서가 날아들면서 서울 곳곳에서 행정소송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입주권 웃돈도 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뒤늦게 추가 과세에 나서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준공된 은평구 힐스테이트 녹번역(응암 재개발 1구역) 입주자 91명은 지난해 11월 취득세 과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준공된 성북구 래미안 센터피스(길음 2재정비촉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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