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앱스토어, 경쟁사 방해로 오픈AI 1위 올려놔" 법적조치 예고

정책·제도 2025.08.12 11:25:27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가 애플이 AI 경쟁사들을 방해하면서 오픈AI를 지원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머스크는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애플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인 앱스토어에서 오픈AI를 부당하게 1위에 등극시켰다”면서 “명백한 반독점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xAI는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xAI, 애플, 오픈AI가 즉각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용산 유수지·성수 기마대부지 등에 공공주택 3.5만호 공급

정책·제도 2025.08.12 11:03:37

정부가 용산 유수지와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등 수도권 역세권의 유휴 부지에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한다. 또 인공지능(AI) 등 첨산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현행 2.5%에서 1%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걸쳐 AI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연말부터 민간 건물도 ZEB 5등급 수준 의무화…기준 강화

정책·제도 2025.08.12 11:00:00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 확보가 의무화된다.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 기준 강화가 6월 시행된 데 이어 민간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9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부터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ZEB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올해 6월 30일부터는 30가구 이상
“한강벨트 진짜 못 넘보겠네”…6억 대출한도 영향 피해간 이 지역[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2 10:55:00

6·27 대출 규제에도 일명 ‘한강벨트’로 불리는 강동·동작·영등포·성동·마포구 등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 ‘노도강’ 지역은 하위권에 머무르며 서울의 집값 양극화가 확대됐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의 7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 상위 지역은 △강동구 1.7% △동작구 1.6% △송파구 1.5% △영등포구&m
서울 지식산업센터, 3년 만에 가격 하락 멈췄다

정책·제도 2025.08.12 10:05:19

서울 지식산업센터 가격이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긴 하락세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전환했다. 12일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발표한 2분기 지식산업센터 매매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수는 201.1포인트로 전 분기 대비 3.9% 상승했다. 2022년 하반기 급락 이후 3년 만에 상승 전환이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4.1% 하락했다. 이번 분기 상승은 금리 인하와 일부 정책 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간 매수 심리를 눌러왔던 대출 부담이 줄면서 시장에서 다시 매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단독] DL이앤씨, 전 현장 공사 일시 중단…DL건설 '산재 사망' 여파

정책·제도 2025.08.12 09:59:00

DL이앤씨가 계열사인 DL건설의 하청 노동자 사망 여파로 전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정부의 집중 타깃이 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 직보를 지시하면서 건설 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11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전국 80여 개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각 현장의 안전 작업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안전 대책에 대해 전종필 최고안전책임자(CSO)의 승인을 받은 곳들만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의 한 관계자는 “현장마다 순차적으로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에 조경 특화 설계 선보여[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2 09:22:30

대우건설이 개포우성 7차에 제안한 ‘써밋 프라나티’의 조경 설계에 프랑스 건축가 장 미쉘 빌모트와 바이런이 공동으로 참여해 단지 전체를 하나의 공원처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써밋 프라니티의 조경 설계에는 루브르 박물관, 엘리제궁, 루이비통 본사 등을 설계한 장 미쉘 빌모트와 바이런이 공동으로 작업했다. 바이런의 디자인 디렉터인 김영민 교수는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특별시 조경상 우수상,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작가정원, 아이디어 디자인 어워드 본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대지에 새
[기자의 눈]낙인 찍기로 안전 담보할 수 있나

정책·제도 2025.08.12 08:48:00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면허 취소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포스코이앤씨 조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가장의 안부를 묻는 연락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의 날 선 발언이 포스코이앤씨와 600여 개의 협력사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한 셈이다. 물론 건설 노동자의 잇단 사망 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은 안전불감증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특정 회사의 면허 취소를 언급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성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파트 대체재로 ‘대형 오피스텔’ 다시 뜬다…“살지도 않으면서” 오세훈, 비거주 외국인주택 매입 규제 검토 지시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8.12 08:13:1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체납 신용불량 기준 24년 동결: 정부의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에도 500만 원 세금 체납 신용불량 기준이 2001년부터 24년간 유지되고 있다. 신용정보기관 등록 체납자 수는 2020년 46만
대출 규제에도 양극화 여전…한강벨트-노도강 더 벌어졌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1 17:43:00

6·27 대출 규제에도 일명 ‘한강벨트’로 불리는 강동·동작·영등포·성동·마포구 등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 ‘노도강’ 지역은 하위권에 머무르며 서울의 집값 양극화가 확대됐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의 7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 상위 지역은 △강동구 1.7% △동작구 1.6% △송파구 1.5% △영등포구
DL건설 "노동자 사망 진심으로 사죄…대표·임원진 일괄 사표"

정책·제도 2025.08.11 17:39:45

DL건설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최근 발생한 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DL건설은 강윤호 대표이사와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포함한 전 임원과 팀장·현장소장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DL건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고 무거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표이사 이하 전 임원, 팀장, 현장소장은 보직을 걸고 현장 안전을 위한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D
[단독] DL이앤씨도 전 현장 공사 일시 중단…건설업계 '초긴장'

정책·제도 2025.08.11 16:51:00

DL이앤씨가 계열사인 DL건설의 하청 노동자 사망 여파로 전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정부의 집중 타깃이 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 직보를 지시하면서 건설 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11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전국 80여 개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각 현장의 안전 작업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안전 대책에 대해 전종필 최고안전책임자(CSO)의 승인을 받은 곳들만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의 한 관계자는 “현장마다 순차적으로
2025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첨단 건설 기술 발굴

정책·제도 2025.08.11 11:00:00

국토교통부가 안전관리·주택·도로·철도·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분야에서 첨단 스마트 건설 기술을 발굴한다. 국토부는 11월까지 ‘2025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관련 공공 기관이 주관하는 건설 기술 경연으로 6회째를 맞이했다. 안전관리는 국토안전관리원, 단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철도는 국가철도공단, BIM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경연을 주관한다. 분야별로 최우수혁신상(국
서울시, 청년 위한 전세 사기 예방 현장 설명회 개최[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1 10:20:41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들을 위해 설명회를 열어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장 설명회는 8월 19일, 20일, 9월 2일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열린다. 직장인을 위해 오후 6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특강에 이어 일대일 상담이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이뤄진다. 이번 설명회에는 특강 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참여
'679가구로 재건축' 용산 청화아파트 정비계획안 공람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11 10:20:32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용산구 청화아파트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가 진행된다. 서울시 심의를 위한 사전 절차다. 용산구는 청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8일까지 공람 공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1982년 준공된 청화아파트는 현재 12층, 10동 규모의 단지로 578가구가 거주 중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에 선정된 정비계획안은 면적 4만 8806㎡에 최고 21층(해발 고도 90m 이하), 총 67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