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율 또 동결…집값 급등에도 세금은 ‘제자리’인 이유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1.04 07:00:3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공시가 동결: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4년 연속 69%로 동결하기로 했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반포자이 전용 84㎡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
주택건설사업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최대 25%로

정책·제도 2025.11.04 07:00:00

앞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용도지역을 다른 종류로 변경해 주택을 지으려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용도지역 간 변경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행위를 일컫는다. 현행 운영기준에는 이 같은 용도지역 간 변경에 대한 기
토허구역 서울 전면 시행 후 서울 부동산 거래 80% 급감…강남 쏠림 심화

정책·제도 2025.11.03 18:39:46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5일 만에 서울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 25개 자치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토허구역이 확대 시행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454건에 그쳤다. 직전 주(10월13~17일) 거래량(2378건)과 비교하면 80.9% 급감한 수치다. 토허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되레 강남3구와 용산구로 매수자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체 거래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공시가율 69%로 묶어도 보유세는 늘어…반포자이, 515만원 더 낸다 [집슐랭]

정책·제도 2025.11.03 17:46:33

정부가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서울 아파트값이 올 들어 급등해 시세 변동만으로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일대의 주요 아파트는 올해와 같은 69%의 현실화율을 적용받더라도 내년 보유세가 30~4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또 서울 외곽까지 ‘3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부동산 세제 정책의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부동
서울원 프로젝트에 '미미삼' 재건축…광운대역 일대 대변신[집슐랭]

정책·제도 2025.11.03 17:45:02

낡은 철도 부지와 시멘트 사일로(저장 시설)가 있던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수도권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일대가 동북권의 새 주거 중심지로 변신하고 있다. 2022년 12월 시멘트 사일로 철거 작업 마무리 후 광운대역 일대를 주거·업무·상업 시설 등의 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광운대역 동쪽에 인접한 아파트 단지 미성·미륭·삼호3차(미미삼)도 재건축 사업 추진에 나서 주거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HDC현
[단독]아파트 공시가율 내년도 안 올린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11.03 17:37:17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이 69%에 묶일 것으로 전망된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진 데다 서울 아파트 값이 급격히 상승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 간 보유세를 두고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세제 정책에 대해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13일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HDC현대산업개발,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 등급…"협력사와 상생 노력"

정책·제도 2025.11.03 16:45:28

HDC현대산업개발이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해 평가하는 지표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이 매겨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사와 꾸준한 상생 노력 결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상위
종묘 앞에 142m 빌딩…세운4구역, 제2의 ‘왕릉뷰’ 논란[집슐랭]

정책·제도 2025.11.03 15:57:22

서울시가 서울 도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 4구역에 최고 높이 142ｍ(38층) 고층 빌딩 조성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시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권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의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세운 4구역의 용적률을 기존 660%에서 1008%로 높이고 건물 최고 높이
종묘 옆 세운4구역 최고 142m 고층 개발 추진 논란…국가유산청 "부정적 영향 우려"[집슐랭]

정책·제도 2025.11.03 13:41:56

서울 도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인근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ｍ의 고층 빌딩 조성이 추진되면서 문화재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고시는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종로변은 55ｍ에서 98.7m, 청계
정부, 용도지역 간 변경 기부채납 기준 신설…공업화주택 인센티브도 부여

정책·제도 2025.11.03 11:00:29

앞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용도지역을 다른 종류로 변경해 주택을 지으려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운영기준은 주택건설사업에서 구체적인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기부채납은 시행사나 주택정비조합 등 사업자가 소유한 부지 중 일부를 지자체에 무상
전문건설공제조합, 내년 순이익 1107억 목표…"긴축경영 지속"

정책·제도 2025.11.03 10:21:21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당기순이익 1107억 원 달성을 목표로 내년 사업에 나선다. K-FINCO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82회 임시총회를 열고 '2026사업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수익 4908억 원, 비용 3327억 원, 당기순이익 1107억 원 달성을 목표로 편성됐다. 수익예산은 전년 대비 226억 원 늘어난 규모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보증·융자·공제 등 핵심 건설금융사업 중심의 수
GS건설, OSC 기술세미나 개최…"내년부터 공공사업 적극 수주" [집슐랭]

정책·제도 2025.11.03 10:21:10

GS건설이 OSC(Off-Site-Construction) 기술세미나를 열고 미래형PC 공동주택 상품과 사업 로드맵을 공개했다. GS건설은 충북 음성에 위치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 자회사 GPC에서 지난달 31일 LH·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안전·친환경·미래 주거의 혁신’ OSC 기술세미나를 열고, 미래형PC 공동주택 상품과 구조 기술을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 GS건설은 이번 세미나에서 OSC 공법을 자이(Xi)의 생활 철학과 접목한 차세대 주택 모델 ‘자이 PC 플랫폼’을 공개했다. 자이
[단독] 서울 도봉구 왜 규제지역됐나…"9월 통계 반영하면 요건 미달해"

정책·제도 2025.11.03 10:18:00

정부가 10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6~8월 통계를 사용했는데, 7~9월 통계를 반영했을 경우 도봉구와 은평구 등 서울 5개구는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 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강북 권역 주민들의 반발이 통계적으로도 뒷받침 된 셈이다. 정부는 정책을 심의하기 이전에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9월 통계의 조사 시점은 대책이 발표되기 2주 전인 10월 1일로, 정부가 대책 발표까지 반영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서울경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설립

정책·제도 2025.11.03 09:37:05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가 독립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학계 및 공공 연구 기관과 협력을 확대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K-REDII)’을 설립한다고 3일 밝혔다. 연구원은 20일 열리는 협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A.N.D 20’에서 공식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연구원 설립은 협회 산하 정책연구실을 독립적 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업계 이익을 넘어 국가적 관점에서 부동산개발산업의 미래 방향과 공공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
"국도 건설 속도 앞당긴다"… 용지 보상기간을,6개월 단축키로

정책·제도 2025.11.03 07:45:00

도로 용지 보상 기간이 1년 10개월에서 1년 4개월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사업의 용지 보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 업무 가이드라인’을 오는 3일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국도 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 보상 기간은 평균 약 1년 10개월이 걸렸다. 보상 절차가 길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였다. 설계 도면(지형도)과 보상 도면(지적도)의 경계선 불일치(보상 대상 면적 오차)로 측량을 추가 시행해야 했고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데다 관계기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