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수입이 336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 5000억 원 감소했다. 목표치보다 덜 걷힌 ‘세수 펑크’는 30조 8000억 원에 달해 2년 연속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법인세 납부 감소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 등으로 세수 재추계 때보다 결손 규모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실적(344억 1000억 원) 대비 7조 5000억 원 줄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본예산 국세 수입(367조 3000억 원) 대비 30조 8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세수 오차율은 -8.4%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당시 29조 6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최종 결산 결과 결손액은 이보다 1조 2000억 원 더 늘었다. 결과적으로 2023년 56조 4000억 원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부동산 시장 호조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각각 61조 3000억 원, 52조 60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의 세수 예측이 4년 연속으로 크게 빗나간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수입이 재추계보다 1조 5000억 원 감소했다. 반도체 투자 증가에 따른 환급으로 7000억 원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줄었으며 그 외 감소분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의 영향을 받았다. 법인세 수입도 지난해 12월 신고 법인이 감소하면서 재추계 당시보다 7000억 원 줄었다. 상속증여세(1조 2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2000억 원) 등은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법인세가 준 탓이다. 총 62조 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7조 9000억 원(22.3%) 덜 걷혔다. 2023년 실적이 악화하며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정부의 세수 추계에 대규모 오차가 발생하는 것 역시 법인세 탓이 크다. 법인세는 전체 세수의 20% 상당을 차지하지만 대내외 환경에 따라 변동 폭이 크다. 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9월 이후 4분기에 대내외 요인에 따라 법인세가 크게 변동되면 세수 추계도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수출기업이 많은 만큼 대외 요인과 경기에 따라 법인세 변동 폭이 크다”며 “그동안 거시 지표를 활용해 기업 실적을 전망해왔는데 미시 지표 활용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세수 예측부터는 전망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집행하지 못한 불용 예산은 9조 원을 넘어섰다. 2024 회계연도 총세입은 535조 9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14조 1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집행한 총세출은 529조 5000억 원이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 6조 5000억 원 가운데 이월액 4조 5000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조 6000억 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나머지 4000억 원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세입 이입·추경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정부의 결산상 불용액은 20조 1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사업비 불용과 예비비 미집행을 포함한 ‘사실상 불용’은 9조 3000억 원이다. 이는 전년(10조 8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사실상 불용은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예년에 비해 재난·재해가 적게 발생해 예비비가 미집행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부족에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재정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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