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파장에 서울 8만가구 공급 불투명…“정비사업 싹이 잘렸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11.03 07:05:00

‘10·15 대책’으로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요 추진 단계 중 가장 높은 동의율(재건축 70%, 재개발 75%)이 필요한 조합 설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전역은 경기도 과천·광명시 등 12개 지역과 함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매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재건축은 조합 설립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
서울 집값 ‘9주 만의 변곡점’…강북이 먼저 흔들렸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1.03 06:48:37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매수심리 급랭: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3.2를 기록하며 2개월여 만에 꺾였다. 특히 강북권역은 101.6으로 직전 주보다 3.2포인트
정부, '싱크홀' 예방 위해 직권 조사 나선다… 굴착공사장 70곳 특별 점검도

정책·제도 2025.11.03 06:00:00

정부가 도심 내 ‘싱크홀’ 예방을 위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해 직접 탐사에 나선다. 또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정부의 직권조사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에 국토안전관리원 등을 통해 ‘싱크홀’이 방지할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
"차라리 조합설립 미루자"…서울 초기 정비사업 '8만 가구' 차질 [집슐랭]

정책·제도 2025.11.02 17:50:20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지역 내 조합설립 직전 단계의 사업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 사업장은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70~75% 수준의 높은 주민 동의율이 필요한 데 이주비 대출 축소와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동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내에서만 8만 1000가구가량의 공급 물량이 이 같은 영향권에 들면서 정부의 정비사업을 통한 수도권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삼부 재건축, 구로 가리봉2
[단독] '9월 통계' 반영 땐 도봉 등 5곳 규제지역 요건 안돼

정책·제도 2025.11.02 17:46:56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에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을 심의하기 이전에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9월 통계 수치를 반영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0·15 부
서울시, 표준절차서 개발…적정 공사비 지급 유도

정책·제도 2025.11.02 17:45:09

서울시가 건설업계에 적정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객관화하는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에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사비 산정에 대한 실무교육 등을 확대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건설업계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설 현장에서 적정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공사비 산정 역량 강화’ 등 3대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공사 표준절차서’ 개발을 완료해 공사 현장에서 적용하기로 했다. 표준절차서는 공종별 작업 순서와 시공 절차를 표준화한 매뉴얼이며 현장 경험이
도로 용지 보상기간 6개월 줄어든다

정책·제도 2025.11.02 12:55:37

신속한 도로 건설을 가로 막았던 용지 보상 기간이 1년 10개월에서 1년 4개월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사업의 용지 보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 업무 가이드라인'을 오는 3일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국도 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 보상 기간은 평균 약 1년 10개월이 걸렸다. 보상 절차가 길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였다. 설계 도면(지형도)과 보상 도면(지적도)의 경계선 불일치(보상 대상 면적 오차)로 측량을 추가 시행해야 했고 보상 담
국감 끝나서야 사표 수리된 이한준 LH 사장…"전관 카르텔 관행 개선에 노력해"

정책·제도 2025.11.01 07:30:00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사의 표명 2개월 만에 면직됐다. LH는 이 사장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취임했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사장은 이날 퇴임식 없이 이임사를 배포하며 2년 11개월의 임기를 마쳤다. 이 사장은 이임사에서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빠져있던 LH를 변화시키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취임했다”면서 “취임 직후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를 수습하며 부실시공과 전관
대형 건설사들 3분기 실적 부진…시장 침체·정책 불확실성 등 영향

정책·제도 2025.11.01 07:05:00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3분기 실적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주택시장 침체와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9%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3분기 매출 7조 8265억 원, 영업이익 1035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영업이익은 9.4% 감소했다. 1~3분기 누적 실적은 매출 23조 28억 원, 영업이익 5342억 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보다 9.5% 감소했지
은행 다음은 보험사…‘연말 대출 절벽’ 경고등 켜졌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1.01 06:18:5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대출 총량제: 삼성화재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비대면 채널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은행권의 대출 규제로 일부 수요가 보험사로 몰리면서 주담대 대출 총량이 한도에 근접한 상황
[인사] 국토교통부

정책·제도 2025.10.31 22:55:11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건축정책관 장우철 ＜과장급 전보＞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이병민 △건축문화경관과장 최아름
與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권한 조정"… 오세훈 "비람직하지 않은 결과 초래"[집슐랭]

정책·제도 2025.10.31 21:01:55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조정하자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31일 채널A에 출연해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 제도들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무리하게 정부가 회수를 하겠다고 하면 부동산에도 당파성·이념이 들어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프로그램 진행자의 “지금 여권에서는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중앙 정부로 갖고 와야겠다. 그래야 공급이 빨라진다. 국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겠다 이
부동산 해법은 '정비사업' 활성화[동십자각]

정책·제도 2025.10.31 18:00:00

서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10·15 대책’의 충격이 부동산 시장에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거나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산 사람들이 팔 수 없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주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부는 수습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
한국부동산원, 대한상사중재원과 '정비사업 분쟁 해결'에 맞손

정책·제도 2025.10.31 17:13:35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맞손을 잡았다. 한국부동산원은 대한상사중재원과 정비 사업 관련 분쟁의 사전 예방과 분쟁 시 조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정비 사업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적 협력 △중재 제도 활용 촉진 및 홍보 △분쟁 사례 공유 △공사비 중재 전문 기술 자문단 구성 △세미나 개최 △분쟁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상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앞으로도 관계 기
허윤홍의 상생 행보…GS건설,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개최

정책·제도 2025.10.31 17:00:00

GS건설이 120여 명의 협력사 대표를 초청해 우수 협력업체를 포상하고 동반 성장의 결의를 다졌다.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는 허윤홍 GS건설 대표 취임 이후 고안된 협력사 상생프로그램으로, 우수 협력업체에 시상하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는 30일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에서 “협력사는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GS건설의 고객이자 동반자”라며 “GS건설은 협력사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굳건히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