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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으려고 절단기로 자신의 '이것' 자른 남성…법원 판단은?
사회사회일반 2024.12.30 23:00:00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팔 부위를 스스로 절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오후 충남 아산시 모처에서 정육 가공 전기기계 절단기로 자신의 왼쪽 팔 부위를 절단하는 고의사고를 내고 보름여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고의사고 뒤 2021년 1월 6일쯤 보험사에 '정육 가공 중 좌측 전완부(팔꿈치와 손목 사이)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그해 11월 10일쯤 보험사로부터 6000만 원을 받는 등 보험사들을 통해 총 1억 8040만여 원을 수령했다. 공소장엔 A씨가 보험사들로부터 5억 7000만 원을 더 챙기려고 했으나, 보험사들이 고의사고란 이유로 지급을 거부해 받지 못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반면, A 씨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에서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20대 나이에 왼 팔뚝을 절단당하는 고통과 후유장해를 무릅쓰며 사건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우족이 톱날에 끼어 움직이지 않자 이를 빼내려고 앞뒤로 흔들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박 부장판사는 "톱날 사이에 둔 우족 양쪽 끝을 양손으로 각각 잡고 수직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빼는 게 안전하고 상식적인 대처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처럼 우족 한쪽 끝만 양손으로 잡고 강한 힘을 준 경우 부상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수년간 동종업무에 종사해 어느 정도 숙련된 경험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변소와 같은 대처방식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족은 무조건 잘리고 톱날이 무딘 것도 아니었다는 마트 정육팀장 증언 등과 피고인 변소가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A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선고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
[영상]日언론 “조류 충돌 단정하긴 일러”…"단일 원인 특정하기 어렵다"
국제국제일반 2024.12.30 22:50:47일본 언론에서 이번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가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번 참사에 대해 단일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동체착륙 화재 사고와 관련해 일본의 항공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소방당국이 버드 스트라이크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복합적인 원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항공평론가 아오키 요시토모는 "착륙장치 미작동과 버드스트라이크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기종인 보잉737-800의 경우 착륙장치가 매우 견고한 구조로 설계돼 있어 새와의 충돌로 고장 난 사례가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엔진이 새를 흡입해 멈출 경우 착륙장치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비상 레버로 착륙장치를 내릴 수 있다. 착륙장치 자체 결함인지, 조종사가 착륙장치를 내리지 않은 것인지가 조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사고기가 1차 착륙 시도 실패 후 재상승했다가 2차 시도에서 동체착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오키는 "재상승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당시 엔진은 정상 작동했을 것"이라며 "상승 후 엔진에 문제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동체착륙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현 단계에서 단일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향후 상세 조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조사 불발
사회사회일반 2024.12.30 22:45:36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실장의 불출석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30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초 출석 요구한 시간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실장 측은 "특별수사단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아 30일로 예정된 현안 질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
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에 맞게 설치"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2.30 22:37:08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밝혔다. 사고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 규모를 키운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공항시설법에 따라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은 장비나 장애물은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제23조 제3항은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위치에 적용되는 것으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국토부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 신호 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다"며 "안테나 지지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규정인 ICAO에도 로컬라이저의 높이나 재질 등의 조건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시설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검은 꽃' 단 뉴진스 "애도의 마음 담아"…제주항공 참사 애도
서경스타TV·방송 2024.12.30 22:16:47뉴진스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애도를 표했다. 걸그룹 뉴진스는 30일 오후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 기능을 통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멤버들이 각자 의상에 검은 꽃을 달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으며 "애도의 마음을 담아"라는 글귀도 적었다. 뉴진스는 이날 예정대로 '제66회 빛난다! 일본 레코드 대상'과 일본 마쿠하리 멧세 국제 전시장에서 열리는 '카운트다운 재팬 24/25' 무대에 참석한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어도어 측은 "주최 측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득이 진행하게 되었으며, 현시점에 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라며 "팬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9시 3분쯤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가 활주로를 넘어 공항 외곽 담벼락을 들이받아 폭발했다. 소방청은 구조됐던 승무원 2명을 제외한 승객 179명이 전원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대형 참사로 인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9일 중앙재난대책회의에서 오는 4일 자정까지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나 행사 등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간소하게 진행하고 있다. -
[AI PRISM*CEO 뉴스] K-배터리 점유율 20%대 추락·中 IT공습 본격화…기업 생존전략 시급
산업기업 2024.12.30 22:09:53▲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중국의 글로벌 시장 공세가 본격화되며 국내 주력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배터리 업계는 중국의 저가 공세로 글로벌 점유율이 2년 만에 31.7%에서 20.1%로 급락했고,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 구도였던 스마트폰 시장에도 샤오미가 본격 진출을 선언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으로 제조업계 전반의 원가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 K-배터리 업계 경쟁력 위기 국내 배터리 3사의 공장 가동률이 급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3분기 가동률 60%(전년비 -13%p), SK온은 46%(전년비 -49%p)를 기록했다. CATL과 BYD 등 중국 업체들은 정부 지원과 저렴한 LFP 배터리를 앞세워 점유율을 39.7%에서 53.6%로 끌어올렸다. 46파이 배터리 등 차세대 제품 개발과 테슬라, 메르스데스벤츠 등과의 공급계약 확대로 반등을 모색 중이다. ■ 샤오미의 한국시장 진출과 산업 영향 삼성전자·애플에 이어 글로벌 3위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가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스마트워치, 로봇청소기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통3사와의 협력을 통한 플래그십 및 중저가폰 동시 출시 전략이 국내 IT 생태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이 상당 수준에 도달한 만큼 차별화 전략이 시급하다. ■ 제조업계 원가 압박 심화 시멘트업계는 환율 상승으로 연간 유연탄 수입 비용이 최대 3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현물 거래 비중이 높아지며 환율 리스크가 커졌다. 건설업계의 가격 인하 압박까지 겹치며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CEO 관심 뉴스] 1. K-배터리, 전기차 캐즘에 가동률 뚝… 中에 밀려 점유율 10%대 눈앞 - 기사 바로 가기 - 핵심 요약: 국내 배터리 3사 가동률 46~60% 급락, 중국 업체 점유율 53.6% 달성 - CEO 인사이트: 1분기 내 46파이 배터리 양산체제 구축, 가동률 75% 이상 회복. 2025년 상반기, 신규 공급계약 30% 이상 확대, 점유율 25% 회복. 리스크 대응, 원가 20% 절감 프로그램 가동, 핵심 부품 내재화율 60%로 확대 2. BYD 이어 샤오미… 내년 차이나테크 공습 거세진다 - 기사 바로가기 - 핵심 요약: 샤오미 한국법인 설립, AS망 구축 및 이통3사 협력 추진 - CEO 인사이트: 1분기, 프리미엄 제품군 차별화 전략 수립, R&D 투자 30% 확대. / 2분기, 전국 AS망 100개 이상 확보, 브랜드 신뢰도 지수 80점 달성. 공급망 대응, 핵심 부품사와 장기계약 체결, 재고 비율 150% 확보 3. 연료비 뛰고 가격인하 압박…시멘트업계 ‘비상등’ - 기사 바로가기 - 핵심 요약: 환율상승으로 연료비 300억 원 증가, 현물거래 리스크 확대 - CEO 인사이트: 즉시 실행, 환헤지 비율 80%로 상향, 장기계약 비중 70% 확대. / 6개월, 대체연료 사용률 40% 달성, 원가 절감 TF 가동. 운영 효율화, 스마트팩토리 도입으로 생산성 25% 개선 [CEO 참고 뉴스] 4. 새해 가계대출 빗장 푸는 은행권…다주택자 규제는 유지 - - 핵심 요약: 2025년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규제 완화 - CEO 시사점: 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 기회로 활용 5. 내년 일시적 숨고르기…‘공급 절벽 서울 집값, 내후년 다시 뛸것’ - - 핵심 요약: 공급물량 부족으로 2026년 상반기 이후 집값 상승 전망 - CEO 시사점: 부동산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 재검토 필요 6. 이창용의 경고…‘정치불안 지속시 경제에 충격’ - 핵심 요약: 정치 불안정이 대외신인도와 경제 전반에 영향 우려 - CEO 시사점: 정치 리스크 대비한 보수적 재무관리 필요 [오늘의 용어 설명] ▶ 46파이 배터리 : 지름 46mm의 원통형 배터리로, 현재 주류인 2170(지름 21mm) 대비 5배 용량 증가. 테슬라, 메르세데스벤츠 등이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로 채택 중이며, 생산 효율성이 높아 원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평가됨. [주목 포인트] 1.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 - 차세대 제품 양산체제 조기 구축(46파이 50% 이상), 원가 경쟁력 확보(자동화율 90%, 수율 95% 달성), 글로벌 완성차와 장기계약 확대(5년 이상 계약 70%) 2. 중국기업 대응 전략 - 기술 격차 확대(특허 포트폴리오 강화), 브랜드 가치 제고(고객 신뢰도 지수 관리), 공급망 안정성 강화(핵심부품 2중 소싱) 3. 원가 관리 체계 혁신 - 환율 리스크 관리 강화(환헤지 비율 상향), 장기계약 비중 확대(원자재별 적정 비율 설정), 생산성 혁신(스마트팩토리 전환 가속화) [키워드 TOP 10] 배터리 경쟁력, 차이나 리스크, 원가압박, 환율충격, 기술격차, 시장점유율, 공급망관리, 스마트제조, 차세대제품 -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항소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
사회사회일반 2024.12.30 22:07: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이날 위증교사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이달 16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2주 만에 선임계가 제출된 것이다. 법원은 사건 접수 이틀 후인 18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아직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만큼 서류도 곧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앞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변호를 맡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예상과 달리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부탁 행위가 교사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항소심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이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향후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
“남은 임기 우크라이나 입지 강화에 노력”…美 바이든, 25억 달러 추가 지원
국제정치·사회 2024.12.30 22:02:49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20여 일 앞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25억 달러(3조 6825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지원을 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백악관 성명을 통해 “내 남은 임기에 미국은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패키지에는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통해 미군이 보유 중인 비축분 무기 지원(12억 5000만 달러, 1조 8400억 원)과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이니셔티브(USAI)에 따른 12억 2000만 달러(1조 7900억 원)가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장에서 계속해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적인 역량이 우크라이나에 유입되고 방공, 포병 등 다른 중요한 무기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제공받을 것”이라고 이번 지원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대하도록 지시했다”라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구형 무기를 지원해 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미국의 방위 산업 기지를 현대화해 새 무기로 보충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또 “국방부가 겨울로 접어드는 우크라이나를 강화해줄 수십만발의 포탄, 수천발의 로켓, 수백 대의 장갑차를 전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책을 발표하는 것은 정권 교체 후 우크라이나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게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서 전쟁 조기 종전을 공약해왔다. 이에 정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회의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장악 지역을 늘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
복지부 "제주항공 무안 참사 통합심리지원단, 유가족 심리지원 총력"
사회사회일반 2024.12.30 22:01:33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제주항공 무안 참사 대응을 위한 통합심리지원단 회의를 열어 유가족 심리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국가트라우마센터, 권역별트라우마센터, 제주항공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논의 결과 통합심리지원단은 거점별로 현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는 국가·권역별트라우마센터가 심리상담 공간을 운영하고,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가족 임시 숙소와 분향소에는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재난심리교육을 이수한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인력 320명을 투입한다. 기관별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권역별트라우마센터 60명, 전남도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120명, 광주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140명이 참여한다. 또 국가·권역별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 전문의가 적십자사 구호팀과 함께 공항 내 유가족 공간에서 필요한 의료·심리 통합 지원을 제공한다. 대한적십자사 구호팀과 함께 공항 내 유가족 공간을 살피며 유가족 심리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의료·심리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장 심리지원이 끝난 후에도 유가족에 대면·비대면 심리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통합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유가족의 애도과정을 지원하고 심리적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AI PRISM*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글로벌 증시 디커플링과 정치 리스크 확대… 선별적·안정적 투자 필요
경제·금융재테크 2024.12.30 22:00:08▲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국내 금융시장이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 현상과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9.63% 하락한 반면 미국과 일본 증시는 각각 31.38%, 19.22% 상승했습니다.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미국의 소비자 신용리스크 증가와 국내 정치 불안이 금융시장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어 보수적인 자산 배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증시 양극화와 밸류업 효과 코스피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공시 규모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1조 83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형주들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이 두드러졌으나, 코스닥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은 1% 증가에 그쳐 시장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량 대형주 중심의 선별적 투자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 거시경제 리스크 증가 미국에서는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치 불안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경제 전반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제조업계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어 경기 민감주에 대한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2400도 못넘은 코스피…올해 10% 빠졌다 - 기사 바로가기 - 코스피 2399.49(-0.22%) 마감, 연간 -9.63% 기록 - 코스닥 678.19(+1.83%) 마감, 연간 -21.74% 기록 - 나스닥 +31.38%, 닛케이 +19.22%, 상하이 +15.32% 등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금융상품 투자자 인사이트:, 단기(~2024년 상반기)-우량 대형주 위주 포트폴리오 구성(자산의 50%). 중기-해외 ETF 비중 30%까지 단계적 확대, 리스크 관리-채권과 현금성 자산 20% 이상 유지 2. 올해 자사주 취득공시액 3배 급증...코스닥은 1% 느는데 그쳐 - 기사 바로가기 - 자사주 취득 공시액 11조 8341억 원으로 214.7% 증가 - 코스피 기업 취득액 11조 2611억 원으로 251.6% 급증 - 코스닥 기업은 5617억 원으로 1% 증가에 그쳐 금융상품 투자자 인사이트: 단기-자사주 매입 규모 상위 기업 중심 투자(포트폴리오의 30%), 중기-실제 소각으로 이어지는 기업 선별 투자, 리스크 관리-분기별 주주환원 정책 이행 여부 점검 3. 올 한국 증시 빠질때…美 날고 日 뛰고 - 기사 바로가기 - S&P500 연초대비 25.18% 상승 - 닛케이 35년 만에 최고치 기록 - AI·기술주 중심 상승세 지속 금융상품 투자자 인사이트: 단기-미국 기술주 ETF 비중 15% 배분, 중기-일본 수출주 ETF 추가 편입 검토(10%), 리스크 관리-환율 변동성 대비 환헤지 ETF 활용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이창용의 경고…‘정치불안 지속시 경제에 충격’ - - 한은 총재,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 국제사회의 한국 국정 상황 주시 - 신인도 하락 시 경제 전반 충격 가능성 5. 연료비 뛰고 가격인하 압박…시멘트업계 ‘비상등’ - - 환율 상승으로 연료비 부담 가중 - 유연탄 수입 비용 300억 원 증가 전망 - 원가 부담 증가로 수익성 악화 우려 6. 美 신용카드 채무불이행 14년 만에 최고치…침체 ‘경고음’ - - 악성 신용카드 채무 460억 달러 기록 - 전년 대비 50% 증가 - 저소득층 중심 소비 위축 우려 [오늘의 용어 설명] ▶ 자사주 소각: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없애는 것으로, 발행주식수가 줄어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 자사주 매입과 달리 실질적인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주목 포인트] 1.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대외 신인도 하락 가능성,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2. 기업 가치평가 포인트,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 원가 부담 영향, 수익성 전망 3. 자산배분 전략, 우량 대형주 선별, 해외자산 비중 확대, 안전자산 편입 강화 [키워드 TOP 10] 자사주매입, 신용리스크, 정치불안, 환율상승, 원가부담, 디커플링, 밸류업, 경기침체, 신인도, 기업실적 -
"5억 당첨, 너무 놀라 고객센터에 전화했다"…외식 후 복권 샀다 '대박'
사회사회일반 2024.12.30 22:00:00가족과 점심 외식을 한 후 함께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27일 스피또1000 89회차 1등 당첨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경기 고양시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가 1등에 당첨돼 당첨금 5억원을 수령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복권을 구입했다는 A씨는 당시 가족과 함께 점심 외식을 하고 나와 스피또1000 복권 4000원어치와 로또 2000원어치를 구매했다. A씨는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스피또 복권을 확인했고, 그중 1등 당첨 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가족 모두 놀라 이게 정말 당첨이 된 건지 긴가민가했고, 믿기지 않아 고객센터로 전화해 당첨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1등 당첨이 맞다는 확인을 하고 나서 가족끼리 서로 축하해줬고 특히 아내가 너무 좋아해서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A씨는 향후 당첨금을 모두 예금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온다. 전 국민에게 골고루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
서산 고파도리 해상서 어선 전복…“2명 구조·실종 5명 수색 중”
사회사회일반 2024.12.30 21:56:04충남 서해상에서 7명이 승선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30일 전복됐다. 이날 오후 9시 현재 2명이 구조되고 5명이 실종된 채 해경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벌였다. 태안해양경찰서와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6분께 충남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83t급 선박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직후 뒤집힌 선박 위에 있던 2명은 햐경에 즉시 구조됐지만, 5명은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 구조된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구조대원 등을 총동원해 사고 해역 인근을 수색했다. 또한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도 즉시 착수했다. -
정부, 31일 국무회의 오후로 연기…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고심
정치대통령실 2024.12.30 21:40:07정부가 31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개최 전까지 고민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도 정례회의인 만큼 오전 10시에 열려야 하지만, 오후로 연기됐다.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1월 1일이다. -
“이시바 日 총리, 내년 2월 이후 트럼프와 정상회담 조율”
국제정치·사회 2024.12.30 21:34:26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내년 2월 이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트럼프 측에 이시바 총리가 동맹국 정상으로서 내년 2월 이후 면담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5일(현지 시간) 아베 신조 전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와 만난 직후 이시바 총리와 내달 20일 취임 전 만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조기 회동으로 양측이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취임 전에 만나면 성과를 얻기 힘들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관련 계획이 수정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미국과 결속을 확인하고 과제를 협의하려면 취임 전보다는 취임 이후 정식 정상회담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8일 한 TV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정식으로 정권을 출범하고 (미일 간 과제를) 좁혀 얘기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빠르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월은 일본 정기국회가 시작해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시바 총리가 주말과 공휴일 등을 이용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오는 2월 평일 중 일본 공휴일은 11일과 24일이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일본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와 주일미군 주둔비 증액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해설했다. -
중노위도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해고에 제동
사회사회일반 2024.12.30 21:33:27중앙노동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 간부들에 내린 부당해고 결정이 과도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중앙노동위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위원회의 상급기관이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2명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간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동일한 사건을 맡은 서울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시가 작년 6월부터 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임 징계를 내린 게 발단이 됐다. 간부들은 노사 관행에 따른 정당한 조합 활동이고 근태관리시행지침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사측인 교통공사는 근로시간 면제 및 노사합의에 따른 활동 외 조합 활동을 승인한 적 없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당시 서울지노위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고란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일관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교통공사노조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유례없는 노동탄압에 제동을 건 상식전인 판정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교통공사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도 중노위 판정이 유지되는 재심유지율은 약 8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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