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개정 전에 재건축 속도↑…목동 14단지도 상가와 분양 조건 합의

정책·제도 2025.09.03 07:00:00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14단지가 서울 김포공항 고도 개정 변수를 회피하기 위해 정비 사업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 제한 국제 기준 개정안에 따라 건물 최고층 규제가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자 상가 소유자와 갈등 등을 신속하게 봉합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최근 상가 소유자 측과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아파트 분양 조건을 6단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대치 은마, 10년 기다린 끝에 49층 재건축 확정…34평 시세 42억

정책·제도 2025.09.03 07:00:00

서울시의 ‘35층 룰’에 막혔던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의 신축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2015년 은마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한 지 10년 만이다. 2023년 서울시의 35층 룰 폐지와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초고층 재건축의 길이 열리게 됐다. 1979년 4424가구 규모로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향후 2026년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해 건축계획이 확정될 경우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우리 단지 공시가격 정확히 얼마야?”…1차 검증 지자체로 확대

정책·제도 2025.09.03 07:00:00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는 6년 전 공시가격이 엉터리로 책정돼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101동 전용 170.98㎡의 33가구가 12층부터 최고층까지 가격 차이 없이 모두 26억 원으로 산정된 것이다. 조망권에 따라 수억 원의 시세 차이가 발생하는데 공시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돌입했고 한국감정원 직원의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이 전담하는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차 검증을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올해 서울·경기·충남
서울시, 정비사업 초기 사업장 지원…추진위·조합 대상 53억 원 대출 [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3 06:16:34

서울시가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총 53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대출 지원 대상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해 상반기 대출 지원 금액 240억 원 중에서 지원 대상의 포기 또는 탈락으로 집행되지 못한 53억 원을 다시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 자금을 활용한 대출 지원 제도를 시행했다. 2025년 7월까지 총 3300억 원이 지원됐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서울
서울시, 외국인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막는다… 고충 전수 조사

정책·제도 2025.09.03 06:10:36

서울시가 자체 발주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을 전수 조사한다. 서울시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 발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상시 근로자(4531명) 중 약 22%(1005명)가 외국인 근로자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고충을 들여다본다. 시는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을 고려해 다국어 설문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지원 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최고 49층 '강남 랜드마크'로…은마, 2030년 첫 삽 뜬다 [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2 18:30:20

서울시의 ‘35층 룰’에 막혔던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의 신축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2015년 은마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한 지 10년 만이다. 2023년 서울시의 35층 룰 폐지와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초고층 재건축의 길이 열리게 됐다. 1979년 4424가구 규모로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향후 2026년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해 건축계획이 확정될 경우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전세보증 가입요건 ‘집값 70%’ 강화하면 빌라 80% 보증절벽[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2 17:54:30

전셋값이 집값의 70%보다 낮아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입요건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 경우 전국 빌라 전세 계약 10건 가운데 8건꼴로 보증 가입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오는 4분기(10∼12월)인 전국 빌라 전세 계약 2만4191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이 주택 가격의 70%로 강화되면 이들 계약의 78.1%(1만8889건)가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천 93.9%,
14단지도 상가 문제 해결…목동 재건축 ‘속도전’ [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2 17:52:24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14단지가 서울 김포공항 고도 개정 변수를 회피하기 위해 정비 사업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 제한 국제 기준 개정안에 따라 건물 최고층 규제가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자 상가 소유자와 갈등 등을 신속하게 봉합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최근 상가 소유자 측과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아파트 분양 조건을 6단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수요자 대출 줄이고 공공주택 예산 늘린다

정책·제도 2025.09.02 17:51:02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예산을 올해보다 6조 3000억 원 증액한다. 특히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 방향이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주택 위주로 무게 중심이 급격하게 옮겨갈 전망이다. 그 영향으로 수요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예산은 축소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 19만 4000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총 22조 8000억 원의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편성됐던 16조 5000억 원보다 38.2% 늘어난 액수다. 공적주택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공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내년 9개 지자체로 확대[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2 17:48:56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는 6년 전 공시가격이 엉터리로 책정돼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101동 전용 170.98㎡의 33가구가 12층부터 최고층까지 가격 차이 없이 모두 26억 원으로 산정된 것이다. 조망권에 따라 수억 원의 시세 차이가 발생하는데 공시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돌입했고 한국감정원 직원의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이 전담하는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차 검증을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올해 서울·경기·충남
허윤홍 GS건설 대표, 임직원 가족과 '위대한 개츠비' 관람

정책·제도 2025.09.02 15:57:35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뮤지컬 공연장에서 임직원들과 만나 ‘위대한 개츠비’를 관람했다. 2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아트센터 개관을 기념해 공연장 전체를 통대관해 이뤄졌다. GS건설 직원과 가족들은 공연 전 역삼동 GS타워 사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뒤 객석 1100여석을 가득 채웠다. 허 대표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 임직원을 향해 "평소 GS건설을 위해 힘써주는 임직원과 공연을 관람하게 됐다"며 "좋은 추억을 쌓고 마음의 여유를 느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객들은
소득·자산 등 자격 요건 까다로워…LH 임대 공실만 4만가구[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2 13:27:00

20대 사회 초년생 A씨는 올 5월 인천 남부권의 한 행복주택 청약에 지원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할 목적이었다. 하지만 A씨는 부모와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탓에 부모 자산이 합산돼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A씨는 LH 상담사에 “신청할 때 미리 원룸을 임차해 세대분리를 한 뒤 부모님 집에서 실거주해도 무방한 거였느냐”고 묻자 상담사는 “신청 시 서류요건을 충족하면 되니 그렇게 했으면 됐다”고 답했다. 해당 주택은 A씨와 같은 부적격자가 다수 청약에 나선 탓에 최종 미달돼 재공고를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4만 가구 쏟아지는 수도권…하반기 대어는?[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2 13:20:00

수도권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약 4만 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이는 상반기 전체 공급 물량과 맞먹는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데다 장기간 공급 부족이 예고돼 있어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3만 9700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된다. 9월에 1만 5781가구, 10월 6264 가구, 11월
정부, 신탁사기 전세피해 주택 첫 구제… 대구서 16가구 매입 완료

정책·제도 2025.09.02 11:17:46

정부가 신탁사기 전세피해 주택을 처음으로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구제 확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지닌 대구 북구의 한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절차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으로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매입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지니지 않은 소유주가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의 사각지대로 손꼽힌다. 효력이 없는 임대차 계약인 만큼 세입자는 법적으로 불법 거주자에 해당하며 신탁사가 퇴거
공덕·효창공원앞역 사이 노후 주택가, 최고 40층 3000여가구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 [집슐랭]

정책·제도 2025.09.02 10:06:39

서울 용산구 효창동 5-307번지 일대에 최고 40층 30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1일 도시계획위원회 제2차 수권소위원회에서 용산구 효창동 5-307번지 일대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이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공덕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 사이에 있다. 주변에는 효창공원, 경의선 숲길 근린공원이 있으며 서계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르면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