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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세무조사 예년 규모 유지 개인 무작위 선정은 축소"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22 17:52:16국세청이 올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의 조사는 축소한다. 강민수(사진) 국세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세무조사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조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1만 4000건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1만 4454건에서 2022년 1만 4174건, 2023년 1만 3973건으로 지속 줄었다가 지난해 1만 4000건(잠정)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 청장은 “조사 건수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는 등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렵던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강 청장은 “과세 관청 감정평가에 더해 미리 자발적으로 납세자가 해오는 감정평가까지 하면 1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 ℓ당 1800원 활활 설 휘발유값 대책 나온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22 17:51:33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휘발유 가격이 1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자 정부가 한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기름값을 소폭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정유 업계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설 명절 대책’에는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 등만 담겼을 뿐 유가 부담 경감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주요 지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기름값을 소폭 낮추거나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 등을 이번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름값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올랐는지 점검하고 어떤 식으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 논의하려는 취지”라며 “귀성·귀경길에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미국의 대(對)러시아 석유 제재, 고환율 등으로 인해 최근 기름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1.9원 오른 ℓ당 1728.5원으로 2023년 11월 5일(1728.7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휘발유값이 가장 비싼 서울 지역의 평균 가격은 1804.7원에 달했다. 지난해 설 연휴 첫날(2월 9일)과 비교하면 서울 지역은 6.3%, 전국 평균은 7.8% 상승했다. 반면 유류세 인하 폭은 지난해 11월부터 축소돼 주유비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휘발유 20%, 경유 30%를 적용했던 유류세 인하를 휘발유 15%, 경유 23%로 변경한 바 있다. 원유 업계는 당분간 유가가 불안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 국제유가는 2~3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데 두바이유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다. 두바이유는 15일(현지 시간) 기준 배럴당 80.98달러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20일 세종시 소재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최근 환율 상승과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석유 제재 등에 따라 국내외 석유 시장 불안정이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설 연휴 전후로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분명히 의원 끌어내라 했다"…곽종근 특전사령관, 尹 주장 정면 반박
정치정치일반 2025.01.22 17:51:28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자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날 국조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 중 곽 전 사령관만이 청문회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야당 주도로 발부되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대통령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증인 선서를 대표로 하는 동안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위원들의 질의에도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형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해 증언거부권이 있다”며 “일괄적 증인 선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압수수색 거부를 고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에게만 주어지는 비화폰(보안 전화)이 김 여사에게도 지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차장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외교·경제 정책 등 챙길 게 많다”고 했고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로) 지시 사항을 받았다”며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쪽지를 준 것을 봤느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충격적인 상황이라 못 봤다”고 말했다. 첫 청문회에서부터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피하면서 국정조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옥중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침체 무풍지대’ 재건축 아파트…새해에도 신고가 행진
부동산주택 2025.01.22 17:51:13서울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새해 들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공사비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의 가격 급등세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재건축 단지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 전용 139㎡는 이달 8일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2월 2일 51억 6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던 이 아파트는 53억 원에 거래돼 불과 한 달여 만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1976년 준공된 여의도 서울아파트는 202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주민 제안 방식으로 영등포구에 제출하는 등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가는 다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압구정 한양4차 전용 208㎡는 이달 10일 77억 원에 거래되면서 이전 최고가(71억 원)를 약 5개월 만에 뛰어넘었다. 압구정 현대13차 전용 105㎡도 이달 11일 50억 원에 매도됐다. 이는 지난달 경신한 신고가와 같은 금액이다. 양천구 목동에서는 이달 18일 하루에만 목동신시가지13단지 전용 98㎡와 122㎡가 각각 21억 2000만 원과 23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동시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이달 3일 강남구 일원동 우성7차 전용 83㎡가 26억 원, 8일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전용 164㎡가 27억 5000만 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 같은 재건축 단지의 신고가 행렬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춘 상황에서 나타나 더욱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신축 선호 현상과 추가분담금 우려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억눌렸던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입는 것으로 진단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컨설턴트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동안 재건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며 갭이 커졌는데 신축 가격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재건축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라며 “특히 공사비 상승세가 둔화되며 추가분담금에 대한 우려가 덜어지는 상황에서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르자 향후 더욱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며 더 높은 가격에 매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 핵심지에 위치한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만큼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어서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새롭게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희소성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공급이 제한된 이들 핵심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트럼프, 웹3 산업 재편 기회 노릴 것"…'갈라파고스' 게임 정책 바뀔까
산업IT 2025.01.22 17:51:11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에 따라 국내 게임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블록체인과 웹(Web)3에 대한 우호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정책은 글로벌 흐름과 달리 게임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P2E(Play to Earn) 게임을 금지하는 등 규제 중심인데 자칫 미국의 웹3 친화 정책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국내의 관련 산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22일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트럼프 2기, 한국게임산업정책’ 대담회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은 “트럼프 2기는 한국 게임산업이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라며 “트럼프 시대에 외국에서 들어올 친(親)블록체인 정책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한 단계 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이 지적한 첨단 기술 변화 속 국내 게임 업계가 처한 가장 큰 문제점은 비주무부처의 중복 규제로 인한 사업화의 어려움이다. 현재 한국 게임산업정책은 주무부처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이니셔티브’로 인해 혼선을 겪고 있다. 김 센터장은 “한국의 게임산업정책은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산업재편 및 AI 데이터전략을 중심에 두면서 다부처중복규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게임 업계는 AI의 발전과 함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AI를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성이 대폭 증대돼 향후 출시 게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출시량은 기존의 게임 플랫폼에서 감당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새로운 게임 플랫폼이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웹3 활성화 정책과 맞물리면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 중심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와 멀어진다면 한국은 시장에 제대로 진입하지도 못하고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블록체인 정책은 게임 출시량 급증과 맞물려 새로운 웹3 서비스의 출현을 자극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다분히 금융 제도화의 형태로 웹3 제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가상자산공개(ICO), 웹3 게임 금지 등의 정책 기조가 굳어 있기 때문에 국내 게임 개발자는 해외에서만 사업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정책 차이로 글로벌 서비스를 한국인만 이용하지 못하는 등 한국 정책과 미국 정책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 수정이 예견되는 만큼 미리 정책분석평가를 진행해둔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전략의 일환으로 웹3를 적극 진흥하는 등 정책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웹3 정책실을 별도 편성하고 백서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김 센터장은 “일본의 정책은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도 한 발 진전하는 솔루션을 확인하기 위해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근우 변호사(화우 AI센터장)는 “게임 출시량이 폭증하고 세계 각지에서 다채로운 서비스 플랫폼 출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의 웹3 정책은 이러한 산업 재편의 시기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AI 데이터 경쟁에서 한국의 대표 플랫폼들은 세계의 초거대 플랫폼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며 “아마도 한국 기업이 전세계인의 데이터를 운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플랫폼은 ‘K 게임’일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우 가산자산팀장인 이보현 변호사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웹3에 대한 한·미 정책의 디커플링 우려”라며 “가상자산 분야에서 정책 디커플링이 발생하면 국내 게임사들의 경쟁력 저하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정책당국과 게임산업이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박정호 상명대 교수는 “게임 규제 논의에서는 운동장이 기본적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음을 현실로 직시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규제당국이 우려하는 기술적·사회적·경제적 이슈를 세부적인 요인으로 분류하고 게임산업 규제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중장기적인 정책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담의 좌장으로 참여한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은 “K 게임이 AI 시대에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데이터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급선무”라며 “이 그림을 그려내는 부처가 주무부처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
여야, 전력망 확충법 공감…반도체법은 내달 초 재논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22 17:51:07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의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발등의 불’이 된 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다음 달 초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은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 같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논외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정책 토론회를 한다고 해 결과를 보고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법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다음 달 초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 김 의장은 또 “지난해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며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 차이도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편성을 계속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 조기 집행 후 필요에 따라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현재 추경 사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진 의장은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면서 국정협의회의 본격적인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이날 재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자체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지역화폐 신청 내용을 감액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을 위해 추경을 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
국힘 '추경 온도차' 한은 압박…헌재선 "총리 탄핵심판 속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22 17:50:36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22일 만났다. 국민의힘이 추경 대신 예산 조기 집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총재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를 찾아 “최근 이 총재께서 정부와 정치권에 여러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속사정이 무엇이고 왜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현재 우리나라 경기와 금융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와 이 총재 간 비공개 회동 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총재의 추경 언급 배경을 들어본 결과 예산 조기 집행이 지금 민생 경제를 위해 중요하고 집중해야 할 일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추경) 시기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며 거듭 추경에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총재는 16일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 (추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기는 가급적 빨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의 헌법재판소도 방문했지만 헌재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은 외부 일정을 이유로 만남에 응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당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사무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를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사건들을 먼저 심리하고 결론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문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친 상가를 방문한 것을 헌재 관계자들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 모친상에 문상한 적이 없고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 측은 이에 “왜 이재명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말이 없냐”고 재반박했다.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 권한대행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로 동기다. 문 권한대행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장 출신이라는 점도 여권은 문제 삼고 있다. -
트럼프 "AI기술·인프라 모두 美에"
국제정치·사회 2025.01.22 17:49:4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가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약 720조 원)를 투자한다고 직접 밝히며 ‘AI 초강대국’을 선언했다. 우리 정부도 2조 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미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낙오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회장,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3사가 합작사 ‘스타게이트’를 설립하고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에 최소 5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 “10만 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1000억 달러를 바로 투자하고 나머지 4000억 달러를 향후 4년간 투자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엘리슨 회장은 “텍사스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다”며 “미국 내 다른 지역에도 건설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AI에도 ‘메이드 인 USA’를 적용해 미국 주도의 AI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반면 우리 정부는 22일 2조 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1조 원 규모의 자금도 투입해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에 착수하고 AI 스타트업과 성장 기업을 위한 정책펀드를 올해 8100억 원 목표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미국 등에 비해 AI 경쟁력이 크게 뒤처진 데다 투자 규모 역시 턱없이 작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캐나다에 보내고 있다”며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으며 시점은 아마 2월 1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중국으로 타깃을 넓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도 탈퇴하겠다며 미국 기업에 불공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 ‘보복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 역시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우선공급' 기회 부여…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구제한다
부동산분양 2025.01.22 17:49:41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해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같은 택지에 후속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사전청약 피해자들에게 특별공급에 앞서는 우선 공급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기존 착공 시에서 공급 계약 시로 2~3년 앞당긴 제도다. 제도가 폐지된 지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장이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며, 이 중 건설사의 포기로 사업이 중단된 곳은 △인천 가정2지구(1곳) △밀양 북부지구(1곳) △화성동탄2(1곳) △파주운정3지구(2곳) △영종하늘도시(1곳) △영종국제도시(1곳) 등 총 7곳이다. 이들 사업지의 최초 사전청약 당첨자는 총 1800명이며, 이 중 713명이 사전청약 당첨 지위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대책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는 당첨 취소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당첨취소자는 우선 공급 시 사업 취소분과 같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화성동탄2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영종하늘도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 중이며 올해 1분기 중 재매각을 공고할 예정이다. 인천 가정2지구 내 택지는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영종국제도시 내 토지는 10년 임대 후 분양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꿔 추진한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택지 재매각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LH가 지난해 12월 민간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인근인 영종하늘도시 A18블록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한 결과 응찰한 사업자가 없어 유찰된 바 있다. 후속 사업자 선정이 난항을 겪을 시 입주 지연과 그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 취소 토지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1~2022년 사업자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던 곳인 만큼 재매각 시 과거보다 가격이 낮아져 매각이 수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與 “핵무장 필요” 野 “미북대화 재개“ 기대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22 17:49:3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트럼프 스톰(storm·폭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과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체 핵무장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지만 미북 대화 재개에 기대를 표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현지 시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북핵 폐기를 위해 핵 균형의 차원에서 한국에도 그런 힘(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미국 측도 귀를 기울이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핵무장은 북핵 폐기를 위한 ‘평화적 핵무장’”이라며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 협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을 비롯해 여당의 윤상현·김기현·김석기·김대식·인요한·조정훈 의원은 대표단을 꾸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의원단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인 영 김 공화당 의원, 트럼프 1기 비선 참모로 불린 로저 스톤 등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트럼프 취임 후 북미 대화가 시작되고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이 되면 한국에는 악몽”이라며 “한국 여론의 70%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여권 잠룡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남은 건 남북 핵 균형 정책을 현실화해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며 핵무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 발언이 그리 나쁜 징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도 “트럼프와 김정은의 딜이 ‘나쁜 딜’로 간다면 우리는 미국에 독자 핵무장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은 여당의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주변국에서 ‘핵 도미노’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 동맹’ 강화도 다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여권의 이 대표를 향한 ‘친중·반미 프레임’ 공격을 약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윤 대사대리에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한미 동맹 아래에서 지금까지 성장과 발전을 이뤄왔던 것처럼 앞으로 한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고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82명은 전날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응해 ‘경제안보 특별위원회’를 이날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맡은 5선의 김태년 의원은 “‘트럼프 스톰’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조치가 취해졌고, 취해질 것 같다”며 “정부 대응 능력이 크게 약화해 있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시대에 경제와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실용적인 전략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국 진단, 향후 정국 대응 방안과 함께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김용현 23일 증인출석…尹과 '계엄쪽지' 진실공방 벌일까
사회사회일반 2025.01.22 17:49:16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4차 변론기일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첫 주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2월 11일까지 총 9명의 증인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의 신문은 2시 30분부터 시작된다. 당초 국회가 증인으로 요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증인신문의 주요 쟁점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예산 편성 쪽지를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달 20일 입장문을 통해 “쪽지를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은 맞다”면서도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3차 변론기일에서 쪽지의 존재를 언론 보도를 통해 계엄 해제 후에 알았다면서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이를 건넨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관련 질의가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포고령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예정된 증인신문은 모두 9명이다. 2월 4일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
![인도 K뷰티 플랫폼 운영사 블리몽키즈, 작년 매출 330억 [이번주 스타트업]](https://newsimg.sedaily.com/2025/01/22/2GNSL4CPLP_1_m.png)
인도 K뷰티 플랫폼 운영사 블리몽키즈, 작년 매출 330억 [이번주 스타트업]
산업중기·벤처 2025.01.22 17:49:15뷰티 스타트업 블리몽키즈가 지난해 매출액 33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블리몽키즈는 인도 최대 K뷰티 플랫폼 마카롱을 통해 코스알엑스, 조선미녀 등 380여 개 브랜드와 1만8000여 개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신규 브랜드 및 위생허가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9% 성장했다. 블리몽키즈의 경쟁력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위생허가 시스템을 통해 서류 검토와 오류 탐지 등을 자동화해 인도 진출 시 필수적인 위생허가인증(CDSCO) 기간을 45일 이하로 단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K뷰티 브랜드들의 제품을 빠르게 인도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58개 신규 브랜드 계약 및 1200여 개 제품의 위생허가를 획득해 누적 84개 브랜드의 총 1735개 제품이 인도 시장에 정식 진출했다. 유승완 블리몽키즈 대표는 “블리몽키즈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인도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올해 중동 6개국 진출과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등 서비스 확장을 통해 연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고 인도 K뷰티 1위 기업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마가스톰 방파제로"…산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수십조 투자한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1.22 17:48:53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수십조 원을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전 세계 산업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정책금융을 통해 방파제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산은이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리 대출을 하고 있지만 (이자와 원금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만으로 경쟁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산은에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대출보다는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업에) 직접적인 지분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공장을 지을 때나 신규 투자를 할 때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투자를 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직접 투자 방식으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대출 중심의 지원을 고수해왔지만 이자 부담 등으로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해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기금 규모는 수십조 원 수준으로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로 조성했던 기간산업안정기금 방식과 같다. 정부 보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용 수준이 산업금융채권보다 높다. 김 위원장은 “정부보증채를 통해 기금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인 만큼 시장 수요 등에 대한 파악 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 1분기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올들어 문닫은 건설사 벌써 219곳
부동산분양 2025.01.22 17:48:10새해에도 건설 업체들의 줄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며 대형 건설사들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영세한 하도급 업체들이 버티지 못하고 연이어 문을 닫는 상황이다. 22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폐업 신고한 건설업체 수는 지난해 9월 230곳으로 저점을 찍은 뒤 4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달에도 셋째 주 기준 벌써 219곳이 문을 닫았다. 일부 영업 변경(주식회사영보 등)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폐업 사유를 ‘사업 포기’로 꼽았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일감이 줄고 원청(대형 건설사)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임금이 체불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 업계는 2022년 이후 공사비와 금융 비용 등이 치솟으면서 낮은 수익성에 허덕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1월 100.97을 기록한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1월 130.26을 기록해 4년 새 3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주택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지방 건설사들은 미분양까지 적체되면서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침체된 주택 사업 대신 새 먹거리로 뛰어든 해외 건설에서도 미수금과 손실이 대거 발생해 수익을 깎아먹고 있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정부·기업·가계의 투자 여력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공급망 다변화, 재무 유동성 확보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 '쩐해전술'로 AI특허 쓸어담아…美 턱밑 추격
국제경제·마켓 2025.01.22 17:47:59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의 현재 기술력은 아직까지 미국에 1~2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추격 속도만큼은 가파르다.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AI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미국이 기술 통제를 통해 중국 AI 산업 발전을 막으려 애쓰고 있지만 외려 중국이 자체 기술 개발로 AI 굴기를 이루는 역효과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력을 들여 AI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ITIF 조사 결과 중국은 2010~2022년 약 11만 5000개의 특허를 출원해 약 3만 5000개의 특허를 획득했다. 미국은 같은 기간 약 2만 7000개를 출원해 약 1만 2000개를 획득하며 중국과 3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특히 생성형 AI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을 빠르게 뒤쫓고 있다. 2023년 기준 생성형 AI 특허 보유 기업 순위에서 텐센트가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4위까지 모두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이 차지했다. 상위 20개 기업 중 13곳이 중국 기업이며 미국은 IBM과 알파벳(구글 모회사) 등 4곳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공개한 대규모언어모델(LLM) ‘딥시크 V3’는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에 막혀 저사양 반도체로 개발됐지만 기술 혁신을 통해 미국 경쟁사 대비 오히려 앞선 기능을 보여줬다. 중국의 강점은 엄청난 규모의 연구개발 인력과 데이터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의 AI 연구자는 41만 명으로 2위 인도(19만 5000명)와 3위 미국(12만 명)을 합친 것보다 많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023년 6월 선보인 AI 앱 더우바오 이용자는 지난해 10월 챗GPT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를 정도다. 미국이 중국의 AI 기술 개발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AI에 주력하는 이유는 경제적 목적 외에 자율형 무인 무기, 데이터 처리, 의사 결정, 인지전 등 군사적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올해 AI 관련 투자를 위해 120억 달러(약 17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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