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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찾은 이재명…비명은 '李 견제' 본격화
정치정치일반 2025.01.30 17:46: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통합·포용’ 메시지를 제시하며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일극 체제에 따른 대선 패배론까지 제기하며 견제 움직임을 본격화해 민주당 내 균열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3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1시간 30분가량 예방했다. 당초 이달 초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12·29 제주항공 참사 수습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정기적인 신년 인사 차원의 방문이지만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대화는 시작부터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금같이 극단적으로 정치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이 대표는 “크게 공감한다”면서 “앞으로도 그런 행보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대표의 방문은 당내 통합에 공감대를 시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접어든 상황에서 계파 갈등 재점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최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 예방을 통해 계파 갈등을 진화하는 동시에 대선 후보로서 외연 확장에 본격 나서겠다는 대외적 메시지로 중도층까지 흡수하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려는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의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대해 총선 이후 숨죽이던 비명계 잠룡들도 설 연휴를 계기로 기지개를 켜며 본격적인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간 줄어든 당내 정치적 입지를 재확보하면서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셈법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설 당일인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 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비서실장도 최근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며 “당이 민심을 잃고 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즉각 경계 태세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비명계 잠룡 인사들을 향해 “지금은 내란 국면을 만들어낸 윤석열 대통령을 엄정하게 심판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본인의 역할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
당국 엄포에 줄줄이 인하…“고무줄 가산금리 혼란”
경제·금융은행 2025.01.30 17:46:10시장금리 하락 효과를 대출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은행들이 부랴부랴 가산금리 인하에 나선다. 금융 당국이 “이제 대출금리를 낮출 때가 됐다”고 경고하고 야당이 가산금리 산정 체계 관련 은행법 개정을 서두르자 은행들이 서둘러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하반기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 문턱을 높였던 것과는 정반대 움직이어서 과도한 정부 개입에 소비자 혼란이 가중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은행권, 대출금리 줄인하=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31일 자로 주요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최대 0.29%포인트 낮춘다. 상품별로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코픽스 지표금리) 0.20%포인트 △전세자금대출 0.01~0.29%포인트 △신용대출 0.23%포인트 등이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와 여기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은행들은 가산금리에 업무 원가, 법적 비용, 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고 설명하지만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은행권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약 반년 만인 이달 13일 신한은행이 최대 0.3%포인트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인하 경쟁을 시작했다. KB국민은행도 27일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0.04%포인트 낮췄다. 가산금리 인하 케이스는 아니지만 시장금리 하락분을 최대한 빨리 대출금리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조정 결과 24일 기준 연 3.86~5.26% 수준인 KB국민은행 고정금리(혼합·주기형) 가계대출 금리는 연 3.82~5.22%로 낮아진다. 앞서 13일 SC제일은행은 ‘퍼스트홈론’의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포인트 올려 사실상 대출금리를 0.1%포인트 내렸고 IBK기업은행도 17일부터 대면 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 금리 산정 과정에서 영업점장이 재량으로 깎아줄 수 있는 금리의 폭을 상품에 따라 기존 수준보다 최대 0.4%포인트 키웠다. ◇혼란 키우는 ‘고무줄’ 가산금리=대출금리 하락은 소비자에게 반가운 일이지만 오락가락 가산금리가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련 기조를 따르는 수단으로 가산금리를 활용하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고정금리형 주담대가 4.31%로 변동형의 4.25%보다 높았다.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금리가 변동형보다 높은 것은 2022년 10월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이는 은행들이 고정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인상하며 대출 문턱을 끌어올린 결과다. 그러다 다시 12월에는 고정형 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21%포인트 하락하며 변동형 금리(4.32%)가 고정형 금리(4.23%)를 한 달 만에 앞질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인상했는데 그 효과가 12월 축소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출 시장의 왜곡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론적으로 대출 소비자가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고정형 상품이 변동형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이다. 하지만 한국은 2022년 10월 이후 지난해 11월 한 달을 빼고는 고정형 금리가 변동형보다 항상 낮았다. 이는 당국이 은행에 고정형 상품 확대를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은행들은 인위적으로 고정형 상품의 금리를 변동형 상품보다 낮게 유지해왔다. 현재는 소비자들이 시장금리가 추가 인하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자가 다소 비싸더라도 변동형을 더 선호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고정형 판매를 확대하라는 당국의 주문 탓에 딜레마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에 대한 당국의 개입은 의도가 좋더라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니 그 영향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與 "입법독재 개탄" 野 "정권교체 요구"…설 민심 두고 해석 제각각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30 17:45:45여야 정치권이 설 밥상머리 민심을 두고 동상이몽식 해석을 내놓으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규탄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를 좁히며 보수층을 향한 구애에 나섰다. 민주당은 여권의 지지율 상승세를 “극우화 조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정권 교체를 위한 중도층 잡기에 속도를 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설 민심에 대해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괴물이 됐고 사법부와 수사기관들은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다수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도 계셨다”며 “우리 당이 조금 더 중심을 잡고 민주당에 의한, 이재명에 의한 입법 독주를 견제해고 막아야 한다는 중론이 더 많았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는 특히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지지율 상승세를 탄 윤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여당 의원들의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 당시 “개인행동”이라며 선을 긋던 모습에서 벗어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할 계획까지 세웠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내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 관계에 있는 건 다 아시지 않느냐”며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 도리로서 한번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은 바가 없고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정치·경제위기의 돌파구로 조기 대선론을 띄우며 중도층 흡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전국 곳곳에서 가장 많이 쏟아진 주문은 ‘빨리 끝내고 경제 살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정권 교체가 민심의 최대 요구이고 당의 절대 과제”라며 “흔들림 없이 실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지지율 역전 현상을 두고도 정반대의 진단을 내놓았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최근 여론조사 동향이 ‘보수 대결집’ 현상을 보이는 데 대해 “실제 민심의 경우 중도층의 흐름이 중요한데 진보와 중도층에서는 윤석열 탄핵 및 파면 찬성과 민주당 지지, 즉 정권 교체론이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층의 응답이 과거와 상당히 다른 양상이 있어 신중하게 본다”면서도 “이 대표의 개인 지지가 큰 폭의 1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의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전광훈 집회와 극우 유튜버 등이 중심이 된 극우 세력이 보수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다며 여당을 몰아세웠다. 그는 “보수가 뉴라이트를 넘어 폭력·테러·파시즘과 결합할 수 있는 극우화의 조짐이 보인다”며 “야당이 ‘이재명 때리기’ 네거티브에 대한 병적인 집착의 늪에서 빠져나와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과 선을 긋고, 전광훈 등 극우 세력과 확실히 절연하고, 제대로 경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
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에…尹, 보석·심판정지 카드 꺼낸다
사회사회일반 2025.01.30 17:45:42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에 동시 대응해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 헌법재판소와 법원 모두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낼 수 있는 전략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증인 신청을 대거 해 심리를 더 받거나 헌재에 내란죄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을 잠시 중지해 달라는 정도로 시간을 벌 수 있다. 다만 이 또한 모두 헌재 재량이라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일부 헌재 재판관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며 여론전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재와 법원의 일정대로라면 3월 중순 전후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론이 나고 형사재판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설 연휴 직전에 기소했기 때문에 사실상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재판부를 배당하는 것이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로 기소된 10명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5명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맡고 있다. 같은 혐의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인 5명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도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과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당시에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사건과 병합돼 한 재판부가 심리했다. 법원은 현직 대통령 사건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재판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일주일 만에 구속됐고 같은 달 27일 기소돼 20일 만에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속도라면 윤 대통령도 다음 달 중순 전후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리고 3월이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 헌재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다음 주부터 매주 2회씩 심리를 한다. 특히 다음 달 6일부터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종일 압축적으로 심리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후 11일 변론기일을 거쳐 13일이 헌재가 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다음 달 3일 나온다. 이 결과에 따라 헌재 9인 체제도 복원되는 변수가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을 늘려 재판기일이 연장될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했다. 헌재가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 다음 달 13일 8차 기일 이후 몇 차례 기일이 더 있을 수 있다. 최종 변론을 마치고 2주간 평의를 거치면 이르면 3월 중순 전후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판가름 난다. 헌재와 법원의 이 같은 속도전에 윤 대통령 측의 대응 카드는 많지 않다. 당장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내내 변호인들과 접견하며 향후 재판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며칠 내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에 보석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다음 주부터 헌재의 종일 심리와 형사재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증거인멸 등 우려로 보석을 불허할 수 있다. 또 다른 대응 전략으로는 헌재에 탄핵 심판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일한 사유로 진행되면 심판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가 이미 빠른 심리를 결정한 만큼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헌재의 일부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을 하며 헌재의 속도전에 제동을 거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아 기소한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나머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윤 대통령의 체포조 운용 지시 등 의혹은 압수수색물 분석 단계에 있다. 국헌문란 목적 중 하나인 체포조 운용 의혹이 확인돼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
여야 '조기 대선' 전초전서 반도체법·연금개혁 기싸움
정치정치일반 2025.01.30 17:44:57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며 2월 국회에서 민생·경제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의 ‘민생 우선’ 전략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등 주요 현안이 국회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조기 대선을 겨냥한 민생·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4일과 7일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당은 민생 챙기기로 국회 주도권을 잡고 탄핵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걱정을 덜고, 작금의 국정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당 입장에서 조기 대선을 공식화하는 것이 부담인 만큼 민생 행보를 바탕으로 정책 이슈에 방점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경제’ 주도권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에 대해서 고집할 생각이 없다. 정부가 빨리 추경을 결정한다면 그에 대해 논의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여당에서는 추경과 관련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의 경제 챙기기 경쟁으로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반도체·에너지3법’을 적극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당 특위 차원에서도 다음 달 5일 전력망 시설 현장을 찾아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전력망 확충’ 현장 간담회를 연다. 반면 민주당은 ‘친기업’ 기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다음 달 3일 민주당이 반대해온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는 등 특별법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 통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 또한 주요 경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구조 개혁 논의 착수를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멈췄던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은 모수 개혁 우선 입법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 개혁을 포함한 연금 개혁 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접점을 찾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
'사법불신' 여론 겨냥, 국힘 연일 '헌재 때리기'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30 17:43:58조기 대선의 키를 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힘의 압박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헌재의 판단과 구성원들의 과거 이력을 매개 삼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며 보수 지지층의 결집까지 유도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헌재가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지 단 한 달 만의 초고속 심리로, 174일이 걸린 직전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이나 다른 헌법재판과 비교하면 매우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사법 편식’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외면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까지 전면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의 헌재에 대한 압박 강도는 거세지는 모습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과거 행적과 가족들의 주변 관계를 돌아볼 때 이념적 편향성으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당장이라도 3명의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문 권한대행은 유엔 참전 용사들을 향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었냐’라고 반문하는 글을 썼다”며 “이 재판관들의 국가관·법의식에 기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여기에 5선의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당내 중진들도 ‘헌재 때리기’에 가세하고 있다. 이처럼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매개로 한 여당의 ‘헌재 흔들기’는 사법 체계에 대한 보수층의 불신을 부추겨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내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반(反)헌재’ 정서에 따른 당 지지율 상승 등 반대급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
김해공항 에어부산 합동감식 미뤄지나…항공유 추가 화재 우려
사회사회일반 2025.01.30 17:43:04김해공항에서 28일 밤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항공유 문제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30일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논의한 결과, 화재 사고에 따른 합동 감식 일정을 항공유 제거 여부를 결정한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합동 감식이 미뤄진 원인 적재된 항공유의 안정성 문제 때문이다. 항철위는 현재 사고가 난 항공기 양쪽 날개에 4만 5000파운드의 항공유가 실려있어 추가 화재로 인한 폭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항철위는 이날 오후 김해공항에 도착한 프랑스 사고 조사위원회 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뒤 항공유 제거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를 제작하고 설계한 국가는 사고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항공유가 추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날 경우 이르면 오는 31일 합동 감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추가 사고 위험성으로 연료를 모두 빼내야 할 경우, 합동 감식은 최소 2∼3일가량 연기될 전망이다. 연료를 배출하기 위해 조작하는 스위치가 있는 항공기 조종실이 일부 소실됨에 따라 연료를 빼는데 시일은 더 걸릴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디퓰링(defueling·연료 제거)을 하려면 항공기 연료 펌프를 돌려야 하는데, 사고기는 파워 스위치가 있는 조종실 윗부분이 타버려 항공유를 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항철위는 펌프가 아닌 중력을 이용해 연료를 빼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연료 배출에 24시간 이상이 걸린다. 앞서 합동 감식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이날 오전 위험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전 회의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현장 감식이 늦어지면서 경찰 수사 여부 역시 덩달아 미뤄지게 됐다. 경찰은 항공사 등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수하물 반입 규정을 점검하고 기체 전력 설비 문제 등도 확인해 과실 유무를 파악할 계획이다. -
GTX 호재 ‘실종’…A노선 개통에도 가격은 되레 하락
부동산정책·제도 2025.01.30 17:41:40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된 가운데 수혜 지역으로 꼽혔던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GTX 개통이 이미 반영된데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교통 호재가 시세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 공사 중인 GTX-B, GTX-C 노선의 수혜 예상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차갑다. 재무적 투자자(FI)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착공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고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개통이 기약 없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GTX 주요 수혜 단지의 3.3㎡당 평균 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최대 180만 원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84㎡ 기준으로 약 4500만 원이 빠진 셈이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GTX-A의 수혜지역인 파주의 경우 올해 1월 3.3㎡당 거래금액은 1393만 원으로 전년 1515만 원 대비 122만 원 떨어졌다. 경기도 덕양구 역시 전년 2299만 원에서 올해 1월 2229만 원으로 70만 원 가까이 하락했다. 개통한 지 4주가 지났지만 가격은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GTX-A 개통으로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는 최소 21분 30초가 걸린다. 기존 광역버스로 66분이 걸리던 것에 비해 40분 넘게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파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개통 호재는 부동산 상승기 때 어느 정도 선반영된 상태로 아직 전고점도 뚫지 못한 단지가 많다”며 “오히려 개통 후 매수 문의는 있지만 실제 거래는 많지 않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젊은 직장인들의 전세나 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파주 운정신도시 대장아파트인 운정신도시아이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2월 7억 2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면적이 2021년 9억 7000만 원 것과 비교하면 2억 원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아직 첫 삽도 못 뜬 GTX-B와 GTX-C의 수혜 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GTX-B는 송도 등 인천에서 출발해 청량리를 거쳐 별내 등 남양주를 통과한다. 송도가 위치한 인천 연수구의 경우 3.3㎡당 평균 거래가격은 2301만 원에서 2145만 원으로, 남양주시의 경우 1930만 원에서 1745만 원으로 하락했다. GTX-C 개통 예정인 경기도 의정부시는 1581만 원에서 1534만 원으로 떨어졌다. 개통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송도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상반기 착공에서 다시 하반기로, 이제는 올해 착공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개통 일자가 밀리다 보니 GTX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GTX-B와 GTX-C의 착공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GTX-B는 금융약정체결 마무리 단계로 2025년 1분기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사 맥쿼리인프라가 FI로 참여 가능성을 밝히면서 착공 전망이 밝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사업성이 낮고 전 구간 민자사업으로 실시되는 GTX-C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투자자를 모집 중이며 자금조달 완료 즉시 실착공할 수 있도록 용지보상 및 인·허가 절차를 돌입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착공 가능 여부는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출혈경쟁' 과했나…운용사 순익 4년來 최저
증권국내증시 2025.01.30 17:41:24국내 자산운용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정작 자산운용사들의 수수료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 보수가 낮은 채권형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운용자산이 늘어난 데다 이마저도 보수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내 전체 자산운용사들의 운용자산 대비 순이익(ROAUM)은 0.238%로 2020년(0.230%) 대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ROAUM은 2021년 0.29%까지 상승했다가 2022년 0.28%, 2023년 0.243% 등으로 점차 하락 중이다. ROAUM이 점점 빠지는 것은 자산운용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속도에 비해 수수료 수익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전체 자산운용 시장 규모는 180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 늘면서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산운용 시장 규모는 지난해 처음으로 71%를 넘었다. 공모펀드와 투자 일임의 순자산총액이 각각 25.9%, 10.9% 늘어난 결과다. 반면 수수료 수익은 2021년 4조 4000억 원까지 증가한 후 지난해(4조 3000억 원)까지 3년째 정체된 상태다. 자산운용 시장 규모에 비해 수수료 수익이 늘지 않는 건 저비용 상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세가 가파른 ETF는 일반 펀드에 비해 운용 보수가 낮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말 ETF 순자산은 174조 원을 넘어 전체 공모펀드 내 비중이 40%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투자 일임, 채권형 등 저비용 상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보수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채권형 펀드의 총보수율은 0.166%로 전체 합계(0.257%)보다 낮은 수준이다. ETF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운용사 간 보수 인하 경쟁도 치열하다. ETF 시장 전체의 자산 가중 평균 운용 보수율은 2011년 31.6bp(bp=0.01%포인트)에서 지난해 6월 말 16.3bp까지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삼성자산운용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등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 4종에 대해 총보수를 연 0.05%에서 0.0099%로 낮추면서 보수 경쟁에 불을 붙였다.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투자자 부담 수수료가 9900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도 금리형 상품인 ‘TIGER CD1년금리액티브(합성)’ 등 수수료를 연 0.05%에서 0.0098%까지 내렸다. 이후 KB자산운용·키움투자자산운용·한화자산운용 등도 인하 경쟁에 동참한 상태다. 과도한 경쟁으로 자산운용사들의 경영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지난해 자산운용사들의 영업이익 등 실적은 전년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 규모 자체가 늘어난 효과로 수수료 수익이 전년보다 늘었고 적극적인 비용 감축을 통해 수익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올해 자산관리 시장에 자산운용 업계는 물론이고 금융 업권까지 뛰어들면서 첨예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경영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 '대화 제스처'에도…핵 시설 찾은 김정은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30 17:40:57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 시설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방문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하기는커녕 북한이 핵무장 능력을 과시하며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로,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용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2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가장 간악한 적대국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이 불가피하다”며 “국가의 주권·이익·발전권을 담보하려면 핵방패의 부단한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핵무력 강화 노선 관철’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방문한 날짜와 장소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공개한 사진을 봤을 때 김 위원장 주변에 고농축우라늄(HEU)을 추출하는 원심분리기로 보이는 장치가 포착됐다. 김 위원장의 핵시설 방문 공개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핵무기를 고도화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 행보는 대미 협상을 앞두고 몸값을 높여두려는 전형적 전략으로, 특히 핵을 포기하지 않고 줄이는 쪽으로 협상하는 이른바 ‘스몰딜’을 미국에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올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후 내년에 미국과 스몰딜에 나서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했다. -
2월 MSCI 한국지수서 최대 16종목 제외 예상
증권증권일반 2025.01.30 17:40:20다음 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 정기 변경을 앞두고 최대 16개 종목이 편출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내 증시 부진에 편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목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3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MSCI는 오는 2월 12일 한국지수 구성종목 92개 중 최대 16개 종목을 편출할 전망이다. 현실화할 경우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증권에서는 롯데케미칼(011170), 포스코DX(022100), LG화학우(051915)의 편출이 확정적이라고 봤다. 이 외에 엘앤에프(066970), 에코프로머티(450080), 한미약품(128940), 삼성E＆A, SK바이오사이언스, 넷마블(251270), GS(078930), CJ제일제당(097950), LG이노텍(011070), 오리온(271560), 엔씨소프트(036570) 등의 편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편출 규모가 큰 건 국내 증시 수익률이 부진한 탓이다. 한시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 신흥국 지수 대비 한국 지수의 상대 수익률 순위가 낮을수록 편출 종목 수가 늘어난다”며 “지난 11월 대비 한국의 달러 기준 수익률은 -10.8%로 신흥국 24개국 중 19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은 12개 종목의 편출을 예상했는데 이에 따른 투자 자금 유출액이 총 89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한국지수 변경에서 신규편입 종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다.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편입 종목이 나올 경우 HD현대미포(010620), 삼양식품(003230), 두산(000150)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
지난해 법원 경매 신청건수 12만건 육박…금융위기 이후 최대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1.30 17:40:13지난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물건 수가 12만 건에 육박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그늘이 경매 물건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와 법무법인 명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를 신청한 신규 경매 물건 수는 총 11만 9312건으로, 전년(10만 1145건) 대비 18%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던 2013년(11만 9166건)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매 물건이 급증한 2009년(12만 4252건)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경매 신청 물건 수는 채권자들이 신규로 경매 신청을 한 물건의 수로, 유찰 물건이 누적되는 경매 진행(입찰) 건수보다 최근 경기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 2021년 3분기부터 본격화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늘기 시작하면서 2022년 7만 7459건이던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2023년(10만 1145건)에 10만 건을 넘었고, 지난해 12만 건에 육박하는 신규 물건이 쌓였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후폭풍이 시차를 두고 경매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지난해 경매 물건이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월(1만 619건)부터 1만 건을 넘기 시작해 3~5월 석 달 연속 1만 건을 웃돌았고, 8월에 1만 142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9월부터 9000건대로 줄어들기 시작해 12월에 8989건으로 감소하는 등 소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매 신청 후 첫 입찰에 부쳐지기까지 평균 6~7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입찰장에 나오는 경매 진행 물건 수가 올해 2~3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은현 소장은 "계엄 사태 이후 일반 부동산 매매 시장도 침체한 만큼 장래에 경매 물건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말 탄핵 정국 여파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은 올해 들어 다소 회복된 모습이다. 법원경매 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3.3%를 기록했다. -
증시 부진에도 30대 주식부호 지분가치 1년새 4.7조 늘어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30 17:39:43최근 1년간 국내 증시가 부진을 겪는 가운데도 국내 30대 주식 부호들의 지분 가치는 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재산 2위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지분 가치가 4조 6000억 원 넘게 늘어나면서 1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3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내 상장 주식 보유 상위 30명의 주식 재산 합계는 82조 2659억 원으로, 1년 전 77조 5684억 원에 비해 4조 6975억 원, 6.1% 증가했다. 주식 재산 증가액 1위는 4조 6039억 원이 늘어난 조정호 회장으로 증가율은 76.1%였다. 이로써 조 회장은 지분 평가액 10조 6544억 원을 기록,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5조 4799억 원)을 제치고 국내 주식 부호 2위로 올라섰다.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이사는 2조 7658억 원이 늘어 조 회장 다음으로 증가액이 많았다. 증가율은 356.6%에 달했다. 지분 평가액이 3조 5415억 원으로 급증한 박 대표는 1년 만에 25위에서 9위로 16계단이나 순위를 끌어올렸다.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은 평가액이 1조 9963억 원에서 3조 9979억 원으로 2조 17억 원, 100.3% 증가했다. 곽 부회장의 순위도 12위에서 8위로 높아졌다. -
코스콤, 차세대 전문투자자용 트레이딩 시스템 선보여
증권국내증시 2025.01.30 17:39:10코스콤이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국채전문유통시장(KTS) 개편에 앞서 전문 투자자용 트레이딩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프로그램보다 매매 속도를 높이고, 복수 거래소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30일 코스콤은 차세대 전문 투자자용 트레이딩 솔루션 ‘K-프런트플러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K-프런트플러스는 올 3월 ATS 출범을 대비해 복수 거래소에서 최우선주문집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KTS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채 자동주문 및 국채 호가 조성 업무 자동화 기능을 추가했다. 코스콤 관계자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는 점”이라며 “주문 과정에서 PC 고장으로 인해 발생할 오류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동성공급자(LP)를 위한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서는 기존 시스템 대비 주문 응답과 국제 금융거래 프로토콜(FIX) 주문 처리 속도를 5배 이상 빠르게 했다. 또 PC에 걸리는 부하를 줄이기 위해 주요 화면을 분리하고, PC에서 발주되던 자동주문을 서버 자동주문으로 변경했다. 특히 LP를 위해서는 서버 자동 헤지 주문 기능을 통해 더 빠른 속도와 더 유리한 가격으로의 체결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PC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서버를 통해 주문 집행을 가능하게 했다. 증권사 트레이더들의 수요를 반영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구성 종목(PDF)의 직접 수정을 지원하고, 은행 연계 서비스의 자동주문 기능 등도 개선했다. 코스콤은 기존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원활한 업그레이드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과 함께, 해외 시장 연계 기능 강화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기우 코스콤 금융사업본부 본부장은 “K-프런트플러스가 국내 증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도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코스콤은 한편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보다 매매 속도가 더 빠르고 다양한 자동매매 기능을 제공하는 전문 투자자용 솔루션 ‘K-프런트’를 지난 2013년 출시했다. K-프런트는 현재 24개 증권사가 사용하며 국내 대표 전문 투자자용 매매 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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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스톡] AI 시대 대장주, 테슬라 주목
증권해외증시 2025.01.30 17:38:44삼성증권 리서치는 세계가전전시회(CES 2025) 참석 전 LA에 들려 완전자율주행(FSD) 13.2버전이 활성화돼 있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이틀 간 경험했다. 운전석에 탑승한 5분 만에 평균적인 운전실력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의 노동을 대체한다는 미래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었다. 테슬라 주가는 대선 이후 100% 이상 상승했고 1월 초에 발표된 4분기 판매 대수가 시장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정체 상태다. 1월 29일 실적 발표가 단기적으로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이다. 4분기 판매 대수는 49만 5000대로, 3분기 대비 7% 증가했지만 이익에 대한 기대는 3분기와 비슷하다. 블룸버그 기준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은 272억 달러, 영업이익 27억 달러, 영업이익률 10.1%이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0.75달러다. 그러나 실적 상향 요인도 있다. 이연 매출의 실적 반영이다. 테슬라는 FSD의 의미있는 기술 발전이 있을 때마다 부채계정에 있는 이연 매출을 실적에 반영했다. 이연 매출이란 소비자에게 판매했으나, 서비스나 제품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 회계상으로 부채로 인식한 매출을 의미한다. FSD 13.2버전은 11월말 배포됐고 기존 대비 운전자의 개입도가 5~6배 향상됐다. 다음으론 북미시장에서 FSD의 구독율 증가다. 북미시장에서 FSD 구독율은 3분기에는 15%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10월 10일 로보택시 행사이후 의미있는 구독률 향상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테슬라는 소비자의 체험을 강화하기 위해 북미시장에서 12월에 한 달 간 FSD 무료 구독도 실시했다. 올해 테슬라는 다수의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 중국시장에서는 1월에 모델Y 개조모델인 쥬니퍼가 출시되어, 첫날 5만 대의 사전계약 대수를 기록하였다. 3만 달러 이하의 저가모델인 모델Q는 2분기에 미국시장에 먼저 출시될 계획이다. 테슬라는 2개의 신모델로 2025년에 판매성장률 20~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일부 도시에서 로보택시와 FSD 라이센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한 체험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FSD 구독과 채택률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테슬라는 물리 AI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관심을 높여갈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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