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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이번엔 대통령 ‘관저 방탄’에 동원됐다?…김선호 국방차관이 막았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04 07:00:00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소속 군 병력이 막아 서면서 군 당국이 또 다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실패한 친위쿠데타’ 부역자로 낙인 찍혀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군 당국이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처 지원부대인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 임무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는 소식에 매우 당혹스러워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서둘러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병력은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에는 군 병력이 대통령 호위무사로서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서며 대치했다는 논란에 대해 황급히 진화하는 모습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방사 소속 부대지만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돼 대통령 관저 울타리 안에서 건물 밖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로, 대통령경호처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이들 병력에 대해 군이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55경비단은 2022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이후 줄곧 경비를 책임져 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인력과 군인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공개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의 공수처 수사관·경찰 특수단 80명은 3일 오전 8시쯤부터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대통령 관저는 통상 1·2·3선으로 3중 경호 망을 구축하는데 이중 1·2선에 해당하는 철문 등의 진입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병력이 수사관들을 막아 섰다고 공수처가 강조했다. 대통령 관저의 외곽 경비는 수방사 예하 55경비단 소속 병력이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나마)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명과 경찰 80명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경호처를 포함해 군인 등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명했다. 그러면서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다”며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고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호처·군인 등 200여명 겹겹이 벽 쌓아 결국 공수처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 경내에 진입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경호처장이 경호법과 대통령 관저가 경호구역이라는 근거로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경호처의 대응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수사관들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군인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장 및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했지만, 우려와 달리 군 병력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배경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차관)의 지시가 있었기 기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 직무대리는 공수처 및 경찰 병력이 군과 마주할 상황을 예상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우리 병력이 (현장에) 있는 게 옳지 않다며 절대로 물리적 충돌이 생겨선 안 되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먼저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김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군 병력 철수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김 장관 직무대리는 55경비단장에게 직접 연락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군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장 철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55경비단은 담당하고 있는 관저 외곽 경비 지역에서 처음에는 대치하며 공수처 접근을 막았지만 현장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자 모두 자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설명과 달리 실제 현장에선 김 장관 직무대리의 지시에 따라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한 군 병력은 전혀 없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대통령경호처의 언론 공지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대통령경호처는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에 55경비단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으로 교체했다”며 “(의무 복무)55경비단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55경비단은 불법계엄 주동 세력과도 깊이 연관돼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소령 시절 이 부대에서 근무하며 불법계엄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인연을 맺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호실에서 군사관리관을 지내면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함께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일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서 대기했고 ‘수사2단’ 단장으로 내정됐던 구삼회 2기갑여단장도 55경비단장을 지낸 바 있다. 55경비단은 경호처 배속 부대인 만큼 작전·전투 통제권은 대통령경호처에 있지만 모두 인원들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서 이들의 인사·군수 권한은 수방사가 갖고 있다. 이들이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입건된다면 군 당국으로서도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실제 군 내부에서는 계엄 이후 또다시 군인들이 상부 지시로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55경비단은 육군사관학교 엘리트들의 필수 코스로 여겨진다. 육사 출신 예비역 장교는 “55경비단 출신 장성의 별 수를 합치면 수백 개에 달한다”며 “육사 엘리트들이 이곳에서 인연을 맺고 돈독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12·3비상계엄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 관저 방탄에 군 병력이 동원됐다는 비판이 일자 군 당국은 논란 차단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당장 대통령경호처 병력의 지휘권 등에 대한 해명을 국방부가 아닌 합참 주도로 이뤄졌는데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데 군 병력이 동원되는 상황에 대해 군 당국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45년만의 계엄에 군이 동원됐다는 국민적 비판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계엄 정국에서 벌어지는 정치권 논란에 군의 추가 연루설을 차단하기 위한 군 다급함이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군 내부 소식통은 “계엄 사태 이후 군 차원의 병력 동원이 없고 합참 주도로 부대의 이동은 철저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대북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합참이 입장을 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합참은 전시에 계엄 사무 등을 담당하지만 이번 12·3 비상 계엄 때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후 국군정보사령관·방첩사령관과 육군 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 등 군 지휘부가 연달아 수사를 받게 되자 군 당국은 합참 위주로 “대북 대비 태세는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했다. 국내의 정치적 혼란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