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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SMC, 차입금으로 영풍 주식 취득"
증권IB&Deal 2025.02.02 17:57:55MBK파트너스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지분 취득을 두고 고려아연이 지급 보증한 차입금을 이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SMC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하루 전 전격적으로 최윤범 회장 일가 등의 영풍 주식 10.33%를 매입해 회사 지분의 의결권을 배제하는 데 활용된 호주 손자회사다. 2일 MBK는 “최 회장의 지시로 SMC가 고려아연 지급 보증을 통해 차입한 자본지출(CAPEX) 자금을 본업과 관련 없는 영풍 주식 매입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SMC의 영풍 주식 매수가 고려아연 측의 계산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고려아연은 SMC가 최 회장 일가 등의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한 데 힘입어 지난달 23일 임시 주총에서 MBK 측과의 표 대결에서 승리한 바 있다. SMC의 주식 매입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생기면서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당시 SMC는 영풍 주식 취득에 575억 원을 사용했다고 공시했다. MBK·영풍은 재무제표와 연결·별도 감사보고서 등을 살펴본 결과 SMC가 2023년 고려아연의 지급 보증을 통해 호주 현지의 ANZ 은행 등에서 단기차입금 1160억 원을 빌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SMC가 그간 상환하고 남은 850억 원을 이번 영풍 주식 매수에 사용했다고 추정했다. MBK는 “575억 원은 2023년 기준 SMC의 5년 평균 CAPEX 투자액 1068억 원의 54%에 해당하는 대규모 금액”이라며 “SMC 스스로 경영 판단을 통해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MBK·영풍은 지난달 31일 최 회장이 SMC를 통해 상호출자를 만드는 탈법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해외 계열사 SMC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오픈소스 활용 AI 진입장벽 낮춰…국내 앱 개발사에 큰 기회"
산업IT 2025.02.02 17:57:47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미국 빅테크에 필적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보이면서 ‘차이나 테크’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가운데 국내 대표 AI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CEO들은 딥시크 쇼크가 업계와 시장에 미친 충격에 비해 기술력이 독보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내 기업들도 자본력 열세를 딛고 새로운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됐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저전력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팹리스 기업 딥엑스의 김녹원 대표는 저비용·고효율을 추구하는 딥시크와 결합해 온디바이스 AI(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 제공)에서 일반인공지능(AGI)에 준하는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대표는 “일반적으로 첫 공개 때 가장 큰 성능을 갖춘 AI를 내놓은 뒤 이후 경량 버전들을 차차 내놓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딥시크 또한 경량 모델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맞춰 딥시크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AGI는 특정 분야나 목적에만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AI와 달리 인간 수준이나 그 이상의 범용적 지능을 갖춰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AI다. 김 대표는 “딥엑스는 모든 오픈소스 AI 모델을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딥시크에 대해서도 최적화된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생성형 AI 기업인 솔트룩스(304100)의 이경일 대표는 딥시크의 등장에 대해 “스타트업이 갖고 있던 소규모의 자산을 활용해 오픈AI나 메타와 같은 빅테크의 아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평가하며 “엔비디아의 ‘H100’ 같은 고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 정도의 성능 구현에 성공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자체는 원래 있던 것이어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딥시크 쇼크가 시장의 변화를 야기할 상당히 의미있는 이벤트인 것은 맞다”고 평가했다. AI 검색 서비스 개발 기업 라이너의 김진우 대표는 “제품 중심의 기업으로서는 딥시크가 공개한 뛰어난 성능의 모델을 제품에 적용해 가치를 창출하거나 증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오픈소스로 모델을 공개해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어 “라이너를 비롯한 국내 AI 스타트업에게는 실보다 득이 더 많은 기술”이라면서도 “다만 많은 노하우 공개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딥시크의 ‘V3’이나 ‘R1’ 수준의 모델을 재현하기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AI 슬립테크(수면기술) 기업 에이슬립의 이동헌 대표는 딥시크의 출연에 대해 “대부분 국내 스타트업에게는 위협 보다 기회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 미국 빅테크 AI 모델 사용료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비용·고효율의 거대언어모델(LLM) 출현은 우리에게 기회 요인”이라고 말했다. CEO들은 딥시크의 주장대로 오픈소스를 활용해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효율이 높은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LLM은 물론 서비스 개발 경쟁이 불붙으면서 생태계가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녹원 대표는 “딥시크가 지금보다 3분의 1 정도 더 경량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 생성형 AI도 수익화의 길이 열릴 것”며 “비용 부담이 줄며 더 많은 기업이 투자하면서 새로운 레이스(경쟁)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일 대표는 “과거 리눅스와 안드로이드처럼 오픈소스 모델이 새로 나오면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면서 “전세계 AI 기업들이 딥시크처럼 빅테크를 뛰어넘으려는 도전을 계속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EO들은 딥시크 쇼크가 국내 AI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에 더 주목했다. 김녹원 대표는 “딥시크의 혁신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더욱 창의적인 방법을 시도해 볼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일 대표는 “AI 모델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진 만큼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향후 앱 시장이 극단적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스타즈IR] 현대제철, 봉형강 수요 회복…"영업익 89% 늘 것"
증권국내증시 2025.02.02 17:57:02현대제철의 올해 영업이익이 하반기 건설 경기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대폭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15개 증권사들은 현대제철의 올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평균 23조7053억 원, 5935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23조2261억 원, 영업이익 3144억 원보다 각각 2.06%, 88.9% 많은 수치다. 앞서 현대제철은 중국산 저가 철강 물량 공세,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여파로 지난해 4분기 별도 기준 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데 그쳤다. 증권사들은 현대제철이 특히 올 하반기 봉형강 수요 반등을 발판으로 전체 영업이익을 다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봉형강은 철근이나 H형강 등 건설업에 주로 쓰이는 철강 제품으로 현대제철 매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대제철은 봉형강 국내 1위 업체다. 김원배 현대제철 봉형강사업본부장(부사장)은 올 1월 열린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부동산 경기와 직결돼 있는 봉형강 시장이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아파트 중심으로 건설 착공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도 공공발주 사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기에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주택 부문이 올해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발(發) 대형 프로젝트도 하반기 봉형강 수요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제철은 3세대 강판 개발 등 고부가가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용 제품 공급 능력을 향상 시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한 상태다. 현대차·기아가 아닌 해외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비중을 현재 연 생산량의 17%에서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해 글로벌 3대 차량용 강판 기업이 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미국 조지아주와 인도 푸네 지역에 신규 스틸서비스센터(SSC)를 건설하는 등 글로벌 투자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대제철은 미국 현지에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는 전기로 제철소 신설 검토에도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만큼 현지 완성차 업체의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제철은 현재 텍사스, 조지아, 루이지애나 등 여러 주(州)정부와 접촉해 투자를 타진하고 있다. 총 투자비용은 총 70억 달러(약 10조 원)으로 추산된다. 현대제철은 나아가 올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재무통’ 서강현 대표 체제 2년차에 진입하면서 이미 지난해부터 재무 구조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현대제철의 부채 비율은 2023년보다 4%포인트가량 하락한 약 76.4%로 집계됐다.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6배 수준인 데다 올해 실적 개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현대제철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중국 등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저가 판매 재제) 관세 부과 여부, 중장기적으로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 여부가 현대제철 주가의 반등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긴 설연휴에…수출 16개월만에 마이너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02 17:56:50평소보다 길었던 설 연휴에 올해 1월 수출이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 일평균 수출 증가율도 아직 양호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격화할 경우 올해 수출 증가세가 크게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수출액은 491억 2000만 달러(약 71조 5900억 원)로 전년 대비 10.3% 줄었다. 월간 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2023년 9월(-4.4%)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달 장기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설 명절이 2월 9~12일에 있었지만 올해 설 연휴는 1월 하순인 1월 28~30일이었다. 특히 지난달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지난달 25일부터 연휴가 시작됐다. 올해 1월 조업일수는 지난해보다 4일 적은 20일에 불과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2000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다만 설 연휴를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한 24억 6000만 달러로 역대 1월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1월 반도체 수출도 전년 대비 8.1% 늘어난 101억 달러를 달성해 1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컴퓨터 수출 역시 인공지능(AI) 서버를 중심으로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세가 계속돼 두 자릿수 성장률인 14.8%를 나타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의 견조한 수요로 9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고 부연했다. 수입보다 수출이 더 크게 줄면서 무역수지도 20개월 만에 적자 전환했다. 1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4% 감소한 510억 달러였는데 무역수지도 18억 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돼 당장 상반기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끼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철강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글로벌 무역 전쟁의 전개 방향에 따라 올해 수출이 크게 요동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멕시코 진출 韓 기업 525곳…"필요땐 車·가전 등 생산지 조정"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02 17:55:42미국이 캐나다산 원유와 가스를 제외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4일(현지 시간)부터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들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고 상대 국가들이 보복 시 관세를 더 높이겠다고 밝혀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2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기준 한국의 대(對)멕시코 직접투자액은 전년 대비 60.1% 증가한 12억 700만 달러(약 1조 7600억 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멕시코 투자 실적이 있는 국내 기업만 525곳에 달한다. 이는 2021년 미중 갈등 이후 멕시코가 니어쇼어링(미국 인접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기업만 해도 삼성전자와 LG전자·기아·현대모비스·한국타이어 등 가전과 자동차·철강·타이어 업체들이 망라돼 있다. 특히 멕시코 투자 업종의 84%가 자동차와 부품·가전 등 제조업이다. 이들 업체의 경우 수출 상품의 상당수가 미국으로 가는데 이번 고율 관세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실제로 기아는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K4’를 연간 12만 대 생산해 미국에 수출한다. 올해는 ‘EV3’도 추가된다. 현대트랜시스와 현대모비스 역시 차량용 변속기와 자동차 부품을 멕시코에서 생산 중이다. 앞서 기아는 “가격 인상을 통한 흡수라든지 생산지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일정 수준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국의 멕시코산 제품 25% 관세 부과 시 기아의 예상 손실액은 연 9000억 원가량이다. 산업연구원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이 최소 7.7%에서 최대 13.6%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관세가 붙은 상태에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할인을 대거 해야 한다”며 “완성차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결국 올해 출혈 경쟁 상태에 놓이게 돼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전도 상황은 비슷하다. 삼성전자는 멕시코 티후아나 공장에서 TV를, 케레타로 공장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생산한다. LG전자는 레이노사에서 TV, 몬테레이에서는 냉장고와 오븐 등을 만든다. 세탁기의 경우 삼성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LG는 테네시에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지만 미국 공급 물량이 많은 TV는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공장이 배터리 모듈을 양산한다. 문제는 인건비와 환율 등을 고려하면 미국 현지 생산 확대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주제네바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과 불법 이민 등을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이 조건이 충족되면 타협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들 국가가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면 25% 관세가 10%로 내려가는 식으로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한국 등 주요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가 2022년 대비 7조 8900억 원(0.34%)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역시 미국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는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이들 국가가 맞대응하면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도 0.29∼0.69%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환율도 요동칠 수 있다. 최진호 우리은행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트럼프 정책의 수위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1470~1480원대를 재돌파할 여지를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의 직접적인 타깃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3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뼈대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반도체와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부담이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대만과 한국·베트남·태국은 중국 제품이 관세를 피해 미국으로 운송되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한 ING이코노믹스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추후 “대만·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도 현실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반도체·철강 등 미국의 부문별 관세 부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 등에 직면에 있다”고 설명했다. -
푸틴 의중 담겼나…美, 우크라에 "대선 치러야"
국제정치·사회 2025.02.02 17:54:25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향해 “전쟁 중에도 선거는 치러져야 한다”고 압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짙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연내 정권 교체가 러시아 측 협상 조건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특사인 키스 켈로그는 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으로 중단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켈로그 특사는 “대다수 민주주의국가는 전쟁 중에 선거를 치른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특사의 발언이 우크라이나전의 종전 협상안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개월 안에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중재하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전략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전의 종전을 위해 휴전을 추진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며 휴전 단계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가 선거를 치르는 데 동의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 경우 러시아와 휴전 및 종전협정을 진행할 우크라이나 측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가 아닐 수 있게 된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선거 중단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다. 원래 우크라이나는 2023년 10월 29일 총선을, 지난해 3월 대선을 치러야 했으나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으로 전면전이 촉발된 후 계엄령을 발동해 모든 선거를 중단했다. 이런 과정에서 러시아는 임기가 만료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여러 차례 공세를 펼쳤다. 푸틴 대통령의 경우 젤렌스키 대통령이 합법적인 지도자가 아니기에 휴전 및 종전협정과 관련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서명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것은 러시아 측의 함정이라고 주장해왔다. 계엄령이 해제될 경우 동원된 군인은 물론 징병 가능성이 있는 많은 남성들을 도망치게 만들어 우크라이나 측의 전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기간 동안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촉발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한 서방 당국자는 로이터에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퇴진을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요구에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측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적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안보 보장이 이뤄진다면 연내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종전 논의가 아직 일반적인 수준에 있다”며 곧 회담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의) 회담은 매우 중요하며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차단기 생산 두배로" HD현대일렉, 새 먹거리 키운다
산업산업일반 2025.02.02 17:52:53HD현대일렉트릭(267260)이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중저압 차단기의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한다. 이달 개최를 앞둔 전 세계 최대 냉난방공조(HVAC) 전시회에서도 이 제품을 전시해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에 맞춤 대응하기로 했다. 2일 전력 기기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일렉트릭은 10~12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최되는 ‘AHR 엑스포 2025’에 창사 처음으로 참가한다. AHR 엑스포는 세계 최대 HVAC 전시회로 매년 1500여 개의 글로벌 업체가 참여해 최신 트렌드와 신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회에는 HD현대일렉트릭 외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참가한다. HVAC는 난방·환기·냉방 등을 관리하는 열관리 시스템이다. 최근 AI 열풍으로 데이터센터 등의 열관리 중요성이 커지며 특히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 IBIS 월드에 따르면 글로벌 HVAC 시장 규모는 2028년 610억 달러(89조 원)까지 성장할 예정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전시회에서 중저압 차단기 중심의 실물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HVAC가 고출력 전력을 사용하는 만큼 중저압 차단기는 시스템 내 전력 보호 장비로 활용되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1200억 원을 투자해 청주에 중저압 차단기 신공장을 건설하는 등 캐파 확대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 10월 이 공장이 준공되면 2030년까지 연간 약 1300만 대의 중저압 차단기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대비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부회장은 착공 당시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배전 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미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가 변압기 등 전력 기기 부문에 집중된 사업을 중저압 차단기와 같은 배전 기기로도 다각화하는 사업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2022년 5767억 원이었던 배전 기기 부문 매출은 지난해 8677억 원으로 2년 만에 50% 이상 급증했다. AI발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변압기에 이어 중저압 차단기의 수요까지 증가하면서 HD현대일렉트릭은 연이어 역대급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3조 3223억 원, 영업이익 669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매출은 22.9%, 영업이익은 112.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20%를 넘어서며 제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 -
AI시대 '킬러 패널'인데…"中 민관 원팀에 시장 내줄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02 17:52:10디스플레이 업계의 가장 큰 우려는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산업에서 중화권 기업에 우위를 내주면 추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기존 액정표시장치(LC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의 경우 국내 기업이 기술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중국이 후발 주자로서 공격적으로 생산 시설을 확장해 점유율을 뺏어가는 형태였다. 반면 마이크로 LED의 경우 이미 LED 패널 제조의 기본인 소자나 구동 부품 생태계를 중화권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한 번 뒤지면 경쟁력 복구가 영구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 특히 마이크로 LED가 초대형 TV부터 확장현실 기기와 웨어러블 등 주요 AI 제품의 ‘킬러 패널’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치명타다. 이러한 기기들은 TV 등과 달리 야외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번인 부작용이 덜한 신기술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한때 국내 대기업들이 LED 산업에 대대적 투자를 집행했던 때도 있었다. 2008년만 해도 정부 주도 LED 산업발전전략이 발표되는 등 민관이 함께 투자를 추진했지만 2011년 LED 산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완제품 시장이 중소기업 위주로 개편됐다. 소자와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들로서는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이 사라진 셈이다. 그나마 LED 제품을 만드는 대기업들도 가격 우위를 지닌 중국산 부품 채용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산업 생태계는 빠르게 악화했다. 그나마 반도체 부문 산하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던 삼성전자(005930)도 지난해 LED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인력을 재배치했다. 조명용 LED칩보다 훨씬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디스플레이용 LED칩 개발 여력이 없어진 셈이다. 현재 16조 원에 육박하는 글로벌 LED 시장에서 국내 생산능력은 4%가량에 불과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 2018년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 제품을 내놓는 등 초고가 제품을 중심으로 완제품 시장이 열리기는 했지만 소자나 부품 공급망은 국내에 거의 없다시피하다”며 “국내 소재·부품 기업도 연구개발(R&D)은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양산성과 높은 비용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명용 LED 사업에서 후발 주자였던 중국은 2010년대부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LED 소자 생산능력 70%를 보유한 LED 강국으로 올라섰다. 대만의 경우 LCD 사업에서 한국과 중국에 밀려난 후 OLED 상용화에 실패했고 이 영향으로 일찌감치 마이크로 LED 산업 투자에 집중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대 양국의 마이크로 LED 산업 생태계는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BOE는 LED 소자 기업 HC세미텍을 인수하며 수직 계열화를 시도했고 산안광전을 비롯한 소자 기업과 패널-완제품 업체로 이어지는 삼각 협업 체계도 구축했다. 대만은 패널 제조사 AUO와 폭스콘을 중심으로 자체 생태계를 이뤘다. 플레이나이트라이드 등 대표 소자 기업도 끼고 있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뿐 아니라 R&D와 양산에 직접 참여한 사례도 있다. 예컨대 지난해 말 중국 청두에 6000억 원 규모의 마이크로 LED 양산 라인 가동을 시작한 청두천현광전유한공사는 청두 하이테크 투자그룹 유한회사 등 3개의 국유기업과 1개의 민간기업(비전옥스)의 합작사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 LED 시장이 빠르게 커진다면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LCD와 OLED에 이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넘겨줄 위기에 처한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는 마이크로 LED 패널 출하량에 대해 올해는 20만 대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249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크로 LED 협회는 최근 발간한 2025년 산업 연간 보고서에서 올해 마이크로 LED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과 확장 현실 시장에 진입하고 2031년부터는 대량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원천 기술 연구에 자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우리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에 마이크로LED 에피·전사·접합 소재를 포함하며 기술 지원에 물꼬가 트인 상황이다. 시장을 당장 구축하기 어렵다면 중소 마이크로 LED 소재·부품 기업들의 테스트베드(시험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 수요를 늘리는 방법 등도 제시되고 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기는 하지만 최소한 기술만큼은 국내 기업이 우위를 점해야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3일부터 2월 임시국회…민생 나아질까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02 17:51:52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격돌을 이어간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는 민생·경제 입법을 통해 중도층 지지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여야는 3일 임시국회 개회식을 연 후 10~1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연설을 통해 내란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의지를 다지며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보여준다는 구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이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를 ‘말 바꾸기’로 몰아세우며 강공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는 12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도 진행한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인 주요 민생 법안들이 2월 국회에서 성과를 낼지 또한 관심이다. 중국 딥시크가 촉발한 ‘인공지능(AI) 쇼크’로 어느 때보다 민생·경제 법안 처리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국가 전력망확충 특별법과 해상풍력법, 고준위방폐장법 등 ‘첨단에너지 3법’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첨단에너지 3법을 반도체 특별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규정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에너지 3법의 경우 설 연휴 전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국회 출범 후 사실상 중단된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도 주목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연금 개혁이 일부나마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신속히 모수 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모수·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억만장자' 내각에 워싱턴 호화주택 초호황
국제경제·마켓 2025.02.02 17:50:55억만장자가 포진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백악관이 위치한 수도 워싱턴DC의 고급 주택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 시간)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상원의 인준을 받은 지 며칠 만에 워싱턴DC 조지타운의 한 주택을 1250만 달러(약 182억 원)에 구매했다고 보도했다.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지명자 역시 앞서 워싱턴DC 북서부 폭스홀 지역의 저택을 2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신설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워싱턴DC의 호텔을 통째로 사들이는 방안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은 인사들이 백악관 근처에 새 거처를 마련하자 이들과 접촉하기 위해 인근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까지 급증하고 있다고 WSJ는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 가운데 재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이들은 최소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사들인 고급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트럼프 버블’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부동산 업체 TTR소더비인터내셔널리얼티의 짐 벨 부사장은 “워싱턴DC에 부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면서 대응이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워싱턴DC가 주요 활동 무대가 아니었던 기업인들도 속속 모여들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개선에 나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는 워싱턴DC에서 구입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리콘밸리 출신 벤처캐피털리스트로 백악관 인공지능(AI) 및 가상자산 고문에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는 1000만 달러에 워싱턴DC 소재 주택을 사들였다. 트럼프 일가의 움직임도 포착됐다. 트럼프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BDT&MSD파트너스는 최근 힐튼과 접촉해 백악관 인근 월도프아스토리아호텔을 재매입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 네타냐후와 4일 첫 정상회담…가자 '인종청소' 논의하나
국제정치·사회 2025.02.02 17:50:09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가자지구 해법 등을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다른 국가 지도자와 공식적인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의 친(親)이스라엘 기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CNN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 사무실은 이날 두 정상 간 회담 계획을 전하며 “가자지구, 인질, 이란 축의 모든 요소들이 제기하는 도전, 그리고 다른 주요 이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전례를 깨고 취임식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 세계 정상들을 초청했으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아직 다른 국가 지도자와 공식 회담을 하지 않았다. 이번 회담 성사는 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정에 따른 최근 수일간의 인질 및 죄수 석방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지난달 19일부터 교전을 멈추고 생존 인질 3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4명을 교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6주간의 휴전에 돌입했다. 양측은 이달 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인질 및 수감자를 교환했다. 양측과 중재국들은 휴전 발효 16일 차에 생사와 무관하게 모든 인질을 송환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완전 철수하는 2단계 휴전을 협상하기로 했다. 이후 3단계에서는 영구 휴전과 가자 재건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일종의 ‘인종 청소’ 계획을 밝히고 이에 아랍 국가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통화해 팔레스타인 주민을 더 많이 받아들이라고 요청했다면서 “이집트도 사람들을 데려가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대인 량원펑의 딥시크가 한국 AI에 준 기회[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2.02 17:50:05‘소국이라 하기에는 땅이 넓고, 대국이라기에는 속이 좁아 중국’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한때 중국이 속까지 넓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중국의 대인 기질을 보여준 사례가 인공지능(AI)계를 뒤흔들고 있는 딥시크인 듯하다.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의 행보는 실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의 면모를 보여준다. “오픈AI는 신이 아니다. 그들이 반드시 최전선에 있을 필요는 없다. 딥시크는 기회를 틈타 이익을 얻는 게 아닌 기술 최전선에서 발전을 이끄는 데서 출발했다”는 말부터 포부가 다르다. 딥시크는 일단 저렴한 사용료로 주목받았다. 량 CEO는 가격을 낮춘 이유에 관해 “원칙은 폭리를 취하지 않고 약간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라며 “모델 개발 비용이 감소하기도 했지만 모두가 보편적으로 AI 혜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설계도를 공개하는 오픈소스 정책을 취한 데 대해서는 “상업적이라기보다는 문화적 행위인 오픈소스로 존경과 문화적 매력을 얻을 수 있다”며 “진정한 경쟁 우위는 혁신을 이끄는 조직과 문화이고 뛰어난 인재들은 타인이 자신의 혁신을 따르는 데서 큰 성취감을 얻는다”고 했다. 설계도를 독점하면서 얻는 일시적인 기술 우위 대신 혁신과 개방으로 인재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혁신에 대한 생각에서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자”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까지 떠오른다. 량 CEO는 “미국과 중국의 진정한 격차는 독창성과 모방의 차이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중국은 항상 추종자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 딥시크에 놀란 것은 중국 기업이 혁신의 기여자로 게임에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중국 기업들은 타 기업의 기술혁신을 따라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혁신을 등한시했지만 이는 당연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제 무임승차에 머물지 않고 기여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고 일갈한다. 누군가는 딥시크가 오픈AI 최신 모델을 학습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AI 생성 데이터를 학습하는 ‘증류’ 기법은 오픈AI와 구글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개발한 것이다. 이는 곧 그들도 암암리에 타 AI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학습 중임을 뜻한다. AI 개발사들이 데이터 무단 학습을 문제 삼는 것은 자가당착이기도 하다. 왜 AI 생성 데이터가 필요해졌을까. 그간 인터넷에서 무단 학습해온 데이터가 고갈된 탓이다. ‘룰’은 같았다. 딥시크가 제한된 자원 속 장인 정신에 가까운 최적화와 극한의 창의성으로 혁신을 이뤄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찬탄과 경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딥시크 쇼크의 진정한 의미는 ‘더 많은 AI 가속기가 승리를 보장한다’는 기존의 공식이 무너졌다는 데 있다. 쩐의 전쟁에서 밀리던 한국 AI 모델이 오픈AI·구글·메타 등 미국 빅테크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길이 제시된 것이다. 오픈소스 모델이 오픈AI를 비롯한 최선단 AI와 경쟁할 수 있음을 증명한 점도 인상적이다. 폐쇄형 생태계로 독자 노선을 걷던 네이버 등 국내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은 전면적인 전략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만의 독자 개방형 AI 생태계가 세계 시장을 주도한다면 이상적이겠으나 실현이 힘들다면 우방인 미국의 메타가 주도하는 라마 생태계에 빠르게 올라타 한국만의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 이처럼 AI의 판이 흔들리는 것은 후발주자에게는 기회 요소다. 그간 한국은 AI 혁신 속 ‘을’이었다. 말실수인지는 모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래픽메모리(GDDR)를 만드는지 몰랐다”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발언은 한국 기업들이 수많은 ‘하청업체’ 중 하나일 뿐이라는 씁쓸한 진실을 확인하게 한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이번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TSMC와 같은 ‘슈퍼을’로 거듭날 준비를 해야 한다. AI 가속기에서 AI 추론 특화반도체(ASIC)로의 대세 전환까지 놓친다면 한국 반도체에는 이제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 -
고심의 연속 崔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더 미룰듯
정치정치일반 2025.02.02 17:50: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과 관계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룬 채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환 변호사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지난해 말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야당 몫인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만 보류하자 우 의장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은 곧장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본 뒤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판단을 바로 수용하기보다 국무위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단 시점을 미루겠다는 뜻이다. 검토 결과와 별개로 마 후보자 임명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 또한 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임명의 전제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제시했는데 여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 법률 대리인은 ‘이해 당사자인 헌재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임명을 보류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임명을 미룰 경우 ‘법치주의 무시’ ‘위헌 정부’와 같은 논란을 야기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국민들의 정서에 반할 수 있는 데다 직무유기나 탄핵 사유 성립 등 또 다른 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강경하게 맞섰다. 여당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권한쟁의 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임명 보류’를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헌재의 위헌 판단을 기대하며 “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사법부가 최 권한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단호한 판결로 헌법·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금 통제권·인사 정보도 틀어쥐었다…연방정부 점령한 머스크
국제국제일반 2025.02.02 17:49:18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확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대규모 해고와 채용 중단 등 연방정부 대수술에 나선 머스크가 예산 영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며 세를 불리는 모습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난달 31일 DOGE에 연방정부 지급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된 DOGE는 공식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연방정부 지출 감축과 관료제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행정부 내 특별팀이며 머스크가 수장을 맡고 있다. 연방정부 지급결제 시스템은 미국 정부의 모든 자금 흐름이 통과하는 핵심 인프라다. 각 정부 부처가 신청한 지출을 최종 승인하고 집행하는 플랫폼으로, 사회보장연금부터 국방부 계약금, 세금 환급까지 모든 연방정부의 지급이 이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2023 회계연도 기준 5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이 시스템을 거쳐 집행됐으며 연간 처리 건수만 10억 건이 넘는다. 미국인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그동안 극소수의 공무원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 이번 권한 부여 결정을 두고 미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예산에 대한 새 통제 수단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면 그 용도와 목적대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DOGE 팀이 지급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의회가 승인한 지출이라도 행정부가 ‘부적절한 지출’이나 ‘부정 지급’ 등의 명분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통제 메커니즘’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DOGE는 다른 연방기관들의 데이터와 시스템에도 접근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 중 어떤 기관도 재무부처럼 정부 자금 흐름을 통제하지는 않는다. 재무부 시스템의 이 같은 특성 때문에 DOGE의 접근 권한 요구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데이비드 레브리 재무부 재정차관은 DOGE의 요청을 거부했다가 행정 휴직 조치를 받은 후 결국 30년 넘게 근무한 일터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그의 사임 직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룹의 톰 크라우스 CEO를 포함한 DOGE 관계자들이 재무부 직원 자격을 얻고 보안 심사를 통과해 시스템 접근 권한을 확보했다. 머스크의 권한 확대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정치적 개입이 국가와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머스크가 테슬라·스페이스X 등 자신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정부 계약 업체들의 지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점은 심각한 이해 상충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와이든 의원은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 급여, 정부 계약 업체 지급 등 모든 것이 머스크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DOGE 측은 이번 조치가 부적절한 지급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며 자의적인 지급 차단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시스템 변경 시 검토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野 국정협의회 복귀하라"…국힘도 결국 "추경 논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02 17:49:02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가동과 민생·경제 활력 예산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을 결국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은 국정협의회에 야당이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우선 추경을 논의하자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듭되는 추경 요구에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며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면서 식어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예년과 달리 정부의 추경안 제출 이전에 국정협의회를 재가동해 여야가 추경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민생 안전과 취약 계층 보호,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 항목에 국한해 논의·확정한 다음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게 추경이 속도를 내고 각종 정책 논란을 피할 수 있다”면서 “일단 정책위의장 선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4조 1000억 원을 감액해 올해 예산을 단독 처리한 점을 꼬집으며 “무차별 삭감된 민생 예산들의 원상 복구가 시작”이라며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이, 왜 필요한지 논의하기에 여야정 협의체의 테이블은 충분히 넓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추경을 위해 ‘1호 공약’인 전 국민 민생지원금 포기를 시사한 데 대해서는 ‘악어의 눈물’ ‘대인배 행세’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정부와 여당의 추경 의지 공식화를 요구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여야정 협의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정말 민생이 어려우니 추경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적 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논의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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