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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대신 다른 작물 심으면 ‘인센티브’…지자체, 이달 감축 계획 수립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04 17:34:39정부가 콩·깨 등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인센티브(혜택)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8만 ㏊의 논을 줄인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생산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8만 ㏊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세부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이달 중으로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농협 및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감축 계획 유형은 총 5가지다. 올해 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 콩·깨·옥수수 등 하계 전략 작물과 경관 작물을 재배하는 신규 농지,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등이 포함된다.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농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면적의 20%를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외에 잔여 면적은 휴경을 통해 재배 면적을 감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자체와 농업인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벼가 아닌 다른 작물로 농사를 전환한 농가를 지원하고자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을 지난해 1865억 원에서 올해 2440억 원으로 늘렸다.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공공 비축미를 우선 배정하고, 식량·사회간접자본(SOC) 정책 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준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농촌 공간 정비사업의 올해 1차 신규 지원 대상으로 강원 화천군 원천지구, 충북 증평군 연탄지구 등 12개 지구를 선정했다. -
박수영·우재준·김원이·오세희 ‘中企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산업중기·벤처 2025.02.04 17:34:10중소기업중앙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경영 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박수영·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원이·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상을 수여했다. 박 의원은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협동조합 공동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사업 지원 자금 활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 완화 등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제 자율적 적용을 강조하는 등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 의원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비용 포함,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공정한 시장경제와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국회·정부·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협력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반도체 착시효과에…정부 경기 판단도 엇박자
경제·금융정책 2025.02.04 17:33:29우리 경제의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정부 경기 판단에도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반도체 등 산업생산을 반영해 미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가 최근 1년 가까이 개선세를 보인 것과 달리 실시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는 이 기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선행지수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선행지수 변동치와 동행지수 변동치는 각각 100.6, 97.6을 기록했다. 선행지수 변동치가 1년 전보다 0.4포인트, 2년 전보다는 1.0포인트 개선된 데 반해 동행지수는 2년 새 2.6포인트나 악화됐다. 선행지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된 2023년 5월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내리 상승한 데다 이후에도 완만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통계청이 매달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발표하는 지수로 경기 국면과 전환점의 단기 예측에 주로 이용된다. 통상적으로 선행지수가 현재와 반대 방향으로 2분기 이상 연속해 움직이면 이를 국면 전환의 신호로 해석한다. 문제는 시차를 두고 뒤따라와야 할 동행지수는 오히려 나빠지는 등 엇박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역대 최장 기간 괴리”라며 “선행지수의 경기 예측력이 저하됐거나 동행지수가 경기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3년 카드대란 이후 21년 만의 최악의 내수 절벽을 감안하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사실상 나 홀로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것이 오판을 불러온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수출은 8.2% 늘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1.5% 증가에 그친다.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생각 이상으로 컸다는 얘기다. 관세청의 무역 경기 확산지수도 지난해 10월까지 기준점인 50을 밑돌았다. 반도체 수출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김진성 흥국증권 애널리스트는 “선행지수가 상승하고 동행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주도 산업의 업황 회복이 수출에 국한돼 내수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경기 판단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의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완만한 경기회복(2024년 11월)’에서 ‘하방 우려(12월)’ ‘하방 압력 확대(2025년 1월)’로 전망을 바꾼 바 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반도체가 이끈 수출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호재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
현대트랜시스, 농어촌 ESG 실천 우수기업 선정
산업기업 2025.02.04 17:33:23현대트랜시스가 ‘농어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인정제’ 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공동 주관으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기관의 상생 협력 노력, ESG 실천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다. 현대트랜시스는 생산 시설이 위치한 충남 지역 농어촌의 환경 개선 및 상생 활동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환경 측면에서 2023년 충남 태안군에 나무 1730그루를 심어 ‘탄소 중립 자원봉사 숲’을 조성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 공헌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는 지난해 11월 쌀 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산 공장 인근 농가에서 재배한 쌀을 구매해 서산시 지곡면과 성연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또 농어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외 계층을 위해 2013년부터 서산시와 ‘희망출동 1365’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산 지역 취약 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집 수리와 보행차 지원 등을 제공한다. 곽종훈 현대트랜시스 서산지원실장(상무)은 “현대트랜시스는 서산을 포함해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며 “지역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 국내 유일 '외상센터 수련기관' 문 닫는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2/04/2GOU8MNN2H_2_m.jpg)
[단독] 국내 유일 '외상센터 수련기관' 문 닫는다
사회사회일반 2025.02.04 17:33:16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주인공 백강혁 같은 외상전문의를 육성해오던 국내 유일의 수련센터가 11년 만에 문을 닫는다. 외상 치료에 특화된 의사를 길러내는 수련 과정이 사라지면 이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고된 업무 탓에 가뜩이나 의사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중증외상전문의 명맥이 끊길까 우려된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고대구로병원은 이달 28일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중증외상을 치료하는 의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기관이다. 국내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센터는 이곳이 유일하다. 중증외상전문의를 육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2014년 3월 보건복지부가 서울지역 외상전문의 집중 육성 수련병원으로 지정했다. 지난 11년간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면서 20여 명의 외상전문의를 배출했다.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가 문을 닫게된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왔던 연간 9억 원의 예산이 올해 지급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이 국회 제출안보다 약 1655억 원 줄어든 125조 5000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주예산이 깎이면서 한해 9억 원씩 지급되던 사업 운영비도 전액 삭감됐다"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올해는 사업 운영이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중증외상 전문의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이 119 구급대 등에 의해 권역외상센터로 응급 수송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의사들이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하는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치료해 ‘현실판 백강혁’으로 통하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당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같은 의사들이다. 짧은 시간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를 해야하는 만큼 전문성이 어느 분야 보다 중요하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인식하고 인적자원이 풍부한 서울에 외상전문의 집중수련병원을 지정하고 권역외상센터에 준하는 국고운영비 등을 지원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국내 유일의 중증외상전문의 육성센터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는 물론, 내후년에도 사업 재개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의 취득 후 중증외상전문의수련센터에서 수련을 받은 의료진들은 현재 각 병원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아주대병원, 가천대길병원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안동병원 등 전국 외상센터에서 다발성 골절·출혈 등 일반 응급실에서의 처치 범위를 벗어나는 외상 환자들을 살려내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외상센터는 말 그대로 주변 병원이나 일반 응급실이 받지 못하는 환자는 받는 최후의 보루”라며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놓이면서 현장 의료진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 인력 배출에도 구멍이 생긴다면 중증외상 환자가 갈 곳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상 분야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 인력, 시스템 등 다방면에서 병원 차원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며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준 높은 외상전문의를 길러내는 기관이 연간 9억 원의 예산이 없어 문을 닫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공급 절벽 깊어지는데…공공·소규모 재건축 올스톱 위기
부동산분양 2025.02.04 17:33:12연초부터 공공 및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급등한 공사비에 원가율이 90% 이상으로 치솟자 건설사들의 ‘수주 포비아’ 현상이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민간 주도 개발이 이미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주택마저 차질을 빚으면 공급 감소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말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3차 공모에 나섰다. 지난해 8월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모집공고를 올렸지만 매 회마다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사가 없거나 1곳만 응찰해 전부 유찰됐기 때문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성이 부족한 도심 내 입지를 발굴해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공동 시행을 제안하는 정비 방식이다. 최고 7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대신 조합원분 제외한 공급 물량의 70~80%를 공공분양하고 나머지는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지난해 10월 보상에 착수해 용적률 649%, 최고 46층, 총 392가구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이 난항을 겪으며 사업 차질이 예상되자 LH는 공사비를 1939억 원에서 2244억 원으로 16%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인 ‘서울 쌍문역 동측’도 두 차례 유찰 끝에 공사비를 3%가량 인상했고 지난달 두산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및 장위9구역, 서대문구 연희2구역 등 공공재개발 사업장도 낮은 공사비에 건설사들이 외면하면서 시공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H와 SH 등이 공동 시행사로 나서는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참여율이 저조한 입지에서 주로 도입하는 정비 방식이다. 장위8구역이 이달 3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삼성물산만 응찰해 유찰됐다. 서대문구에 총 1067가구를 조성하는 연희2구역도 지난달 시공사 입찰에 DL이앤씨만 참여해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공공재개발은 민간과 달리 시공사가 공사비를 먼저 제안한다. 그럼에도 최근 3.3㎡당 700만 원대에 공사비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익성이 낮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 업계는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일수록 공사비 인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가 비율 축소와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5차’는 최근 3.3㎡당 공사비를 기존 980만 원에서 990만 원으로 올려 시공사 재도전에 나섰다.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초역세권 단지인 데 반해 재건축 후 규모가 305가구인 소규모 정비사업장인 탓에 시공사 선정이 유찰을 반복하면서다. 총 316가구를 짓는 방배7구역 재건축도 유찰 끝에 시공사를 찾지 못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주택 경기가 침체한 지방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총 231가구를 짓는 부산 서동역2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지난달 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참석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대전 홍도동 문화연립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도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임대 포함)은 지난해 36만 가구에서 올해 27만 가구로 줄어든 뒤 내년에는 15만 7000가구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원·달러 환율 불안 등에 공사비는 올해 더욱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주거용 건설공사비지수(2020년=100)는 2020년 12월 101.84에서 지난해 12월 129.08로 26.7% 상승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트럼프 리스크'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일단 공사부터 따내고 보자’는 식의 수주 전략은 앞으로 국내 건설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 공급마저 축소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1월 금리동결 이유 보니…'정치 리스크' 우려 컸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04 17:32:57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1%대 저성장 우려를 제기하며 추가경정예산의 시급한 편성을 주장했지만 정작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는 소극적이었다.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금통위원 다수는 정치 리스크가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여 금리 인하를 한 템포 늦추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이 4일 공개한 ‘2025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 동결을 주장한 A 위원은 “과거 두 차례의 탄핵 경험에 의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3~6개월 내 해소되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보다 경제 심리 급락의 정도가 크고 환율 등 대내외 환경이 엄중해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B 위원 역시 “현재 모든 경제 변수가 불확실성을 가리키고 있고 대외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국내 정치 갈등 등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지배하는 현시점에서의 기준금리 조정은 의도하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지난해 11월 금통위와 달리 대내외 환경을 금리 동결의 사유로 제시한 의원도 다수였다. 금통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방향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한국의 일련의 정치적 사건 등을 공통적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환율도 금리 동결의 주요 요인이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3연속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더 뛸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C 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환율 상승 등으로 1% 초반에서 2%에 근접하게 상승했고 근원물가 등 물가지표도 목표 수준에 근접했다”며 “향후 물가는 목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환율 상승으로 인한 상방 리스크 증대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D 위원 역시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에 추가 부담을 주게 된다”며 “이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달 16일 올해 첫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로 유지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번 연속 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뒤 첫 동결이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신성환 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했다”면서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 또한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이거나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초 전망 대비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뿐 아니라 동결에 표를 던진 5명의 위원도 모두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A 위원은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내외 요인으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도 증대됐다”고 진단했고 B 위원은 “미약한 내수 회복과 실물 부문의 지표 부진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장에 고명수 스마텔 대표
산업IT 2025.02.04 17:32:51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KMVNO)가 4일 고명수 스마텔 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고 신임 회장은 한국화이자와 한국얀센 등 글로벌 빅파마의 한국법인에서 전문의약품 기획자로 근무했다. 이후 알뜰폰(MVNO) 사업 등을 통해 통신 분야에서 25년간 전문성을 쌓았다. 고 회장은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및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협회의 역할을 강화해서 알뜰폰 사업의 신뢰도를 더 높이고 회원사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도매대가 사후 규제 체제로의 전환과 전파 사용료 납부 등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알뜰통신 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제2의 도약과 함께 알뜰통신 1000만 시대를 넘어 알뜰폰 대중화 시대를 달성해 대국민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타이어, 매출 9兆 첫 돌파…고부가 판매로 최대 실적
산업기업 2025.02.04 17:32:16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지난해 창사 이래 최초로 연간 매출액 9조 원을 돌파했다. 수익성 좋은 고성능 타이어 등 고부가 제품 위주로 판매를 늘리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한국타이어는 2024년 글로벌 연결 기준 매출액 9조 4119억 원, 영업이익 1조 762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4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5.3%, 영업이익은 32.7%씩 증가했다. 한국타이어가 매출액 9조 원을 돌파한 것은 1941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 회장의 ‘퍼스트 무버’ 전략 아래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늘리고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8인치 이상 고인치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 비중은 46.5%로 실적을 견인했다. 올해에는 이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글로벌 브랜드를 중심으로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강화했다. 현재 전 세계 50여 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280개 넘는 차량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선보인 전기차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을 앞세워 전기차 등 친환경차 타이어 시장으로 판매처를 늘리고 있다. 초고성능 타이어 개발에도 착수했다. 한국타이어는 올해부터 3년 간 국제자동차연맹(FIA) 주관의 ‘FIA 월드 랠리 챔피언십’ 대회에 레이싱 타이어를 독점 공급한다. 모터스포츠 대회를 통해 쌓은 데이터로 타이어 성능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2025년 매출액 부문 전년 대비 성장, 영업이익률 10%대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글로벌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의 파트너십 강화,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한 생산 효율화도 병행한다. 한국타이어는 전 세계에 걸쳐 8개의 글로벌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공장과 신설 미국공장은 상대적으로 제조원가가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
한수원 핑크수소 동맹…300조 시장 선점 사활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04 17:31:54한국수력원자력이 노르웨이 최대 수소기업 넬과 손잡고 친환경 에너지인 핑크수소 개발에 나선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한수원은 약 8년 뒤 300조 원 수준까지 급성장할 글로벌 핑크수소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넬과 핑크수소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핑크수소는 원자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수소로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만들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 한수원은 앞서 지난해 9월 체코수소협회와 원자력 청정수소 사업 지원 및 정보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사 원전 기술과 넬의 전기분해 기술을 통해 핑크수소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한수원이 핑크수소 개발 및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차세대 에너지 수출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데다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기는 신·재생에너지보다 값이 싸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는 글로벌 핑크수소 시장이 2024년 296억 달러(약 43조 원)에서 2067억 9000만 달러(약 303조 원) 수준으로 연평균 27.51%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핑크수소 생산 장벽이 높다는 점도 한국에는 기회 요인이다. 수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크수소 생산을 하려면 원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브라질이나 멕시코의 경우 수소 생산을 위한 원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초기 자본 및 투자 규모로 인해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수원의 경우 2022년부터 2년간 원자력 청정수소에 기반을 둔 연구를 수행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삼성물산·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한국전력기술·전력거래소 등 12개 기관과 협력해 ‘원전 전력 연계 저온 수전해 생산 및 운영 실증’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실제 핑크수소 생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핑크수소 생산 기술은 (실증 전) 설계 단계 수준”이라고 말했다. 핑크수소 :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 순수한 물 또는 해수(담수)를 분해해 만드는 수소로,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카길한림생명과학상에 서필준·한호재 서울대 교수
사회피플 2025.02.04 17:31:49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이 ‘제9회 카길한림생명과학상’ 수상자로 서필준 서울대 화학부 교수와 한호재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 교수는 식물 고유 특성으로 식물 세포 조직이 식물체를 형성하거나 재생하는 능력인 ‘전형성능’ 원리를 분자생물학적 기초 연구를 통해 밝히고 식물 조직 배양 과정에서 유전적 장벽을 극복하는 기술을 확보해 배양 효율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한 교수는 동물세포 및 질환 모델 동물을 활용해 동물과 사람의 대사성 질병 발생 및 예방 원리를 찾고 이를 통해 인수공통 난치성 질병 극복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확립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한 교수는 당뇨병성 알츠하이머병 예방·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레스를 겪을 때 분비되는 당질코르티코이드가 인지 기능을 회복시키는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한다는 점을 규명했다. 또 장내 미생물 대사체인 뷰티르산이 신경세포의 사멸을 억제해 인지 장애를 완화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홍순형 과기한림원 포상위원장은 “두 수상자의 연구 업적은 식물 조직 배양의 효율성 향상과 인수공통 대사성 질병 치료제 연구를 통해 농·축산업 원천 기술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인류의 풍요롭고 건강한 생활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학술적 기여와 함께 산업화 개발 가능성을 제시한 우수한 업적”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동물 영양 전문 기업인 카길애그리퓨리나가 후원하는 카길한림생명과학상은 농·수·축산학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됐다. 최근 4년 이내 연구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매년 2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상패 및 상금 각 2000만 원을 수여한다. -
尹 대면한 이진우 "정치인 체포 지시 없어"
사회사회일반 2025.02.04 17:31:40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4일 12·3 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첫 대면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계엄 사태 국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으로 꼽히는 홍 전 차장이 계엄 이후 윤 대통령과 직접 대면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서 시작해 자신에게로 이어진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날 홍 전 차장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그러나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 “없다.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앞서 검찰 조사와 국회 현안 질의 등에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헌재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방송을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걸(계엄을) 위법·위헌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부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건설사 유인책 부족에…LH, 토지 매입 '제로'
부동산정책·제도 2025.02.04 17:31:26정부가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추진한 3조 원 규모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토지 매입 사업이 사실상 폐지된다. 건설사의 매입 신청이 부진한 데다 집행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무리한 매입은 어려워 사실상 사업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다. 4일 LH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사업을 접기로 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태스크포스(TF)팀은 지난달 해체했고 올해 운영 계획에 토지 매입 사업은 제외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건설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의 보유 토지를 LH를 통해 3조 원 규모로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LH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3조 3200억 원 규모의 부실 PF 부지를 매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건설사의 신청이 저조해 사업을 접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4월 1차 모집공고에서는 총 6건(545억 원)만 접수됐다. 1차 목표 매입 금액이 2조 원이었는데 신청액은 2.7%에 그친 것이다. 이마저도 5건은 신청 자격 미달, 1건은 시장성 부족으로 모두 실제 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2차 모집공고에는 단 한 건의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기업이 매도 희망 가격을 제출하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인 데다 사업 시행자가 공급한 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이하 가격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토지 판매 금액을 부채 상환에만 써야 하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땅을 제값에 팔지 못하면 더 큰 손해라고 보고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입 요건을 완화하면서까지 토지 매입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기업의 주관적 기대 이익이 포함된 투자 실패를 공적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고가로 매입하면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똑같은 조건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토지를 매입했는데 당시에는 신청 건수가 많았다”며 “건설사들이 아직은 최악의 위기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8년에 LH가 주택 사업자들의 보유 토지를 매입할 때도 역경매 방식 등이 적용됐다. -
[인사]고용노동부 외
산업IT 2025.02.04 17:31:20◇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원아 △산업안전기준과장 박윤경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장 박영 ◇통계청 ＜부이사관 승진＞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 황현식 △조사시스템관리과장 채관병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역본부장＞△동남권 서동우 △서남권 오혜숙 ＜부장·실장＞△준법경영부 오세일 △채권관리부 김진석 △경영지원부 서승남 △홍보실 신형수 ＜지사장·센터장＞△서울중부 이인항 △서울남부 서원준 △서울북부 임재동△강원서부 박재경 △강원동부 서정훈 △수도권동부종합금융센터 김병민 △서울서부 신일용 △인천 황재훈 △인천남부 민병우 △경기북부 이재헌 △경기동부 전경환 △수도권서부종합금융센터 정종훈 △경북 곽현숙 △동남권종합금융센터 김진호 △대전 이상구 △충남 김병철 △전남 김진영 △서남권종합금융센터 김대근 ◇메디톡스 △이사 한권수 ◇고려대 △대학원혁신본부장 오민규 △정보보호대학원장 겸 개인정보보호대학원장 홍석희 △산학협력단장 김태근 △사무처장 김영완 △교학처장 최보승 ◇한스경제 △이사대우 신문국장 이철규 △편집국장 정주호 △차장대우 고예인 ◇블로터 ＜마케팅본부＞△전무 이부연 ＜편집국＞△자본시장부장 부광우 -
삼성 '720조 스타게이트' 올라탄다
산업기업 2025.02.04 17:31:0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3자 회동을 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최대의 인공지능(AI) 프로젝트 연합군에 합류한다면 고대역폭메모리(HBM),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등 미래 사업에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사옥에서 올트먼 CEO, 손 회장과 함께 AI 관련 사업 협력 3자 회동을 했다. 손 회장은 이를 위해 이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손 회장은 이 회장과의 회동 전 취재진을 만나 “삼성과 스타게이트에 관한 잠재적인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이 언급한 스타게이트는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5000억 달러(약 720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초대형 AI 프로젝트다. 삼성이 오픈AI·소프트뱅크와 손잡고 미국이 주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AI 발전에 필수인 HBM·파운드리 등에서 사세를 확장할 더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이번 3자 회동에 참여한 이 회장은 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불법 승계에 관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첫 대외 행보로 AI 사업에 승부수를 띄워 관심을 모았다. 한편 방한으로 화제가 된 올트먼 CEO는 이 회장과 손 회장을 만나기 전 다수의 한국 기업들과 AI 사업 협력을 맺거나 이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는 오픈AI의 개발자 콘퍼런스인 ‘빌더랩’ 행사가 열린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주요 계열사의 대표를 만나 AI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김주선 SK하이닉스 AI인프라 사장이 함께했다. 그는 카카오의 AI 사업 방향을 설명하는 미디어 데이에도 참석했다. 올트먼 CEO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카카오와 AI 비전을 공유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용자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나 생산성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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