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주택이 투기수단 되면서 주거 불안정 초래"

정책·제도 2025.07.01 10:45:28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주택 또는 부동산이 투자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대체 투자수단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
'부동산 무능' 표적 감사 드러난 감사원에…與, "개혁대상" 대대적 공세

정책·제도 2025.07.01 10:41:0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왜곡’에 대해 민주당 측이 감사원의 ‘조작 결과’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관련 재판 과정에서의 이를 뒷받침할 기록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무능’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감사원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억눌렀던 분노를 터뜨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5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재판에서 감사원이 ‘끼워 맞추기’ 감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치보복 돌격대
포스코이앤씨, 日·中 꺾고 태국서 1조 5000억 LNG 터미널 수주

정책·제도 2025.07.01 10:23:18

포스코이앤씨가 태국에서 1조 5000억원 규모의 ‘걸프 마타풋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와 태국 걸프 디벨로프먼트(Gulf Development)는 지난달 30일 태국 방콕에서 25만m³ 용량의 LNG 탱크 2기와 하역설비, 연 800만톤의 기화 송출 설비를 건설하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태국 방콕에서 130km 떨어진 마타풋 산업단지에 건설되는 걸프 마타풋 LNG 터미널은 태국 굴지의 에너지 부문 민간 투자사인 걸프 디벨로프먼트와 태국 최대 국영 에너지
HDC현대산업개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5 발간

정책·제도 2025.07.01 10:22:55

HDC현대산업개발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을 준수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대응, 안전보건경영, 건설품질 관리,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정도경영과 같이 HDC현대산업개발이 중점적으로 관리 중인 핵심 이슈 중심으로 작성됐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보고서에서는 ESG 경영의 구체화를 통해 주요 관리 지표를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업의
프랑스가 점령 했던 국내 철도…열차 이어 제어시스템도 국산화

정책·제도 2025.07.01 07:20:00

2010년 KTX-산천의 탄생으로 전 세계 네번째 고속철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철도 산업이 이제는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orean Train Control System Level-2·KTCS-2) 개발로 철도산업의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KTX가 신체라면 두뇌의 역할을 하는 열차 제어시스템까지 국내 기술을 확보해 철도 자율주행의 문도 열게 된 셈이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철도 관련 역사가 깊은 유럽의 표준이 기술 장벽으로 작용해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에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단을 중심으로 현대로템 등
공급지표 계속 나빠지는데…'악성 미분양'도 11년 11개월來 최대

정책·제도 2025.07.01 07:00:00

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규모가 22개월 연속 늘어나 11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공급의 3대 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이 계속 감소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5월 주택통계’를 발표를 통해 5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7013가구로, 전월보다 2.2%(591가구)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6월(2만 7194가구)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최다 규모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업체에 직접적인 부담이 돼
오티에르는 되고…분양 공고 시점으로 희비 엇갈린 분양 단지들[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1 07:00:00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정부의 초강력 규제에 7월 분양을 앞둔 단지들 사이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서 2만 3420가구의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만 8947가구) △서울(2811가구) △인천(1662가구) 순이다. 이 중 오티에르 포레,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호현 센트럴 아아파크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된 28일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완료하고 분양 일정을 확정했
부부 합산 2억 넘으면 신생아 특례 대출 불가

정책·제도 2025.07.01 06:10:00

서울 집값 급등세를 멈추기 위해 정책대출 축소를 단행한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도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 원에서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 50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로 이를 취소한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
생애최초 주택 구매 3분의 1이 ‘한강벨트’…강북권으로 옮아가나?

정책·제도 2025.07.01 06:00:00

6·27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 가운데 3분의 1이 강남3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 내집 마련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시행되면서 한강벨트로 쏠렸던 신혼 부부 등 첫 주택 매수 대기자들의 수요는 강북권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가족과 친척, 지인 등에 돈을 빌리는 사금융이 활성화 돼 ‘한강벨트’ 입성을 포기하지 않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3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모집 공고일따라…대출 규제 희비 갈린 7월 분양 단지들[집슐랭]

정책·제도 2025.06.30 17:49:23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정부의 초강력 규제에 7월 분양을 앞둔 단지들 사이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서 2만 3420가구의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만 8947가구) △서울(2811가구) △인천(1662가구) 순이다. 이 중 오티에르 포레,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호현 센트럴 아아파크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된 28일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완료하고 분양 일정을 확정했
'열차의 두뇌' 제어시스템도 국산화…K철도 패키지 수출 노린다

정책·제도 2025.06.30 17:48:36

2010년 KTX-산천의 탄생으로 전 세계 네번째 고속철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철도 산업이 이제는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orean Train Control System Level-2·KTCS-2) 개발로 철도산업의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KTX가 신체라면 두뇌의 역할을 하는 열차 제어시스템까지 국내 기술을 확보해 철도 자율주행의 문도 열게 된 셈이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철도 관련 역사가 깊은 유럽의 표준이 기술 장벽으로 작용해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에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을 중심으로 현대로템 등
[단독] '국공유지에 2.7만 가구 공급' 내놨지만…착공은 5년간 1200가구뿐

정책·제도 2025.06.30 17:39:56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발표했지만 공급 대책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서울과 인접 지역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뒤 현재 착공한 후보지(500가구 이상)는 단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과 면밀한 협의 없이 발표를 강행했던 상황에서 사업들이 무더기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땜질식 발표’가 반복되면 정부의 공급 계획이 신뢰를 잃는 만큼 신중한 후보지 선정과 정권을 뛰어넘는 안정적 추진이 중요하다
‘6·27’ 대책 후 계약땐 '갭투자용' 전세대출 금지

정책·제도 2025.06.30 17:39:50

정부가 ‘6·27’ 대책 시행 이전까지 전세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갭투자’용 전세대출(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입자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 역시 대책 시행일 전에 처리가 안 됐다면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경과 규정 적용 관련 참고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전세대출은 규제 시행일 전인 6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규제 시행일 전까
SK에코플랜트 임직원 2900명, 사회봉사 참여…누적 2만 시간

정책·제도 2025.06.30 17:23:24

올 상반기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한 SK에코플랜트 임직원 수가 누적 2900명을 넘어섰다. 30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12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2900여 명이 봉사에 참여했다. 이는 전체 임직원의 85%를 웃도는 숫자다. 총 참여시간은 2만 950시간에 이른다. SK에코플랜트는 임직원 및 협력기관이 동참하는 '에피봉사단'(에코피플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3월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생명나눔 헌혈봉사 △조손도손(취약계층 조손 가정) 주거환경 개선 △선덕원 아동
'李 부동산 책사'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주택 공급 확대 해야”

정책·제도 2025.06.30 17:02:43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의 조언자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30일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취임하고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국토부 차관은 이날 배포한 취임사에서 “최근의 가계부채대책 이후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시장안정을 위해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중심의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국토부 차관은 청년 임대 주택 등 공공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