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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선·이유진, 서현학술상 최우수상…감사인의 조세회피 영향 연구
증권정책 2025.01.03 10:12:45정희선 한양대 교수와 이유진 세종대 교수가 감사인이 조세 회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한 공로로 서현학술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상을 주관하는 서현학술재단은 2022년 PKF서현회계법인 임직원이 자발적 출연해 조직한 회계 업계 최초의 학술재단이다. 서현학술재단 지난 2일 제2회 서현학술상 시상식을 열고 정 교수와 이 교수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서현학술상은 차세대 연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현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정 교수와 이 교수는 ‘감사의견 구매 행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가? 조세회피를 이용한 실증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으로 써 수상자가 됐다. 이 논문은 감사의견 구매 행위의 파급 효과를 새로운 각도에서 탐색한 점을 인정받았다. 우수상에는 회계와 세무 분야 논문이 1편씩 선정됐다. 회계 분야에서는 ‘감사위원회 활동이 감사 전 재무보고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조미옥 경희대 교수, 박소희 국민대 교수,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의 공동 연구 논문이 뽑혔다. 해당 논문은 감사위원회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무적·정책적 함의점을 제공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세무 분야 우수상은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한병기 연구자가 수상했다. 한 연구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원거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연구’ 논문을 통해 부가가치세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입법론적 논점을 제시했다. 강성원 서현학술재단 이사장은 “서현학술상을 통해 신진 연구자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며 지식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것”이라며 “회계·세무 업계 발전과 건강한 자본시장 형성, 우리 기업들의 지속 성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 공조본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 제시…협조 요청중"
사회사회일반 2025.01.03 10:12:31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법·경호구역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 공조본, 경호처장에 체포영장 제시…경호처장 "수색불허"
사회사회일반 2025.01.03 10:12:28[속보]공조본, 경호처장에 체포영장 제시…경호처장 "수색불허" -
서울 대형병원서 방사선 피폭…원안위 조사 착수
산업IT 2025.01.03 10:11:29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방사선 피폭 사건이 발생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전날 오후 9시께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환자 치료를 종료한 뒤 해당 가속기실에 보호자가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및 원안위에 보고했다. 당시 피폭자는 선형가속기로부터 2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고 보고 당시까지 방사선 피폭과 관련한 특이증상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건조사와 피폭자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 파악 및 피폭선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물가 뛰는데 연금은…올해 국민연금 인상률 살펴보니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03 10:08:42올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2.3% 오른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동일한 비율로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2.3%를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이렇게 오른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에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는 내용이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지난해 9월 기준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 4471원이었는데,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 5052원) 인상돼 66만 9523원이 된다. 노령연금을 지난해 9월 기준 월 289만 3550원 받은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올해는 6만 6551원 오른 월 296만 10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 수령액이 지난해 33만 4814원이었으나 올해는 34만 2514원으로 올랐다. 이처럼 공적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수급액 상향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물가 인상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실질 연금액 감소 효과를 줄일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 물가동향' 자료를 보면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 증가폭이 커졌다. -
<코>에스피시스템스, 상한가 진입.. +29.90% ↑
증권News봇 2025.01.03 10:04:39오전 10시 4분 현재 에스피시스템스(317830)가 +29.90% 오른 7,430원(▲1,71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162억1,119만, 거래량은 251만6,482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50(매도):50(매수)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에스피시스템스는 전일 상한가(5,720원, ▲1,320, +30.00%)를 기록한데 이어 이틀 연속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개월간 에스피시스템스는 상한가 1회, 상승 16회, 하락 12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58.09%였다. 이 기간 '기계·장비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7.20%를 기록했다.현재 '기계·장비업' 총 179개 종목 중 상승 종목은 121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피에스케이홀딩스(031980) +12.48%, 유니슨(018000) +12.08%, 네오셈(253590) +9.31%)[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북한 "괴뢰 한국 정치 마비 난장판"…대남 비방 재개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03 10:04:01북한이 “괴뢰 한국은 정치적 기능이 마비된 난장판이 되어버렸다”며 대내외 매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상황을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괴뢰 한국에서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가 연발하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급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정치적 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임박, 연쇄 탄핵을 둘러싼 여야 갈등, 탄핵 찬성 집회 개최,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보낸 편지 내용까지 상세히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후 이틀 뒤인 지난 16일 관련 소식을 보도하고 한동안 남한 정치 상황을 언급하지 않다가 이날 보도를 이어갔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대외소식을 전하는 6면에도 실렸다.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사회의 혼란상을 전달해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
김상훈 "여야정협의체 구성·정책위의장 실무회동 제안… 미래먹거리 합의해야"
정치정치일반 2025.01.03 10:01:1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야당을 향해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양당 정책위의장 실무회동을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국회가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일 때 민심이 안정될 것이고, 안정된 민심은 민생경제 회복의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2025년에는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 민생 먹거리 법안의 합의처리를 약속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 위기 극복과 국정 안정이라는 희망을 드리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는 수출증가세 감소, 취업자 증가폭 축소, 내수회복세 둔화,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측했다”며 “정부가 1%대 성장률을 제시한 건 2023년 이후 2년만”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과 특검으로 얼룩진 정쟁 정치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경기가 더욱 차가울 것”이라며 “국민 마음을 어루만져야 할 정치가 민생경제 발목을 잡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정부가 발표한 경방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경제를 빠른 시간 내에 살리기 위해 공공재원을 총동원한 18조 원 경기보강 패키지”라며 “국민의힘은 18조 원 경기보강패키지를 포함해 올해 경제정책들이 신속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정책 온기를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제 누릴 수 있도록 당내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
[신년사]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시대 부응할 개인정보 정책 정비"
산업IT 2025.01.03 10:00:00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정책 정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새해 정책 방향을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이로부터 우리나라 AI 및 데이터 생태계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가치 있는 개인정보 활용 없이는 생성형 AI와 같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이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AI·데이터 2.0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창출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글로벌 커뮤니티 선도 리더십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구성원들에게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높은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해 디지털 대전환 심화에 따른 국민 우려를 해소해 달라”고 했다.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GPA 총회와 관련해서도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이뤄져 온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의 시각이 반영된 새로운 논의 흐름이 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논의의 흐름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도록 충실한 준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이밖에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 체계의 초석 마련’, ‘엄정한 법 집행’, ‘개인정보 국제규범 정립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지난해 정책 성과로 꼽았다. 고 위원장은 “2025년은 우리 위원회가 출범 5주년을 맞는 해”라며 “신생 부처로서의 이미지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는 개인정보위의 일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
공수처, 이른 오전에 尹 체포영장 집행 나섰다…왜?
정치대통령실 2025.01.03 09:59:5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오전 6시14분께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들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에 나눠타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해 출발했으며, 7시21분께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이후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관저 진입과 동시에 공수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달 31일 윤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하며 이달 6일까지 유효기간을 뒀다. 공수처는 7일의 유효기간 중 가운뎃날이자 나흘째인 이날 집행 시도에 나섰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신속한 영장 집행의 필요성, 관저 근처 집회 참가자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요 관련자들이 연이어 기소되는 상황인 만큼, 신속한 체포를 통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상황이 계속되는 점 또한 집행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집행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참가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평일 아침 시간을 골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진입은 허용했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관저 문 개방 자체를 거부할 경우 그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만큼 문은 열어놓되, 윤 대통령 측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는 체포영장의 집행에는 불응하거나 집행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집행에 실패하는 경우 공수처는 향후 다시 날을 잡아 재차 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기한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게 된다. 기각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청구해 발부받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연장하게 된다. 공수처는 어차피 체포영장 집행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 목표 180.5억달러”…작년보다 33% 높아
산업산업일반 2025.01.03 09:59:47HD한국조선해양(009540)이 국내 조선업계 ‘빅3’ 중 가장 먼저 올해 수주 목표를 발표했다. 지난해 대비 30% 이상 목표치를 상향하며 시장에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조선·해양 부문의 연간 수주 목표치를 180억 5000만 달러로 설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수주 목표 금액 135억 달러보다 33.7% 높고 실제 수주 금액이었던 205억 6000만 달러(잠정)보다는 12.1% 낮은 수치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HD현대중공업(329180)의 수주 목표가 97억 5100만 달러였다. 특히 올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과 미국 함정 보수·수리·정비(MRO) 사업 진출을 앞둔 만큼 특수선 수주 목표치는 15억 67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0% 이상 높였다. HD현대미포(010620) 38억 달러, HD현대삼호 45억 달러였다. 올해 글로벌 선박 발주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도 수주 목표를 상향한 것은 HD한국조선해양의 수주 자신감이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해운·조선업 2025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4200만 CGT로 지난해 5900만 CGT와 비교해 28.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205억 6000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의 152.2%를 달성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친환경 선박 발주가 지속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의 수주 목표를 정했다”며 “안정적인 수주 물량을 확보한 만큼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 또 다른 빅3인 삼성중공업(010140)은 수주 목표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회사는 97억 달러의 목표를 제시했다. 한화오션(042660)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표량을 밝히지 않는다. -
[속보] 공수처, 관저 군부대 저지 뚫고, ‘최근접’ 경호처와 대치
사회사회일반 2025.01.03 09:58:12[속보] 공수처, 관저 군부대 저지 뚫고, ‘최근접’ 경호처와 대치 -
코스피, 6거래일 만에 반등…코스닥도 1%대 회복[오전 시황]
증권국내증시 2025.01.03 09:58:01코스피가 3일 6거래일 만에 반등해 장 초반 2430대를 회복했다. 하락분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 31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33.66포인트(1.40%) 오른 2432.60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3.64포인트(0.15%) 오른 2402.58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올해 첫 거래일인 전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0.55포인트 내린 2398.94로, 5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32억원, 229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1501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4583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2.4원 오른 1469.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종목별로 보면 테슬라(-6.08%)가 작년 자동차 판매량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급락했다. 다만 엔비디아(2.99%)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0.83%)는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국내 증시는 그간 하락분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간밤 엔비디아 강세에 반도체주가 오르며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환율, 반도체 등과 관련된 여러 악재로 인해 받았던 주가 충격은 지난달 중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조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강하다"며 "국내 증시는 그간 가격 충격을 되돌림해 나가는 노선을 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05930)(0.37%), SK하이닉스(000660)(2.86%), 한미반도체(042700)(6.54%) 등 반도체주가 상승 중이며 LG에너지솔루션(373220)(2.60%), POSCO홀딩스(005490)(3.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5%), 현대차(005380)(0.71%), KB금융(105560)(2.04%) 등이 오르고 있다. 반면 기아(000270)(-1.97%), 현대모비스(012330)(-1.00%) 등은 하락 중이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3.89%), 전기전자(1.31%), 의료정밀(0.86%) 등 대다수 업종이 오르고 있으며 운송장비(-0.03%)는 하락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19포인트(1.34%) 오른 695.82다. 지수는 전장보다 1.41포인트(0.21%) 오른 688.04로 출발해 오름폭을 확대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이 184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8억원, 3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5.69%), 에코프로(086520)(9.42%) 등 이차전지주와 알테오젠(196170)(1.17%), HLB(028300)(1.09%),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18%) 등이 상승 중이다. 클래시스(214150)(-0.57%), 파마리서치(214450)(-1.73%) 등은 하락하고 있다. -
조태열, 카터 미국 前 대통령 추모…"평화·번영에 헌신"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03 09:57:39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달 2일 주한미국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추모 공간을 방문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조 장관은 조문록에 “평생을 국제 평화와 번영에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며 엄청난 상실에 함께 슬퍼한다”라고 애도의 뜻을 표한 뒤 “그의 유산이 우리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끌어주기를 기원한다”라고 적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카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그는) 국제평화,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 가치 증진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다”고 애도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로 조전도 발송했다. -
업비트 2시간 거래중단… 긴급 서버 점검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1.03 09:56:08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3일 오전 시스템 장애로 약 2시간 동안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업비트는 이날 오전 6시 26분께 “시스템 모니터링 과정에서 체결 진행에 이슈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마켓(KRW·BTC·USDT)에서 거래와 코인 모으기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약 2시간이 지난 8시 37분부터는 일부 가상자산을 시작으로 거래가 단계적으로 재개됐다. 다만 업비트 관계자는 “재개 과정에서 불안정성이 확인되는 경우 점검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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