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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공화국’의 해법, 진영 논리 넘어 ‘공공가치’로 가자 [김호균의 K-행정, 혁신의 길을 묻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2/19/2H1SHYP9P0_1_m.png)
‘갈등 공화국’의 해법, 진영 논리 넘어 ‘공공가치’로 가자 [김호균의 K-행정, 혁신의 길을 묻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19 12:04:55광장은 뜨겁다. 주말마다 도심은 서로 다른 깃발과 구호를 든 인파로 뒤덮인다. 이것은 단순한 인상이 아니다. 최근 수년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등의 국제 조사에서 한국은 빈부 격차와 이념 등 주요 갈등 항목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갈등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국제적인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표면적으로 한국 사회는 의사 표현이 넘쳐나는 듯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소통’은 실종됐다. 광장에는 자기주장만 쏟아내는 거대한 ‘목소리’들만 공명할 뿐, 상대를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숙의(Deliberation)’는 자취를 감췄다. 지금 우리 사회의 공공정책 결정 과정은 합리적 토론의 장이 아니라, ‘진영 논리’의 전장(戰場)으로 변질되었다. 정책의 타당성이나 사실(Fact) 관계보다 “누가 제안했는가”가 찬반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정부는 반대편을 설득할 생각 없이 일방통행하고, 야당은 대안 없는 반대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 내가 지지하는 진영의 정책은 선(善)이고, 상대방은 타도해야 할 악(惡)으로 규정되는 이 적대적 공생 관계 속에서 행정의 본질은 길을 잃었다.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고 갈등을 넘어설 해법은 결국 ‘공공가치(Public Value)’의 회복에 있다. 공공가치란 정부가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과 정부가 함께 규정하고 합의해 나가는 사회적 가치의 총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진영이 이기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공공가치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물론 모든 사안을 숙의할 수는 없다. 재난 대응이나 긴급한 경제 위기 앞에서는 리더의 신속한 결단이 곧 공공가치다. 하지만 연금 개혁, 에너지 정책, 의료 문제 등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난제들은 속도전으로 풀 수 없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Fairness)’이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끄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공공가치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기둥이다. 국민은 결과가 다소 불만족스러워도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공정하고 자신의 목소리가 경청되었다고 느낄 때 결과를 수용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치권의 대응은 공공가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갈등이 터지면 정부는 사후 약방문식으로 수습하거나 형식적인 위원회 뒤에 숨고, 야당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는다. 이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공범 행위다. 숙의를 생략한 채 효율성만을 앞세운 정책은 당장은 빨라 보일지 몰라도, 결국 거센 저항에 부딪혀 사회적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효율의 역설’에 빠지게 된다. 이제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단순한 법 집행자를 넘어,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반대파를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아닌, 정책의 사각지대를 비춰주고 공공가치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숙의는 시끄럽고, 지루하며,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가치 창출이다. 행정은 정답을 강요하는 권력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관리하며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서비스여야 한다. 정부와 야당 모두 진영의 논리를 넘어, 공공가치 중심의 숙의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그것만이 분열된 광장의 소음을 화합의 선율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
![‘소유’의 집착을 넘어 ‘이용’의 미학으로: K-국방 우주가 가야 할 길?[최성환의 스페이스 오디세이]](https://newsimg.sedaily.com/2025/12/19/2H1SHBOMVA_1_m.jpg)
‘소유’의 집착을 넘어 ‘이용’의 미학으로: K-국방 우주가 가야 할 길?[최성환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19 12:04:46과거 우주와 국방은 국가의 전유물이었다. 천문학적인 자본과 수십 년의 인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부만이 이 거대한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의 혁신 속도가 공공을 압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존 방정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국방 우주 전략의 성패는 첨단 자산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가 아니라, 민간의 파격적 혁신 기술을 얼마나 유연하게 ‘채택’하고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구매에서 구독으로 무기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방위사업청이 2027년 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무기체계 임차·구독 제도’는 국방 경영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대 혁신이 될 것이다. 그동안 무기는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전장 관리 시스템이나 드론, 위성 소프트웨어처럼 기술 진부화 속도가 빨라진 분야에서는 기존의 획득 방식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있다.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전력화하는 순간 이미 ‘과거의 기술’이 되어버리는 모순 때문이다. 임차·구독 방식은 이 고리를 끊고 국방 예산을 효율화하면서도 전장에서 항상 최신 버전의 전투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군이 지향하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와 ‘전영역 통합 작전(MDO)’을 실현할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다. 민간의 궤도 진입, 국방 전력의 질적 도약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정찰위성 배치를 가속화하며 ‘독자적인 눈’을 확보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우주 강국은 군의 자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내 우주기업들은 이미 초소형 군집위성과 AI 분석 기술을 통해 고빈도 관측 데이터를 즉각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의 마중물’이다.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앵커 테넌트(Anchor Tenant, 공공구매형 모델)’ 제도는 민간 우주 생태계에 숨통을 틔워줄 핵심 열쇠다. 정부가 민간 서비스의 ‘첫 번째 고객’이 되어 시장을 열어줄 때, 우리 기업들은 단순 제조사를 넘어 자체 위성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위성 운영자(Operator)’로 비상할 수 있다. AI·우주·무인기 등 스마트 국방 ‘플랫폼’ 구축 최근 발표된 2026년 국방부 업무보고는 이러한 대전환의 이정표를 명확히 제시했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위해 전년 대비 21.3% 증액된 8조 8000억 원의 예산은 단순한 장비 구매비가 아니다. 이는 우주, AI, 무인기 기술이 국방의 혈관을 타고 흐르게 만드는 ‘플랫폼 구축’ 비용이다. 우주 영역을 지상·해상·공중과 대등한 주력 전장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2040년 군 구조 설계의 정점을 찍겠다는 의지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오는 2027년까지 예정된 법적·제도적 정비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개선이 아니다. 우리 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내 우주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름진 토양을 만드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 성장을 견인하는 디딤돌이 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5대 우주 강국’과 ‘4대 방산 강국’이라는 목표에 닿을 수 있다. 이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용’의 미학을 선택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뉴 스페이스 시대에 우리가 완성해야 할 K-국방 우주의 최종 병기다. -
<코>대호특수강, 상한가 진입.. +29.94% ↑
증권News봇 2025.12.19 12:04:23오후 12시 4분 현재 대호특수강(021040)이 +29.94% 오른 1,597원(▲368)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58억4,933만, 거래량은 398만9,884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5(매도):55(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대호특수강은 전일 상승(1,229원, ▲3, +0.24%)한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개월간 대호특수강은 상승 11회, 하락 18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19.27%였다. 이 기간 '금속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0.90%를 기록했다.현재 '금속업' 총 74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2개, 상승 종목은 31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호특수강우(021045) +29.98%, RF시스템즈(474610) +12.54%, 동일스틸럭스(023790) +7.17%)[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세계 최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中 미쉐빙청, 美 진출 예고
국제경제·마켓 2025.12.19 12:01:07‘세계 최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미쉐빙청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첫 매장을 열며 중국 외식 브랜드의 미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19일 글로벌타임스는 미쉐빙청의 웨이보 계정에 따르면 미국 1호점이 LA 할리우드에 문을 연다고 보도했다. 미쉐빙청은 지난해 말 기준 매장수가 4만5000개를 넘어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를 제치고 전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점 자리에 올랐다. 1997년 문을 연 미쉐빙청은 6위안(약 1200원) 정도의 저가 음료와 아이스크림 시장을 공략해왔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전 세계 매장 수는 5만3000개를 넘었다. 미쉐빙청의 미국 1호점 개점은 중국 식음료 브랜드의 미국 시장 진출 성공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중국 밀크티 브랜드 나이쉐더차는 지난 10월 3일 미국 1호점을 공식 오픈했다. 개점 첫 사흘간 약 8만7000달러(약 1억27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개점일 매출 신기록을 세웠다. 빠왕차지도 지난 5월 미국 시장에 진출했고, 그보다 앞서 시차는 2023년 이후 뉴욕, 실리콘밸리, 보스턴 등 미국 내 30개 이상의 매장을 열었다. 중국 최대 매장을 보유한 커피 체인 루이싱커피도 미국에 올해 진출해 5개의 직영 매장을 열었다. 중국 인기 훠궈 브랜드 하이디라오도 주요 대도시에 다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미디어리서치 장이 최고경영자(CEO)는 글로벌타임스에 "중국 외식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은 중국 기업의 자신감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에게 더 풍부하고 다양한 선택지와 혁신적인 소비 경험을 제공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이들 브랜드가 중국의 고효율 운영 철학과 관리 방식을 해외 시장에 도입해 현지 서비스 산업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식음료 업체의 미국 진출에 현지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8일 ‘중국 차 브랜드들의 물결, 미국인 입맛 공략에 베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음료 체인 닝지레몬티를 인용해 "도전에도 불구하고 빠왕차지, 차화눙, 모리, 후상아이 등 기업들이 지난 1년간 미국 매장을 열거나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1일 "미중 경제 관계가 최근 기억 중 가장 긴장된 상황이지만, 이것이 중국 식음료 체인들이 처음으로 미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장 CEO는 "더 많은 외신이 중국 외식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보도하는 것은 중국 음식 문화의 영향력 확대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들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식사 소비를 넘어 중국의 음식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전파하는 종합적인 수단으로 진화했다"며 "소비자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자주 재방문한다는 것은 맛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이 브랜드들이 대표하는 중국 문화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과 수용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코>대호특수강우, 상한가 진입.. +29.98% ↑
증권News봇 2025.12.19 12:00:29오후 12시 1분 현재 대호특수강우(021045)가 +29.98% 오른 3,815원(▲88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4억1,215만, 거래량은 11만5,617주를 기록하고 있다.대호특수강(021040)우는 전일 상승(2,935원, ▲95, +3.35%)한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개월간 대호특수강우는 상승 9회, 하락 15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31.33%였다. 이 기간 '금속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0.94%를 기록했다.현재 '금속업' 총 74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1개, 상승 종목은 33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호특수강 +25.55%, RF시스템즈(474610) +12.54%, 동일스틸럭스(023790) +5.32%)[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정오 시황] 코스닥 911.91, 상승세(▲10.58, +1.17%) 지속](https://newsimg.sedaily.com/2025/12/19/2H1SI11QV1_1_m.png)
[정오 시황] 코스닥 911.91, 상승세(▲10.58, +1.17%) 지속
증권News봇 2025.12.19 12:00:08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장 중반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19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10.58p(+1.17%) 오른 911.91로, 35(매도):65(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172억, 기관은 1,240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337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업종별로는 기타서비스업(+3.84%), 제약업(+1.93%), 의료·정밀기기업(+1.63%)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음식료·담배업(-1.12%), 섬유·의류업(-0.81%), 운송업(-0.79%) 등은 내림세다.종목별로는 IBKS제25호스팩(0099X0)이 133.75% 오른 4,675원을 기록 중이고, 알지노믹스(476830)(+30.00%), 나노팀(417010)(+29.98%)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에스앤디(260970)(-12.69%), 넥스트칩(396270)(-12.21%), 애드바이오텍(179530)(-11.64%)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 871개, 하락종목은 732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2:00 현재 코스닥은 36:64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기타 제조업(0.51%↓)
증권News봇 2025.12.19 12:00:0119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10.91p(+1.21%) 상승한 912.24로, 36(매도):64(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기타서비스업(+3.85%), 제약업(+2.02%), 의료·정밀기기업(+1.72%)이며, 약세업종은 음식료·담배업(-1.14%), 운송업(-0.79%), 섬유·의류업(-0.76%)이다. 수급측면으로는 기타 제조업이 52:48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19:81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172억, 기관은 1,240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337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IBKS제25호스팩(0099X0)이 132.50% 오른 4,650원을 기록 중이고, 알지노믹스(476830)(+30.00%), 나노팀(417010)(+29.98%)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에스앤디(260970)(-12.91%), 넥스트칩(396270)(-12.38%), 애드바이오텍(179530)(-11.64%)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875개, 하락종목은 731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이제 휴대폰 개통할 때 안면인증 거친다
산업IT 2025.12.19 12:00:00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기존 신원 확인에 더해 안면인증을 거쳐야 한다. 가입자 모르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불법 개통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동통신 3사, 알뜰폰(MVNO)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가입자의 실제 본인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면인증은 이달 23일부터 이통 3사와 일부 알뜰폰사에서 시범 운영되고 내년 3월 23일부터 정식 도입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된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해준다. 데이터는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여부의 결과만 저장되고 생체정보 등은 별도로 보관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개통을 진행하고 인증 실패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인식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을 도입하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며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달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밖에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정오 시황] 코스피 4013.62, 상승세(▲19.11, +0.48%) 지속](https://newsimg.sedaily.com/2025/12/19/2H1SH4DYY9_1_m.png)
[정오 시황] 코스피 4013.62, 상승세(▲19.11, +0.48%) 지속
증권News봇 2025.12.19 11:59:54코스피이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장 중반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19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9.11p(+0.48%) 오른 4013.62로, 43(매도):57(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외국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개인은 168억, 기관은 2,277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2,465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오락·문화업(+2.50%), 증권업(+1.96%), 운수장비업(+1.55%)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섬유의복업(-0.82%), 비금속광물업(-0.67%), 음식료품업(-0.42%) 등은 내림세다.종목별로는 한화갤러리아우(45226K)가 29.99% 오른 4,595원을 기록 중이고, 계양전기(012200)(+29.90%), 계양전기우(012205)(+29.80%)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천일고속(000650)(-23.27%), 동양고속(084670)(-20.66%), 대성산업(128820)(-17.70%)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 451개, 하락종목은 414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2:00 현재 코스피는 43:57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음식료품업(0.40%↓)
증권News봇 2025.12.19 11:59:4419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9.17p(+0.48%) 상승한 4013.68로, 43(매도):57(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오락·문화업(+2.50%), 증권업(+2.05%), 운수장비업(+1.51%)이며, 약세업종은 섬유의복업(-0.82%), 비금속광물업(-0.67%), 음식료품업(-0.40%)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음식료품업이 56:44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24:76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외국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개인은 168억, 기관은 2,277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2,465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한화갤러리아우(45226K)가 29.99% 오른 4,595원을 기록 중이고, 계양전기(012200)(+29.90%), 계양전기우(012205)(+29.80%)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천일고속(000650)(-23.27%), 동양고속(084670)(-20.58%), 대성산업(128820)(-18.04%)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 456개, 하락종목은 411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지식재산처, KAIST·특허법원과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MOU 체결
산업IT 2025.12.19 11:56:46지식재산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및 특허법원과 19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 창출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보유한 정책·제도·실무·연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인적 교류 및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해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 지식재산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분쟁 해결·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공동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동 학술행사 개최, 분쟁 해결 실무 경험 공유, AI 기반 지식재산 이슈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한다. 또한 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기관 간 협의체 구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기술과 법을 융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KAIST 및 특허법원과 함께 지식재산 최고위과정(AIP)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파견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의 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지식재산 창출, 분쟁 대응 및 해결 분야로 협력 분야가 확대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디지털 및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단독]종로 현대그룹빌딩에 '폭탄테러' 협박…"전직원 귀가조치"](https://newsimg.sedaily.com/2025/12/19/2H1SI8BNH2_6_m.jpg)
[단독]종로 현대그룹빌딩에 '폭탄테러' 협박…"전직원 귀가조치"
사회사회일반 2025.12.19 11:54:31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소재 현대그룹빌딩에 폭탄테러 협박으로 인해 전직원 귀가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소재 현대그룹빌딩에 폭탄테러 협박이 접수돼 전 계열사 임직원 귀가 조치가 내려졌다. 그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임직원 긴급 안내를 통해 "임직원 안전 조치로 금일 연지동 근무자들은 즉시 재택근무로 전환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현재 해당 건물은 통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44분께 ‘13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현대그룹 빌딩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현대그룹으로 발송됐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해 현장 수색에 나섰다. -
검찰, ‘입점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 기업은행 전 부행장 구속기소
사회사회일반 2025.12.19 11:50:09검찰이 신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준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기업은행 전 부행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점 입점을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은행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19일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은행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B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B씨로부터 “인천의 한 공단 지역 신축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은행 실무담당자와 관련 위원회 위원들이 지점 과밀과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A씨는 이를 무마하고 지점 개설을 관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A씨는 1억 1000여만 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았으며 2021년에는 170여만 원 상당의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B씨는 기업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1일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 상태인 B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
내년 중고차 키워드 'HORSE'…케이카 "소비 양극화·친환경차 확대"
산업기업 2025.12.19 11:47:54케이카(381970)가 2026년 중고차 시장을 관통할 핵심 키워드로 ‘HORSE’를 제시했다.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에는 중고차 소비 양극화 심화와 친환경차 중심의 구조 전환, 세대교체 물량 유입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케이카가 19일 자사 빅데이터를 분석해 내년 중고차 시장 키워드로 도출한 HORSE는 △High ＆ Low(소비 양극화) △Ongoing Green(친환경차 전환) △Reliability First(품질보증 중시) △Switching Generation(젊어진 소비층) △Era of Next Models(세대교체 물량 유입)를 뜻한다. 내년 중고차 시장은 우선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경차 수요가 견고한 반면 3000만 원을 넘는 프리미엄 중고차 수요도 함께 늘 것으로 예상됐다. 친환경차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고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2022년 4.7%에서 올해 10.1%로 처음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 같은 기간 디젤 차량 비중은 21.2%에서 15.6%로 줄었다.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전환이 빨라진 추세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중고차 품질보증 서비스 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케이카의 품질보증 연장 서비스 ‘케이카 워런티’ 선택 비율은 2022년 44%에서 올해 58.1%로 뛰었다. 12~24개월 장기 보증 상품 비중은 같은 기간 12.7%에서 35.4%로 급증했다. 소비자 연령대가 젊어진 점도 눈에 띈다. 올해 60대 고객 비중은 지난해보다 23.3% 감소했는데 20대 비중은 16.9% 증가했다. 고물가·고금리 부담 속에서 20대는 신차 대신 중고차를 합리적 대안으로 선택한 반면 60대는 차량 교체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형 모델을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도 가속화하고 있다. 중고 경차 시장에서는 더뉴스파크와 올뉴모닝이 판매 순위 10위권에서 빠지고 현대차 캐스퍼가 전년 대비 11계단 상승하며 신규 주력 모델로 올라섰다. 준중형 세단에서는 아반떼 AD가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신 모델인 CN7의 거래가 늘며 10위 권에 진입했다. 정인국 케이카 사장은 “올해 급변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최적의 중고차 구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내년에도 고객이 안심하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AMRO 소장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韓경제 양호한 성장"
경제·금융정책 2025.12.19 11:46:00야수토 와타나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이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한국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무역 긴장 등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3 역내 협력 강화를 제언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연례협의차 방한 중인 와타나베 소장과 만나 최근 한국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전날 면담에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는 동시에 한미 관세협상이 한국 경제 발전의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주간 기재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의 연례협의를 진행한 AMRO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AMRO의 평가에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AMRO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AMRO가 역내 경제의 정책제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역내 경제·금융 협력을 위한 방안을 공동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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