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개발 장벽 낮추고 용적률 완화" 첫 시험대는

정책·제도 2025.04.25 17:28: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낮추는 첫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도시정비사업 공공기여 강화 등 민주당의 그간 정책 노선에서 벗어난 만큼 추진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부가 정비사업 속도 가속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추진한 것과 궤를 같이하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호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처럼 선거 이후 ‘말 바꾸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진정성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통과를 첫 관
"8500만원 올라도 싸"…하남교산 사전청약자 중 84%가 본청약

정책·제도 2025.04.30 18:42:16

3기 신도시인 경기 하남시 하남교산 공공택지지구의 첫 분양 단지에 사전청약 당첨자 중 84%가 본청약을 신청했다. 분양가가 2021년 사전청약 때보다 8500만 원 가까이 올랐지만 여전히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평가에 높은 본청약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하남교산 A2블록) 본청약을 진행한 결과, 사전청약 당첨자 866명 중 84%인 728명이 신청했다. 앞서 인천계양 A2블록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 중 55%가, 고양창릉 A4, S5, S6블록에서는 73%가 본청약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 낸다

정책·제도 2025.04.28 11:00:00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극복을 위해 2021년 6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임대·임차인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청약이 뭐길래…혼인신고 후 특공 당첨되자 도로 '남남'됐다

정책·제도 2025.04.29 14:26:00

#A씨와 B씨는 교제하는 사이가 아닌데도 예비신혼부부로 위장한 뒤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후 두 사람은 주택 계약 및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C씨는 남편 및 세 자녀와 함께 경기도 용인에서 거주하면서 모친과 시모를 본인 집에 위장전입 시켰다. 이후 과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공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390건의 부정
29억짜리 집 사는데 28억 '아빠 찬스'…서울시, 불법·편법 거래 59건 포착[집슐랭]

정책·제도 2025.04.20 11:31:00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부동산중개업소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편법이 의심되는 거래 59건을 포착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이후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0일 강남·서초·송파·용산 지역의 4월 둘째주 가격 상승률을 전고점(3월 셋째 주)과 비교한 결과 상승폭이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강남권 토허구역 확대…주목받는 강북·서남권 재건축

정책·제도 2025.04.19 07:00:00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한강 이북과 서남권 지역 재건축 아파트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허구역이 잠시 해제된 사이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실거주 의무까지 생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까지 신규 공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축 입성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재건축 아파트가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올랐다. 18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강북
아파트도, 경매도 불 붙은 세종시…부동산판 정치 테마주되나[집슐랭]

정책·제도 2025.05.04 07:00:00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경매 시장에서도 세종시 아파트는 투자자들의 관심 1순위다.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아파트값을 밀어올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정치적 이슈로 급등락했던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한국부동산원 4월 넷째 주(2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1주일 새 0.23%에서 0.49%로 2배 넘게 올랐다. 2020년 8월 다섯째 주(0.51%) 이후 4년 8개월만에 최고치다. 세종시는
서울 강남 땅값 1.3% 올라 전국 1위…2위는 용인 OO구

정책·제도 2025.04.24 17:24:00

올해 1분기에 서울 강남의 땅값 상승률이 올해 1.3%에 달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이 예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땅값은 1.26% 올라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처인구는 2023년과 지난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올해 1분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5% 상승했다. 직전 분기(2024년 4분기)에 0.56%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0.06% 포인트 작았다. 지난해 동기(0.43% 상승)보다
"구룡마을엔 분양권 없습니다"…불법 '물딱지' 거래 주의보

정책·제도 2025.04.16 13:43:38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물딱지’ 거래가 시도되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차단에 나섰다. SH공사는 16일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분양권과 입주권 불법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당부했다. 최근 SH공사에는 구룡마을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조합 가입 또는 물딱지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물딱지는 재개발 후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건물이다. SH공사는 2023년 11월 30일 공고한 이주대책 등 기준 등에 따라 해당
“인구 감소 막자”…李, 부산·대구에도 '1주택 특례' 적용

정책·제도 2025.04.20 17:42: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1주택 특례를 적용 중이지만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와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이 후보의 외곽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교수는
'평당 6억' 육박…22년째 가장 비싼 땅이라는 '이곳'

정책·제도 2025.05.01 07:57:00

서울 명동 한복판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판매점이 22년 연속 국내 땅값 1위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6만 13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올해 서울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4.02%로 지난해(1.33% 상승)에 이어 2년 연속 올랐다. 25개 모든 자치구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평균 변동률 이상으로 상승한 곳은 강남구(5.47%), 용산구(5.21%), 성동구(4.82%), 서초구(4.81%), 송파구(4.05%) 5
"오피스텔 월세 무섭네" 3년 6개월 만 최대폭 상승 [집슐랭]

정책·제도 2025.04.16 07:00:00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전 분기보다 0.39%, 전세가격은 0.22% 내렸다. 월세는 0.49% 올랐다.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서울에서만 0.03% 올랐다. 전 분기(0.0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대체제 수요가 커지면서 주거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오피스텔 전세가격 역시 서울(0.01%)에서만 상승했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와 전세가격은 지난
'재건축 특례법' 논의도 안 하면서… 李 "용적률 높이겠다"

정책·제도 2025.04.26 07:4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재건축 용적률 상향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은 실행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공공기여 강화 등 민주당의 그간 정책 노선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통과 여부 등을 이 후보의 정책 추진역량 시험대로 판단하고 있다. 이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수도권 공약 발표문을 올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
K디벨로퍼, 美 진출 신호탄…트럼프그룹 韓사업 참여도 현실화하나

정책·제도 2025.05.02 17:40:40

트럼프그룹을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MDM그룹에 공동투자를 제안하면서 ‘K디벨로퍼’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과 다른 행정 체계와 현지 네트워크 부족이 미국 개발 시장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가운데 MDM그룹이 트럼프그룹 측과 큰 틀의 공동 사업 참여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그룹과 MDM의 협업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국내 부동산 개발 업계의 미국 등 글로벌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MDM그룹에 따르면 MDM은 현재 미국에서 3개의
기약없는 예식장 대기, 수백만원 산후조리원…기부채납으로 해결할까[집슐랭]

정책·제도 2025.05.03 07:00:00

서울에서 도시 정비나 재생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예식장, 노인문화시설 등을 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로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법령 규제에 가로막혀 재건축·재개발 사업때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시설을 공공기여로 짓기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을 공공기여로 도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