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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증에 부채 10.6조인데…새출발기금 더 확대한다는 정부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9.05 17:52:41금융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정부에 3조 5000억 원 규모의 청구서를 내민 것은 정부의 소상공인·서민 지원 정책 사업을 떠맡아 생긴 비용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확대 개편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되레 공공기관의 재무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대로라면 공공기관의 서민 지원 역량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와 캠코 등 금융 공공기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비롯해 과거 시행했던 소상공인·서민 지원 사업을 뒷수습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신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떠맡았던 소상공인 위탁보증을 대위변제하는 데 올 상반기에만 2652억 원을 투입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소상공인 자금 대출을 보증했지만 이들이 돈을 갚지 않아 부실이 발생하면 신보가 은행에 돈을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대출 만기가 차례로 돌아오고 있는 만큼 신보가 메워야 할 부실액은 점점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보증기관이 신뢰를 유지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대위변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결국 소상공인들이 갚지 못한 보증 대출은 고스란히 신보의 몫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캠코 역시 새출발기금을 감당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을 매해 늘리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공사채를 발행하면서 캠코의 부채는 올해 10조 6652억 원으로 전년(7조 5005억 원)보다 3조 1647억 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불어난 부채에 따라 캠코가 감당해야 하는 이자비용만 올해 3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소상공인·서민 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지표가 한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개편 뒤 캠코의 부채비율은 매년 급증해 2026년 379%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개편 전 전망치(204%)보다 갑절 가까이 뛸 정도로 재무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이다. 캠코는 이에 최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재무 리스크로 새출발기금을 꼽고 “새출발기금 운영 방향 및 정책 투자 수요 등에 따라 공사 재무 전망이 매우 유동적”이라고 진단했다. 캠코와 신보는 재무 개선을 위해 부동산 자산과 출자 지분 등을 일부 처분해 5년간 400억 원가량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불어난 손실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면 앞으로 서민 지원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캠코가 새출발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을 늘려 부채비율이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캠코의 민간 손실 흡수 여력이 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 공사채 발행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해 기업과 가계 부실이 더 늘어날 경우 채권 추가 발행에 부담을 느껴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보는 커지는 재무 부담에 중소기업 보증(일반 보증) 잔액 규모를 내년부터 매해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판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위변제에 쓸 돈이 당장 부족하면 다른 사업 예산에서 가져다 쓸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위변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으면) 다른 중소기업 보증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공공기관의 재무 지표가 더 악화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부 예산을 통한 공공기관 지원이 쉽지 않다면 현물출자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며 “사업 수행 기관의 과도한 채권 발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현물출자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때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무작정 이어가기보다 단계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을 유도하고, 재창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은 재기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구조조정 연착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
무보, 기업 해외진출 물밑지원…베트남서 1.3조 업무협약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9.05 17:52:05공적개발원조(ODA)와는 별도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측면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있다.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고 대외 거래 시 위험 담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한국이 최대 규모의 ODA를 지원하는 베트남에서 현지 석유가스공사(PVN)와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 체결 실무를 맡은 박장희(사진) 무보 플랜트금융부장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PVN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수주를 조건으로 중장기 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MOU 내용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PVN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한국 기업들은 수주 기회를 확대해 상호 ‘윈윈’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제조업 발달로 베트남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PVN은 올해부터 2년간 12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해 복수의 에너지·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 부장은 “이번 MOU를 통해 우리 기업이 1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기업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동반 베트남 진출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기대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장은 “이번 MOU 체결 직후 가진 PVN 경영진과의 만남에서 PVN 측은 무보의 선제적 금융 지원과 같은 혁신적인 상품 운영과 높은 전문성에 기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 결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높이고 가스화력발전을 통해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베트남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일·가정 양립' 한발 더…'경단' 엄마 줄고 '육휴' 아빠 늘었다
사회사회일반 2024.09.05 17:52:05지난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근로자 중 남성 비중이 8년 전보다 5배 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존중하는 문화가 직장 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수가 3분의 2로 감소하는 등 여성의 고용 실태도 가시적으로 개선됐다. 다만 여성의 임금이 여전히 남성의 70% 수준에 머무르고 성폭력 범죄 발생도 30%가량 늘어나 성평등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여성가족부가 제29회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기념해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 6000명 중 남성이 28.0%를 차지해 2015년(5.6%)보다 5배 증가했다. 이번 통계는 각 부처에서 공표한 자료를 활용해 △인구와 가구 △노동시장 △일·생활 균형 △경제 상황 △사회 안전망 △의사 결정 △여성 폭력 △건강 △사회 인식 등으로 분야를 나눠 작성했다. 남성 근로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수는 2015년 170명에서 지난해 2415명으로 11.3배,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비율은 같은 기간 4.7%에서 17.1%로 3.6배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로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여성 35.1%, 남성 34.9%로 2017년 대비 11.5%포인트, 13.6%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자 중 7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자 중 89.6%가 여성일 정도로 여전히 여성이 육아를 맡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여성의 고용 실태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고용률(15~64세)은 61.4%로 2015년 55.7% 대비 5.7%포인트 늘었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59.6%에서 71.3%로 11.7%포인트 증가했다. 기혼 여성 가운데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수도 2015년 207만 3000명에서 134만 9000명으로 34.9% 줄었다. 전체 기혼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1.7%에서 17.0%로 줄었다. 고용 부문의 성평등이 개선되면서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 근로자 비율도 대폭 줄었다. 저임금(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 근로자 비율은 여성 19.0%, 남성 9.8%로 각각 12.7%포인트, 3.5%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여성 임금 금로자의 시간당 임금(1만 8502원)은 여전히 남성(2만 6042원)의 71%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2010년(61.6%) 대비 9.4%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육아 환경은 개선됐지만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면서 결혼은 줄고 1인 가구는 늘어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초혼 건수는 14만 9000건으로 2015년 23만 8000건 대비 37.2% 급감했다.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 31.5세, 남성 34.0세로 각각 1.5세, 1.4세씩 상승했다. 반면 1인 가구는 782만 9000가구로 일반 가구의 35.5%를 차지해 같은 기간 50.5%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남성 1인 가구는 30대(21.8%), 여성은 60대(18.6%)가 많아 성별 간 세대 차이를 보였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1만 9028건으로 이 중 비중이 가장 큰 ‘통신 매체 이용 음란(1만 563건)’은 2015년 1130건에서 7년 만에 9.3배나 늘었다. 성폭력 범죄도 같은 기간 2만 9539건에서 4만 515건으로 32.6%나 증가했다. 한편 이날 사단법인 여성리더네트워크와 한국오가논은 선진국에 비해 10% 이상 낮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주제로 ‘제4회 여성리더네트워크’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생 심화로 이미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0년간 매년 30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2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030년까지 스웨덴 수준으로 개선한다면 2035년까지 2500만 명대의 생산연령인구 규모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저출생 시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
경제·물가 대책 내놓는 '포스트 기시다' 후보들…재정 악화 이어질수도
국제국제일반 2024.09.05 17:50:39이달 27일 예정된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출을 앞두고 후보들이 연일 고물가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당내에서 조기 중의원(하원) 해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경제 이슈를 선점해 확실한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포스트 기시다’ 후보들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겨루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6일 총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물가 대책에 중점을 둔 경제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43세로 후보들 가운데 가장 젊은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쇄신의 이미지를 앞세워 최근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에 오르는 등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도 경제 관련 대책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도 10일 정책 발표에서 경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난달 말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물가 상승을 언급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출마를 선언한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아예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추진했던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와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 공적 의료 보험료 인상의 철회를 시사한 것이다. 모테기 간사장은 증세 철회에 따른 최대 2조 엔(약 18조 7000억 원)의 재원 공백은 경제성장으로 충당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 목표를 2%대 중반 이상으로 하겠다”며 “3년 이내에 결과를 내지 못하면 총리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3일 출마를 선언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급등한 전기료와 휘발유 값 대책을 거론했다. 그는 10월 만료되는 전기·가스비 보조금 제도에 대해 “에너지 가격의 상황에 따르겠다”며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도 2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현역 세대의 사회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경제와 고물가 부담 완화가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은 최근 조기 중의원 해산 시나리오가 급부상한 영향이 크다. 비자금 스캔들로 홍역을 치른 자민당 내부에서는 신임 총리·내각에 대한 기대감이 클 때 ‘새 얼굴’로 중의원 선거를 빨리 치러야 부정적 여론을 희석하고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널리 퍼지고 있다. 중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를 중요 의제는 경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가 8월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물가 대책(37%)’을 가장 중요하게 논의해야 하는 정책 분야로 꼽았다. 한편 닛케이는 “차기 정권이 세출을 확대하면 재정 악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휘발유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보조금으로 지출한 총액은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11조 엔(약 102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일본 재무성이 내년도 예산 요구액으로 밝힌 118조 엔(약 1100조 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尹 "민주화 도시 광주, 이젠 성장 견인차돼야"…AI·모빌리티 거점으로
정치정치일반 2024.09.05 17:50:23윤석열 대통령이 5일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광주의 첨단산업 지형을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에 소재한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호남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올 7월(전북)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광주의 첨단산업의 두 축으로 AI와 미래 모빌리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와 도시가 미래 주역의 될 것”이라며 2027년 ‘AI 영재고’ 개교 완수를 약속했다. 특히 국비와 지방비 분담 협의가 안 된 탓에 관련 AI 영재고 관련 예산이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됐다면서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예산) 협의를 빨리 마치길 바란다. 내가 당(국민의힘)에도 이야기하겠다”고 피력했다. 광주 오룡동의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원래 3000억 원 투입하게 돼 있는데 세계적 클라우드 서버를 가지려면 몇 배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투자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AI 인프라 2단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한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답했다. 미래 모빌리티는 ‘제2의 자동차 생산도시’로서의 강점과 AI 인프라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이다. 윤 대통령은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며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를 완화해 산단이 신속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는 자율주행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5년간 약 530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 산단에 도입될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한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와 인증 지원센터를 2028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또 광주·전남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 중추 병원의 육성은 물론 영산강이 제대로 된 식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수질 개선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를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소개했다. 2027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고 기피 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 원을 투자해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비엔날레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기아, 수출·현지화로 中판매 67% 급증…현대차는 美서 月 16만대 '역대 세번째'
산업산업일반 2024.09.05 17:49:04폭스바겐 등 전통의 자동차 강자들이 중국발 태풍에 휘청이는 것과는 달리 현대차·기아의 질주는 매섭다. 기아는 중국 옌청공장을 신흥시장을 향한 전진기지로 낙점해 수출량을 끌어올리고 있고 현대차는 친환경차와 제네시스를 앞세워 미국에서 선전하고 있다. 2년 전 처음으로 글로벌 판매량 3위에 오른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기아 기업공개(IR) 자료에 따르면 기아의 중국법인인 ‘기아기차유한공사(KCN)’는 올해 7월까지 누적 13만 1730대를 중국 내수와 수출을 통해 판매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66.5% 늘어난 실적이다. 올해에는 2022년 12만 6865대, 2023년 16만 6226대를 뛰어넘는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과 로컬 기업들의 성장세, 중국인의 애국소비 등으로 부진을 면하지 못했던 기아가 지난해부터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중국 시장을 무조건적으로 돌파하기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전략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아 중국법인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기아의 유일한 중국 공장인 옌청공장의 변신이 자리하고 있다. 기아는 지난해 말 옌청공장을 ‘수출 전진기지’로 전환했다. 판매가 부진한 중국 내수용 차량 대신 신흥시장을 위한 수출용 물량을 늘려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실제 중국승용차연석회의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준 전체 판매량의 32.9%인 4만 4574대가 중국 현지에서 판매됐다. 67%가 넘는 차량이 신흥국으로 수출되며 실적을 이끌었다는 얘기다. 기아 중국법인은 기존 수출국 50여 개국에 더해 최근 중동과 중남미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총 76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국 시장을 겨냥한 기아의 현지화 전략도 실적 상승에 한몫했다. 올해 기아 중국법인이 판매한 ‘베스트셀링카’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KX3다. 국내에서는 셀토스로 알려진 차량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외관과 성능을 중국 시장에 맞춰 조율하는 등 철저히 현지화하며 올해 7월까지 중국 내외로 3만 727대가 판매됐다. 지난해 출시된 전기차 EV5도 기아 중국법인의 핵심 차종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으로 같은 기간 5994대가 팔렸다. 호실적이 이어짐에 따라 올해 2분기 기아 중국법인은 8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기아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기아 중국법인은 올해 2분기 약 4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분기 기준 기아 중국법인의 마지막 흑자는 2019년 2분기(영업이익 158억 원)다. 2017년 사드 배치 보복 사태 이후 급격히 줄어든 판매량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당시 보복 사태의 영향으로 기아는 옌청공장의 1공장 문을 닫고 2~3공장만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성적이 부진한데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출시를 예고하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EREV의 중국 내 연간 목표 판매량은 3만 대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판매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올해 8월 16만 1881대를 팔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가 늘었다. 특히 월간 판매량이 16만 대를 돌파한 것은 2021년 5월, 지난해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가 21.2% 급증한 8만 6664대, 기아가 4.3% 증가한 7만 5217대를 판매했다. 현대차·기아 실적은 친환경차가 주도했다. 두 회사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3만 2938대다.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28.3% 증가한 2만 1305대로 월간 최다를 기록했다. -
중국산 또 수출 1위…글로벌車 지각변동
국제정치·사회 2024.09.05 17:48:10‘중국발(發) 공습’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미국·일본·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이 주름잡았던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차 수출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할 것이 확실시되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자국 브랜드 비중이 70%에 육박한다. 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올 상반기 자동차 수출(외국 업체의 중국 내 생산분 포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5% 급증한 279만 3000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491만 대를 수출하며 일본(442만 대)을 제치고 사상 첫 세계 1위를 꿰찬 데 이어 2년 연속 1위를 예고했다. 시장조사 업체 자토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전 세계 신차 판매량도 지난해 1340만 대(전체의 17.9%)로 미국(1190만 대, 15.2%)을 앞지르고 처음으로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일본(29.1%), 2위는 유럽(24.9%)이었다. 특히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해외 메이커들이 비야디(BYD) 등 중국 기업들에 밀려 고전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재편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실제 중국 자동차 기업의 본토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월 47%에서 올 7월 67%로 껑충 뛰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며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벤츠는 4일(현지 시간) “중국에 140억 위안(약 2조 60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신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외국 기업의 ‘무덤’이 되고 있지만 세계 최대 시장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읽힌다. 반면 일본의 혼다는 광저우 공장을 10월에 폐쇄하고 우한 공장도 11월부터 생산 중단에 들어갈 계획이다. 2000년대 이후 중국 내수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켜오던 독일의 폭스바겐은 지난해부터 BYD에 1위 자리를 내줬으며 전기차 수요 부진, 중국의 저가 공세에 독일 공장 2곳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는 이어가기로 했다. 폭스바겐과 BMW는 중국 시장에 각각 25억 달러(약 4조 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전기차 산업의 혁신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시장을 놓치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과 신흥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달 각각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 기아는 중국 공장을 활용해 아시아와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한 루트로닉·씨앗에 과징금
증권국내증시 2024.09.05 17:47:42금융위원회는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루트로닉과 씨앗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루트로닉에 과징금 7억 9370만 원, 루트로닉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겐 1억 6220만 원을 부과했다. 루트로닉 감사인 일신회계법인도 과징금 8400만 원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루트로닉이 2019년 별도 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손상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투자 주식이나 대여금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루트로닉은 지난해 한앤컴퍼니 인수 후 코스닥시장에서 자진 상장폐지했다. 코넥스 상장사 씨앗은 과징금 5억 1660만 원을 부과했다. 씨앗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과징금 1억 320만 원, 감사를 담당한 삼원회계법인은 과징금 1750만 원 처분을 받게 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앗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을 조기 인식하는 등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
남해 등 경남 4개 군에 '농촌 왕진버스' 달린다
사회전국 2024.09.05 17:47:38경남도가 농촌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재개한다. 도는 5일 고성군 동해면 복지회관에서 고령 농업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의 농촌 고령화율은 2021년 46.7%에서 2023년 52.8%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도는 올해 3억 5400만 원을 투입해 고성군과 남해군, 거창군, 합천군 등 4개 군 15개 지역에서 4600여 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사업은 병의원·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진료, 구강검사, 검안 및 돋보기 지원 등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40%, 지자체·농협이 각 30%씩 예산을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 취약계층, 의료지원이 필요한 농촌주민이다. 도는 5월 합천을 시작으로 현재 11개 지역을 운행했고, 11월까지 4개 지역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성흥택 농업정책과장은 “농사일에 지치고 병원을 자주 찾기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농촌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복지 증진과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선도지구 공모 앞두고… 1기 신도시 ‘주민동의율 확보' 전쟁
부동산분양 2024.09.05 17:47:32이달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요 단지들이 막바지 주민 동의율 확보에 한창이다. 분당과 일산에 이어 중동에서도 주민 동의율 만점 확보를 앞둔 단지도 등장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중동 은하마을 선도지구 추진준비위원회는 중동 신도시 최초로 주민 동의율 90%를 돌파했다. 은하마을은 전체 2465가구(상가 포함) 가운데 2225가구의 정식 동의서를 받아 주민 동의율 90.3%를 달성했다. 은하마을은 대우동부, 효성쌍용, 주공1·2 등 4개 단지(2387세대) 및 상가 4개 동이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분당은 1기 신도시 가운데 동의율 확보가 가장 치열한 지역이다. 평균 용적률이 184%로 낮고 강남·판교와도 가까워 우수한 학군과 주거 인프라 등이 잘 조성돼 있는 만큼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는 분석이다. 분당에서는 이미 시범1구역(시범삼성한신·한양)이 85%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가운데 최근 시범단지(우성·현대) 통합 재건축 단지가 90%를 돌파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아름마을 1~4단지(건영·태영·한성·두산·삼호) 역시 최근 통합 재건축을 결의하며 91%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이밖에 샛별마을1·2·3·4단지(90.44%), 푸른마을1·2·3·4·5·6단지(86%) 등도 막바지 주민 동의율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촌의 경우 대부분 단일 단지가 아닌 통합 재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꿈마을 귀인블럭(금호·라이프·현대·한신), 꿈마을 민백블럭(우성·동아·건영 3·5단지) 등의 단지들이 80%대의 동의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뒤늦게 재건축에 뛰어든 샛별한양 1·2·3차도 동의율 75%를 넘긴 상태다. 앞서 일산에서도 강촌1·2, 백마1·2 통합 재건축 단지가 주민 동의율 85%를 넘어선 데 이어 △후곡마을 3·4·10·15단지(88.6%) △백송마을 1·2·3·5단지(83%) 등도 주민 동의율이 높다. 이들 단지는 각각 2500~2900가구가 모인 통합 재건축 단지로, 일산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각 단지들이 주민 동의율 확보에 적극 나서는 것은 지자체 별 선도지구 선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별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 동의율이다. 부천시는 지난 6월 중동 신도시의 선도지구 평가 기준을 고시하며 주민 동의율 항목의 점수 배점을 70점으로 정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 평가 기준인 60점보다 10점을 높였다. 주민 동의율이 90% 이상일 경우 만점인 70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대상구역 내 주차 환경 개선 시급성(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10점) △참여 세대수(10점)을 제시했다. 일산과 분당, 평촌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 동의율 항목의 배점이 60점이다. 동의율 문턱도 중동보다 높아 95%일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여기에 △주차대수 가구당 0.3대 미만(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통합 재건축 단지 수 4개 단지 이상(10점) △통합재 건축 3000가구 이상 참여(10점)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막판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AI는 기본값…가전경쟁 키워드 '초슬림'[IFA 2024 내일 개막]](https://newsimg.sedaily.com/2024/09/05/2DE6CJRTXG_1_m.jpg)
AI는 기본값…가전경쟁 키워드 '초슬림'[IFA 2024 내일 개막]
산업산업일반 2024.09.05 17:46:54‘이제는 초(超)슬림 경쟁이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IFA 2024’가 열리는 독일 베를린의 메세베를린 전시장. 개막을 하루 앞둔 5일(현지 시간) 전시장 내부에서는 전 세계 2200개 기업에서 몰려든 임직원들이 곳곳에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인공지능(AI) 열풍을 반영하듯 거의 모든 전시 부스가 AI를 앞세워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AI는 이미 디폴트(기본값)가 됐고 또 다른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전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AI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전력 소모가 커지고 발열이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발열부터 시작해서 두께와 무게까지도 모두 줄일 수 있는 가전제품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전에도 초슬림·최적화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가 내놓는 유럽형 올인원 세탁건조기인 ‘비스포크 AI 콤보’가 이 같은 사례다. 설치 면적과 전체 전기 사용량은 줄이면서도 소비자 효용은 높였기 때문이다. LG전자 역시 유럽의 좁은 생활 환경에 맞춰 용량·성능을 극대화한 25인치 슬림 세탁기를 내놓는다. 극심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슬림 에너지’도 소비자들에 대한 셀링(판매)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다. -
![[단독] 부실 떠안은 금융公기관…"5년간 3.5조 지원 필요"](https://newsimg.sedaily.com/2024/09/05/2DE6C1REH8_5_m.jpeg)
[단독] 부실 떠안은 금융公기관…"5년간 3.5조 지원 필요"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9.05 17:45:51정부의 서민 지원 사업을 도맡아온 금융 공공기관이 앞으로 5년간 사업 부실을 메우기 위해 3조 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공공기관을 동원해 벌여왔던 각종 지원 사업의 후폭풍이 몰아닥친 것이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2024~2028년 중장기 재무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2028년까지 총 3조 4995억 원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보는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대위변제 등에 2조 527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신보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부실 발생 시 신보가 은행에 대신 돈을 변제해야 한다. 캠코는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사업을 이어가는 데 9720억 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두 기관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것은 재무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 3599억 원에서 지난해 2조 2759억 원으로 67.4% 늘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위탁보증을 한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캠코의 부채비율은 올해 222.2%로 전년(181.7%)보다 40.4%포인트나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차입을 통해 충당하다 보니 재무지표가 가파르게 악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지원 사업 범위를 더 넓히고 있다. 최근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대상 기간을 7개월 확대해 기금 지원 규모를 이전보다 10조 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 사업을 벌일 때마다 추후 비용을 충당해주겠다고 하지만 나라 살림이 빠듯하다 보니 실제 지원금은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공공기관의 건전성 지표가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가용 재원을 감안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대론 中 못이겨"…볼보 '순수전기차' 접고 포드는 저가형 개발
국제경제·마켓 2024.09.05 17:45:32스웨덴 자동차 제조 업체 볼보가 4일(현지 시간)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을 배터리로 구동되는 순수전기차(BEV)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대신 자사 차량의 최대 10%는 하이브리드(가솔린+배터리) 차량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볼보는 “우리의 미래는 전기”라지만 전기차 수요 위축으로 당장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도 지난달 21일 당초 예정했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개발을 취소하고 순수전기차에 대한 연간 자본 지출 비율을 40%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대형 전기차 개발을 축소하고 저가형 전기차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글로벌 자동차 공룡들이 중장기 전략을 ‘수익 중심’으로 속속 바꾸고 있는 배경에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공습이 자리하고 있다. 연간 3000만 대를 생산하며 중국 내수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치열한 가격 경쟁을 펼치며 전기차 전환에 한발 늦었던 유럽·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을 미래가 아닌 당장의 생존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 세계 2위 자동차 업체인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87년 만에 독일 내 공장 폐쇄와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대로는 ‘중국산 전기차’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기차 컨설팅 업체인 던인사이트의 마이클 던 최고경영자(CEO)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중심은 중국”이라며 “모든 자동차 기업의 화두는 ‘중국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가 됐다”고 말했다. ◇내수·해외 모두 삼킨 中 전기차=불과 2년 전만 해도 중국 내수 시장은 유럽·일본 자동차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던 최대 시장이었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판매량 상위 10대 브랜드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던 해외 자동차 기업들을 제치고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내수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10대 자동차의 절반은 중국 브랜드가 차지했다. 실제 올해 7월까지 중국 본토에서 중국 자동차의 점유율은 67%로 2년 전에 비해 20%포인트나 늘어났다. 특히 비야디는 올 상반기 중국에서만 160만 대 이상을 팔아치우면서 중국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폭스바겐을 누르며 격차를 벌리는 중이다. 해외 시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불과 4년 전인 2020년까지만 해도 연간 99만 대에 그쳤던 중국 자동차 수출량은 매년 100만 대씩 늘어나며 2023년 491만 대까지 증가했다. 일본(442만 대)을 제치고 명실상부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등극한 셈이다. 올 상반기 수출량도 전년 동기 대비 30.5% 늘어난 279만 3000대로 집계되며 올해 500만 대 돌파를 사실상 예약했다. 수출 상승세를 이끄는 것은 전기차다. 중국의 2023년 기준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6% 늘어난 120만 대를 기록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수출의 68%에 이르는 규모다. ◇캐즘도 ‘저가 공세’로 뚫어=미국·유럽 전기차 업계가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따라 수익성 악화를 겪는 중에도 중국 전기차의 공세는 이어지는 양상이다. 시장조사기관 SEN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가 전년 동기 대비 20.8% 늘어난 854만 대에 이르는 가운데 비야디의 점유율은 21.6%(184만 대)로 2위인 미국 테슬라(11.2%)를 압도한다. 3위 역시 중국의 지리그룹으로 전년 대비 53.3%가 늘어난 64만여 대를 기록했다. 중국 자동차의 핵심 경쟁력은 저렴한 가격이다. 중국 전기차는 1000만~2000만 원 수준으로 내연기관차보다도 저렴하다는 평가다. 비야디의 전기차 중에는 최저 9700달러(약 1290만 원)짜리도 있다. ◇관세로는 中 영향력 꺾기 어려울 것=전문가들은 중국 자동차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부터 전기차 개발을 본격화한 미국·유럽·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의 가격·기술 경쟁력을 따라가기는 아직 멀었다는 관측이 우세해서다. 미국·유럽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잇따라 고율 관세 부과를 해법으로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프리미엄 전기차 중심으로 경영 전략을 세워왔던 미국·유럽 차 기업의 모델과 비교하면 관세를 포함해도 여전히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서다. 업계는 중국산 전기차의 제조 비용이 타 기업 대비 35% 낮다고 보고 있다. 또 중국 기업들은 중남미·동유럽·동남아 생산 시설을 통한 관세 우회 전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날도 중국 국영 창안자동차가 유럽대륙 첫 자회사를 독일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유럽 기업들이 중국과 완전히 단절하기에는 너무 큰 시장이라는 점도 중국 전기차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날도 벤츠는 “중국에 140억 위안(약 2조 60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폭스바겐과 BMW 역시 중국 시장에 각각 25억 달러(약 4조 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
유인촌 "할리우드 같은 거대한 '엔터 도시' 10년내 만들 것"
문화·스포츠문화 2024.09.05 17:44:58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할리우드와 같은 영화·콘텐츠 제작 지원 공간인 ‘엔터테인먼트 도시(Entertainment City)’를 10년 안에 새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엔터 시티’ 관련 이번 블룸버그 인터뷰 내용은 올해 6월에 발표한 ‘콘텐츠 도약 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개념과 계획이 한층 더 정교해졌다. 블룸버그TV는 최근 서울에서 가진 유 장관과의 인터뷰에서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과 K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세계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할리우드 같은 ‘엔터테인먼트 메카’가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나서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구체적으로 2035년까지 영화와 TV 프로그램, 음악, 기타 예술 제작을 지원하는 새로운 공간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체 3.3㎢ 규모 공간에 엔터테인먼트 전문 학교와 콘텐츠 제작 시설을 조성하고 조선시대 궁궐을 그대로 재현해 영화·드라마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관광객들에게도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인터뷰에서 “우리의 계획은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청사진을 그리고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들이 통신, 인터넷, 금융 서비스에 투자해 우리를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새로 조성할 시설은 위치나 명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문체부는 앞서 6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전략’을 공개하며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당시 문체부는 “콘텐츠 기업·대학·연구소·사람 등이 총집결해 K콘텐츠가 끊임없이 생산·유통되고 누구나 K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산업 복합단지를 계획하고 있다”며 조성 완료 기한을 2035년으로 내세웠다. 이번 블룸버그 인터뷰는 6월 발표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으로 분석된다. 유 장관이 6월 말 미국 LA를 방문해 할리우드 지원 시설을 시찰하고 영화 관계자들과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리우드식 ‘엔터 도시’ 구상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구체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관련 예산은 최근 확정된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추진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엔터 도시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한데 최근 경기 둔화로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 장관은 인터뷰에서 외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블룸버그TV는 유 장관이 “한국이 몇 년 안에 연간 3000만 명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류를 그 매개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외래 관광객은 1~8월 누적 1000만 명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전보다는 여전히 적은 수치다. 문체부는 앞서 ‘올해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달성’ 목표를 세웠지만 쉽지 않다는 예상이 많다. 3000만 명은 2027년 목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미국·일본·대만·홍콩 등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비자 요건을 완화했지만 중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 장관은 “우리의 관광업에서 큰 문제 중 하나는 비자 문제”라며 “이 지역에서 무비자 관광이 허용된다면 더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골든타임 지나가는데…소득보장에 발목잡힌 연금개혁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9.05 17:43:35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이 나왔지만 이를 다룰 정치권의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올해 성과를 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소득보장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이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을 미루면 큰 문제가 생긴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논의를 시작해 올해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자”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보험료는 올리고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의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를 올린다는 것도 현 상태 유지에 불과하다”며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주도로 열린 전문가 기자 간담회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자동 조정 장치는 가입자 수 감소나 기대여명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급여액을 자동 삭감하는 제도다. 소득보장론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정부안대로면 1992년생의 생애 총연금액은 기존 대비 80.72%로 떨어지게 된다”며 “연금이 대폭 삭감되는데, 청년 세대의 피해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은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방식부터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복지위에서 정부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개혁안을 어떻게 논의할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내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성과를 내자는 입장이다.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 정부는 애가 타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 나라에서 자동 조정 장치를 운영 중”이라며 “제도를 만들 때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최소한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2%로 인상하기만 해도 2093년 누적 적자 규모는 1경 3728조 원으로 7941조 원 줄어든다. 재정안정론자인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소득대체율 42%의 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20.8%를 걷어야 한다”며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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