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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칼빼든 제주 경찰…상습 적발자 3명 차량 다 빼앗았다
사회사회일반 2024.12.31 02:00:00제주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 3명을 적발해 차량을 압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자 3명을 입건하고 오토바이와 승용차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지난달 18일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항 부근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건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에도 음주 전과가 있는 60대 B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어 20일에는 동일 전과가 있는 60대 C씨가 제주시 한림읍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봉을 들이받았다. C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이들의 차량을 모두 압수 조치했다. 음주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 차량에 대해서는 몰수 판결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악성·상습 음주운전자 근절을 위해 차량 압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의 연간 재범률은 약 30%에 달한다. 한편 올해 1~11월 제주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91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678명으로 집계됐다. -
!["섣부른 조언은 금물"…정신건강 전문가 “생존자·유가족 이야기 들어줘야”[제주항공 무안 참사]](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094FZN_1_m.jpg)
"섣부른 조언은 금물"…정신건강 전문가 “생존자·유가족 이야기 들어줘야”[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사회일반 2024.12.31 01:00:00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이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성명서’를 통해 “정신건강 전문가단체로서 이 재난 참사와 관련해 특히 중요한 것은 생존자와 유가족, 목격자 및 이 사고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의 마음 고통과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라며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와 사고 수습에 참여한 여러 관계자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미디어를 통해 소식을 접하게 되는 대중들의 정신적 고통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학회는 먼저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해 줄 가족, 친척, 친구와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누어 보실 것을 권유한다”며 “같은 경험을 공유한 재난 회복 지원 그룹과 연결되는 것도 좋다. 고통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즉시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라”고 조언했다. 언론에도 트라우마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난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트라우마에 대한 지식과 대처를 숙지하도록 해 취재원, 언론인, 국민을 트라우마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자극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생산, 공유하는 행동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중은 사고관련 언론보도는 시간을 정해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시청하시길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두 학회는 정부에게 생존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재난 트라우마는 사고 직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와 심리지원을 충분한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계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정신건강 문제를 돌보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은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이들은 “사회적 지지는 재난 트라우마 회복의 핵심”이라며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평가나 판단, 섣부른 조언은 삼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지와 위로가 된다”고 권유했다. 그러면서 “생존자와 유가족을 혐오와 비난, 2차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참사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며 “마음의 고통을 숨기고 혼자 참으려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두 학회는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있다”며 “전문가들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이 원인?…국토부 “다른 공항에도 설치된 것” [제주항공 무안 참사]](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11I1JD_1_m.jpg)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이 원인?…국토부 “다른 공항에도 설치된 것”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사회일반 2024.12.31 01:00:00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는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재질 둔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다른 국내 공항에도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ｍ 거리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돼 있다”며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다만 이런 방위각 시설이 금속 형태가 아닌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어 국내외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전날 오전 9시3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 2216편 항공기가 착륙 도중 방위각 시설에 이어 담벼락에 충돌, 기체가 두 동강이 나며 참사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주 실장은 “방위각 시설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 규정이 있다”며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AI PRISM*신입 직장인 뉴스] 2025년 은행권 대출한도 2억원 확대, 배터리·IT 산업 재편…신입 직장인 산업 변화 대응 전략은?](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11RODF_3_m.jpg)
[AI PRISM*신입 직장인 뉴스] 2025년 은행권 대출한도 2억원 확대, 배터리·IT 산업 재편…신입 직장인 산업 변화 대응 전략은?
경제·금융은행 2024.12.31 00:21:45▲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국내 주요 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가계 대출 총량 관리를 완화하는 한편, 배터리·자동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IT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본격 진출로 경쟁 구도 재편이 예상됩니다. ■ 금융권, 대출 포트폴리오 다각화 KB국민은행이 새해부터 모기지 보험(MCI·MCG)을 재도입하고 2억 원이던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폐지합니다. 신한은행도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했던 신용대출 한도 제한도 해제합니다. 다만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 주택구입 목적 대출은 계속 제한됩니다. ■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구조적 변화 국내 배터리 3사의 공장 가동률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73%에서 60%로, SK온은 95%에서 46%로 떨어졌습니다.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31.7%에서 20.1%로 하락했습니다. 업계는 46파이 등 차세대 제품 개발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 중국의 글로벌 IT 공룡, 한국시장 진출 세계 3위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가 서울 을지로에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자급제폰 수요가 33.7%까지 증가한 국내 시장을 겨냥해 중저가 ‘레드미’ 시리즈부터 프리미엄 ‘샤오미15’ 시리즈까지 풀라인업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매장 ‘미스토어’ 출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새해 가계대출 빗장 푸는 은행권…다주택자 규제는 유지 - 기사 바로 가기: -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새로 부여받아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모기지 보험 재도입으로 서울 기준 대출한도가 5500만 원 증가하고, 전세자금대출 제한도 해제됩니다. - 신입 직장인 인사이트: * 실행시점: 2025년 1분기 * 목표: 연간 저축액 30% 이상 증액 및 신용등급 1단계 상향 * 실행방안: 은행별 대출상품 금리·한도 비교표 작성(1월),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계획 수립(2월), 모기지 보험 활용한 대출한도 확대 검토(3월) * 리스크 관리: 변동금리 상품 비중 30% 이내 유지, 월 수입 대비 원리금상환액 40% 이내 관리 2. K-배터리, 전기차 캐즘에 가동률 뚝…中에 밀려 점유율 10%대 눈앞 - 기사 바로 가기: - 국내 배터리 3사의 공장 가동률이 크게 하락하고 시장점유율도 급감했습니다. 업계는 차세대 제품 개발과 구조조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신입 직장인 인사이트: * 실행시점: 2025년 상반기 * 목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전문성 확보 * 실행방안: 배터리 기술 트렌드 월간 리포트 작성, 46파이 등 차세대 기술 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취득, 이차전지 관련 기업 채용설명회 참석(분기별 1회) * 리스크 관리: 소재·부품·장비 등 연관 산업으로 취업 대상 다각화, 중국어 등 언어역량 강화로 해외취업 가능성 확보 3. 플래그십·중저가폰 동시 공략…이통사와 협력땐 파괴력 ‘UP’ - 기사 바로 가기: - 샤오미가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스마트폰부터 스마트워치, 로봇청소기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합니다. - 신입 직장인 인사이트: * 실행시점: 2025년 1~2분기 * 목표: IT 소비재 시장 변화 대응력 강화 * 실행방안: 글로벌 IT 기업 한국진출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국 IT 기업 채용설명회 참석(월 1회), AI·클라우드 등 핵심기술 온라인 강좌 수강(주 5시간) * 리스크 관리: 산업별 상위 3개 기업 채용정보 상시 모니터링, IT 서비스 직무로 진로 확장 검토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CES에 레드닷 어워드까지…‘디자인 날개’ 단 학생창업팀 - - 한양대 학생창업팀이 IoT 화분을 개발해 CES 2025 출품권을 획득했습니다. - 신입 직장인 인사이트: * 스타트업 취업을 통한 혁신 역량 강화 기회 모색 5. 연료비 뛰고 가격인하 압박…시멘트업계 ‘비상등’ - - 시멘트 업계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가격인하 압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신입 직장인 인사이트: * 원가 변동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 대비 필요 6. 한샘, 7분기 연속 흑자 기대감…‘가구 왕좌’ 되찾나 - - 한샘이 B2C 판매 호조와 ESG 경영으로 실적 개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신입 직장인 인사이트: * ESG 역량이 기업 경쟁력으로 부상하는 트렌드 주목 [오늘의 용어 설명] ▶ 46파이(46Φ) 배터리: 지름 46mm, 높이 80mm의 원통형 배터리로, 현재 주류인 2170(지름 21mm, 높이 70mm) 대비 에너지 용량이 5배 이상 큽니다. 테슬라가 규격을 제시했으며, 국내 배터리 업계는 메르세데스벤츠, 리비안 등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목 포인트] 1. 자금조달 환경 개선 - 모기지보험 재도입으로 대출한도 5500만원 확대, 전세자금대출 제한 해제로 주거비용 부담 완화, 신용대출 한도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 용이 2.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재편 - 배터리 3사 가동률 46~60%로 하락, 차세대 제품(46파이) 개발 경쟁 본격화, 중국 업체와의 기술·가격 경쟁 심화 3, IT 시장 경쟁구도 변화 - 중국 기업의 프리미엄 시장 진출, 자급제폰 수요 33.7%로 증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확대 [키워드 TOP 10] 모기지보험, 대출규제 완화, 46파이 배터리, 공장가동률, 시장점유율, 차세대기술, 자급제폰, 친환경 모빌리티, 구조조정, ESG 경영 -
![[AI PRISM*대학생·취준생 뉴스] 샤오미 한국법인 채용 시작, LG엔솔 25년 차세대 배터리 양산…알테오젠 등 바이오 플랫폼 新인재 확대](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014D9U_3_m.jpg)
[AI PRISM*대학생·취준생 뉴스] 샤오미 한국법인 채용 시작, LG엔솔 25년 차세대 배터리 양산…알테오젠 등 바이오 플랫폼 新인재 확대
사회사회일반 2024.12.31 00:11:43▲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국내 주요 산업이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K-배터리 업계는 LG에너지솔루션 60%, SK온 46% 등 공장 가동률이 크게 하락했지만 4680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개발과 신규 채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샤오미가 한국법인을 설립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바이오 업계는 알테오젠 등 플랫폼 기업의 성과와 신약 개발사의 위기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 K-배터리, 위기 속 미래 준비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3분기 평균 공장 가동률은 전년 동기(73%)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60%를 기록했습니다. SK온은 49%포인트 급감한 46%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으며, 삼성SDI의 소형 전지 가동률도 9%포인트 줄어든 68%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차세대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 1분기부터 충북 오창공장에서 테슬라향 4680 배터리를 양산할 예정이며, 메르세데스벤츠, 리비안과도 46파이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중국 IT 공룡들의 진격 글로벌 3위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가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 빌딩에 한국법인 ‘샤오미테크놀로지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20명 안팎의 직원이 근무를 시작했으며, ‘레드미’ 시리즈와 ‘샤오미15’ 시리즈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자체 오프라인 매장인 ‘미스토어’ 1호점을 강남, 홍대, 성수동 등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 바이오 업계 양극화 심화 알테오젠은 올해 머크(MSD), 산도스, 다이이찌산쿄 등과 기술수출 계약을 연이어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SC제형 기술은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아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신약개발 기업들은 바이오·의료 분야 민간투자가 올 9월까지 7524억 원으로 3년 연속 감소하고, 정부 R＆D 자금도 전년 대비 15% 삭감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생·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1. K-배터리, 전기차 캐즘에 가동률 뚝…中에 밀려 점유율 10%대 눈앞 - 기사 바로가기: -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배터리 3사 가동률 큰 폭 하락 - 2025년 1분기부터 차세대 배터리 양산 본격화 - 취준생 인사이트: * 기초 준비: 2024년 상반기 중 전기화학·소재공학 관련 자격증 취득, 테슬라·벤츠 등 완성차 업체 기술 트렌드 분석 * 실무 역량: 2024년 여름방학 배터리 제조사 인턴십 지원, 품질관리/공정 관리 실무 경험 확보 * 차별화 전략: 4680 배터리·46파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프로젝트 참여, 2025년 상반기 신입 공채 준비 2, BYD 이어 샤오미…내년 차이나테크 공습 거세진다 - 기사 바로가기: - 샤오미, 2025년 상반기까지 유통망 구축 및 AS인프라 확대 계획 - 취준생 인사이트: * 기초 준비: 2024년 1분기까지 HSK 5급 이상 취득, 중국 IT 시장 분석 보고서 작성 * 실무 역량: 2024년 상반기 중 미스토어 채용 지원, 중국 IT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 차별화 전략: AI·IoT 등 스마트 기기 관련 프로젝트 수행, 한중 문화 이해도 강화 3. CES에 레드닷 어워드까지…‘디자인 날’’ 단 학생창업팀 - 기사 바로가기: - 한양대 학생창업팀, CES 2025 출품작으로 글로벌 인정받아 - 취준생 인사이트: * 기초 준비: 2024년 1학기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 디자인씽킹 방법론 학습 * 실무 역량: 2024년 2학기까지 스타트업 인턴십 참여, 실제 제품 개발 프로세스 경험 * 차별화 전략: 2025년 CES·레드닷 등 글로벌 공모전 출품 준비, 창업 아이템 구체화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4, 알테오젠 등 플랫폼 고공비행…신약 개발사는 생사기로 - 바이오 플랫폼 기업 중심 산업 재편 - R＆D 투자 감소로 구조조정 가속화 5. 새해 가계대출 빗장 푸는 은행권…다주택자 규제는 유지 - - 2025년부터 은행권 대출 조건 완화 - 금융시장 변화 예고 6. 국민銀, 기업금융 강화…中企전담 지점장 도입 - - KB국민은행, 2025년 1월부터 SME 전담 지점장 신설 예정 [오늘의 용어 설명] ▶ 4680 배터리: 테슬라가 채택한 원통형 배터리의 새로운 규격으로, 지름 46mm, 높이 80mm를 의미.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 1분기부터 충북 오창공장에서 양산 예정이며, 기존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향상된 것이 특징 [주목 포인트] 1. 배터리 산업 구조조정과 신규 채용 - 공장 가동률 최대 49%포인트 하락했으나 4680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인력 확보, 2025년 1분기부터 신규 생산라인 가동으로 채용 확대 전망 2. 중국 IT기업의 한국 진출 - 샤오미 한국법인 20명 규모로 시작, 2025년까지 단계적 인력 확대, 강남·홍대·성수동 등 주요 상권 오프라인 매장 출점으로 채용 증가 예상 3. 바이오 산업 재편 - 플랫폼 기업들의 1조원대 기술수출 성과, R＆D 투자 15%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 위험 증가 [키워드 TOP 10] 4680 배터리, 차세대 기술, 공장 가동률, 샤오미코리아, 미스토어, 플랫폼 기술, 기술수출, R＆D 투자, 구조조정, 신규채용 -
![[영상]우원식 의장 “제주항공 참사, 인재라고 봐야”…유가족 만나 위로 [제주항공 무안 참사]](https://newsimg.sedaily.com/2024/12/31/2DIC08P9P2_1_m.jpg)
[영상]우원식 의장 “제주항공 참사, 인재라고 봐야”…유가족 만나 위로 [제주항공 무안 참사]
정치정치일반 2024.12.31 00:05:00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국회가 현장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에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과 아픔을 함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는 국가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빠르게 수습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상황을 점검하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특히 “국가가 가장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그 일을 못 해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 참사가) 인재인가, 자연재해인가’라고 묻는 시민에게 “충분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 건 인재라고 봐야겠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조문한 뒤에는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설] 국정 혼돈 막기 위해 재판관 임명·쌍특검 손질 해법 찾아야
오피니언사설 2024.12.31 00:05:00계엄 선포 사태에 이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연쇄 가결 등으로 정치·경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새해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도 이달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강경 일변도로 치닫던 거대 야당은 특검 수용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조하면서도 여객기 참사 수습 등을 감안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노골적인 탄핵 겁박은 삼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임명 시한을 지금 당장 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두 특검법 문제를 논의할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법치와 상식에 맞는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로 인한 정국 혼란과 환율·증시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정신에 따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고, 여야는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 위헌 소지가 있는 두 특검법의 독소 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조속히 결론을 내려 혼란 확산을 막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만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정 혼란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수사·탄핵심판 지연전술을 접고, 군을 동원한 국헌 문란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사설] 생산·투자 또 감소, 與野政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앞장서라
오피니언사설 2024.12.31 00:05:00우리 경제가 내수 침체 장기화와 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혼돈이 겹쳐 복합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생산·투자 흐름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 산업 생산지수는 광공업·서비스업·공공행정·건설업의 생산 감소로 전월 대비 0.4% 떨어진 112.6을 기록해 석 달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중 건설업 생산지수는 7개월 연속 떨어져 해당 지수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간 하락했다. 설비투자도 10월부터 두 달 연속으로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 선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 악화 흐름을 반전시키려면 재정·세제 및 통화·금융 정책의 적극적 운용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및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역할에 이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수습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업무까지 떠안아 경기 대응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엄·탄핵 정국의 혼란이 경제 사령탑의 리더십까지 짓누르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서울경제신문의 ‘경제·경영 환경 조사’에 응한 국내 500대 기업 중 절반은 내년도 경영 환경과 실적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정부와 국회는 정치 불안으로 최근 국가 신용등급 강등 수모를 겪은 프랑스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국 안정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려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특히 규제 혁파와 세제·예산 전방위 지원 등으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여야는 최근 극한 정쟁 속에 불발시킨 반도체특별법 입법 작업을 재개해 첨단기술 연구개발의 발목을 잡는 주 52시간 근무제 규제를 조속히 해소해줘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고도 후순위로 밀어놓은 고준위방폐장법을 처리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을 복원해 K원전 산업 부흥을 돕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강행을 멈춰 얼어붙은 기업들의 고용·투자 심리를 녹이는 데 협력해야 한다. -
[사설] 여객기 랜딩기어 또 이상…항공기·공항 안전관리 철저 점검하라
오피니언사설 2024.12.31 00:05:00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대참사 하루 만인 30일 같은 항공사의 동일 기종 여객기가 랜딩기어(이착륙 장치) 이상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항공은 이날 오전 6시 37분 김포국제공항에서 161명을 태우고 출발한 제주행 여객기가 이륙 후 랜딩기어 이상으로 50분 만에 회항했다고 밝혔다. 전날 17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랜딩기어 미작동이 꼽힌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제주항공 경영진은 전날 대참사와 관련해 “정비 불량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유사한 이상 현상이 재발해 충격을 줬다. 참사 여객기는 이달 27일에도 탑승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있었고 사고 전 48시간 동안 13차례 과다 운항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랜딩기어 미작동 원인으로 새떼가 엔진에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꼽히지만 수동 작동이 되지 않은 것도 의문점이다. 제주항공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정비 인력이 대폭 감소했다” “툭하면 엔진 결함이다” 등의 안전 문제를 지적해왔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무안공항의 관리 미흡 문제도 짚지 않을 수 없다. 주변에 철새 도래지 4곳이 있는 무안공항은 전국 지방공항 중 조류 충돌 사고율이 가장 높은데도 폭음기·경보기·레이저 장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당초 철새 서식지 근처에 공항을 조성한 것은 정치 논리라는 비판도 무성하다. 무안공항의 활주로 끝 200m 지점에 이례적으로 콘크리트 외벽이 설치돼 있는 점이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항공기 운항 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참사 기종과 같은 보잉 737-800 101대에 대해 전수 특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국은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해 책임을 묻고 완벽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 사회와 항공사가 긴장의 고삐를 늦추는 순간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다.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기와 공항들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때다. -
"'하루 1개비'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수명 '이만큼' 단축된다?
국제국제일반 2024.12.30 23:54:33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기대수명이 20분가량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개비가 들어 있는 담배 한 갑을 비우면 수명이 7시간 가까이 단축된다는 얘기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연구팀은 보건부의 의뢰를 받아 최근 의료자료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남자는 기대수명이 17분, 여자는 22분, 평균적으로는 20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00년에 발표됐던 추청치의 거의 두배에 달하는 피해 규모다. 2000년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 실린 연구논문은 흡연자가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기대수명이 11분 줄어든다고 분석한 바 있다. 연구팀은 “하루 10개비를 피우는 흡연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하면 불과 8일 만에 기대수명을 하루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말까지 1년간 금연하면 50일 정도의 기대수명 연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흡연자들이 건강과 기대수명 단축을 피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CL의 사라 잭슨 박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흡연이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60세 흡연자는 일반적으로 70세 비흡연자의 건강 상태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
전종서, '여객기 참사' 애도기간에 셀카 업로드…누리꾼 '갑론을박'
서경스타TV·방송 2024.12.30 23:35:51배우 전종서가 국가애도기간에 근황 셀카를 올려 구설수에 올랐다. 30일 전종서는 “오늘도 촬영…”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촬영 대기 중 차 안에서 찍은 전종서의 모습이 담겨 있다. 촬영 중 팬들에게 근황을 알리려는 의도였으나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내년 1월 4일까지 7일간 이어지는 국가애도기간에 이같은 셀카를 올리는 것은 경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누리꾼들의 설전이 벌어지자 결국 전종서는 사진을 삭제한 상태다. 앞서 지난 29일 181명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는 무안국제공항 착륙을 시도하던 중 랜딩기어를 펼치지 못했다.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외벽과 충돌했고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전원 사망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
BBC "韓 항공업계 모범생…무안공항 참사, 조류 충돌 아닐 수도"
국제정치·사회 2024.12.30 23:30:00영국 BBC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의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 원인설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내외 항공 전문가들도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다. BBC는 30일 "일부 항공 전문가들이 조류충돌이 무안공항 사고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보도했다. 에어라인뉴스의 제프리 토머스 편집자는 "조류충돌만으로는 항공기를 잃게 되지 않는다"며 "한국과 한국 항공사는 업계 최고의 모범 사례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호주 항공안전 전문가 제프리 델은 "조류충돌로 인해 랜딩기어가 펼쳐지지 않는 일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호주 센트럴퀸즐랜드대 더그 드루리 교수는 "보잉 기체의 터보팬 엔진이 조류 충돌 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영국 민간항공청에 따르면 2022년 영국에서 조류충돌은 1400여 건이 보고됐는데 이 중 기체 운항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100여 건에 그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제탑은 29일 오전 8시54분 착륙허가를 내렸고 오전 8시57분 조류회피 주의 조언을 했다. 2분 뒤 사고 항공기 기장이 메이데이 선언을 했고, 오전 9시3분 사고가 났다. 메이데이 선언 직후 복행하지 않고 당초 착륙 방향이 아닌 19방향으로 착륙하려다 활주로를 지나 담벼락까지 충돌했다. 사고 기체는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보잉737-800 모델로, 2009년 8월 제작된 15년 기령의 비교적 신형이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등 모두 181명이 탑승했다. 태국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탑승객 전원이 한국인으로,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할 블랙박스와 항공일지를 수거한 상태다. -
'무안 출신' 박나래, 관할 지자체 연락해 '제주항공 참사' 기부금 전달
서경스타TV·방송 2024.12.30 23:17:48개그우먼 박나래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30일 박나래 측에 따르면 박나래는 전날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기부 금액은 본인이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다. 박나래는 전남 무안군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앞서 박나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추모 문구와 흰 국화꽃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지난 29일 오전 9시3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랜딩기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외벽과 충돌해 화제로 이어졌다. 해당 여객기에는 탑승객 181명(승객 175명·승무원 6명) 중 승무원 2명이 구조되고 179명이 모두 사망했다. 희생자 중 태국인 2명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인 승객으로 확인됐다. -
![[영상]참사 희생자 가족 곁으로 '광주 2명·서울 1명' 안치…"내일 90명 인도"[제주항공 무안참사]](https://newsimg.sedaily.com/2024/12/30/2DIBN7VVJF_1_m.jpg)
[영상]참사 희생자 가족 곁으로 '광주 2명·서울 1명' 안치…"내일 90명 인도"[제주항공 무안참사]
사회전국 2024.12.30 23:01:06제주항공 무안참사 희생자 179명 가운데 검치 절차가 완료된 90명은 이르면 31일 유족에게 인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3명의 참사 희생자는 각각 자신의 연고인 광주(2명), 서울(1명)로 안치됐다. 30일 광주광역시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희생자 A씨와 B씨의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치고 유가족의 의사를 확인한 뒤 시신이 광주 스카이장례식장과 천지장례식장으로 각각 안치됐다. A씨의 경우 동승한 가족의 신원 확인 절차가 남아 아직 장례는 치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희생자 C씨의 시신도 이날 밤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했다. 희생자들의 장례 시점은 유가족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습 당국은 오후 8시 기준 전체 사망자 179명 중 164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 확인이 어려운 나머지 15명 등은 DNA 시료를 채취해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는 수습된 시신을 임시 안치할 이동식 냉동고가 설치되고 있다. 지난 29일 오전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2216편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외벽과 충돌해 반파되고 화염에 휩싸였다. 탑승객 181명(승객 175명·승무원 6명) 중 승무원 2명이 구조되고 179명이 사망했다. 한편 제주항공 무안참사 발생 이틀째인 이날 광주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5·18민주광장에는 수천 명의 애도 발길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이날 2463명의 참배객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5·18민주광장의 합동분향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신원 확인과 관련 절차를 위해 무안국제공항을 떠나지 못하는 유가족들을 대신해 상주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자 동구 5·18민주광장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사고 원인은 '높은 둔덕'?…무안공항 시설물 논란에 국토부 “규정 맞게 설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2.30 23:00:35정부가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위치한 둔덕과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공항 시설물 관련 규정을 준수해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둔덕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토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3조 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지만 문제의 둔덕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해당 조항의 ‘장애물’은 착륙대·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 항공기 지상이동 영역 내부 시설물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활주로가 끝난 지점과 약 264m 떨어져 있다.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을 설치하는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에 대한 법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는 방위각 시설의 주파수, 신호 세기만 규정하고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제 규정 역시 국내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여러 공항에 무안공항에 설치된 것과 같은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돼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여수공항과 포항경주공항에도 성토와 콘크리트를 사용해 안테나의 높이를 올린 사례가 있다”며 “제주공항에서는 콘크리트와 H빔 철근을 활용해 높은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미국의 LA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 남아프리카공화국 킹팔로 공항에도 유사한 형태의 방위각 시설 구조물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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