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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완화·정비사업이 최우선"
부동산분양 2024.12.30 17:39:36전문가들이 내년에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관련 대출 규제 완화를 꼽았다. 또 3기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 부족 우려가 높은 만큼 도심 위주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관련 세제 혜택도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33.3%는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후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포함한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24.0%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기반 마련(24.0%)’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동산 취득·등록세 감면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을 꼽은 응답자도 21.3%를 기록했다. ‘민간 주택 공급 촉진’ 필요성을 주장하는 응답자는 17.3%에 달했다. 주택 시장 불안과 집값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활발한 거래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49.3%는 이를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16.0%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와 경기 일산 고양 대곡지구, 의왕 오전왕곡지구, 의정부 용현지구 등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규 택지로 지정했다. 다만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에도 서울 지역 집값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의 64%는 서울 지역 주택 매매·전세 값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24%는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민간 주택이 아닌 공공임대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서울 주요 입지와도 거리가 있는 지역들이라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잘함 또는 매우 잘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8.3%, 미흡함 또는 매우 미흡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0%로 긍정·부정 평가가 비슷하게 나왔다. ‘재초환 등 재건축 규제 완화(48.6%)’가 가장 많은 긍정 평가를 얻은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한시적 세제 혜택(16.2%)이 뒤를 이었다. 부정적 평가로는 ‘규제 완화 강도가 기대만 못하다’와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답변이 각각 33.3% 동률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법무부, '제주항공 무안 참사' 유가족·사상자 심리 치유 지원
사회사회일반 2024.12.30 17:39:35법무부가 제주항공 무안 참사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30일 “이번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대다수 사망자가 가족 단위의 일반 국민인 만큼 인권국장을 본부장으로 한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현재 법무부는 사상자와 유가족의 피해 복구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 지원단’을 통해 현장에서 법률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함께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및 임시 안전 숙소를 제공하고,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제공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또 '랜딩기어 회항'…사고기종 전수조사
사회사회일반 2024.12.30 17:38:53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같은 기종의 여객기가 랜딩기어(착륙 시 사용하는 바퀴) 이상을 이유로 급히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참사의 정확한 원인에 대한 의문점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동일 기종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는 해당 기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제주항공의 항공 정비 인력 역시 예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여객기 안전 점검과 정비에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이 이륙 직후 랜딩기어 이상이 발견돼 경기도 평택 상공에서 회항했다. 이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 161명은 같은 기종의 대체편으로 옮겨탄 후 제주도로 향했지만 승객 21명은 불안하다는 이유로 탑승을 포기했다. 회항을 결정한 여객기는 전날 랜딩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탑승객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진 여객기와 같은 B737-800 기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종인 ‘보잉737-800’에 대해 전수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제주항공 사고기와 같은 기종은 우리나라에 10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을) 먼저 특별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에도 항공안전감독관을 급파했다. 부실한 정비·점검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연이은 여객기 기체 결함의 원인으로 심각한 항공 정비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실제 서울경제신문이 제주항공과 대한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 10곳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944명이었던 항공정비사는 2023년 5477명으로 7.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들이 여객 수요 대응을 위해 신규 노선 확대 등 몸집을 키우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비 업무량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인사] 헌법재판소 외
사회피플 2024.12.30 17:38:49◇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공보관 겸임 천재현 △도서총괄심의관 겸임 김인숙 <국장(2급) 전보>△국제협력국장 신승훈 <부이사관(3급) 전보>△심판지원총괄과장 조윤영 △국립외교원 파견 이진석 <부이사관(3급) 승진>△재정기획과장 박재은 △인사과장 김신일 <과장 전보>△국제과장 이두형 △자료조사과장 박용화 △기획행정과장 조기영 △통일교육원 파견 이영준 <서기관(4급) 승진>△헌법재판소장 선임비서관 직무대리 최재철 △총무과 김양수 <서기관(4급) 전보>△법제과 임영선 김재성 △국제과 이명일 △심판민원과 김기필 △자료편찬과 정상언 △인사과 이찬주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전진석 △학생건강정책국장 이해숙 △부산광역시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이강복 △인재정책기획관 전담 직무대리 이주희 △의대교육지원관 전담 직무대리 김홍순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최보영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 정윤경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김태경 김진형 △장관 비서실장 최민호 △홍보담당관 차영아 △예산담당관 김아영 △혁신행정담당관 유희승 △인재양성지원과장 구본억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안주란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 이홍복 △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 △의대교육지원과장 최현석 △의대교육기반과장 윤혜준 △학부모정책과장 황지혜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김효신 △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디지털소통팀장 박현정 △교육데이터기반성과분석팀장 박형식 △이주배경학생지원팀장 강현 △교원양성연수과장 이종원 △영유아교원지원과장 이병승 △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실 김수정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최윤정 △한국체육대학교 최경 △경상국립대학교 배정익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건설정책국장 남영우 <과장급 전보>△항공교통과장 박준수 ◇국민연금공단 <개방형직위 임용>△디지털혁신본부장 조영훈 <본부 부서장·지역본부장 전보>△기획조정실장 이기성 △경영지원실장 김진만 △안전관리실장 박경인 △연금급여실장 최정윤 △고객지원실장 최재용 △국제협력센터장 김문석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장 한효정 △노후준비지원실장 배봉희 △기초연금센터장 우정주 △운용지원실장 김석주 △자금관리실장 김석영 △디지털전략실장 이정수 △정보지원실장 류길현 △미래기획단장 정순희 △서울남부지역본부장 허강은 △경인지역본부장 안홍식 △광주지역본부장 설명진 △대구지역본부장 장은경 <지사장 전보>△동대문중랑지사장 신재혁 △용산지사장 이영애 △고양덕양지사장 박선영 △파주지사장 임응경 △의정부지사장 서동현 △포천철원지사장 김영일 △강동하남지사장 김성호일 △서초지사장 박신규 △관악지사장 이필성 △동작지사장 정연호 △영등포지사장 박종필 △춘천지사장 최동식 △홍천지사장 신정구 △원주지사장 박관복 △처인기흥지사장 채수현 △수지지사장 조정훈 △안양과천지사장 김치묵 △이천여주지사장 김태호 △안산지사장 김미옥 △광명지사장 이민수 △시흥지사장 원은영 △남동연수지사장 이상욱 △서인천지사장 우홍택 △서대전지사장 이숙영 △북대전지사장 이기남 △동청주지사장 윤중선 △옥천지사장 정광문 △충주지사장 국정화 △공주부여지사장 정필세 △천안지사장 이수택 △아산지사장 정종태 △예산홍성지사장 최영운 △서산태안지사장 김영무 △동광주지사장 김영균 △북광주지사장 홍은주 △전주완주지사장 정정창 △진안지사장 유인광 △익산군산지사장 김기범 △순천지사장 정정태 △여수지사장 민경근 △나주지사장 박상식 △해남지사장 김성태 △서귀포지사장 허현숙 △동대구지사장 신정호 △대구수성지사장 이돈하 △경산청도지사장 이범석 △포항지사장 김준수 △영주봉화지사장 민운식 △구미지사장 최복효 △중부산지사장 김준호 △서부산지사장 정상준 △북부산지사장 배창수 △부산사상지사장 이중규 △동부산지사장 권혁일 △남울산지사장 박기철 △창원지사장 정윤경 △마산지사장 전쾌용 △김해밀양지사장 하영란 △진주지사장 노인호 △거창지사장 박종열 △장애심사센터장 박춘경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경륜경정사업본부장 최우녕 △사업서비스실장 정민화 △사업기획실장 최대성 <공단본부>△스포츠진흥본부장 정철락 △안전경영단장 최성윤 △스포츠기업지원실장 김종헌 △감사실장 이동수 △기획조정실장 김성훈 △스포츠인재실장 임은경 △기념사업실장 이민수 △건설관리실장 성제현 △파크텔사업실장 구광현 <한국스포츠과학원>△연구기획지원실장 김재봉 △스포츠정책연구실장 김권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농산업혁신연구본부장 정호근 △식량경제연구본부장 박미성 △농촌환경연구본부장 성주인 △농업관측센터장 김용렬 △글로벌연구실장 김상현 △신산업인력연구실장 정도채 △농업재정금융연구실장 임소영 △식품원예경제연구실장 박성진 △농촌정책연구실장 한이철 △기후환경연구실장 채광석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장 최용호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김수린 △반려동물복지연구단장 이정민 △기획조정실장 김현중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경영지원본부장 정진국 △기술사업화센터장 이옥선 △경영기획실장 유호남 △연구운영실장 신태용 △총무복지실장 김대성 △회계재무실장 손문정 △대외협력실장 이석준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정 승진>△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양영숙 △재난안전실 재난상황관리과장 이은규 <소방정 전보>△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 김길중 △소방학교 교육훈련과장 최성범 △중부소방서장 김준철 △동대문소방서장 김흥곤 △강남소방서장 강동만 △노원소방서장 진광미 △양천소방서장 한상우 △강북소방서장 이상일 ◇산업은행 <본부장·지역본부장>△해양산업금융본부 김태희 △남부권투자금융본부 정욱상 △벤처금융본부 김사남 △기업개선본부 김병수 △KDB미래전략연구소 박윤선 △정보보호최고책임자·정보보호부 황의자 △중부지역본부 최만식 △대구경북지역본부 신승우 <부·실장>△홍보실 김춘호 △지역성장지원실 유영모 △해양산업금융1실 조현갑 △해양산업금융2실 김희 △동남권투자금융센터 제정용 △간접투자금융실 이인기 △정책펀드금융실 이상용 △넥스트라운드실 고대영 △벤처투자2실 최현희 △기업금융1실 이국성 △기업금융2실 권영훈 △기업금융3실 이춘원 △투자관리실 김종현 △글로벌금융협력센터 최항석 △무역금융실 박은숙 △PF1실 김연식 △심사1부 김노현 △심사2부 이주희 △신용평가부 남성철 △연금사업실 공병찬 △여신감리부 김수야 △금융결제부 김수현 △디지털전략부 권황현 △디지털금융부 오현정 △영업·투자기획부 김시학 △KDB ESG센터 김경민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조윤상 △재무회계부 김광석 △수신기획부 이석준 △온렌딩금융부 김태현 △윤리준법부 이용준 △검사부 이진재 <지점장>△도곡 김흥준 △반포 성욱제 △서초 박윤석 △한티 김현진 △가산 노형준 △노원 최관호 △성동 최치영 △여의도 최원욱 △영업부 김태균 △종로 김성진 △부천 안영균 △송도 김성훈 △시화 심경우 △일산 박민수 △동탄 나형호 △수원 백정호 △안양 이준호 △금정 이동훈 △부산 양동원 △양산 신지협 △진주 황의철 △창원 박상춘 △구미 김동기 △성서 노영수 △원주 심상돈 △포항 이웅세 △당진 신상택 △아산 김영균 △오창 김근식 △목포 박용식 △여수 한상종 △런던 김갑훈 △싱가폴 김강수 △광저우 김종철 △베이징 이동주 △칭다오 이대영 △KDB브라질 이동주 ◇대신파이낸셜그룹 ▶대신증권 <영업점장 이사대우 임명>△여의도금융1센터 박성희 <부서장 이사대우 임명>△기업리서치부 양지환 △Global파생상품본부 김철환 <영업점장 신규 선임>△수지WM센터 이경아 △일산WM센터 김상은 △평촌지점 김선영 △강남금융3센터 박상태 △잠실WM센터 이윤경 △광주금융2센터 문유곤 △대전센터 진은섭 <부서장 신규 선임>△결제업무부 문권용 △정책관리팀 고웅희 △IT운영부 신승남 △Equity운용본부 김진용 △신탁사업부 김선미 △금융소비자보호부 신명재 △리스크관리부 김형준 <영업점장 전보>△여의도금융2센터 김용선 △노원WM센터 유희원 △오산센터 신찬재 △수원지점 정순식 △강남금융2센터 이영환 △해운대지점 정지윤 △울산WM센터 이동식 <부서장 전보>△재무자금부 박중섭 △법인금융상품본부 정평옥 △FICC운용본부 김대석 △WM추진부 안석준 △고객솔루션부 조태원 ▶대신저축은행 <이사대우 임명>△전략금융부 윤성준 <영업점장 신규 선임>△역삼지점 오경실 <부서장 신규 선임>△부동산금융부 공병호 △기업금융부 이동근 △준법지원부 엄희원 <영업점장 전보>△남포동지점 김현우 △해운대센텀지점 김영국 <부서장 전보>△여신관리부 박재현 ▶대신자산운용 <이사대우 임명>△마케팅본부 김영근 △글로벌솔루션본부 황호봉 <본부장 신규 선임>△퀀트운용본부 최진혁 △연금운용본부 정상민 ▶대신자산신탁 <이사대우 임명>△감사부 신동호 ▶대신경제연구소 <부서장 신규 선임>△공급망ESG센터 박정은 ◇KB증권 <부서장 신규선임>△디지털영업추진부장 김천서 △WM영업지원부장 조영욱 △WM투자전략부장 신영덕 △BK비즈Unit리더 이상용 △Prime자산관리부 Prime2센터장 김철영 △FICC파생영업부장 이민환 △글로벌상품영업부장 이현철 △M&A2부장 김동성 △구조화금융1부장 김경진 △프로젝트금융1부장 김충기 △프로젝트금융2부장 임래섭 △SF2부장 장준희 △PE사업2부장 서진홍 △총무부장 박성천 △인프라시스템부장 오영석 △증권비즈개발부장 손태호 △디지털채널개발부장 이현석 △자금부장 정재윤 △결제업무부장 김세나 △시장리스크부장 이백훈 △기업금융심사부장 배미라 △AML금융사기방지부장 김홍서 △소비자보호부장 이병곤 △감사부장 김광석 <지점장 신규선임>△KB GOLD&WISE the FIRST 도곡 WM1지점장 이양기 △대치금융센터 WM2지점장 장성호 △KB GOLD&WISE the FIRST WM2지점장 서장웅 △영업부금융센터 WM2지점장 박희선 △삼성동금융센터 WM1지점장 최광희 △광화문금융센터 WM2지점장 송숙영 △삼성동금융센터 WM2지점장 이경록 △KB GOLD&WISE the FIRST WM1지점장 강미선 △KB GOLD&WISE the FIRST 반포 WM2지점장 서채영 △평택지점장 이현정 △울산금융센터 WM2지점장 조순기 △구미지점장 김미경 △청주지점장 이미영 △광산지점장 김기관 △군산지점장 박선호 <부서장 전보>△연금영업추진부장 김영현 △Prime자산관리부장 이상규 △Prime자산관리부 연금자산관리센터장 이경태 △인수금융1부장 최재영 △M&A1부장 강민식 △대체리츠부장 강병률 △업무개발부장 이재용 △브랜드전략부장 박준현 △커뮤니케이션부장 최두희 △금융상품비즈개발부장 김영환 △리스크관리부장 최한진 <지점장 전보>△KB GOLD&WISE the FIRST 센터장 정아란 △강남스타PB센터장 황선아 △과천지점장 김태희 △청담스타PB센터장 홍은미 △대치금융센터장 이주희 △KB GOLD&WISE the FIRST 반포센터장 김희경 △신림지점장 정원호 △강동지점장 김창호 △부천지점장 이경우 △역삼PB센터장 이순안 △잠실롯데PB센터장 구동록 △삼성동금융센터장 이화숙 △영업부금융센터장 남정득 △노원PB센터장 김정아 △가산디지털지점장 김명숙 △영업부금융센터 WM1지점장 김동선 △연수지점장 김동현 △수원지점장 박석원 △평촌지점장 주리라 △광화문금융센터장 김정환 △압구정지점장 구도희 △천안지점장 이성수 △안산지점장 김정현 △창원지점장 정지수 △김해지점장 박용진 △울산금융센터장 송진영 △울산금융센터 WM1지점장 정광남 △대구금융센터장 심병성 △서대구지점장 김원구 △ 광주PB센터장 명양재 ◇키움증권 <부장 승진>△경영지원팀 안성희 △구조화금융1팀 강성민 △구조화금융2팀 김성목 △구조화금융6팀 김의윤 △구조화전략팀 김형빈 △기업분석팀 이남수 박상준 △리스크관리팀 박형석 △리테일전략팀 안성지 권오윤 △법무1팀 송현영 △리스크관리팀 이재신 △자금세탁불공정방지팀 임상옥 △채널기획팀 신영호 △커버리지1팀 서영교 △투자심사팀 강수연 △패시브솔루션팀 이승주 이철승 이명우 △프로젝트투자2팀 김태욱 △플랫폼기획팀 조소현 △플랫폼전략팀 김건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윤근섭 △CS운영3팀 박호정 △FICC솔루션팀 김대훈 △FICC운용팀 안성호 △M&A금융1팀 김태영 △PI팀 이광 ◇중흥건설 <상무이사 대우 승진>△건축부 김진현 △CS관리팀 박인성 △토목부 김영운 ◇KBS △부산방송총국장 박진현 △창원방송총국장 하태석 △광주방송총국장 김한석 △대전방송총국장 박재용 △청주방송총국장 백성철 △춘천방송총국장 신중헌 △제주방송총국장 이재홍 △울산방송국장 김진문 △진주방송국장 최재훈 △안동방송국장 김준우 △포항방송국장 이진관 △목포방송국장 김광진 △순천방송국장 최석준 △충주방송국장 김도환 △강릉방송국장 김정택 △원주방송국장 남범수 ◇BBS불교방송 △BBS부산불교방송 사장 원허 스님 ◇EBN △대표이사 사장 이창섭 -
전문가 70% "수도권 전월세는 상반기에도 상승"
부동산분양 2024.12.30 17:38:27내년 상반기 전국 집값이 지금과 같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비해 수도권 전월세 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1만 900가구로 올해보다 27.7% 줄어든다. 또 높은 매매가와 관망세로 매매 수요는 전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의 70%는 내년 상반기에도 수도권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3% 상승’할 것이라는 답변이 45.3%로 가장 많은 가운데 ‘3~5% 상승’한다는 답변이 22.7%를 기록했다. ‘보합’ 전망은 14.7%,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은 16.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전월세 상승의 첫 번째 이유로 ‘신축 입주 물량 감소(68.3%)’를 꼽았다. 지난해 본지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전월세 상승 이유로 ‘신축 입주 물량 감소’를 응답한 비율이 29.6%였던 것에 비해 공급 우려가 훨씬 커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임대 포함)은 총 26만 330가구로 올해 36만 4058가구보다 10만 가구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4년(27만 4943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다. 이중에서도 특히 물량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지역은 경기도로 올해보다 4만 6536가구 감소한 7만 405가구만이 내년 입주를 맞게 된다.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462가구 늘어나지만 경기 입주 물량의 급감으로 공급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월세 상승의 두 번째 이유는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할 것(18.3%)’이라는 응답이 차지했다.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당장 집을 사지 않고 대기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6으로 6월 셋째 주(98) 이후 최저 수준이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 10월 중순부터 8주 연속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적다는 의미다. 수도권 전월세 가격이 내년 상반기에 보합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도 14.8%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보합 전망의 배경으로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와 높은 금리를 들었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으로 수요자의 보증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어 전세 가격이 마냥 고공 행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의 77.3%는 내년에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
CES·레드닷…디자인 날개 단 학생창업팀
산업산업일반 2024.12.30 17:38:23“신기술을 개발 뿐 아니라 디자인과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업 멘토링, CES 2025 출품 등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양대 학생창업팀 ‘사바식(sabasick)’의 이기검 대표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바식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진행한 ‘신기술융합디자인 혁신인재양성사업’에 참가한 학생들이 모여 만든 창업팀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지난해부터 2년간 총 50억 원을 투입해 한양대 등 5개 대학이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특화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해 왔다. 2년간 산학 프로젝트 67건이 진행됐으며 수혜 학생은 총 552명에 달한다. 특히 사바식은 개발한 제품을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5에 출품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대표는 “현장 기업과 아이디어 단계부터 소통한 결과 완성도를 쌓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한양대와 미국의 4개 기업이 협력하도록 지원했다. 사바식은 미국 기업 에코데코의 지속적인 피드백 하에 연구개발을 거치며 ‘도시 생활자들을 위한 스마트 반려 식물 화분’이라는 제품을 개발했다. 사바식이 개발한 제품은 와이파이 연결 없이도 화분의 상태를 알려주는 혁신적인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도입하면서도 심미성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대표는 “CES 행사가 끝난 뒤에는 와디즈 등의 펀딩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평가를 받아보고 제품을 개선하면서 스마트 화분 사업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업의 성과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사업에 참여한 홍익대 학생들은 응급용 무동력 수액 주입 장치 ‘골든캡슐’을 개발해 영국의 전자 제품 기업 다이슨이 주최하는 다이슨 어워드 2023 국제전에서 한국 최초로 우승했다. 이에 다이슨 기업에서 사업에 대해 문의해오면서 홍익대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 이를 통해 홍익대 학생들은 다이슨의 디자인 엔지니어로부터 디자인·신기술 융합에 대한 지도를 받았다. 그 결과 총 세 개의 팀이 각각 △온열 사고 예방 스마트 안전모 △인파 밀집 사고 방지 바리케이트 △소방 호스 거치대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사업에 함께 한 청주대 학생들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4점,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2점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신기술융합 디자인분야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은 “최근 산업계에서 인공지능(AI), 로봇, 모빌리티 등 신기술에 대한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디자인과 신기술을 모두 이해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고] 김양배씨(전 보건복지부 장관) 별세 외
사회피플 2024.12.30 17:38:14▲김양배씨(전 보건복지부 장관)별세, 김영희씨 남편상, 김수진·김수연씨 부친상, 이태규(의정부성모병원 부원장)·박경륜씨(미래에셋 상무)장인상=2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일 오전 5시 30분 (02)2258-5961 ▲이종갑씨 별세, 이승수씨(국세청 개인납세국장)부친상, 김용화씨(서울시향 재직)시부상=2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월 1일 오전 9시 40분 (02)2258-5940 -
한국사회학회장에 임운택 교수
사회사회일반 2024.12.30 17:37:46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사회학회 제6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임 교수는 취임사에서 “격동의 시기에 한국사회학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국사회학회가 사회의 자율성과 회복력을 되찾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 시대에 인공지능(AI)이 초래한 노동 사회의 위기와 기후변화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회적 도전에 대해 사회학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학회는 1957년에 설립돼 1200여 명의 박사급 회원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학 학술단체다. -
개인대출 부실 '경고등'…美 카드론 디폴트 14년만에 최대
국제경제·마켓 2024.12.30 17:37:17미국에서 회수하지 못한 악성 신용카드 채무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년간의 고물가로 저소득 소비자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금융 정보 업체 뱅크레그데이터를 인용해 미국 신용카드 대출 업체들이 올해 9월까지 심각하게 연체된 악성 대출 460억 달러(약 67조 5000억 원)를 상각했다고 보도했다. 전년 동기 대비 50% 늘어난 수치이자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대출 업체는 채무자가 부채를 갚을 가능성이 낮고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해당 빚을 탕감해주는 상각 조치를 취한다. 악성 대출의 상각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는 것은 올해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활용한 개인대출 부실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개인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급증한 것은 최근 수년간의 고물가로 구매력이 약해진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개인 재정은 더욱 악화됐다. 실제 미국인들이 1년간 금융기관에 갚은 이자는 올 9월 기준 1700억 달러(약 250조 원)에 달했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책임자인 마크 잰디는 “고소득 가구는 괜찮지만 미국 소비자 하위 3분의 1은 자금이 고갈됐다”며 “이들의 현재 저축률은 ‘제로(0)’”라고 설명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개인 채무 부실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높다. 미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부채 잔액은 2023년 중반에 이미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대를 넘어섰고 연체율 역시 팬데믹 이전 연평균 대비 1%포인트가량 높게 유지되고 있다. 소비자 신용 조사 회사 월릿허브의 한 관계자는 “높은 연체율은 앞으로 더 큰 고통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연료비 뛰는데 가격인하 압박…시멘트업계 '비상등'
산업중기·벤처 2024.12.30 17:36:39치솟는 환율에 연료를 주로 수입해 사용하는 시멘트 업계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시멘트 제조사는 화석연료인 유연탄을 매년 356만 톤(t) 가량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한다. 환율 리스크가 본격화한 가운데 전방 산업인 건설 업계에서 시멘트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관련 업체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최근 환율 급등으로 국내 시멘트 제조사가 유연탄 수입 과정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최대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시멘트 업계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356만 톤의 유연탄을 사용했다. 유연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비상계엄 선포일인 3일 1달러당 1402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27일에는 1480원으로 약 80원 올랐다. 협회 관계자는 “환율 오름폭을 유연탄 단가와 수입량에 대입해 계산하면 최근 환율 급등으로 연간 유연탄 수입 비용이 크게는 300억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최근 유연탄 거래 관행 변화로 고환율에 따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시멘트 제조사는 본래 해외에 있는 유연탄 수출 기업과 연단위 선물 계약을 맺고 연료를 수입했다. 연간 물량을 미리 고정된 환율로 수입하는 만큼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망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해외 업체들은 현물 거래 비율을 높이고 있다. 한 시멘트 제조사 관계자는 “현물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환율이 올라갈수록 비용 부담도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시멘트 제조사의 유연탄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멘트 제조사는 시멘트 1톤을 생산할 때 유연탄을 100㎏ 가량 투입한다. 최근 폐플라스틱 등 순환연료 사용률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투입 연료의 60% 이상을 유연탄에 의존한다. 순환자원 사용률을 높이려면 1대당 비용이 1000억 원에 달하는 특수 설비를 별도로 도입해야 해 단기간 유연탄 사용률을 낮추기는 쉽지 않다. 환율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건설 업계에서는 시멘트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가 연합해 결성한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는 올 9월 주요 시멘트 제조사에 가격 협상 공문을 보내고 시멘트 가격 인하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올 들어 유연탄 가격이 안정화된 점을 주요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환율 상승을 비롯해 수요 침체, 산업용 전기료 인상 등으로 경영 환경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 시멘트 업계의 입장이다. 주요 시멘트사 실적은 올 3분기 동반 하락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무리한 가격 인하와 수입 추진으로 국내 시멘트 산업이 무너지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며 “건설 산업 생태계 일원이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계엄사에 구금도…민주화 헌신한 'YS 동지' 김수한 전 국회의장 별세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2.30 17:36:096선 의원을 지낸 ‘상도동계’ 원로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30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동지이자 측근으로 활동한 김 전 의장은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령으로 탄압받기도 했다. 경상북도 의성이 고향인 김 전 의장은 6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대구고와 대구대(현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일제 강점기 대구고보(현 경북고)에 재학 중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4년 영남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을 당시 김 전 의장은 “지난 60여 년간 한국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1957년 민주혁신당 창당에 참여하며 정치에 입문한 고인은 1967년 제7대 총선에서 신민당 소속으로 처음 금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후 8·9·10·12·15대까지 서울 영등포을과 관악구 등에서 6선 의원을 지냈다. 15대 국회 전반기인 1996~1998년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그는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신민당 원내총무였던 김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뒤 정치적 동지로서 민주화 운동을 함께했다. 4선 의원이던 1980년에는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돼 한 달여간 불법 구금되기도 했다. 당시 신군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직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정치 쇄신과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정적 제거에 나섰다. 김 전 의장을 비롯해 김 전 대통령과 김종필(JP) 전 총리의 측근 정치인 17명을 연행했다. 김 전 의장은 신군부의 강압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아내 재산까지 헌납한 뒤에야 석방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올 3월 김 전 의장을 신군부가 저지른 인권침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인은 ‘야당은 김수한의 입으로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명 대변인으로 정계에 이름을 날렸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신한당에 이어 신민당에서 4차례나 7년 8개월간 대변인을 맡았다. 그는 법안 편법 처리를 일컫는 ‘날치기’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6선을 끝으로 의원 생활을 마친 뒤에는 한일친선협회 회장을 맡아 민간 외교 분야에서 활동했다.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회 의장,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의장 등도 지냈다. 2015년 김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낭독했던 김 전 의장은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는 대통령님의 숨결이 도처에 배어 있다”면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겨울공화국 치하에서 조국 땅, 역사의 현장을 지키며 생명을 던져 처절하게 저항하는 대통령님의 모습은 모든 민주 세력들에게 무한한 감동과 용기의 원천이 됐다”고 울먹이며 역설해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을 떠올리게 했다. 유족으로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남 김성동 씨, 김숙향 전 개혁신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등 2남 4녀가 있다.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각계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인께서는 어디서든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의미의 ‘수처작주(隨處作主)’를 좌우명으로 삼고 현대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셨다”고 추모했다. 발인은 내년 1월 3일, 장지는 대전 현충원이다. -
7분기 연속 흑자 기대감…한샘 '가구 왕좌' 되찾나
산업중기·벤처 2024.12.30 17:35:56한샘이 올 상반기 현대리바트에 빼앗긴 가구 업계 왕좌 자리를 탈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붙박이장, 호텔 침대 등 기업과 소비자 거래 상품(B2C)이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주방·리모델링 사업 부문인 리하우스의 적자폭은 과거보다 줄어들며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해 2분기 흑자 전환 이후 6분기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샘은 올해 3분기 4540억 9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6%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이 73억원으로 48.1%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시공을 제외한 순수 홈퍼니싱 매출이 3분기 연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하우스 매출 감소폭 역시 부동산 급랭기인 2022년 대비 눈에 띄게 줄었다. 이러한 긍정적 흐름은 올해 4분기에도 이어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증권가에서는 한샘의 4분기 매출은 약 4741억원, 영업이익은 136억 원을 각각 예상하고 있다. 한샘 측은 B2C 분야에서 부엌, 수납, 호텔 침대 등 핵심 상품 판매가 늘어나고, ‘쌤페스타’ 등 캠페인이 성공하며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4분기는 가구·인테리어 시장 성수기로 이사와 결혼 수요, 대규모 박람회 등 이벤트 효과가 더해져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한샘이 현대리바트에 뺏긴 가구업계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현대리바트가 1조4559억원, 한샘이 1조4179억원을 기록했다. 양 사의 매출 차이는 약 380억원에 불과하다. 한편 한샘은 ESG 경영 부문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로부터 4년 연속 AA 등급을 받으며 ‘ESG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협력사와의 상생 강화에도 나서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한샘 관계자는 "국내 대표 홈인테리어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힘쓰며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상]"영상으로 보는 제주항공 무안 참사"…179명 사망부터 추모객 발길까지
사회사회일반 2024.12.30 17:34:58■무안공항 대참사. 179명 사망 ■제주항공, 유가족에게 사죄 ■이어지는 추모 물결 -
美 국세청, 디파이도 '브로커' 분류…업계 법적 대응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12.30 17:34:57미국 국세청(IRS)이 일부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프로토콜을 브로커로 분류하는 규정을 발표하자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디크립트는 블록체인 협회, 디파이 교육 기금, 텍사스 블록체인 위원회가 최근 확정된 IRS 규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마리사 코펠 블록체인 협회 최고 변호사는 “IRS의 새 규정은 디파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급성장하는 디파이 기술 전체를 해외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디파이의 본질적 특성상 프로토콜은 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고, 이러한 규정을 강요하는 건 디파이 산업을 종식시킬 수 있는 법적 월권행위라는 주장이다. IRS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최종 규정에서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같은 플랫폼을 브로커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디파이 프로토콜은 가상자산·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로 발생한 수익금과 고객신원확인(KYC) 내역을 국세청에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RS는 “새 규정이 최대 260만 명의 납세자와 최대 875명의 디파이 브로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납세자가 중개인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돼 모법 납세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디파이는 전통 금융과 달리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며 소프트웨어를 통해 거래한다. 그런데 IRS의 새 규정이 시행되면 특정 디파이 프로토콜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보호 ·보고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소프트웨어로 운영되는 디파이 특성상 어떤 주체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이크 체르빈스키 벤처캐피탈 기업 베리언트 최고법률책임자(CLO)는 “IRS의 새 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이나 차기 행정부가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사] 보건복지부 외
사회피플 2024.12.30 17:34:06◇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이지은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기관정책과장 권민정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 오상윤 △〃 국제협력담당관 이현주 △복지정책관실 복지정책과장 박재만 △〃 자활정책과장 김수환 △복지행정지원관실 지역복지과장 우경미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설예승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자원정책과장 김승일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 임은정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파견근무 노정훈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인사교류(파견) 박미라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전통시장과장 서정언 △상생협력정책과장 이청일 △소상공인경영안정과장 안원호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 남정령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길동 ◇웅진그룹 ▶웅진 <사장 승진>△사업부문 대표이사 이수영 <전무 승진>△기획조정실장 최일동 △ERP3사업본부장 최연경 △WRMS사업본부장 양은정 <상무 선임>△클라우드사업본부장 강양수 ▶웅진씽크빅 <전무 승진>△단행본사업본부장 신동해 ▶렉스필드컨트리클럽 <전무 승진>△대표이사 남기성 ◇아리랑TV △감사담당관 이택수 △홍보심의실장 김형곤 △TV편성팀장 황응기 △보도센터장 권태철 △TV제작팀장 박지원 △라디오팀장 강민웅 △기술센터장 박용식 △콘텐츠유통팀장 박현선 △기획예산팀장 홍종호 △인재경영센터장 강지윤 △글로벌콘텐츠협력센터장 최한영 △안전관리팀장 홍찬 △경영혁신팀장 김태원 △데이터정보화팀장 이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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