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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상호출자 규제 회피…입법 취지 위배 첫 사례”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01.30 15:00:40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이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으로 하여금 영풍(000670) 지분을 취득해 신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것을 두고 MBK파트너스가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MBK파트너스는 30일 최 회장이 신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도 해당 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탈법적 시도를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된 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고려아연은 23일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으로 하여금 영풍 주식 10.33%를 취득하게 했다.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선메탈코퍼레이션→영풍→고려아연’이라는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MBK는 이 같은 시도가 “의결권 지분 경쟁에서 뒤지고,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집중투표방식 이사 선임마저 좌절된 최윤범 회장이 최후의 수단으로 만든 탈법적 출자구조”라고 지적했다. MBK는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외견상으로는 공정거래법 제22조(순환출자규제)가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던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전례 없는 탈법 행위라고 했다. 그 이유로 MBK는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통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금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BK는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고려아연의 계산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MBK는 SMC가 회사 경영을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고, 이 차입금은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풍 주식 매수 자금도 이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했다. MBK는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최윤범 회장이 감행한 탈법 행위는 정부가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을 막으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고 말했다. MBK는 공정거래법이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에 대해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들이 동일한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MBK는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조만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승 없는 ‘PGA 최고 상금’ 주인공은 안병훈…우승이 먼저일까? 2000만 달러 돌파가 먼저일까?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1.30 14:58:29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생애 상금 2000만 달러를 넘은 선수는 모두 93명이다. PGA 투어를 떠나기 전까지 5승을 거둔 빌리 메이페어(미국)가 총 2030만 달러를 획득해 생애 상금 순위 93위에 올라 있다. 생애 상금 2000만 달러 이상을 번 93명 중 우승이 없는 선수는 없다. 하지만 조만간 우승 없이 생애 상금 2000만 달러를 넘는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PGA 투어 대한민국 맏형 안병훈이 2000만 달러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동안 안병훈은 총 1900만 1345달러를 획득해 생애 상금 105위에 올라 있다. 2000만 달러까지는 99만 8655달러만을 남겨두고 있다. 우승 없는 선수 중 생애 상금 순위가 가장 높다. 1승의 사히스 티갈라가 104위(1921만 9315원)이고 지금은 챔피언스 투어에서 뛰고 있는 13승의 데이비드 듀발이 106위(1898만 3931달러)다. 안병훈은 그동안 204개 대회에 출전해 준우승 5회와 3위 4회를 포함해 ‘톱10’에 27회 올랐다. 작년 상금 랭킹 15위(587만 1643달러)로 커리어 하이를 찍은 안병훈에게도 위기가 있었다. 2020년과 2021년은 다시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시간이었다. 2020~2021시즌 29개 대회에 출전해 절반 넘는 15개 대회에서 컷 탈락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공동 8위를 했는데, 25위 이내 성적은 그것 하나뿐이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2부 콘페리 투어로 밀려나야 했다. 하지만 고난의 2부 투어를 경험하고 돌아온 안병훈은 단련된 철처럼 강해져 있었다. 30대로 들어서면서 원숙해진 골프는 그를 비로소 전성기로 안내했다. 우승은 없었지만 지난해 찬란한 빛을 발했다. 준우승 한 번을 포함해 톱10에 5번 들고 최고 성적을 찍은 것이다. 그래도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다. 안병훈은 그동안 플레이오프에 세 번 진출하고도 모두 준우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첫 준우승을 차지했던 2016년 취리히 클래식에서 처음으로 연장 패배를 경험했다. 2018년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다시 연장전에서 패해 준우승을 거뒀다. 안병훈은 그 해 RBC 캐나디안 오픈에서 세 번째 준우승을 차지했다. 2023년 8월 윈담 챔피언십에서 5년여 만에 준우승을 거뒀고 작년 소니오픈에서 다시 연장전 끝에 아쉽게 준우승을 했다. 올해 안병훈은 2개 대회에 출전해 한 번 컷오프 됐고 한 번은 32위를 차지해 11만 8000달러를 획득했다. 그리고 이번 주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 출전해 다시 우승에 도전한다. 이왕이면 우승과 함께 생애 상금 2000만 달러를 돌파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
설 연휴 마친 귀경객
사회사회일반 2025.01.30 14:51:52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역에서 열차에서 내린 귀경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단독] '스토킹'하면 경찰시험 3년간 못 본다
사회사회일반 2025.01.30 14:51:18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경찰 임용 자격이 박탈된다. n번방 사건,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에도 유사 범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자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엄격한 임용 절차가 도입되는 모습이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달 7일 정부가 공포한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법상 ‘임용 자격 및 결격 사유’에는 기존 성폭력 범죄 외에도 새로운 두 가지 범죄 유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처벌법·정보통신망법(온라인상 음란물 유포 등)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찰로 임용되지 못한다. 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 당연 퇴직 조치 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앞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발맞추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회는 2022년 12월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 범죄를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 퇴직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9월 역무원이었던 전주환 씨가 스토킹하던 동료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사건이 도화선이었다. 전 씨가 서울교통공사 입사 전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결격 사유 조회에서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공무원법은 특례법이라 국공법과 별도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탓에 지난해 12월에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됐다. 최근까지 현직 경찰이 스토킹 범죄 등에 잇달아 연루된 점도 경찰 임용 문턱을 높일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달 17일에는 헤어진 연인에게 600회 이상 ‘문자 폭탄’을 보낸 40대 경찰 A 씨가 벌금형 선고를, 지난해 8월에는 강남경찰서 소속 B 경장이 전 연인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및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증가세를 거듭해 2023년에는 80명에 달했다. 한편 스토킹 및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범죄자를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은 경찰뿐만 아니라 군인·공기업 등 공직사회 전반에서 줄줄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조항은 당초 ‘임원급’에만 한정됐다가 이달 7일부터 일반 직원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해 2월에는 스토킹, 온라인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3년간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더 나아가 최근 급증한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도 공무원 임용 시 이력 조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군인사법 및 경찰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을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된 상태다. -
설 연휴 마지막 날 '다시 집으로'
사회사회일반 2025.01.30 14:50:27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역에서 열차에서 내린 귀경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설 연휴 마지막 날' 놀이공원에서 즐기는 퍼레이드
사회사회일반 2025.01.30 14:49:44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찾은 시민들이 퍼레이드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설 연휴 마지막 즐겨요'
사회사회일반 2025.01.30 14:48:20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찾은 시민들이 퍼레이드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부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장모상
정치정치일반 2025.01.30 14:47:18▲배순례씨 별세,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씨 장모상 = 29일, 구로고대병원 장례식장 B 107호실, 발인 2월1일 8시30분, 장지 순천시립추모공원. (02)857-0444 -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월 최대 1만8000원 인상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30 14:46:25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 금액이 달라지면서 7월부터 보험료가 월 최대 1만 8000원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책정된다. 다만 상·하한이 있어 월 소득이 637만 원보다 많더라도 보험료는 월 소득 637만 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매달 40만 원보다 적게 벌더라도 보험료는 하한액인 4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300원에서 57만 3300원으로 1만 8000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상승분을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한다. 월 1만 8000원은 1년으로 따지면 21만 6000원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개인이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므로 직장인 본인 부담은 월 9000원 수준이다. 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월 소득 40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도 월 3만 5100원에서 월 3만 6000원으로 월 최대 900원 오른다. 새 하한액과 기존 상한액 사이, 즉 월 소득 40만 원 이상 617만 원 이하인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다. 보험료가 오를 경우 당장 부담은 늘지만 추후 수령하는 연금도 함께 늘어난다.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오르기 때문이다. 소득 변동이 커 보험료 납부가 여의치 않을 시에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를 더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상한액 조정에도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이복현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기업 자금조달 종합점검”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1.30 14:38:3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업 자금 조달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위축되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종료 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를 암시하며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에 따라 현재의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물가·고용 등 경제지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 경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관세·이민 관련 정책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경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특히 이 원장은 4월 1일 무역 관행 검토 보고서 발표 등을 앞두고 상반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지속할 수 있다고 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한 산업·기업군에 대한 영향 분석을 강화해 지원 필요 사항은 유관 기관과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딥시크와 같은 저비용 인공지능(AI)의 출현에 따라 미 빅테크 주가 고평가 우려가 나올 수 있고 AI 산업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024년 결산 시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해 내수 부진이나 부동산 침체에도 자금 공급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한 빅터 앰브로스, 최종현학술원서 특별강연
산업기업 2025.01.30 14:35:02마이크로 리보핵산(RNA)을 발견한 공로로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빅터 앰브로스 미국 매사추세츠 의대 교수가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최종현학술원은 다음 달 7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컨퍼런스홀에서 앰브로스 교수의 특별 강연회를 연다. 앰브로스 교수는 ‘동물 발생을 제어하는 유전자와 분자 메커니즘’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이사와 이준호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비롯해 현장에 참석한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해 인사이트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특별 강연은 사전 등록한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별도 신청 없이 최종현학술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앰브로스 교수는 1993년 예쁜꼬마선충(C. elegans) 유충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마이크로RNA인 lin-4를 발견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노벨위원회는 “획기적인 발견 덕분에 유전자 조절의 완전한 새로운 원리가 드러났다”며 “마이크로RNA는 유기체가 어떻게 발달하고 기능하는지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노벨상 선정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최종현학술원은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 20주기를 기념해 2018년 출범했다. 최종현학술원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를 초청해 과학기술 발전이 미래 사회와 인간의 살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조망하는 콘퍼런스인 ‘과학혁신 시리즈’를 개최하고 있다. 앞서 202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아뎀 파타푸티언 교수를 비롯해 앤드라이 게즈 교수(2020년 노벨 물리학상), 존 매더 박사(2006년 노벨 물리학상) 등도 초청했다. -
[속보] "미국 워싱턴 여객기 추락 현장서 시신 18구 수습" <CBS>
국제국제일반 2025.01.30 14:31:26 -
글로벌 해상운임 3주새 18% 급락…"올해 반토막 날 것"
산업기업 2025.01.30 14:29:11글로벌 해상운임이 새해 들어 18% 넘게 급락했다. 해운 업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글로벌 컨테이너선 공급 과잉 등의 영향에 올해 해상운임이 절반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30일 해운 업계에 따르면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4일 기준 2045.45로 집계됐다. 매주 금요일 집계‧발표되는 SCFI는 이달 3일 2505.17까지 오른 뒤 3주 동안 매주 4~8% 하락세를 거듭하며 18% 넘게 급락했다. SCFI가 205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4월 26일 이후 9개월 만이다. 해운 업계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던 미국 동부 항만의 파업이 노사간 잠정합의로 철회된 영향을 받았다. 미국 동부‧걸프 항만 노동자 조합인 ILA는 지난해 10월 임금 인상 등에 협의했으나 복지 등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쉽사리 절충안을 찾지 못하며 대규모 파업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다. 해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화주는 1월 중순으로 예정된 미 항만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미리 물량을 미국으로 보내는 움직임을 다수 보였고 계절적 비수기인 4분기에도 해상운임을 밀어 올렸다”며 “파업 리스크가 해소된 데다 화주들의 재고 축적도 마무리 돼 새해 들어 해상운임은 크게 낮아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해상운임이 지난해보다 절반이나 낮은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부터 해상운임에 부정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 관세 등을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물동량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글로벌 화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재고를 쌓아두는 움직임을 보여온 지 오래다. 해운 동맹이 재편되며 화주들의 물량을 확보하려는 선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해상운임에는 낮추는 요인이다. 싱가포르 해운 컨설팅 업체인 라이너리티카에 따르면 이미 글로벌 1~2위 컨테이너 선사인 MSC와 머스크는 1월 말 선적 물량부터 운임 인하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해 선복량을 8.5% 늘린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이 올해도 시장 점유율 선점을 위해 5% 수준의 선복량 증가를 예고한 상태다. 해운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다면 물동량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중동 정세 안정화로 수에즈 운하 통행이 재개될 경우 해상운임은 지난해 고점 대비 50~60% 이상 하락할 것이고 해운사들의 수익성도 덩달아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MM(011200)은 지난해 연결 기준 3조 3074억 원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올해는 1조 6369억 원으로 이익 규모가 반토막 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MLB서 다섯시즌째 맞는 김하성, 탬파베이서 새 도전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1.30 14:26:13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자유계약선수(FA) 김하성(30)이 탬파베이 레이스 유니폼을 입는다. 내셔널리그(NL)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떠나 아메리칸리그(AL)에서 새 도전에 나선다. ESPN·MLB닷컴 등은 30일(한국 시간) 김하성이 AL 동부지구의 탬파베이와 2년 총액 2900만 달러(약 420억 원)에 계약했다고 보도했다. ESPN에 따르면 김하성은 올해 325타석 이상을 소화하면 최소 200만 달러를 추가로 받는 조항을 계약에 삽입했다. 재활 뒤 5월 복귀를 가정하면 사실상 2년 3100만 달러(약 450억 원) 이상이라 대박 수준 계약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계약 첫해인 올해 1300만 달러를 받고 내년 1600만 달러를 수령하는 조건이다. 옵트아웃(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FA 자격을 재취득) 조항도 포함돼 있어 김하성은 올 시즌만 탬파베이에서 뛰고 다시 FA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 탬파베이는 MLB에서 대표적인 스몰마켓(저비용으로 고효율 추구) 구단이다. 그래서 김하성의 올해 연봉 1300만 달러는 팀 내 최고액이다. 수술 후 재활 중인 선수에게 최고액을 줄 만큼 탬파베이는 김하성의 가치를 높이 샀다. 김하성은 지난 시즌 막판 주루를 하다 오른쪽 어깨를 다쳐 수술을 받았다. 올해 5월은 돼야 돌아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2021년 샌디에이고 소속으로 빅리그에 발을 내디딘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에서 네 시즌 통산 타율 0.242, 47홈런, 200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706을 기록했다. 타격은 리그 평균 수준이었으나 유격수와 3루수·2루수를 오가며 리그 최정상급 수비를 뽐냈다. 특히 2023년에는 한국인 빅리거 최초로 포지션별 최고 수비수에게 주는 골드 글러브(유틸리티 부문)를 수상했다. 총액 1억 달러 FA 계약이 전망됐던 상황에서 부상 탓에 가치가 떨어지고 장기 계약도 불발됐지만 탬파베이가 자존심을 세워준 셈이 됐다. 탬파베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오른 강팀이다. 지난해는 지구 4위에 그쳤다. 허리케인에 홈구장이 파손돼 올해는 임시로 뉴욕 양키스의 훈련 구장인 플로리다 템파의 조지 M 스타인브레너 필드를 쓴다. -
ELS, 은행 지역별 거점 점포만 판매한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1.30 14:24:09금융 당국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소수의 거점 점포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 발생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H지수 ELS 사태 관련 제도 개선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초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후 약 1년 만에 나오는 제도 개선 방안이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와 관련해 △전면 판매 금지안 △거점 점포로 한정 △은행 점포 내 창구 분리 등 세 가지 안을 검토해왔다. 금융 당국은 학계·연구기관, 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를 한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ELS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 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거점 점포는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직원을 두고 고난도 상품과 일반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를 분리해야 하는 등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금융 당국은 지역별 거점 점포가 전국 수십 곳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금투상품은 사실상 대부분의 점포에서 구분 없이 판매돼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ELS를 판매할 수 있는 은행 점포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비자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품을 제시받는 일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가장 큰 목적이며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투자자 교육 등 일부 추가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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