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도시 통째로 기술 검증하라”지시에…자율 주행 실증 도시 선정

정책·제도 2025.11.26 11:01:00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실증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하고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로 지정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가 도시 단위의 자율주행 실증에 나서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자율주행 실증 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 구글 Waymo의 경우 실증에 돌입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누적 주행 거리는 1억 6000만km, 투입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대수는 2500대에 달한다. 중국의 Baidu도 누적 주행거리 1억
HUG, '부산 이전' 해수부 관사 전세보증 업무 협약

정책·제도 2025.11.26 10:25:03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관사 지원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6일 HUG는 전날 부산광역시 및 부산도시공사와 해수부 이전 직원들이 이용할 관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전세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수부 이전 직원들이 100가구 규모의 관사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미회수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세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HUG는 협약에 기반해 신속한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
李 대통령 “도시 통째로 기술 검증하라”지시에…자율 주행 실증 도시 선정

정책·제도 2025.11.26 08:30:00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실증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하고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로 지정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가 도시 단위의 자율주행 실증에 나서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자율주행 실증 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 구글 Waymo의 경우 실증에 돌입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누적 주행 거리는 1억 6000만km, 투입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대수는 2500대에 달한다. 중국의 Baidu도 누적 주행거리 1억
강남 빌라 월세 95만원…서대문구는 한달새 25% 급등[집슐랭]

정책·제도 2025.11.26 08:08:00

강남구의 원룸 월세 가격이 95만 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촌 등 대학가가 몰린 서대문구의 월세 가격은 한달 새 25%나 올랐다. 25일 다방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의 지난달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평균 월세는 70만 원,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 1457만 원을 기록했다. 9월과 비교해 월세는 2만원(3%), 보증금은 11만 원(0.1%) 각각 하락했다. 가장 월세가 높은 곳은 95만 원을 기록한 강남구로, 서울 평균보다 25만 원 웃돌았다. 강남구는 올해
회색 공장이 발전소로…산단 RE100, 꿈이 현실 되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1.26 07:27:45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산단 에너지 혁신: 창원국가산업단지 중소기업 현대정밀이 공장 지붕 4722㎡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하루 2.95메가와트시(MWh)를 생산하며 전체 에너지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HUG,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분양하는 사업자에 보증료 할인

정책·제도 2025.11.26 07:00: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 시기를 앞당긴 주택 사업자에게 보증료를 할인한다고 25일 밝혔다. HUG는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분양 사업자에게 PF 대출보증 보증료를 5%, 분양보증 보증료를 3% 할인하도록 24일에 규정을 개정했다. 앞서 9·7 공급대책에서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증료 할인 적용 대상은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혹은 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구조적 공급 부족…내년 집값 2~3% 오를 것"

정책·제도 2025.11.26 07:00:00

내년 수도권 집값이 2~3%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1% 내외 하락하며 양극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2026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주택 시장의 지역 간 편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고하희 건정연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착공 감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3기 신도시 공사 지연 등 구조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내년 수도권 매매 가격이 2~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화동 모아타운, 사업 기간 7년으로 단축한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11.26 07:00:00

서울시가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의 사업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한다. 중화동 모아타운을 선도 사례로 삼아 강북 지역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화동 모아타운의 사업 기간을 기존 목표인 9년에서 7년으로 단축해 2030년 준공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곳은 2023년 8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지난해 11월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됐다. 이달 17일 사업시행계획 확정을 위한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상향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업무·상업·주거 등 미래융합교류거점으로 입체복합개발[집슐랭]

정책·제도 2025.11.26 06:00:00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업무·상업·주거·문화 시설 등이 결합된 미래융합교류거점을 조성하는 입체복합개발이 추진된다. 한강 남쪽 지역에서 유일하게 서울 지하철 3·7·9호선이 모두 지나는 ‘트리플역세권’에 편리한 도심·공항 이동이 가능한 조건, 한강변의 입지로 이번 개발사업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인 신세계센트럴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제안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 시작…27일 기공식 개최

정책·제도 2025.11.25 14:01:01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이 27일 개최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코레일과 27일 용산정비창 일대에서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랜 기간 개발사업 추진이 정체돼 있던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의 용산정비창 부지를 서울의 미래 핵심 거점이자 글로벌 업무 중심지로 재탄생시키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달 20일 서울시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기반 시설 착공을 앞두게 됐다. SH와 코레일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SH는 서울시의 주요 개발사업 수
건설정책연구원 "내년 수도권 집값 2~3% 상승 전망…건설경기 부진 지속"

정책·제도 2025.11.25 14:00:43

내년 수도권 집값이 2~3%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1% 내외 하락하며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5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2026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주택 시장의 지역 간 편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고하희 건정연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착공 감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3기 신도시 공사 지연 등 구조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내년 수도권 매매 가격이 2~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청량리까지 40분' 회천중앙역 파라곤, 무순위 청약 실시[집슐랭]

정책·제도 2025.11.25 13:49:30

라인그룹이 양주 회천신도시에 분양하는 ‘회천중앙역 파라곤’의 무순위 청약이 25일 진행된다. 비규제지역이고 개통 예정인 회천중앙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라인그룹은 이날 회천중앙역 파라곤의 무순위 청약이 실시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청약 통장을 쉽게 사용하지 않고 단지를 선별해 접근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며 “개발호재나 분양가, 입지 경쟁력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경우 회천중앙역 파라곤의
다음 달부터 노후 중소규모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정책·제도 2025.11.25 13:08:52

다음 달부터 안전 등급이 낮은 중소규모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또 시설물 사고로 사망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 있는 시설물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시설물을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2·3종으로 나누고, 종별로 안전점검도 달리 하고
서울 빌라 매매·전세·반전세↓…순수 월세만↑[집슐랭]

정책·제도 2025.11.25 12:47:02

올해 3분기 서울 빌라 매매와 임대차 거래 모두 전 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반전세 거래도 줄어든 가운데 순수 월세 거래만 증가하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반영했다. 25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3분기 서울시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은 8614건으로 전 분기(9274건)보다 7.1% 줄었다. 거래금액 역시 3조 4818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7.4% 감소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25개 구 중 전 분기 대비 거래량이 증가한 곳은 6개로 마포구(522건, 27.6%), 중랑구(447건, 13.
'재건축 첫 관문' 정비구역 지정 누가 하나…선거 앞두고 서울시-민주당 '기싸움'

정책·제도 2025.11.25 11:28:00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에 각을 세우면서 정비사업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도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은 주민들이 각 구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제안하면 구가 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