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심층분석] 이재명 "부동산 세금 손대지 말아야" vs 김문수 "종부세 완화·재초환 폐지"

정책·제도 2025.05.21 17:27:07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세제 개편 공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감세를 내걸었다. 다만 증세와 감세 주장으로 맞붙었던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 후보가 증세에서 한 발 물러나 현상 유지를 택하면서 부동산세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는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누르지 않겠다”며 사실상의 우클릭 행보를 선언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부동산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법원, 192억 땅 투자한 LH 직원 '무죄'…"급여 지급하라"

정책·제도 2025.05.24 18:04:05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내부정보가 아닌 업계에 알려진 정보로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직원은 지급받지 못한 급여 2억 원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3민사부(부장 송인권)는 LH 전 직원 A씨가 낸 파면 처분 무효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파면 기간(34개월)에 LH가 미지급한 임금 약 2억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7월 입수한 ‘성남시 재개발사업 추
[단독]"전남편 세금까지 내래요" 입주권 취득세 논란 행정소송行

정책·제도 2025.06.02 08:57:00

#2018년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해 2020년 입주한 고미영(가명) 씨는 올해 2월 구청으로부터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프리미엄(웃돈)이 과세표준에서 빠져 잘못 과세됐다며 520여만 원의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고 씨는 입주 5년 만에 날아든 청구서에 황당했지만 취득세를 내기로 했다. 다만 고 씨는 현재는 이혼한 관계이므로 전 배우자에게 넘긴 지분 50%를 뺀 절반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겠다는 의사를 구청에 전달했다. 하지만 구청은 “전 남편이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공동 납
서울시, 여의도 12개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추진

정책·제도 2025.05.23 10:06:50

서울시가 내년 1월까지 여의도에서 추진 중인 12개 재건축 단지의 정비계획 결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다음달 8일까지 여의도 광장아파트(여의도동 28번지) 재건축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지상 12층, 576세대의 노후 아파트다. 최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완료하고 주민공람 등 입안 절차를 밟아 오는 11월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최고 56층, 5개동, 1391가구 규모로 거듭난다. 현재 여의도에는 12개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
"책임준공 미이행, 대출금 전액 배상" 판결…비상 걸린 신탁 업계

정책·제도 2025.06.02 14:53:00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형 신탁)’ 사업장에서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가 대주단에 대출 원금과 연체 이자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책임준공 사업을 둘러싸고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나온 첫 번째 판결이다. ‘신탁사가 어디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해 법원이 대출 원금 배상을 명령하면서 신탁 업계에 소송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신탁사의 책임준공 미이행 대출금 잔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해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단독]“내가 사는 서울, 내가 투자하고 수익도 받는다”… 지역상생리츠 온다

정책·제도 2025.05.19 07:00:00

서울시,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시유지에 리츠 투입 추진 서울시가 11월 시행되는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 등 높은 토지 가격으로 유찰을 거듭해온 시유지 개발을 추진한다. 지역상생리츠는 일반적인 개발 형태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저자본·고부채’ 구조와 달리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에 지역상생리츠가 PF 부실 사태와 건설 경기 악화로 자금력이 떨어진 부동산 개발 업계의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을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서
"호텔 방이 없다"…PF시장 경색에 서울 숙박시설 공급 부족

정책·제도 2025.05.30 07:05:00

외국 관광객을 겨냥한 서울의 호텔 등 숙박시설이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폐업이 증가한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공사비 상승 등 여파로 신축 호텔 개발이 멈춰선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제시한 ‘2026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개발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호텔 객실 수는 6만 708실로, 2021년(6만 1483실)보다 1.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방한 외
강남·송파 재건축 14개 단지 토허구역 1년 연장[집슐랭]

정책·제도 2025.06.05 16:20:03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18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뒤로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허구역 효력을 1년 더 연장했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6월 첫째 주(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니하오, 계약하실 건가요?"…외국인 집주인 10만 시대, 절반은 '중국인'

정책·제도 2025.05.30 09:32:17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6%를 중국인이 소유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30일 발표했다. 작년 12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전체 주택(1931만 가구)의 0.52% 수준이었다. 지난해 6월보다 5158가구(5.4%) 증가했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소유가 5만 6301가구(56.2%)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이 소유한 외국인 보유 주택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55.5%에서 더 늘었다.
토허구역 확대에…"사자" 구로·동대문·노원 번져[집슐랭]

정책·제도 2025.05.19 16:04:54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올해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구로·동대문구 등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과 인접한 한강변에서는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없었지만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19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이달 5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토허구역 재지정 전후로 서울 구로·동대문·노원구의 상승 폭이 크게 뛰거나 하락세 둔화
서울 아파트값 17주 연속 상승…강남3구 급등

정책·제도 2025.05.30 13:48:00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재건축 핵심 단지에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주째 상승했다. 반면 지방에서는 대구가 79주 연속 떨어지는 등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5개월 만에 지난해 하락률을 넘어섰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권·한강변 쏠림이,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5월 넷째 주(2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상승 폭은 지난주 0.13%에서 이번 주 0.16%로 확대됐다. 강남
개포 7단지 찾은 대우건설 사장…“강남 재건축 게임체인저”

정책·제도 2025.06.16 07:00:00

대우건설이 개포우성 7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대우건설은 김보현 사장이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사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후 “개포우성7차가 강남 재건축사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사업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우가 하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익보다는 조합원의 마음을 얻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조합원들의 동반자가 되기
DL이앤씨, '1.7조' 한남5구역 품었다…조합원 92% 찬성 [집슐랭]

정책·제도 2025.05.31 22:40:09

사업비 약 1조 7600억 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DL이앤씨가 선정됐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진행된 한남5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이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1545명 중 1170명이 참석했다. 참석 인원의 92.4%인 1081명이 DL이앤씨 시공 안에 찬성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세 차례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모두 단독 참여해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남5구역은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4만 1186㎡ 부지에 아파트
재건축 매수세 쏠림에… 서울 아파트값 16주 연속 상승[집슐랭]

정책·제도 2025.05.23 10:18:00

재건축 추진 단지 매매 수요가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종은 5주째 전국 상승률 1위 자리를 지켰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5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13% 올라 16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일주일 새 0.10%에서 0.13%로 뛰었다. 강남(0.19→0.26%), 서초(0.23→0.32%), 송파(0.22→0.30%) 등 강남 3구와 용산구(0.15→0.16%)는 상승 폭이 확대됐다. 4개 자치구는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 폭을 보이고 있
두산건설, 골프대회 수익금 전액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으로 기탁

정책·제도 2025.05.23 10:29:33

두산건설이 22일 부산시청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1700만원을 기부했다. 두산건설은 골프대회 입장료 수익금과 선수 팬 상품 판매 수익금으로 조성한 기금 1700만원을 내놨다. 기부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의 가정 내 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보조 손잡이 설치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