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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1위와 출판업 강자가 맞붙는다…격전지는 항공업계[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1/29/2GNVQ9DCQA_2_m.jpg)
리조트 1위와 출판업 강자가 맞붙는다…격전지는 항공업계[시그널]
증권IB&Deal 2025.01.29 14:00:00국내 리조트 업계 1위인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091810)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현재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출판업계 강자 예림당(036000) 측과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두 회사의 티웨이항공 지분율 격차는 약 3%포인트에 불과한데, 투자은행(IB) 업계에선 양측이 보유한 현금과 자산총액 등을 분석하면서 지분 추가 매입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따져보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티웨이항공의 최대주주는 지분 30.06%를 소유한 티웨이홀딩스(004870)·예림당이다. 이어 대명소노그룹이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16.77%)과 계열사 대명소노시즌(10%)를 합해 지분 26.77% 확보한 상태다. 대명소노그룹은 지난해 사모펀드 운용사 JKL파트너스로부터 해당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대명소노 선전포고…티웨이에 경영개선요구서 발송 소노인터내서널은 전국 17개 리조트·호텔과 스키장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골프장 등을 보유한 국내 최대 리조트 그룹이다.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대명스테이션, 한국프로농구(KBL) 10개 팀 가운데 하나인 고양 소노스카이거너스도 소유하고 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그룹의 외연 확장, 기존 리조트·호텔업과의 사업 시너지를 찾기 위해 항공업 진출을 꾀하고 있다. 현재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의 2대주주인 제이씨에비에이션제1호유한회사(26.95%)의 지분 50%도 보유했으며, 내년 6월 이후 나머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까지 확보한 상태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및 주주제안을 전달하는 등 경영 참여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20일에는 티웨이항공과 정홍근 대표이사에게 경영진의 전면교체, 티웨이항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상증자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요구서를 보내기도 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주주제안을 통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에 대한 의안 상정도 요청할 전망이다. 이에 맞서야 하는 예림당은 어린이 만화책 시장에서 공전의 히트를 달성한 'Why?' 시리즈의 출판사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만화책은 2001년 출간후 지난해 9월 말까지 8143만 부 이상이 판매되는 등 어린이 학습 만화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회사는 또 저작권 매니지먼트 사업등과 같은 출판 관련 사업으로 확장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다. 현재 티웨이홀딩스 지분 39.85%를 보유한 이 회사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예림당 반격 카드 있나…사모펀드 유치 가능성 예림당은 경영권 분쟁 상대 대명소노그룹과 비교해 덩치가 매우 작은 편이다. 예림당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산총액이 2241억 원, 현금성자산은 69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소노인터내셔널의 2023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3조5889억 원, 현금성자산은 2083억 원에 달한다. 예림당과의 자산총액은 16배, 현금성자산은 무려 30배 차이가 난다. 여기에 예림당은 지난해부터 영업적자로 전환하며 회사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추세다. IB 업계는 올 정기주총 결과에 따라 양측의 지분 매입 경쟁에 재차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대명소노그룹은 이사회 진입이 불발 되고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분을 추가 매입해 아예 최대주주로 나설 가능성까지 타진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예림당의 자금력이 대명소노그룹 대비 높지 않다는 점에서 외부 자본의 힘을 빌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회사 티웨이홀딩스의 자금력에 기대기도 힘든 상황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티웨이홀딩스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산총액은 2092억 원, 현금성자산은 4억 원에 불과하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림당이 증권사나 사모펀드 등 금융권 자금을 끌어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자사가 보유한 지분 상당수를 담보로 맡기는 등 일부 출혈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2의 계엄사태 막자…쏟아지는 ‘윤석열 방지법’
정치정치일반 2025.01.29 14:00:00지난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일으킨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경호 예우를 폐지하고, 특별사면 또한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들도 나왔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기간을 프랑스 등 해외 입법례에 근거해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계엄군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계엄군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하더라도 국회가 계엄 논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실제 계엄 해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점을 감안,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후 2시간 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으면 심의가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같은 당의 서영교·이기헌 의원 등은 내란·반란·외환 또는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이에 대해선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내놨다. 사면 금지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란 또는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경비 및 경호 등 예우를 박탈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자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실패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구금상태에 있는 기간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 의원은 “피의자를 위해 막대한 경호 인력과 자원이 동원되는 것은 국민 세금 낭비”라며 “국가 경호의 본질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경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홍동백서, 조율이시' 없는 차례 괜찮아요…'역대 최고' 차례상 비용에 고군분투
사회사회일반 2025.01.29 13:50:03홍동백서, 조율이시, 좌포우혜. 복잡한 차례상 용어 대신 이번 설은 간단한 차례상이 어떨까. 물가가 상승하면서 설 차례상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에서 발표한 간소화된 설 차례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물가정보가 이달 12일 추산한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30만 2500원, 대형마트 40만 951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 지난해 설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28만 3500원, 대형마트 38만 198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일류와 채소류가 각각 전년 대비 57.9%, 32.0% 상승으로 차례상 비용 견인에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3개 기준 1만 5000원이던 사과(부사)는 1만 8000원으로 20% 상승했고, 1만 3500원이던 배(신고)는 2만 7000원으로 2배 가격이 됐다. 채소 중에서는 같은 기간 1개 2000원이던 무 가격이 올해 4000원으로 100% 증가해 눈에 띈다. 한국물가정보 관계자는 “배 가격 상승의 이유는 지난 여름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한 일소, 낙과 등의 피해가 커 생산량 감소와 상품성 저하로 저장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면서 “채소류의 경우 무와 배추는 지난해 여름 생육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김장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조기 출하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한파로 인한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가격이 전통시장보다 35.4% 높은 만큼 저렴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편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편이 된다. 특히 정부는 이달 9일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규모를 90억 원, 참여시장을 75개소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다음달 10일까지 15%로 높이고,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축산물 등 16대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26.5만 톤 공급하고 오렌지 등 수입과일 10종 할당관세 물량도 30만톤 신속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차례상을 지내는 풍습 또한 변하고 있다. 차례 등 유교 문화의 중심인 성균관도 차례상 간소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023년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성균관)·성균관유도회총본부·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2022년에 이어 연속으로 차례상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성균관에 따르면 떡국·나물·구이·김치·술(잔)·과일 4종 등 9가지 음식을 기준으로 삼아 자유롭게 차례상을 마련해도 괜찮다. 고질적인 명절 스트레스의 주범으로 꼽혀 온 전 등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은 차례상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 과일 종류도 사과·배뿐 아니라 4~6가지를 자유롭게 선택해 올리는 것을 권장한다. 세배 때 하는 절 ‘전배(展拜)’에 대해서는 두 손과 복부 사이에 주먹 하나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배꼽 높이에서 가지런히 손을 모은 공수 자세를 취한 뒤 절을 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이 때 남자는 왼손이 위에, 여자는 오른손이 위에 가면 된다. 공수를 한 상태에서 몸을 굽혀 손을 바닥에 대고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순으로 바닥에 닿게 한 후 손등에 닿을 듯 말 듯 하게 머리를 숙인다. 일어선 후에는 공수한 상태에서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읍(揖)’을 한다. -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설에도 나라 지키는 장병들 격려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29 13:48:22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29일 9사단 강안 경계부대를 방문해 현행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설 연휴 기간에도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현행작전태세를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는 덕분에 국민들께서 설 연휴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 “어떤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선승구전의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병들과 함께 식사하고 초급간부들과는 간담회를 통해 담소를 나누며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초급간부들이 임무 완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장병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러워 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잇따른 항공기 사고 송구…원인 규명 및 보상에 최선”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29 13:48:21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항공기가 절반 가까이 타버리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이어 항공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고기에 탑승한 승객과 국민들께 송구한 심정”이라며 “피해자 지원과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사고 직후 사고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신속한 피해 규모 파악 및 구조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국토부 역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7명을 현장에 급파해 이날 오전 5시 55분께부터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기 기체는 반소됐지만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았다. 승객과 승무원 176명은 전원 탈출해 생존했다. 탈출한 승객 중 110명은 자택으로 귀가하고 65명은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 한 명의 승객은 탈출 도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삼성화재에 기체 및 승객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에는 승객 상해 및 수하물에 대한 보상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사고 수습과 탑승객 피해 지원을 위해 에어부산에 종합지원센터(051-410-0330, 월금 오전9시~오후6시 운영)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부산지방항공청에 탑승객 피해 지원 및 민원 접수를 위한 창구(051-974-2268)를 개설했다. -
에어부산 "좌측 선반에서 불꽃"…선반 내 화재 주의보
사회사회일반 2025.01.29 13:38:36에어부산이 28일 저녁 김해~홍콩 여객기가 출발 직전 화재가 난 데 대해 "최초 선반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초 목격 승무원에 따르면 후방 좌측 선반에서 발화를 목격했다고 한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했다. 항공기 뒤 주방에서 대기하던 승무원이 선반에서 연기와 불꽃을 목격한 뒤 탑승객과 승무원 모두 전원 대피했다. 이 같은 '선반 내 화재'는 지난해도 몇 건 발생했다. 지난해 4월 아시아나항공의 김포~제주행 항공기 기내 선반 안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도 불이 났다. 당시 승무원들이 보조배터리가 들어있는 가방을 꺼내 소화 전용 용기에 넣어 불을 끈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도 태국 방콕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여객기 안에서도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무원들이 가까스로 진압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선 "아직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탑승인원은 승객 169명(외국인 22명), 승무원 6명, 탑승정비사 1명이었다. 현재까지 부상인원은 경상 3명으로 2명은 병원진료 후 현재 귀가했다. -
"성과급 보니 '신의직장' 맞네"…전직원 통장에 '연봉 50%' 꽂혔다
산업산업일반 2025.01.29 13:30:47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년 연속으로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 상한선인 연봉의 50%로 책정해 주목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 1월 임직원들에게 연봉 5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작년 OPI를 비롯해 두 차례의 목표달성장려금(TAI) 역시 모두 최대치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과급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연간 매출 4조5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결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은 1조3201억원으로 전년보다 18.5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매출은 4조5473억원으로 23.08% 늘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 연간 매출 4조원을 넘어선 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과급은 업계 내 최고 수준"이라며 "그 외 제약·바이오 기업은 별도 상여금이 없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성과급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정책도 업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개인연금 및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있고 기숙사, 어린이집, 식사, 병원, 편의시설 등 복지를 지원 중이다. 기숙사의 경우 장거리 거주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어린이집은 송도 최대 규모 시설이다. 사내병원 및 약국은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8월 잡코리아 및 알바몬이 대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과 신입직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 선호 기업' 조사에서 자연과학 계열 전공자들의 취업 선호기업 1위에 오르며 ‘신의 직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
전국 대설 특보 해제… 위기경보 경계→관심 하향
사회사회일반 2025.01.29 13:19:19행정안전부는 29일 낮 12시부로 전국 대설 특보를 모두 해제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 일부 지역에 유지됐던 대설특보는 낮 12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근무도 해제했다. 이번 대설로 이날 오전 11시 기준 항공시 9편과 여객선 40척이 결항했고 도로 26곳도 통제됐다. 충청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 축사 붕괴 13건, 비닐하우스 1건 등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27일부터 현재까지 구조 101건과 안전조치 166건 등 총 277건의 대설 관련 소방 활동을 펼쳤고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
중국 관영지 "딥시크, 中 통제 실패 증거"
국제기업 2025.01.29 13:13:39중국 관영매체가 자국 인공지능(AI) 딥시크의 성공에 대해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첨단 기술 통제의 실패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중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인민일보 계열 영문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딥시크의 성공은 바이든 정부의 4년에 걸친 중국 AI·컴퓨팅 파워 통제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AI 발전의 독자적 경로를 개척하도록 자극해 자율적 AI 발전에서 상당한 발전을 얻게 했음을 보여준다"는 중국 통신업계 관측통 마지화의 주장을 28일 기사에서 실었다. 마지화는 “글로벌 AI 커뮤니티가 컴퓨팅 파워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중국은 최적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며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다른 모델과) 동일하게 효과적인 새로운 접근법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2022년 바이든 정부는 중국군이 첨단 반도체를 군사용으로 전용할 위험을 언급하며 엔비디아와 AMD에 고성능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했다. 이후 엔비디아는 사양이 낮은 칩만 중국에 수출할 수 있었고 딥시크는 이 같은 저사양 칩을 활용해 AI를 개발했다고 한다. 다만 글로벌타임스는 딥시크 성공이 미중 경쟁보다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마지화는"딥시크의 등장과 중국 AI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제 더 큰 상호보완적 협력 잠재력이 생겼다"며 "양국은 각자 강점을 활용해 그 어느 때보다 유망한 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산가족은 이제 80대 고령…"생사확인만이라도"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29 13:10:00이산가족 중 과반수 이상이 80대 고령에 접어든 가운데 남북 이산가족 간 생사확인이 가장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통일부가 주관한 2024년 제4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산가족 4명 중 3명(75.5%)은 북한에 있는 가족․친척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전면적 생사확인(77.2%)’이라고 응답했다.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통일부가 향후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에 대비, 이산가족 신청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이산가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해왔다. 원래는 5년마다 실시했지만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해 지난해부터 3년으로 조사 주기가 짧아졌다. 현재 국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는 3만6017명(국내 3만5542명, 해외 475명)이다. 국내 거주 신청자의 경우 성별은 남성(61.9%)이 여성(38.1%)보다 많고 연령대는 80대 이상이 63.6%, 거주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3.3%로 나타났다. 해외 거주 신청자도 남성(57.5%)이 여성(42.5%)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80대 이상이 60.9%였다. 거주 국가는 미국이 75.6%로 가장 많았다. 국내 거주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산가족 교류 등에 관한 개인별 참여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북한가족의 생사확인(62.3%), 상봉(57.2%), 서신·영상편지 교환(52.1%), 고향 방문(43.0%)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교류 수요가 감소했고, 특히 ‘고향 방문’을 희망하는 비중이 대폭 감소(26.7%포인트)했다. 이유로는 ‘고령으로 이미 돌아가셨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꼽혔다.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건강 악화로 인해 상봉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산가족들은 정부가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이산가족 특집방송 제작(52.8%) △고향사진·영상 수집·전시(44.5%) △가족사진 복원(34.4%)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이산가족들의 수요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산가족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관세폭탄’ 정조준에도…中의 대응 카드 제한적이다?
국제경제·마켓 2025.01.29 13: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관세 폭탄’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중국이 동원할 방어책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영미권 언론 일각에서는 중국이 내세울 대응 카드가 많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은 보복관세를 통해 미국의 관세 공세에 대응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지며 경제 체력이 크게 떨어진 데다 중국이 공격적으로 반격에 나설 경우 주요국들 사이에서 ‘탈중국’ 현상을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다음달 1일부터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미국이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중국의 맞대응 조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미국 관세에 대응할 화력이 제한적이다’는 기사를 통해 중국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진행하고, 갈륨, 게르마늄 등 희귀금속의 미국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통제에 나서면서다. WSJ에 따르면 중국은 광물 공급망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지만 유일한 공급국가는 아니다. 특히 중국이 수출을 제한한 갈륨의 경우 미국은 중국보다 캐나다에서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하고 있다. 게르마늄 역시 미국의 최대 공급국은 독일로 집계된다. 특히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설 경우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즉 공급망을 지배하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광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동안 수익성을 이유로 채굴에 나서지 않았던 기업들이 광산 투자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아울러 제3국을 통한 우회경로가 만들어지며 중국 정부 조치를 무력화할 가능성도 크다는 예상이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큰 위협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으로 떠오르던 중국은 한때 글로벌 기업들에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불렸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부동산 시장 붕괴로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있다.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중국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기업에 압박을 강화한다면 대중국 투자는 급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안화 평가 절하 또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중국이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미국의 관세 인상 효과를 상쇄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 경우 환차손을 우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본 유출을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강한 위안화’를 꿈꾸는 시진핑 주석의 생각과도 배치된다는 진단이 많다. 미 국채를 대규모 매각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중국은 7600억 달러(약 1100조 1000억 원) 규모의 미 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인 일본에 이은 2위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실제 보유량은 더 많다는 추정도 내놓는다. 이에 중국이 미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버릴 경우 금융시장 혼란을 일으켜 미국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이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국채 매입에 나선다면 중국 측이 생각한 만큼 파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실제 미 연준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대규모로 채권을 매입했다. 아울러 중국이 실제 미 국채를 매도할 경우 상당한 달러 자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를 위안화로 맞바꿀 경우 위안화 절상 압력이 생기게 된다는 점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고심하는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WSJ은 “중국에 가장 큰 위험은 서방 기업을 압박하고 수출을 제한할 경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늘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가바이오委 첫 삽은 떴는데… 옥상옥 논란·지속가능성 의문 '숙제'
문화·스포츠헬스 2025.01.29 13:00:00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기대를 모았던 끝에 어렵게 출범했다. 당초 작년 12월 출범 계획이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로 이어지는 정국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받으면서 한 달 넘게 미뤄진 끝에 성사된 것이다. 위원회는 향후 5년 안에 신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고 10년 안에는 바이오 산업 글로벌 5대 강국에 들어선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옥상옥 논란과 함께 향후 의사결정 영역의 조율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대통령 탄핵소추에도 바이오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입장이지만 설치 기간 3년에 불과해 후속 입법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해야 하는 점도 문제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부위원장인 이상엽 카이스트(KAIST) 교수 등 민간위원 24명을 선임하고 인프라·연구개발(R＆D)·산업 3가지 축의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우선 한국형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해 다양한 분야별로 연계와 융합을 촉진하고 R＆D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아우를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전국의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 등을 적극 활용해 2030년까지 일자리를 1만개 이상 만든다는 목표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해 신약개발에 걸리는 기간·비용을 현재 13.7년, 2조원에서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도 2032년까지 현재의 2.5배로 키워 생산·매출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위원회 출범을 두고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나타냈다. 특히 바이오헬스혁신위를 비롯한 기존 의사결정 기구와 영역이 겹치면서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약·바이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위원회가 생겼는데 하나가 더 나온 점이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컨트롤타워는 하나여야 효율적 지휘통제가 가능하다”며 “차별화 지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상위 의사결정 단위는 대통령 직속”이라며 “여러 위원회 간 잘 협력해서 영역을 잘 나눠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국가바이오위는 레드바이오(보건의료)뿐 아니라 제조업, 그린바이오(농업·식품), 화이트바이오(화학·에너지) 등 정책 영역이 넓다. 두 위원회 간 연계로 효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 제정 등 후속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차관은 “위원회 종속 시한이 2027년 중반까지로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조속히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 정국 혼란의 영향으로 곡절이 있었음에 비춰 앞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게 됐다는 관측도 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경제와 관련된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기조가 확고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책이 힘을 받기는 어렵다. 앞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등을 지나며 위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 됐다. 위원회가 제시한 전략들을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대부분 그간 익히 알고 있던 정책들”이라는 평가가 주류다. 한 관계자는 한국형 바이오클러스터에 대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과는 민간 주도 하에 자생적으로 조성됐기 때문”이라며 “정부 주도형은 큰 메리트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화이트바이오·그린바이오로 범위를 넓힐 뿐 아니라 레드바이오(보건의료)도 확대하려는 것 같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업계를 향해 내놓은 하나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바이오 분야가 뒷전이 아니며 정책적 연속성을 가져간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다”고 해석했다. 바이오 분야로 지원을 집중하면서 전통 케미컬 분야 신약 개발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R＆D 지원 부족으로 글로벌 신약 3상 이상에서 글로벌 빅파마와 경쟁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바이오 쪽 지원만 늘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만 타 먹는 좀비 바이오 벤처기업 등을 잘 걸러내고 공정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븐틴 뮤비 2.4억뷰 찍었는데…'춤 저작권료'는 0원? 안무저작권 회사가 해결한다
문화·스포츠문화 2025.01.29 12:45:40200여 명의 댄서들과 함께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칼군무’를 보여준 그룹 세븐틴의 히트곡 ‘손오공’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2억4000회를 돌파했다. 세븐틴을 비롯한 K팝 가수들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K팝의 위상을 높여준 일등 공신인 K안무의 저작권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창작 안무’의 저작물 등록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저작권 보호 대상에 안무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다. 지난해 7월 한국안무저작권협회가 국내 안무가 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저작권위원회에 안무 저작물을 등록한 경험이 있는 안무가는 2.2%에 불과했다. ◇"춤도 돈 된다"…스타트업 ‘무븐트’ = K안무에 대한 저작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안무가들이 댄스 IP(지식재산권)를 확보하고 수익화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 중인 ‘안무 저작권’ 회사가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세계 최초 댄스 IP 인프라 스타트업 ‘무븐트’다. 현대무용 전공자인 정의준 대표와 안무저작권협회 부회장인 최영준 안무가가 공동창업한 무븐트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기술 창업 투자 프로그램 팁스(TIPS)에도 선정되며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팁스는 정부와 민간투자가 함께 유망 기술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2년간 최대 7억원의 연구개발 자금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는 3D와 AI에 있다" = 댄스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설립된 무븐트는 세븐틴·BTS·트와이스 등의 안무를 짠 최영준 안무가를 필두로 엔터테인먼트, 3D, AI, 스타트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3D 산업과 생성 AI 분야에서 춤과 관련된 저작권 보호와 고품질 데이터의 중요도를 예측해 안무 인식 및 창작 보조를 위한 다양한 AI 모델 연구를 시작했다. 무븐트는 현재 전세계 댄서들과 안무DB를 조회하는 플랫폼인 ‘무븐트 커뮤니티’와 댄스 3D 애니메이션 데이터에 대한 공식 IP 라이선스를 게임에 유통하는 솔루션인 ‘무븐트 퍼블리셔’도 운영하고 있다. 무븐트는 이번 팁스 선정 과제에서 AAA급 게임 개발 환경에 최적화된 안무 3D 애니메이션 생성 모델 ‘mvntAI’을 제시했다. 정의준 무븐트 대표는 “해당 모델에 음악과 텍스트를 입력하면 고해상도의 안무를 맞춤 제작할 수 있다”라며 “제작자들의 고품질 댄스 데이터 제작 과정을 간소화하고 댄서들의 저작권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븐트는 독자적인 기술력과 IP를 기반으로 국내외 게임사 및 엔터사들과 파트너십을 확장할 계획이다. 실제로 무븐트는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와 댄스 IP 상품 개발 및 판매 관련 계약을 맺기도 했다. 정 대표는 “최근 엔비디아, 메타 등 빅테크 기업에서도 ‘움직임’과 관련된 전문 AI 기술 제작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저작권 윤리와 함께 오리지널 IP 홀더에 대한 권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와 최영준 총괄 프로듀서는 궁극적으로 “기존 엔터테인먼트의 밸류체인에서 '댄스 IP'라는 문화자산을 디커플링해 타 산업으로 활용처를 확장하는 등 엔터테크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조삼모사식 과세 고치자”…정부, 특고 원천세율 인하
경제·금융정책 2025.01.29 12:30:00정부가 저소득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을 27년 만에 낮추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중 사업소득 명목으로 세금을 먼저 뗀 뒤 종합소득세 확정 과정에서 일부를 환급받는 ‘조삼모사’식 납세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3%(지방소득세 0.3% 포함)인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1998년 의사·연예인 등의 탈세 문제로 원천징수세율을 1.1%에서 3.3%로 올린 지 27년 만이다. 이는 배달라이더·대리기사같은 특고 근로자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특정 고용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된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의 3.3%를 먼저 원천징수 명목으로 떼이고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각종 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을 정한다. 만약 앞에서 뗀 원천징수분(3%)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세무 당국에서 초과분을 환급해준다. 그런데 특고 대다수의 확정소득이 적다 보니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환급액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원천징수세액이 종소세 결정세액보다 많아 인적용역 사업자가 환급받은 금액은 2022년 6515억 원에서 2023년 8502억 원으로 1년 새 30.5%나 불어났다. 환급금을 받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같은 기간 269만 명에서 349만 명으로 29.7% 증가했다. 어차피 환급을 받기 때문에 명목적인 세 부담은 동일하다. 문제는 환급을 위해 특고가 내야 하는 세무 비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세무 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환급액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삼쩜삼이나 토스세이브잇같은 세무 플랫폼을 활용하는 특고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는 수수료도 일종의 세무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세무 업계의 한 관계자도 “특고 중 세무 플랫폼을 통해 환급을 받는 분들도 많은데 이 과정에서 10%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도 일종의 거래 비용”이라고 해석했다. 과세 당국 입장에선 환급에 행정력을 써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원천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세율을 1.1%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재위 내에서도 공감대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재위는 부대 의견 결의안에 “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내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월급방위대 정책협약식’에서도 특고 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저소득 인적용역 제공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번거로운 환급 신청 절차 없이 과세 관청이 직권으로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천징수세율을 낮췄다가 조세 저항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문제로 꼽힌다. 기재위는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면 종소세 환급자 일부가 추가 납부 의무자로 변경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소득세 환급보다 미납액 징수에 따른 조세 저항이 더 크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도 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 흐름 영향을 검토한 뒤 원천징수세율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
"윤괴뢰 가련한 처지"…구속기소 나흘 만에 내부 보도한 北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29 12:21:51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소식을 나흘 만에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29일자에는 '괴뢰한국에서 윤석열괴뢰 구속 기소, 피고인으로 전락'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통신은 "비상계엄망동으로 사회정치적대혼란을 초래한 윤석열괴뢰에 대한 탄핵심판과 범죄수사가 본격화되고있는 속에 윤괴뢰가 내란우두머리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거듭된 조사요구에 불응해나선 윤괴뢰에 대한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조사까지 시도하였지만 빈번히 실패했다"며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괴뢰에 대한 조사를 한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23일 괴뢰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이어 검찰이 법원에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면서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26일 재판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윤괴뢰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형사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신세에 처했다"며 "검찰의 구속기소로 피고인이 된 윤석열은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구속상태로 법원에 끌려다니게 됐다"고 했다. 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장문 등을 통해 "윤석열이 여전히 극우보수세력들을 폭동에로 부추기며 벼랑끝에 몰린 탄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고 평했다고 인용했다. 북한은 강제 구인과 현장조사 시도 등 수사 경과를 사실과 야권 입장 위주로 소개하되, 외신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윤 대통령이 '가련한 처지'에 처했다고 언급했다. 통신은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탄핵 정국을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고의 '검은 기록'들을 갱신하는 꼴을 자초하고 있다고 하면서 윤괴뢰의 가련한 처지에 대해 전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 소식은 기존 기사와 마찬가지로 노동신문 국제면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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