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 지을 땅이 없다…정부, 유휴부지 '직권 개발' 추진

정책·제도 2025.12.31 07:48:00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의 없이도 장관 직권으로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9·7 공급 대책에서 예고했던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발의되며 이 같은 구상이 공개된 것으로, 일선 지자체에서는 벌써 ‘패싱’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무리해서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최근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세금 내느니 자식 주련다"…서울 아파트 증여 3년 만에 최대

정책·제도 2026.01.08 07:00:00

지난달 서울 아파트·연립 등 집합건물 증여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1051건으로 전월 대비 46.6% 증가했다.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월 기준 1000건을 넘은 것은 2022년 12월(2384건)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 역시 8488건으로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증여 수요가 특히 급증한
노원 끝자락 상계동 재개발, 분담금 대신 환급금 ‘청신호’

정책·제도 2026.01.02 11:10:00

서울 노원구 상계동 끝자락의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규제 완화책을 적용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추정 비례율이 113%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물론 정확한 분담금 규모는 입주 시점에야 알 수 있지만, 상계재정비촉진구역(상계뉴타운)이 서울시의 사업성 개선 조치에 힘입어 ‘틈새 투자처’로서 입지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5-16번지 일대 상계1재정비촉진구역(상계1구역)은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김윤덕 "토허구역 해제 없다…재초환 현행 유지"

정책·제도 2026.01.12 18:22:0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허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이달 말 발표할 추가 공급 대책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퍼지는 것에 대해 김 장
"10년을 기다렸다"…위례신도시 숙원 위례선, 내년 8월 달린다

정책·제도 2025.12.30 08:31:00

위례선이 내년에 본격 가동되면서 위례신도시가 전철 불모지에서 탈바꿈한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도 전체 노선이 가동될 예정이다. 인천·수원 출발 KTX도 내년에 개통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에 따르면 위례선 도시철도 공정률은 91.36%에 달한다. 내년 8월 31일 개통 예정인 위례선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출발해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복정역과 8호선 남위례역을 연결한다. 1968년 11월 서울 전차 폐지 이후 약 60년 만에 다시 운행하
작년 8.71% 뛴 서울 아파트값…文정부 상승률 넘었다

정책·제도 2026.01.02 15:07:00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인 10·15 대책 이후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서울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일부 체결되는 상승 거래가 시세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월 첫째 주 오르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값 오름세는 지난해 말까지 47주 연속 상승하면서 연간 8.71%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다섯째 주(12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서울 아파트 값 3% 이상 상승…양극화 심화"

정책·제도 2025.12.31 07:05:00

내년 ‘6·3 지방선거’ 등 정치적 변수 속에 서울 아파트 값이 3%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규제지역 재조정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년 증권 시장도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코스피가 5000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건설주택포럼·건설주택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부동산·주택·건설·금융·학계 전문가 129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부
씨 마른 지방 전세…대전 58%·부산 44% 줄었다

정책·제도 2026.01.11 17:25:03

최근 1년간 대전과 세종의 전세 매물이 6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매 매물은 되레 5%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지방 사람들마저 오르지 않는 지방 아파트를 사는 대신 전세나 월세로 입주하고 서울의 아파트 등에 투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아실에 따르면 10일 기준 대전의 전세 매물은 1년 사이 3478건에서 1460건으로 58.1%, 세종의 전세 매물은 1623건에서 689건으로 5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 대도시의 상황도 비슷하다. 부산의 전세 매물은 7542건에
'내년 집 살래' 70%·'내년 집 팔래' 46.2%[집슐랭]

정책·제도 2025.12.29 10:18:57

내년에 집을 사겠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에 달하는 반면 기존 집을 팔겠다는 응답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매수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29일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 향후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9%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73.1%)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매입 사유를 살펴보면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집마련'이 46.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거주 지역
건설한파 속 정비사업만 호황…10대 건설사 49조 '수주 잔치' [집슐랭]

정책·제도 2025.12.28 18:18:22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와중에도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은 5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다만 민간 분양 시장 위축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먹거리인 정비사업 분야에서 발주 물량이 대형사로 쏠리는 양극화가 빚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 기여분을 놓고 조합원과 지자체가 갈등을 빚으며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28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올해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총액은 48조 6655억 원으로 나타났
[단독]노후청사·유휴부지 '장관 직권 개발'…지자체 '패싱'

정책·제도 2025.12.30 17:55:39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의 없이도 장관 직권으로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9·7 공급 대책에서 예고했던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발의되며 이 같은 구상이 공개된 것으로, 일선 지자체에서는 벌써 지방 자치 단체 ‘패싱’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무리해서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최근 ‘도심 내 주
"내년 서울 아파트 3% 이상 오를 것" [집슐랭]

정책·제도 2025.12.30 17:35:25

내년 ‘6·3 지방선거’ 등 정치적 변수 속에 서울 아파트 값이 3%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규제지역 재조정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년 증권 시장도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코스피가 5000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건설주택포럼·건설주택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부동산·주택·건설·금융·학계 전문가 129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부
로또 분양부터 지역 대장단지까지…서울서만 1만 가구 쏟아져

정책·제도 2026.01.16 17:36:34

올해 수도권에서 1분기에만 3만 6000여 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이는 올 한 해 전체 수도권 분양 물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다. 서울에서도 1분기에만 1만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올해 1분기를 주목하고 있다. 1분기 이후부터 점차 분양 물량이 축소되는 데다 집값 상승이 올 한 해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은 로또 분양이 1분기에 집중된 만큼 치열한 청약 경쟁이 새해부터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 관계자는 “
2026년 주택 시장의 세 가지 함정과 기회 [윤수민의 부동산 Insight]

정책·제도 2026.01.03 07:30:00

주요 기관들의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장기적인 공급 부족과 금리 안정세가 맞물리며 '대세 상승'이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일수록 이면의 복잡한 ‘결’을 세밀하게 읽어야 한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승 추세 속에서도 매물 잠김으로 인해 원하는 물건을 얻기 힘든 '거래 가뭄'의 역설과 침체되었던 지방 시장의 회복세가 공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 부동산 시장은 흐름에 몸을 맡기는 시기가 아니라,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자산을 어떻게 재배치할지 결정짓
전세대출 안나오자 전세→월세 전환 급증…지난해 5000건 돌파

정책·제도 2026.01.06 07:56:00

지난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 계약을 체결한 건수가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임대인의 월세 선호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갱신 건수는 총 9만 8719건에 달했다. 이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 체결한 건수는 5199건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계약 갱신은 2021년에 1465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에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