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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막자"…용산 관저 앞 '인간 방어벽' 친 국힘 의원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07 05:00:00“영장을 다시 시한만 연장해 집행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5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발부된 영장은 불법적인 영장이다.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 방어벽’을 자처하고 나섰다. 당내 중진과 친윤(친윤석열)계 및 영남권 의원들이 주축이 돼 40여명의 현역 의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계엄 사태 이후 용산과 거리 두기에 나섰던 여당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 결집으로 보수 진영의 지지율 상승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 사수’ 여론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새벽 6시부터 대통령 관저 앞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이들은 혹시 모를 영장 재집행을 대비하기 위해 비 내리는 관저 앞에서 우비를 쓰고 버티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약 8시간 동안 이른바 ‘인간 띠’를 두르며 공수처의 진입을 저지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여당 관계자들이 해산한 오후 2시 전까지 모인 현역 의원 수만 44명에 달했다. 이날 모인 의원의 절반(22명)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경남(TKK) 지역구 의원들이었다. TKK에 지역구를 두 38명 중 58%가 이날 관저를 지킨 것이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로는 강명구·강승규·김은혜·임종득·박성훈·조지연 의원 등이 영장 사수에 나섰다. 한 때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인사로 꼽혔던 장동혁 의원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관저 사수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김기현 의원은 발언대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권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며 “(또) 불법적 영장은 당연무효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된 뒤 재차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다시 관저로 모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계엄 정국으로 여론이 들끓자 윤 대통령과 관련한 메시지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의 전방위 압박에 보수층이 결집하며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자 여권 내에선 “불법 체포”, “위헌적 탄핵”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영남권 의원들의 경우 “대통령을 지키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는 강성 당원들의 성토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비윤(비윤석열)계와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은 당의 이러한 행보를 우려하고 있다. 야권 성향 유권자가 많은 도봉갑을 지역구로 둔 김재섭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민심이랑 이렇게 많이 괴리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라며 “우리가 광장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면 국정도 더 혼란하고 국민도 불안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관저 집결을 겨냥해 “지금 하는 일은 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결국,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지지층의 눈치를 보다 중도층을 완전히 내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비윤계 의원은 “TK 의원들은 사진으로 찍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공천이나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니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며 “민심이 예사롭지 않은데도 강성 지지층만 살피다간 정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밝혔다. -
"내 1억 어디 갔어?" 회계직원 뽑아놨더니…회삿돈 생활비로 '펑펑' 써
사회사회일반 2025.01.07 04:30:00댄스학원에서 회계직원으로 일하며 5년 동안 1억 원을 빼돌려 쓴 40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5년 동안 경기 부천에 있는 댄스학원에서 원생 수강료와 통학 차량비 등 1억 원을 400차례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계직원으로 학원에서 일하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자신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값을 갚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학원에서 회계 매니저로 일하면서 1억 원을 횡령한 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며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원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모든 돈을 돌려주면서 위자료도 지급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한국인 암 발생 2위 '대장암'…'이것'만 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데
산업바이오 2025.01.07 04:00:00대장암이 갑상선암에 이어 한국인에게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꼽히는 가운데 비만이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남성의 경우 40세 이전 비만이 대장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현정 교수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박선자·김재현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04~2006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1033만 명의 10년 뒤 추가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대장암 발생률과 체질량지수(BMI) 증가 간의 연관성을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BMI가 20% 초과 증가한 남성 그룹은 BMI 5% 미만 소폭 증가한 그룹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27% 높았다. BMI가 5~20% 증가한 남성 그룹도 대장암 위험이 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세 미만 젊은 남성에서 이러한 연관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BMI가 20% 초과 증가한 40세 미만 남성 그룹은 대장암 발생 위험이 무려 65%나 상승했다. 반면 여성의 경우 BMI와 대장암 간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 다만 BMI가 20% 초과 감소한 40대 여성은 대장암 발생 위험이 33%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김현정 교수는 “비만이 대장암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남성은 40세 이전에 체중 증가를 막고 40세 이상 여성은 정상 체중을 넘어설 경우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BMI가 18.5 미만으로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체중 감소가 오히려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만이 대장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지난해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란 공동 연구팀이 국제 학술지 미국의학협회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연구에서는 아시아인 62만여 명을 대상으로 BMI와 대장암 발생 위험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BMI가 25~27.5인 그룹은 BMI 정상(23~25) 그룹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9%, 27.5~30인 그룹은 19% 높았으며 BMI 30 이상의 고도 비만 그룹은 32%까지 위험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술·마약·성병" 문제로 떠오른 중장년층, 자녀세대 보다 아픈 이유
국제정치·사회 2025.01.07 03:30:00전세계 주요국 중장년층의 음주, 약물, 성병, 범죄율 등이 증가하는 추세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중장년층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이들 자녀세대의 음주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다. 여론조사회사 갤럽에 따르면 2003~2023년 미국인들의 음주 경험율은 18~34세의 경우 72%에서 62%로 줄었지만, 55세 이상에서는 49%에서 59%로 늘었다. 프랑스와 호주에서도 노년층의 주류 소비량이 젊은 층에 비해 덜 줄거나 되레 늘었다. 스페인에서는 코카인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중장년층 비율이 15년 동안 8배 증가했다. 영국에서 2022년 약물 남용으로 사망한 사람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3%였다. 이는 20년 전의 13%에서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였다. 영국 리버풀대의 약물 전문가 피오나 미샴 교수는 "젊은이들은 약물중독과 관련해 정보나 조언을 적극 구하고 있지만, 중년층 이상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성병도 중장년층에서 늘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에서 임질 사례는 2010년 대비 2022년에 약 6배, 매독은 7배 가까이 늘었다. 영국에서는 2019~2023년 사이에 매독 감염자가 15~24세에선 다소 줄었지만 65세 이상에서는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 사회는 자녀세대가 망가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부모세대를 걱정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 도박, 흡연 등에 대한 정부의 연구조사와 캠페인을 중장년층 이상에서 확대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
"세월이 야속해"…'10cm' 굽 신고 뛰어다니던 펠로시, 하이힐 포기한 사연?
국제국제일반 2025.01.07 02:30:00항상 하이힐을 신고 다니던 낸시 펠로시(85) 전 미국 연방 하원의장이 굽이 거의 없는 신발을 신고 나타나 화제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모든 사람에게 하이힐을 포기하는 날이 온다”며 “마침내 펠로시에게도 그 순간이 왔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펠로시 전 의장은 지난달 13일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사건이었던 벌지 전투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미 의회 대표단과 함께 룩셈부르크에 방문했다. 행사 중 대리석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당했다. 회복 후 펠로시 전 의장이 하이힐이 아닌 굽이 낮은 슬립온 신발을 신고 나타나 화제였다. 넘어진 이후 '고관절 골절상'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940년생인 펠로시 전 의장은 최근까지도 굽이 10cm에 달하는 하이힐을 신고 다녀 특유의 ‘하이힐 패션’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여성 최초의 하원의장으로 2007~2011년, 2019~2023년 두 차례 재직하면서 항상 하이힐을 신었다. 고령의 나이에도 높은 하이힐을 신고 뛰어다니거나 당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때 8시간 넘는 시간 동안 하이힐을 신은 채 버티며 놀라움을 자아냈다. 시카고 트리뷴의 한 기자가 ‘어떻게 힐을 신고 그렇게 다닐 수 있냐’고 묻자 펠로시 전 의장은 “하이힐을 신으며 종아리 근육과 힘줄이 짧아진다”며 “이제는 일반 신발을 신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고 말한다”고 답한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WP도 "펠로시에게 하이힐은 필수품이었다"며 "마치 바비인형처럼 아치형 발을 타고난 것만 같았다"고 했다. -
"불이야" 피해 금액만 3500만원…범인 알고 보니 'OOO'
사회사회일반 2025.01.07 01:30:00집주인이 외출한 빈 오피스텔에서 고양이에 의해 발생한 화재가 최근 5년 동안 인천에서만 2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인천에서 반려묘에 의해 발생한 화재는 모두 27건이다. 대부분 집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재산 피해는 총 3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 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오피스텔에서도 유사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 당국이 신속히 출동해 불은 12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집주인이 없는 빈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의문이 제기됐다.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한 소방 당국은 발화 지점으로 주변이 까맣게 탄 전기레인지를 지목했다. 조사 결과 집 주인이 키우던 고양이가 주방 전기레인지 작동 버튼을 눌렀고, 전기레인지 위에 놓인 종이상자에 불꽃이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자는 "당시 다행히 화재경보기가 작동했고 빨리 진화됐다"며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고양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특성이 있고 실제로 1m 높이 정도의 주방 싱크대에는 손쉽게 오르내린다. 최근 '터치식'인 전기레인지를 고양이도 켤 수 있어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에이전트부터 IDC까지”…LG전자, MS와 '전방위 AI 협력' [CES 2025]](https://newsimg.sedaily.com/2025/01/07/2GNLLPHFA1_5_m.gif)
“에이전트부터 IDC까지”…LG전자, MS와 '전방위 AI 협력' [CES 2025]
산업산업일반 2025.01.07 01:07:33LG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공지능(AI) 홈 사업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 가정, 사무 공간, 차량 등에 활용되는 AI 에이전트 고도화 개발에 협력하고 나아가 데이터센터용 냉방 칠러를 공급하는 등 AI 인프라 사업에서도 사업 접점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LG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행사CES 2025 개막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에서 ‘공감지능과 함께하는 일상의 라이프스 굿’이라는 주제로 ‘LG 월드 프리미어’를 개최했다. LG 월드 프리미어는 CES 개막에 앞서 글로벌 미디어 및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혁신과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행사다. 기조연설에 나선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AI 홈 경험에 중요한 요소로 △커넥티드 디바이스 △유능한 AI 에이전트 △통합 서비스 등을 꼽으며 특히 AI 홈 서비스의 두뇌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 기술 고도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LG전자는 자체 AI 에이전트 ‘LG 퓨론’을 개발해 왔는데, 이는 거대언어모델(LLM)에 실시간 공간 센싱과 고객별 생활 패턴 데이터를 결합해 고객의 상황과 맥락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특화돼 있다. 조 CEO는 이날 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M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전격 발표했다. 양사는 먼저 집 안에서부터 차량, 호텔, 사무실 등에 이르기는 다양한 공간에 활용되는 AI 에이전트 개발 및 고도화에 협력한다. LG전자는 이동형 AI홈 허브 Q9(프로젝트 명)이 고객과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MS의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 기술을 적용해왔다. 이를 통해 Q9이 고객의 다양한 억양, 발음, 구어체적 표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MS와 함께 고객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뿐 아니라, 고객의 필요와 선호도까지 예측하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저드슨 알소프 MS 최고상업책임자(CCO)는 “스마트한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경험을 혁신하며 일상의 변화를 만드는 선두 주자인 LG전자와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며 “LG전자와 단순한 기술 협업을 넘어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적인 경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전 세계적인 AI 열풍으로 급성장하는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의 협업 계획도 밝혔다. LG전자의 초대형 냉방 기술인 칠러 및 AI 데이터센터용 솔루션이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가운데 MS가 구축하는 차세대 AI 데이터센터에 LG전자의 열 관리, 칠러 등을 적용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조 CEO는 “LG전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 어디서나 공감지능을 통해 총체적인 고객 경험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삶이 AI로 어떻게 변화하든, LG전자는 AI를 기반으로 ‘라이프스 굿’이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묻지마 폭행' 뒤 곧바로 '묻지마 살해' 시도…하루 동안 20대가 벌인 만행
사회사회일반 2025.01.07 01:00:00행인들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은 데 이어 석방되자마자 일면식 없는 행인에 칼부림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1시25분쯤 경기 이천의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석방됐다. A씨는 곧바로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9분쯤 탄천 산책로를 걷던 30대 남성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도 전해졌다. 일용직이던 A씨는 외톨이로 알코올에 의존해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해행위를 반복하면서, 주변인들에게 환청이나 환각을 호소하는 등 이상행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비록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추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나 고통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1월 7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5.01.07 00:59:45◇1월 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1:00 비대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 ＜2025 장애계 신년인사회＞(이룸센터 이룸홀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지하1층) ▲15:20 비대위원장 지미 카터 前 미국 대통령 조문(주한미국대사관 1층 로비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 ■조국혁신당 ▲09:30 원내대표 의원총회 / 국회 본관 224호 ▲11:00 당대표 권한대행 2025 장애계 신년인사회 /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B1) -
[사설] 巨野 국정 혼란 틈타 원전에 제동, 또 에너지 이념화할 건가
오피니언사설 2025.01.07 00:05:00더불어민주당이 계엄·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 공청회를 마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하지 않으면 국회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전기본은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에너지 계획으로,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2038년까지의 안정적 전력 수급의 근간이 될 11차 전기본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해 최대 4기의 원전 건설 방안을 담고 있다. 거대 야당의 거부에 막혀 11차 전기본이 표류할 경우 우리나라의 중장기 에너지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된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불투명해지면서 민간 발전 기업의 사업 계획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송변전 및 양수발전 계획 실행도 어렵게 된다. 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수출 동력이 약화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우리 원전 산업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과속 강행으로 인해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다가 가까스로 회복돼 체코·불가리아 등으로 수출되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또다시 K원전의 발목을 잡는다면 에너지 안보와 미래 국가 경쟁력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국가 경제의 근간인 에너지 산업이 더이상 정치와 이념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주요국들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하고 AI발(發)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와중에 낡은 이념의 틀에 갇혀 우리만 뒷걸음질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2050년까지 최대 96조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미래 에너지 안보 확립에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치권은 원전·재생에너지 등을 두루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 실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히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
[사설] 정체된 노동생산성 끌어올려야 글로벌 전쟁서 살아남는다
오피니언사설 2025.01.07 00:05:00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한 일본생산성본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3.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였다. 이는 2022년과 같은 순위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정체 상태임을 보여준다. 반면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56.8달러로 1년 전 30위에서 29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일본생산성본부는 “OECD 회원국 노동생산성 비교에서 일본 순위가 20년 만에 상승했다”고 밝혔다. 낮은 노동생산성은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 요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23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 효율성 부문에서 생산성 순위가 전체 평가 대상 64개국 중 41위에 그쳤다. 2021년 31위, 2022년 36위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생산성마저 나아지지 않는다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현재 2% 수준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 1% 초중반까지, 2040년대에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 등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및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 개편, 대·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규제를 완화해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 52시간 예외 인정’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강성 노조도 정치 투쟁에서 벗어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사측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그래야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고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 노력도 중요하다. -
[사설] 체포 떠넘기기 오락가락 공수처…尹 숨지 말고 수사 협조해야
오피니언사설 2025.01.07 00:05: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5일 밤 사전 협의 없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3일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가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 끝에 실패하자 영장 시한을 하루 남기고 경찰에 체포 권한을 떠넘긴 것이다. 그러면서도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가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라면서 반발했다. 결국 공수처는 6일 체포영장 집행 일임 의사를 사실상 철회하고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를 공조수사본부 체제 안에서 진행하자”고 정리했다. 체포 권한을 놓고 혼선을 일으킨 공수처는 한술 더 떠 향후 사건 자체를 검찰에 재이첩할 수도 있다고 브리핑해 역량 부족 논란을 자초했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체포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및 검경 간 수사권 논란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축소하고, 내란죄 수사권을 경찰에 줄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2020년 입법을 통해 수사권이 조정된 뒤 3개 수사기관은 주요 사건마다 주도권 다툼을 벌이더니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을 놓고도 영장 중복 청구 등으로 서로 발목을 잡았다.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미숙한 대처로 수사 혼선과 국론 분열만 초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수사 주체를 놓고 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관저 앞의 탄핵 찬반 집회는 계속 격화되고 있다. 일부 절차적 논란을 이유로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 등 사법 절차 전반에 불응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와 강성 보수층 뒤에 더이상 숨지 말고 평소 강조해온 법치와 상식, 공정의 원칙에 따라 낮은 자세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어느 기관이 이번 사건을 맡든 사죄하는 심정으로 수사에 응해 계엄 사태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
![美서 국내 복귀 성유진, 대방건설과 메인스폰서 계약[필드소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1/07/2GNLKP3WK6_1_m.jpg)
美서 국내 복귀 성유진, 대방건설과 메인스폰서 계약[필드소식]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1.07 00:00:00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뛴 성유진(사진)이 대방건설의 후원을 받는다. 대방건설은 성유진과 메인 스폰서 계약을 6일 발표했다. 회사 측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3승 후 2024년 LPGA 투어에 진출했던 성유진을 새 가족으로 맞이했다. 다음 시즌 KLPGA 투어 복귀를 선언하며 새롭게 대방건설의 모자를 쓰고 다시 국내 투어에서 활약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대방건설 골프단은 LPGA 투어의 이정은6, 노예림에 KLPGA 투어의 성유진, 현세린, 김민선, 임진영, 주가인까지 7명으로 꾸려졌다. -
배 아파 낳아야 모성애 생긴다?…'무통분만' 보조로 편견 지우기 나선 도쿄도
국제정치·사회 2025.01.06 23:42:11저출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 도쿄도가 올해 4월 이후 도내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무통분만’ 비용을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최대 10만엔(약 93만 원)까지 비용을 보조한다는 계획이다. 6일 요미우리신문은 도쿄도가 임산부 출산 시 통증을 마취로 완화해주는 무통분만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자연분만을 진행할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출산 비용은 평균 50만엔(약 465만 원)가량 든다. 다만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50만엔의 ‘출산·육아 일시금’이라는 지원금을 산모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출산 비용은 ‘제로’인 셈이다. 그러나 무통분만에 드는 추가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일본에서 무통분만을 하려면 병원에 따라 평균 10만~15만엔(약 93만~140만 원)이 필요하다. 그간 일본에서는 ‘배를 아프게 해서 아기를 낳아야 애정이 생긴다’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일부러 무통 주사를 기피하는 산모도 적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 전통적으로 ‘배를 아프게 해서 낳아야 아기에 대한 애정이 길러진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었다”며 “이로 인해 무통분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고 전했다. 2022년 기준 일본에서 무통분만 이용자 수는 8만9044명(11.6%)에 그쳤다. 이마저도 2018년 4만5558명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도쿄도의 산모 무통분만 지원 정책 추진 배경에는 낮은 출산율이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3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여성이 평생 출생할 수 있는 아이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에서 도쿄도는 0.99명이 돼 처음으로 1명을 밑돌았다. 이는 일본 4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 이형열 명예보유자 별세…향년 87세
문화·스포츠문화 2025.01.06 23:31:28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 명예보유자인 이형열(사진) 씨가 노환으로 5일 별세했다고 국가유산청이 6일 밝혔다. 향년 87세. 1937년 생인 고(故) 이형열 명예보유자는 1968년 서울로 상경해,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활동하면서 고(故) 이재범 보유자를 도와 종묘제례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종묘제례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힘썼으며, 그간의 전승활동 업적을 인정받아 2000년 제수와 제기 분야의 보유자로 인정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다,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2018년 명예보유자로 인정됐다. 고인은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전례연구위원 및 전례이사를 역임하며 조선왕실의 제사를 대한제국 황실의 의례에 걸맞은 의례로 복원하고 전승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한평생 종묘제례의 보전과 전승활동에 헌신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재억 씨, 딸 은주·은희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연세대 용인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7일 오전 5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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