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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민주화 후에도 노동통제 역할 못 벗어났다”
사회사회일반 2025.02.04 16:42:19우리나라 근로감독관 제도가 집단적 노사 분쟁 조정에 치우쳐 민주화 이후에도 노동 통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처럼 근로감독관이 노사 스스로 풀 문제까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되레 노사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소속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이 작년 11월 공개한 ‘근로감독관에 관한 열 개의 질문’이란 보고서는 “한국의 근로감독행정은 노동 3권은 제약하면서 개별노동권은 보호하는 형태로 발전했다”며 “민주화 이후 감독관의 노동보호 역할이 커졌지만, 여전히 노동을 통제하려는 국가 성격을 반영해 역할이 변용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현장의 근로기준을 점검하고 근로자의 법적 권리구제를 맡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2023년 기준 근로감독관 정원은 3058명이다. 소속 기관인 고용부 직원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이 중 10% 내외 인원이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를 맡는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감독관이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은 1981년부터다. 당시 노사 갈등 대응을 위해 근로감독관 인원이 크게 늘었다. 1981년 360명이던 정원은 1989년 564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특히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근로감독관의 업무는 노사분쟁 대응에 힘이 더 실렸다. 우려는 민주화 이후에도 이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1990년 7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을 개정해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권한을 강화했다. 김영상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근로감독관의 힘을 빼고 일부 권한을 노동위원회로 넘기려고 했지만, 이 시도는 실패했다. 보고서는 근로감독관의 노동통제 역할이 유지되는 배경을 두 가지로 꼽는다. 우선 노동조합과 접촉면이 넓다는 점이다. 개별 노사 상활을 잘 아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갈등을 푸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이 노동 문제 개입을 줄인 점도 배경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 문제에 정보 경찰이나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늘 부담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노동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까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타임오프제에서, 박근혜 정부 때는 단체협약에서, 윤석열 정부 때는 회계공시와 타임오프제에서 근로감독관이 조사와 처벌 주체를 맡았다. 일련의 상황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위반 논쟁을 자초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ILO는 근로감독관이 집단적 노사분쟁 해결에 힘을 쏟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노동관계법의 노동통제적 요소부터 제거해 근로감독관의 역할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규정을 보면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은 15개에 이른다. 보고서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은 폐지하고 노사 자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며 “근로감독은 플랫폼 노동과 같이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에 따른 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
![[단독] 현대위아, 관세 뚫고 멕시코서 HEV엔진 대량 생산](https://newsimg.sedaily.com/2025/02/04/2GOU86QQNU_8_m.jpg)
[단독] 현대위아, 관세 뚫고 멕시코서 HEV엔진 대량 생산
산업기업 2025.02.04 16:41:36현대위아가 현대차·기아의 북미 판매용 하이브리드차량(HEV)에 들어갈 엔진을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관세(25%) 부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HEV 수요에 대응해 멕시코에서 엔진을 생산해 조달하는 것이다. 현대위아는 이번 수주로 그간 실적의 발목을 잡아왔던 카파 엔진 감산 여파를 단숨에 극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시 생산 공장에서 현대차·기아의 HEV에 공급할 1.6ℓ 감마 엔진을 내년 초부터 생산한다. 현대위아는 올해 말까지 현지 생산을 위한 투자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양산에 돌입해 북미 현대차·기아 공장에 엔진을 납품할 예정이다. 공급할 엔진 규모는 연간 20만 대로 추정된다. 현대차·기아는 계열사인 현대위아와 지난해부터 하이브리드용 엔진 생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엔진 위탁 생산에 대한 논의가 공회전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현대위아의 하이브리드용 엔진 위탁 생산 계약이 무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현대차가 미국 현지에 있는 공장들을 활용해 엔진을 자체 제작하면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차·기아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분석한 결과 북미 하이브리드용 엔진을 현대위아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고율 관세가 부과될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멕시코에서 엔진을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기아가 현대위아에 하이브리드용 엔진 생산을 위탁한 배경에는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HEV의 판매량이 있다. 현대차·기아는 현재 HEV에 사용되는 엔진은 전량 자체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기아의 미국 HEV 판매량이 2022년 12만여 대에서 지난해 22만 대로 급증하며 엔진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상황이다. 여기에 멕시코 시장 판매량도 2020년 약 10만 대에서 지난해 15만 대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현대위아 멕시코 공장에서 하이브리드용 엔진을 추가로 생산해 미국과 멕시코 공장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위아는 이번 하이브리드용 엔진 수주로 실적 부진을 털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위아는 국내 서산 공장에서 생산되던 소형 카파 엔진 생산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매출액이 8조 5631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0.3% 줄어들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용 엔진 생산이 시작되면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차량 부품 부문 매출이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업계에서는 현대위아가 현대차·기아가 북미 시장에 출시할 ‘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량(EREV)’의 엔진을 추가로 수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EREV 시스템에서 배터리 충전을 위해 사용될 엔진으로 소형 카파 엔진이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국내에서 감산한 카파 엔진이 멕시코에서 EREV용 엔진으로 생산될 여지가 생긴 셈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멕시코를 포함해 북미 시장의 중요도가 커지면서 현대위아는 사업 계획에 따라 2026년을 목표로 HEV 엔진 양산 예정이나 생산 물량과 투입 차종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EREV용 엔진 위탁 생산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與 우재준 "민노총, 회계공시거부 계획…120만 조합원 세금 10만원 추가"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04 16:41:19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11일 예고된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거부 결의'를 계획하고 있다며 “안건이 통과된다면 120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 개개인이 약 1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은 2월 11일 열리는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거부 결의'를 계획하고 있다”며 “보통 노동조합은 지도부의 조합비 부정사용 또는 정치 활동 등 공개가 어려운 활동에 조합비를 사용한 경우 회계공시를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미공표한 경우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2023년 월평균 임금(명목)인 364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의 1.5%를 조합비로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약 9만8280원으로 추정된다. 민주노총의 회계공시거부 안건이 통과된다면 120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 개개인이 약 1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라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우 의원은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이니 합하면 약 1200억 원”이라며 “1200억 원이라는 세수 증가에 감사를 표해도 될지 고민스러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민주노총 조합원 역시 소중한 국민이며 노동자”라면서도 “민주노총 지도부의 조합비 부정사용 또는 정치활동으로 선량한 조합원들이 세금까지 더 내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우리금융, 2300억 부당대출…보험사 인수 '빨간불'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04 16:40:28우리·KB국민·NH농협은행 등에서 이뤄진 3800억 원대의 부당 대출이 금융 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우리금융의 경우 문제가 된 대출이 2300억 원을 웃도는 데다 자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 현재 추진 중인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작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금융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총 2334억 원, 101건의 부당 대출이 확인됐다.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규모만 734억 원으로, 기존에 알려진 350억 원의 두 배가 넘었다. KB국민은행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대출 892억 원이 적발됐다. NH농협은행은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 한도를 위반한 대출이 649억 원이었다. 일부 직원은 이를 대가로 1억 3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시장의 관심은 우리금융에 쏠린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관련 대출 건 이외에도 다수의 임직원들이 관여한 부당 대출 사례가 대거 포착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A 씨는 같은 교회 교인인 대출 브로커를 부하 직원이던 지점장 B 씨에게 소개해줬고 B 씨는 브로커를 통해 17억 8000만 원 규모의 대출을 내주면서 3800만 원의 뒷돈을 챙긴 정황이 당국 검사로 드러났다. 문제는 우리금융이 여신 관련 징계 기준을 헐겁게 두면서 대규모 부당 대출 사태를 사실상 자초한 면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은행 징계 기준을 보면 10억~20억 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할 때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직원에게 내린다. 대다수 은행이 2억 원 이상의 귀책 금액만 생겨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리는 것과 대조된다. 특히 지금의 경영진 아래에서 60%가 넘는 부당 대출이 취급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부실한 내부통제나 불건전한 조직 문화에 대해 상을 줄 생각은 없다”며 “금융 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 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동양생명·ABL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 2840억 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 원에 각각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기한을 1년으로 두고 기한 안에 계약을 맺지 못하면 인수가의 10%인 1549억 원을 물어야 하는 조건이 달렸다. 우리금융은 이 계약에 대한 리스크위원회 개최 전에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미리 일정을 잡아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금융계에서는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우리금융이 두 생명보험사를 인수하려면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조사 결과 3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실태평가 기준은 △자본 적정성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으로 구성되는데 우리금융이 이번 검사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가 1월 15일 보험사 인수합병(M＆A) 승인 심사 신청을 했고 기한은 2개월”이라며 “2월 중에라도 금융위원회에 저희 의견을 통보할 수 있어야 금융위가 3월 중에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실태평가를 분리해 진행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다만 금감원이 등급을 내려도 금융위에서 인수를 승인할 수 있다. 금융지주사 감독규정에 따르면 향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건전성 등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수를 허용한다. 우리금융은 “이사회 안건 자료에 몰취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라며 “당국 승인 불발 시 계약금 몰취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검사 결과를 통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금품을 대가로 부당 대출이 이뤄진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금융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영업점 내부 감사 주기를 3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하고 감사 기간도 3~4영업일로 짧아 감사 체계가 느슨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
이더리움 밸리데이터 52%, 가스 한도 증가 지지…네트워크 확장 '청신호'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2.04 16:39:52이더리움 밸리데이터 절반 이상이 가스 한도 증가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가스 한도는 이더리움 블록에서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최대량을 뜻한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 밸리데이터의 52%가 가스 한도 증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트워크 확장에 필요한 최소 동의율인 50%를 넘어선 수치다. 밸리데이터들은 하드포크 없이 노드 설정 변경만으로 네트워크 용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더리움에서 가스(Gas)는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의미한다. 각 연산 코드마다 소모되는 가스량이 정해져 있는데, 가스 한도는 한 블록에 포함될 수 있는 가스의 총량을 말한다. 쉽게 말해 블록 하나가 담을 수 있는 트랜잭션의 최대치인 셈이다. 가스 한도가 증가하면 더 많은 트랜잭션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네트워크 처리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무작정 가스 한도를 높이면 블록 크기가 커져 네트워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별 노드 운영자가 블록을 검증하고 전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더리움의 평균 가스 한도는 지난 2021년 1500만에서 3000만으로 늘어난 이후 꾸준히 유지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4일 오전 3시(UTC 기준) 블록스카웃 데이터를 보면 한 트랜잭션의 가스 한도가 3300만을 돌파했다. 컨센시스의 전 운영 이사인 에반 반 네스 크립토 해설가는 "이번 증가는 지난해 9월 '더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지분증명(PoS) 체제에서 처음"이라며 “PoS가 작업증명(PoW)보다 탈중앙화돼 합의 도출에 시간이 더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스 한도 증가를 둘러싸고는 이더리움 개발자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3600만까지 늘리자는 주장과 함께 네트워크 불안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확대는 개별 노드 운영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점진적 증가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이더리움 메인넷의 처리량이 높아지고 수수료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하드포크 없이 네트워크를 유연하게 확장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다. 한편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는 오는 3월 예정인 '펙트라' 업그레이드를 통해 '블롭(blob)' 용량을 3개에서 6개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블롭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트랜잭션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롤업 같은 레이어2(L2) 솔루션의 데이터 가용성을 보장하는 데 활용된다. 블롭 용량을 6개로 늘리면 롤업 처리량을 약 2배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펙트라 역시 가스 한도처럼 밸리데이터 투표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부테린 창시자는 "하드포크 없이도 기술 개선에 맞춰 블록 용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4시 39분 코인마켓캡 기준 이더리움(ETH)은 전일 대비 5.33% 오른 2712.0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
에이피알, 자사주 300억원 취득 결정…"주주가치 제고"
산업중기·벤처 2025.02.04 16:34:02에이피알(278470)이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NH투자증권을 신탁기관으로 하는 3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NH투자증권은 2025년 8월 3일까지 에이피알의 자사주를 취득할 예정이며,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된 주식은 전량 소각 예정이다. 에이피알은 지난해 5월 김병훈 대표이사 이하 총 3인의 경영진이 책임 경영 의지를 표명하며 자사주 매입을 실행한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총 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공시를 냈으며, 이때 취득된 자사주는 지난달 8일 전량 소각 결정된 바 있다. 에이피알은 이번 자사주 매입 결정이 지난해 공시한 ‘2024년~2026년 주주환원정책’에 따른 기업 ‘밸류업’과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에이피알은 해당 3개 회계연도에 대해 현금배당을 포함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을 진행하며, 규모는 매년 연결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의 25%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이피알은 최근 국내외 정치 및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만큼 주주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번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에이피알은 또 시장의 변동성과 무관하게 성장하는 회사의 실적 및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자신감 등이 이번 자사주 취득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에이피알의 뷰티 디바이스는 글로벌 누적 판매량 300만 대를 달성했으며 특히 인기 모델인 ‘부스터 프로’의 경우 개별 모델로 누적 100만 대 판매를 넘어서는 성과를 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회사는 장기 성장성에 대해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최대화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코오롱인더, 지난해 영업이익 1645억…전년比 17.6%↓
산업기업 2025.02.04 16:33:25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가 지난해 164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 8348억 원, 영업이익 1645억 원을 기록했다고 4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1% 상승했으나 영업이익은 17.6% 줄어들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화학 부문이 호조세를 보여 매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아라미드 정기보수 등의 영향에 영업이익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올해는 아라미드 펄프 증설과 신규용도 확대 등 제품 라인업 다각화와 함께 패션부문의 기존 브랜드 재편과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운영 최적화를 기반으로 원료 조달부터 출고까지 전 프로세스에서 효율성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尹 “호수 위 달 그림자 쫓는 느낌…일어나지 않은 일 물어”
사회사회일반 2025.02.04 16:33:21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번 탄핵 사건은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탄핵사건은 다른 범죄 형사사건과 좀 다르지만. 실제로 정치인을 체포했거나 누구를 끓어냈거나 어떤 비위나 일들이 발생했고 현실적으로 발생할만한 가능성이 높을 때 어떤 경위로 된 것인지, 누가 지시했는지 수사나 재판에서 이야기가 된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이야기들이 호수위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군대를 통해 국회를 봉쇄할 의도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서 설명했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교들 진술에 이러니저러니 하고 싶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의 취지가 수방사 열 몇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7번 입구 부근에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있었고 그런 상황을 다 알려줬다고 한다”며 “수 천명의 민간인들이 경내에 있었던 걸로 보이고 7층짜리 의사당 본관 건물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고 본관에서 질서를 유지하라는 특전사 요원들이 불 꺼진 쪽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받고 다 나왔고 14명은 철수 지시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람들마다 기억이 달라서 기억에 따라 얘기하는 걸 대통령으로서 뭐라 할 순 없지만,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
'동서울변전소 증설' 하남시-한전 밀약 주장에…"투명한 행정절차" 반박
사회전국 2025.02.04 16:30:20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 하남시와 한국전력 간 체결됐던 업무협약서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청구 인용 결정 이후 첫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특별위원회(반대특위)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시와 한전이 지난 2023년 10월 24일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공개했다. 협약서에는 목적과 사업의 범위 등 6개 조항이 담겼다. 반대특위는 협약서 중 '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에 대해 시가 신속히 처리하는 대신,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주변 지역 주민과 시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3조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현재 하남시장은 한전과의 밀약은 없었다는 주장이 모두 허위임이 확인됐다"며 이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하남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한전과의 업무협약 과정을 비롯한 행정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입장문을 보면 한전은 2022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동서울변전소 입지를 확정해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전부터 시작됐다. 이후 2023년 5~6월 4차례에 걸친 감일 지역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한전이 실시한 사업설명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반대 의견이 증폭됐고 한전의 주민 사업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주민수용성이 결여됐다고 판단, 같은 해 8월 23일 협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서울변전소 증설의 대가로 원도심 지중화 사업을 지원 받은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시에 따르면 원도심 지중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 하남시 20억 원, 한전 16억 원, 통신사 14억 원을 각각 분담해 총 60억 원 규모의 독립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중화 사업은 변전소 증설과는 무관하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했다. 한전 측도 원할한 전력망 건설을 위한 일반적인 업무절차의 일환일뿐이라고 일축했다. 한전 관계자는 "상호협력사항은 하남시뿐 아니라 전력망 확보를 위해 여느 지자체와 맺는 업무절차이지 밀약이라는 주장은 당황스럽다"며 "다만 이런 논란과는 관계 없이 하남시와 주민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40세 생일 앞둔 호날두, 멀티골 ‘쾅쾅’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2.04 16:21:0740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건재를 과시했다. 호날두는 4일(한국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알아왈파크에서 열린 2024~2025 ACLE 리그 스테이지 7차전 알와슬(아랍에미리트)과 홈 경기에서 2골을 몰아쳐 알나스르(사우디아라비아)의 4대0 대승을 이끌었다. 이 경기 승리로 알나스르는 리그 스테이지 7경기에서 5승 1무 1패(골 득실 ＋11)를 거둬 알아흘리(6승 1무)와 알힐랄(5승 1무·골 득실 ＋14·이상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서아시아 3위에 랭크됐다. 1985년 2월 5일생인 호날두는 40번째 생일을 앞두고도 여전한 득점력을 자랑했다. 이날 호날두는 1대0으로 앞선 전반 44분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했다. 이어 후반 33분에는 왼쪽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해 골망을 갈랐다. 호날두의 이번 대회 5·6호 골이다. 이 경기 멀티골로 호날두는 요코하마 F.마리노스(일본)의 안데르송 로페스와 함께 대회 득점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문 1위는 K리그1 광주FC의 공격수 야시르 아사니(7골)다. 축구사상 가장 많은 골을 기록 중인 호날두는 통산 득점도 923골(프로 788골·A매치 135골)로 늘렸다. 한편 24개 팀이 출전하는 2024~2025시즌 ACLE는 동·서아시아 그룹으로 12개 팀씩 나뉘어 리그 스테이지를 먼저 치른다. 이후 각 그룹 상위 8개 팀이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해 우승팀을 가리는 방식이다. -
'ESG경영 선도' GS칼텍스 여수공장, 79개 협력사와 함께 "중대재해 제로 앞장"
사회전국 2025.02.04 16:20:58ESG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GS칼텍스 여수공장이 4일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협력업체와 함께 결의대회를 가졌다. 무사고·무재해 사업장 달성 의지를 다지고 안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GS칼텍스 여수공장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는 79개 협력사 대표와 현장소장을 비롯하여 이경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 김성민 GS칼텍스 CSEO·각자대표(최고 안전환경 책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협력사 대표들이 스스로 무사고·무재해 의지 및 안전에 대한 염원을 담은 안전 다짐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안전실천 우수 협력사 포상과 무사고·무재해 실천 다짐문을 낭독했으며, 대형 보드판에 적힌 ‘무사고·무재해 실천 다짐문’에 각각 직접 서명하면서 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경영진의 무사고에 대한 강력한 의지, 관리감독자의 꼼꼼하고 철저한 점검, 그리고 현장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철저 등 3요소의 완벽한 조화로 상시 무사고·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사를 대표해 장승혁 유한기술 대표는 ”GS칼텍스와 함께 협력사 모두가 ‘안전’을 기본 가치로, 무결점 안전작업 환경을 구현해 나가자“면서 ”구호만이 아닌 실천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성민 CSEO·각자대표도 ”안전을 향한 중단 없는 여정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주신 협력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여수공장에 ‘멈춤’과 ‘함께’라는 안전문화가 자리잡기를 희망하며 성숙한 안전 DNA를 통해 나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 동료와 외부 파트너 모두가 함께 안전한 우리 여수공장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GS칼텍스는 여수공장의 대정비작업을 포함한 유지 보수작업에 연 평균 6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여수지역 업체 활용을 비롯한 지역 물품 구입, 채용 시 여수시민 가점제 적용을 통한 지역 인재 확보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신입생이지? 휴학해" 강요하는 의대 선배들…교육부, 수사 의뢰
사회사회일반 2025.02.04 16:20:242025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의대생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한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 신고 센터’에 접수돼 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신고에 따르면 A 의과대학 일부 학생들은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 현황을 전체 의대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매체에 반복 게시하는 방법으로 미제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미제출 학생들에게 연락해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의대 외에도 일부 의대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통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기획하거나 신입생 연락처를 학교 측으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연락해 휴학계를 내도록 설득하는 등 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휴학 강요 시도도 포착됐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1곳 포함)에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는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신입생의 동의 없이 재학생에게 개인 정보가 전달·사용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니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고 학생들에게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대와 협력해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학생들도 하루빨리 본업인 학업에 복귀하고 다른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업공시[2월 4일]
증권증권일반 2025.02.04 16:17:58＜코스피 공시＞ ▲대양금속(009190)=김 모 씨 외 3인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모두 기각 ▲계룡건설(013580)=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구상금청구 소송 제기 ▲가온전선=LS전선으로부터 2042억 원 규모 자산양수 종료 ▲코람코더원리츠(417310)=2월 20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동원산업(006040)=계열사 전출에 따른 민은홍 대표 사임 ▲제일기획(030000)=1246억 원 규모 주당 1230원 현금배당 결정 ▲HD현대인프라코어(042670)=314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하나금융지주(086790)=4000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카카오페이(377300)=연결 기준 지난해 잠정 영업손실 575억 원 ＜코스닥 공시＞ ▲제이오(418550)=이수페타시스(007660)를 대상으로 한 997억 원 규모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서한(011370)=669억 원 규모 구미공단 오피스텔 개발사업 계약 체결 ▲모아라이프플러스(142760)=코헨스로부터 23억 원 규모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 체결 ▲DB금융스팩11호(456440)=3월 24일 소멸방식 합병 승인 관련 주주총회 개최 -
이진우 “계엄 당시 대통령과 통화한 건 분명한 사실”
사회사회일반 2025.02.04 16:17:47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계엄 당시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진술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대통령과 통화한 건 분명히 맞지 않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만 통화할 당시 상황에서 머릿속에 기억나는 단어가 있냐는 질문에 “있지만 답변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 불이행은 항명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형두 재판관이 “김 전 장관에게서 지시를 받았는데 따르지 않으면 항명인가”라는 질문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장관님이 말씀하신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
LG생활건강 작년 영업익 4590억원…5.7%↓
산업생활 2025.02.04 16:15:29LG생활건강(051900)은 작년 4분기 1조6099억원의 연결기준 매출과 43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4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0.7% 줄어든 수치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영업이익 감소에는 약 200억원의 구조조정 비용이 포함됐다. 화장품 부문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699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0.3% 늘어난 110억원이었다. 중국에서 호실적을 달성한 ‘더후’가 럭셔리 입지를 강화했고, 북미와 일본 시장에서는 ‘더페이스샵’ ‘빌리프’ ‘CNP’ 등 전략 브랜드의 매출이 확대됐다. 내수 침체의 영향을 받은 생활용품 사업은 매출이 499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해외사업 효율화 덕에 영업이익은 222억원으로 22.1% 상승했다. 음료 부문 영업이익은 구조조정 비용 탓에 65.1% 급감한 102억원으로 집계됐다. 제로칼로리나 에너지음료 호조로 매출은 2.6% 늘어난 4110억원을 기록했다. LG생활건강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직전 년도 수준인 6조8119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4590억원으로 5.7%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039억원으로 24.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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