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속보] 尹체포 찬반 집회로 관저 인근 한강진역 무정차 통과](https://newsimg.sedaily.com/2025/01/04/2GNKAHJD38_2_m.jpg)
[속보] 尹체포 찬반 집회로 관저 인근 한강진역 무정차 통과
사회사회일반 2025.01.04 17:35:58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4일 한강진역을 통과하는 6호선 지하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5시 21분부터 한강진역 상하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민주노총과 촛불행동은 각각 한남초와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서, 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국제루터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과 대국본 집회 사이 거리는 약 400ｍ다.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모든 차로에 들어서면서 한남대로(한남오거리∼북한남삼거리 구간)도 양방향 통제 중이다. -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 시신 수습 마무리…"가족에 순차 인도"
사회사회일반 2025.01.04 17:23:06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 중 103명의 시신이 가족에게 돌아갔다. 4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5시를 기준 103명의 시신을 유가족에 인도했고 대부분의 시신 수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76명의 시신은 현재 무안공항 임시안치소에 보존 중으로 이날 중으로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야간 수색까지 수습한 희생자 시신 일부는 총 1013점이었다. 시신 수습 완료는 희생자별 신체를 맞추는 재구성 절차가 종결됐다는 뜻이다. 이날 현장에서 일부 시신 1점이 추가로 발견된 만큼 유족들은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시신들은 모아서 합동장례식을 치른 뒤 별도로 위령탑 등 추모 공간을 마련해 안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부 유족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고, 2일 첫 발인을 시작으로 장례 절차를 일부 마무리했다. 유족들은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시신들은 모아서 합동장례식을 치른 뒤 별도로 위령탑 등 추모 공간을 마련해 안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공수처 "최상목 대행에 경호처 협조 지휘 재차 요청"
사회사회일반 2025.01.04 17:16:3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께 기획재정부로 전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앞서 1일에도 최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은 경호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했고, 방 실장은 별도로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안 풀리는 사회 갈등…‘역할 1위’ 정부, 정작 신뢰도는 바닥
사회사회일반 2025.01.04 17:15:28우리나라 국민 상당수는 심한 사회 갈등을 풀 주체로 정부 역할을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민간 대기업보다 아래인 상황이다. 이 모순적인 상황을 풀지 못한다면 사회 갈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온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11월 말 발표한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는 이 같은 분석이 담겼다. 보고서가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설문 참여 국민들은 사회갈등 해결 주체로 정부를 1위(56.01%)로 꼽았다. 2위인 국회와 정당(22.04%)과는 차이가 두 배를 넘는다. 이어 국민 개개인(9.16%), 언론계(4.45%), 시민·사회단체(3.34%) 순이다. 눈에 띄는 점은 기관별 신뢰도다. 1위로 꼽힌 정부의 신뢰도는 41.9%로 대기업(70.8%), 교육계(69.7%), 종교계(45.4%), 시민·사회단체(44.9%)에 이어 5위로 하락했다. 국회는 22.6%로 꼴찌였다. 보고서를 쓴 곽윤경 빈곤불평등연구실 삶의질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매우 모순적인 상황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이 더욱 요원하고 어렵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 갈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사회 갈등도는 2019년 2.88점에서 2023년 2.93점으로 높아졌다. 국민들은 남녀보다 진보와 보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한다. 심지어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교제 의향 설문에서 58.2%는 ‘정치 성향이 다를 경우 연애·결혼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33.02%는 ‘친구·지인과 술자리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곽 부연구위원은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될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경찰, '출석 불응' 경호처장에 7일 2차출석 요구
사회사회일반 2025.01.04 17:14:3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4일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처장에게는 7일 오전 10시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이날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 처장과 김 차장을 입건했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日, 美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불허에 반발 "이해하기 어려워…유감"
산업기업 2025.01.04 17:06:47일본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 시도를 국가안보 약화를 이유로 불허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4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US스틸 매각 불허 결정에 대해 "국가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해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다"라는 논평을 심야에 냈다. 무토 경제산업상은 "양국 경제계, 특히 일본 산업계에서는 향후 미일간 투자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본 정부로서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판단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대응을 바이든 정권 측에 요구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토 경제산업상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이 "양국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왔다"고 전했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명백히 정치적 판단"이라며 "일본제철과 US스틸은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동맹국인 일본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려 하는 동맹국을 거점으로 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투자를 억제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일본제철은 미국 정부를 제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
"내가 전군 지휘"…김용현, 계엄 선포 후 주요 지휘관들에 '항명죄' 으름장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04 17:02:59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전군 지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합동참모본부 지하 전투통제실에서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며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참 차장 정진팔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을 미리 준비했으나,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변인 등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공고하지 못했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이끄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83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계엄 당일 정황이 상세히 적시됐다. -
'30년 몸담은' 엔비디아 이사진, AI 광풍에 '억만장자' 됐다…순자산 얼마길래?
국제기업 2025.01.04 17:02:43지난해 인공지능(AI) 광풍이 엔비디아 이사진을 억만장자 반열에 올려놨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 이사진 가운데 자산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 이상인 인물이 3명에 달한다. 초기 투자자 출신인 텐치 콕스(66) 이사는 엔비디아 주식 3200만주 이상을 보유, 순자산이 54억달러(7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쿼이아캐피털 출신 마크 스티븐스 이사는 순자산이 93억달러(13조6500억원)로 세계 298위 부호에 이름을 올렸다. 하비 존스 이사도 회사 주식 10억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엔비디아 창업 초기부터 이사회에서 활동해온 이들은 주식 보상으로 상당한 지분을 확보했다. 콕스는 1993년 세쿼이아캐피털과 함께 초기 투자에 참여했고, 스티븐스는 당시 세쿼이아캐피털 관리 파트너였다. 지난해 엔비디아 주가는 171% 치솟으며 S＆P500 지수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펠리페 카베존 버지니아 공대 재무학 교수는 "이사진이 받은 주식 보상은 회사 성장과 실적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라며 "30년 이상 이사회 활동에 따른 장기 성과의 결실"이라고 분석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 억만장자 이사 3명의 순자산 합계는 1300억달러(190조8400억원)를 웃돈다. 황 CEO는 1144억달러(168조원)의 순자산으로 세계 12위 부호다. 테슬라는 총 4420억달러(649조원)의 순자산을 보유한 이사진을 두고 있다. 일론 머스크 CEO 외에도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 조 게비아, 미디어 기업인 루퍼트 머독의 아들 제임스 머독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
칠레 대통령, 남극 방문… 주권 보유 주장
국제경제·마켓 2025.01.04 16:49:29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이 남미 지도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남극을 방문하며 남극 대륙에 대한 영유권을 재주장했다. 3일(현지시간) AFP 통신,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칠레 대통령실은 보리치 대통령이 이날 그리니치표준시(GMT)로 오후 8시 남극점에 위치한 아문센-스콧 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보리치 대통령은 TV로 송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이 남극을 방문해 칠레의 '남극 미션'에 대해 논의한 것은 처음"이라며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방문에 대해 "(남극 대륙 일부에 대해) 우리가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극 대륙에 대한 어떠한 영유권도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959년 미국과 구소련 등 12개국은 "남극 지역을 오로지 평화적 목적으로만 항구적으로 이용하고, 영유권 등 국제적 불화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취지의 남극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1961년 발효된 남극조약에는 현재 58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한국도 회원국 중 하나다. 하지만 처음 조약을 체결한 12개국 중 칠레를 비롯해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영국, 프랑스, 호주 등 7개국은 남극 대륙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7개국 외에도 남극조약 가입국들이 앞다퉈 과학 연구 목적의 기지를 건설하면서 방문자들의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거나,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잠재적인 분쟁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
한 송이 국화꽃에 담긴 노관규 순천시장의 의지…"순천 발전 위해 진력"
사회전국 2025.01.04 16:48:08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구조자 2명 179명 사망…. 이 같은 청천벽력 같은 발표가 이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분통해 했고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한시가 급한 상황. 정부 등 관계당국은 저마다 제 위치에서 하루빨리 수습을 위해 분주했다. 이 같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한 대응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 노관규 순천시장의 행보는 눈길을 끌었다. 순천시는 제주항공 참사 즉시, 엠블런스와 직원들을 지원했고, 지역 병원 응급실은 고압산소치료를 위한 준비 등 14개 병상 협조를 구해 준비했다. 공중보건의와 보건소 직원 등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이어 노관규 시장은 지역의 희생자 파악을 주문했고, 과장 5명, 읍·면동장 5명으로 희생자들의 장례절차 등 유가족을 위한 지원에 총력 대응을 구축했다. 노 시장은 재난본부장으로서 선봉장에 나서며,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도 각종 상황정리, 법률적인 지원 등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여전히 가슴 한켠이 먹먹하고 슬픔이 가시지 않는 다는 노관규 시장. 간부들과 함께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분향소를 다녀온 뒤 시민들의 안전망 구축에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다. 노관규 시장의 페이스북에는 한 송이 국화꽃이 놓여져 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모두 힘내시기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혼신의 힘을 다해 시민들을 잘 모시고 순천 발전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환영합니다 친구야" 오타니, '다저스행' 김혜성에 한글 인사…"땡큐" 화답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1.04 16:30:48김혜성(26)의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입단을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1)가 반겼다. 다저스는 4일(한국시간) 김혜성과 3+2년 최대 2200만달러(약 324억 원)의 조건에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보장 계약은 3년 총 1250만달러이며, 이후 구단이 옵션을 행사하면 계약이 2년 연장되는 조건이다. 일찌감치 2024시즌을 마친 뒤 빅리그 진출을 선언한 김혜성은 오타니의 에이전트사인 CAA 스포츠와 계약을 맺고 미국행을 추진했으며, 포스팅 마감 직전에 다저스와 계약했다. 오타니는 김혜성의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혜성의 사진과 함께 한글로 '환영합니다 친구야'라고 적었다. 이에 김혜성도 오타니를 향해 "Thank You"라고 답하며 화답했다. 둘은 지난해 3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다저스와 키움의 서울시리즈 스페셜매치에서 만났다. 또한 김혜성은 메이저리그 진출 의사를 밝힌 뒤 지난해 6월 오타니의 소속사인 CAA 스포츠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는데, 시즌 후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됐다. CAA 스포츠에 따르면 김혜성은 다저스와 계약을 맺기에 앞서 오타니와 대화를 나누며 조언을 듣기도 했다. 김혜성이 이번 시즌 다저스에서 뛴다면 오타니와 함께 활약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혜성은 조만간 미국으로 건너가 신체검사를 받고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400야드 이상 ‘초장타의 배신’?…이틀 34회 중 이글 딱 1개, 2R ‘최장 417야드’ 치고 ‘3퍼트 보기’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1.04 16:24:32지난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나온 400야드 이상 109회 중 절반이 넘는 56개가 시즌 개막전 ‘더 센트리’에서 나왔다. 올해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다. 1라운드 20개에 이어 2라운드에서도 14개가 기록됐다. 이틀 동안 400야드 이상 초장타가 34개 쏟아진 것이다. 하지만 4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 카팔루아 리조트 플랜테이션 코스(파73)에서 열린 2025 PGA 투어 시즌 개막전 ‘더 센트리’ 2라운드 선두는 이틀 동안 한 번도 400야드 이상을 치지 못한 마쓰야마 히데키(일본)다. 이날 가장 멀리 보낸 티샷 거리가 366야드였지만 마쓰야마는 버디만 8개를 잡고 8언더파 65타를 기록해 단독 선두(합계 16언더파 130타)에 나섰다. 콜린 모리카와(미국) 역시 이번 대회에서 아직 한 번도 400야드를 보내지 못하고 있지만 단독 2위(15언더파 131타)에서 역전 우승을 노리고 있다. 이날 나온 최고 장타 주인공은 12번 홀(파4·417야드)에서 417야드를 날린 캠 데이비스(호주)다. 하지만 데이비스의 티샷은 오른쪽 러프로 들어갔고 두 번 만에 그린 위에 공을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만 3퍼트가 나오면서 보기를 범했다. 다만 데이비스는 7번 홀(파4·523야드)에서는 400야드를 보낸 뒤 버디를 잡았다. 이날 64타를 친 데이비스는 공동 20위로 21계단을 도약했다. 패트릭 캔틀레이(미국)는 12번 홀에서 402야드를 보낸 뒤 그린 앞 쪽에서 ‘칩인 이글’을 잡았고 이에 앞서 7번 홀에서는 402야드를 친 뒤 파를 기록했다. 이날 9타를 줄인 캔틀레이의 순위는 공동 23위(8언더파 138타)다. 1라운드 12번 홀에서 417야드를 보낸 후 버디를 잡았던 대한민국 대표 장타자 안병훈은 이날도 7번 홀에서 402야드를 날렸지만 아쉽게 파를 기록했다. 이틀 연속 3언더파 70타를 친 안병훈은 공동 36위(6언더파 140타)를 달렸다. 이날 제프 스트라카(오스트리아)는 10번 홀부터 16번 홀까지 7홀 연속 버디를 잡았는데, 가장 멀리 친 티샷은 330야드에 불과했다. 파3홀 1개를 제외하면 5개 홀에서 300야드도 보내지 않고서도 무서운 버디 행진을 했다. 400야드 장타를 무색하게 한 것이다. 이날 6타를 줄인 임성재는 전날 공동 16위에서 공동 13위(합계 10언더파 136타)로 3계단 상승했다. 첫 날 출전자 59명 중 공동 56위에 그쳤던 김시우도 이날 5타를 줄이고 공동 51위(2언더파 144타)로 상승했다. -
"尹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은 사법체계 붕괴'라고 해"
정치청와대 2025.01.04 16:18:02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을 지적하며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 가능성과 관련해 언급했는지에 대해선 "그것은 말 안 했다"며 "변호인과 공수처가 대화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오전 6시 14분께 한남동 관저로 출발해 오전 8시 2분께 관저 입구 안으로 진입했지만, 경호처와 군부대에 가로막혀 관저 200m 앞 지점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가 집행 시작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할 때까지 200여명의 인력과 차벽을 동원해 강하게 저항했다. 영장 집행이 중지된 이후에는 오히려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공세에 나섰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체포영장은 이달 6일까지 유효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일몰 전·후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는 기한 내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 아니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은 죄를 저질렀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이자 조사가 필요한데도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적 수단으로 조사하기 위한 수단이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최장 20일 동안 구금해 수사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통상 체포를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면 체포 단계를 건너뛰고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배보윤 변호사는 전날 오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면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범죄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만약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힘을 잃고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尹 체포 불발에…야권서 대통령경호처 해체 목소리
정치정치일반 2025.01.04 16:18:02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경호처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전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호처와 대치 끝에 집행을 포기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아직 최 권한대행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차기 대권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전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해체를 촉구했다.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질 분위기다. 경찰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행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처장과 차장은 요구에 불응했다.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권성동 "헌재, 졸속 탄핵소추문 각하해야…국회 재의결 필요"
정치청와대 2025.01.04 15:56:07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석열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며 “탄핵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들어갔고,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행위다.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와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며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라며 "해당 탄핵의 핵심 사유도 내란이다. 내란을 뺀다면 한 총리 탄핵 소추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탈법, 불법적 영장을 받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고 법질서, 법치, 대한민국 지키기"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무법인 LKB와 민주당, 공수처의 유착관계를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최장우 검사는 법무법인 LKB 출신이고, 국회 측 탄핵심판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LKB 설립자이자 사실상의 대표"라며 "공수처와 국회 (탄핵심판) 법률인단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돼있다. 공정한 적법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LKB, 민주당과 삼위일체인 공수처는 국정 혼란을 중단해야 한다"며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 일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문제 제기에 "무식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를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