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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 공방…"이렇게 긴급할 필요 있나"vs"사업 확장"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2/19/2H1SHXHTF0_3_m.jpg)
고려아연 유상증자 공방…"이렇게 긴급할 필요 있나"vs"사업 확장" [시그널]
산업산업일반 2025.12.19 15:15:44고려아연의 미국 합작법인(JV) 대상 2조 8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고려아연은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와 현재 경영권을 쥔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영풍·MBK는 이번 유상증자가 ‘이례적이고 기형적’이라며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미국으로의 전략적 사업 확장을 위한 포석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에 미치게 될 영향과 관련 결정이 긴급하게 이뤄지게 된 경위를 양측 변호인단에 각각 물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최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기형적인 구조로 이번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 대리인단은 “고려아연 측은 서면을 통해 장밋빛 대미 투자 청사진을 이야기하고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신주 발행을 추진한다고 포장하지만, 이 모든 것에 최윤범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대규모 미국 투자에 이례적인 출자 구조를 짰다. 제련 사업을 담당하지 않는 JV(크루시블 JV)를 미국과 공동으로 만들고, 고려아연 본사가 이곳에 2조 8508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금을 모으는 방법을 택했다. 크루시블 JV는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지분 40.1%를 가진 법인으로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확보하게 된다. 업계서는 현재 지분 분쟁 구조상 10% 가량의 지분이 경영권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캐스팅보트’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영풍 측은 “10.59%는 최 회장에게 꼭 필요하고 또 상황을 역전시키기에 충분한 지분 비율"이라며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이 2025년 12월 31일 기준일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이라고 따져물었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은 이달 26일로, 주주명부 폐쇄일(12월 31일) 이전인 이날 대금 납입이 완료되면 미국 JV는 내년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고려아연 측은 미국 정부 측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먼저 제안했다며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대리인단은 이번 유상증자를 “핵심 광물 시장을 선점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미국 정부와 공고한 전략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원해서 일회성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원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반적으로 제3자 신주 발행은 양자 사이의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상증자가 긴급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에 대해 물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굳이 12월 26일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냐”라며 “일주일 뒤인 1월 2일이면 안 됩니까”라고 고려아연 대리인단에게 물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미국이) 회사에 경영 관여를 해서 이 사업의 시작부터 쭉, 끝까지 모니터링(감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내년) 정기 주주총회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영풍 측에는 “미국 JV가 최 회장에게 ‘백기사(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돕는 주주’ 역할을 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영풍 측 대리인단은 “최 회장 측에서 지금 들어오는 제3자, 새로운 투자자가 본인하고 우호적이지 않다고 하면 이런 결정을 할리가 없다”며 “고려아연은 국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데 미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이달 21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아보고,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16일 법원에 고려아연 이사회가 15일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두고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유상증자가 진행되면 미국 JV는 전체 고려아연 주식의 10% 가량을 확보하게 되고 영풍·MBK 지분은 희석돼 40% 수준으로 낮아진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지분도 약 29%로 내려가지만, JV 지분을 더하면 39%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
금융위, 청년·취약층 전용 저리대출 신설…국민성장펀드 7대 사업에 1호 투자
경제·금융은행 2025.12.19 15:13:37미취업 청년과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연 4%대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을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새로 출시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는 연 15.9%에 달하던 금리가 6%대까지 낮아진다. 아울러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7개 사업을 1호 투자처로 선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저금리 서민금융을 확대해 고금리 부담 구조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소외계층이 겪는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한 저리 대출을 새로 도입한다. 먼저 고졸·미취업 청년들의 학원비, 창업 지원비를 지원하는 미소금융 청년상품이 내년 1분기 도입된다. 연 4.5%로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만기는 5년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5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를 위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도 내년 1분기 선보인다. 연 4.5% 금리가 적용되며 한도는 500만 원이다. 10%대 고금리에 내몰리기 쉬운 취약층의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금리”라고 지적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도 낮아진다. 내년 1분기부터 전액 상환한 차주에게는 납부 이자의 50%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실 상환자의 실질금리는 6.3%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성실 상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금리를 5%로 인하하겠다”고 했따.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가 금융 사다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운 연체자들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하고, 이를 완제해 금리가 더 낮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로 이동, 이후에는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졸업을 유도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징검다리론으로 이어지는 ‘크레딧-빌드업’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하여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해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150조 원을 쏟는 국민성장펀드의 1호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 모두 7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공적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율화와 금융산업 자체의 AI 전환 등 첨단산업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코>싸이토젠, 상한가 진입.. +29.84% ↑
증권News봇 2025.12.19 15:12:43오후 3시 13분 현재 싸이토젠(217330)이 +29.84% 오른 6,700원(▲1,54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328억9,617만, 거래량은 539만9,958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8(매도):52(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싸이토젠은 전일 상승(5,160원, ▲20, +0.39%)한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개월간 싸이토젠은 상승 19회, 하락 10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133.86%였다. 이 기간 '기타서비스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6.46%를 기록했다.현재 '기타서비스업' 총 139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1개, 상승 종목은 101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알지노믹스(476830) +30.00%, 압타바이오(293780) +13.06%, 애드포러스(397810) +11.87%)[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법원 “서울시 남산 용도구역 변경 취소”
사회사회일반 2025.12.19 15:11:44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가 2024년 8월1일 고시한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남산 일대에 곤돌라 설치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궤도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곤돌라를 지지하기 위한 지주 5기가 설치될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 높이 45~50m에 달하는 지주 2기는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세워질 계획이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제한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곤돌라 지주가 설치될 예정인 해당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남산1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한국삭도공업은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중단됐다. 쟁점은 곤돌라 설치 예정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공원녹지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였다. 법원는 서울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해당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기준으로,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이 해제가 아니라 단순한 공원 유형 변경에 불과해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원녹지법령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를 허용하는 시설로서 ‘공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변경 또는 해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원녹지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휴양림·삼림욕장·체육시설 등 자연 훼손을 최소화한 시설은 이미 허용하고 있다”며 “쟁점 조항이 녹지 훼손 등이 이뤄진 지역만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변론 과정에서 남산케이블카 운영회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막대한 수입을 거둬왔다며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산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해온 상태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시의 원고 적격 부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궤도운송법이 궤도사업자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도 갖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독점적 운영에 따라 막대한 수입을 거둔 사정 등은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는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적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
성남시,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
사회전국 2025.12.19 15:10:28성남시는 19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 선도지구와 달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계획서를 작성한 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별정비계획서 초안 접수는 2026년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접수된 제안서는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게 되며, 자문 결과는 제안 신청 구역별 대표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본안 접수는 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 예정 물량은 1만2000호로, 이는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른 2차 물량이다. 성남시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9만8700호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2월 15일 열린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도지구 물량 1만2055호를 모두 조건부 의결함에 따라 2차 후속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성남시는 “이번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사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서울시 "남산 곤돌라 패소 납득 어려워…즉각 항소"
사회전국 2025.12.19 15:08:29서울시가 19일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60여 년간 이어진 한국삭도공업의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 구조를 해소하고 남산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남산 곤돌라 공사를 시작했다. 2026년 봄 운행 개시를 목표로 명동역과 전망대를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10인승 캐빈 25대를 배치해 시간당 2000명 이상 수송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잘못됐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남산 곤돌라 공사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과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초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곤돌라 공사를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단계인 만큼 개정을 마치면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착공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생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산 곤돌라는 노약자 등 남산 접근이 쉽지 않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남산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서울의 핵심 관광, 여가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힘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은경, 경북 요양병원·종합병원 방문 “간병비 국가책임 강화”
산업바이오 2025.12.19 15:04:52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경북 지역 요양병원과 2차 종합병원을 연이어 방문해 의료·간병 현장을 점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경북 예천군 경도요양병원을 찾아 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과 간병인 처우, 병원의 인력 구인난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경도요양병원은 노인 인구 비율이 34.5%에 달하는 예천군에서 2006년부터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척수마비 등 전문 재활과 요양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 장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 간병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만큼, 요양병원 중증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며 "양질의 간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병비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경북 안동시 안동병원을 찾았다. 안동병원은 올 7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의사 107명, 간호인력 911명이 근무하며 1046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병원은 권역심뇌혈관센터와 응급헬기 등을 운영 중이다. 정 장관은 의료진을 만나 포괄적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 육성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헬기 계류장을 둘러보며 응급 의료 현장을 살폈다. 정 장관은 "바람직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성과 지원을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죽음의 방' 된 370만원 日 최고급 사우나…껴안은 채 숨진 30대 부부, 무슨 일?
국제정치·사회 2025.12.19 15:03:58일본 도쿄의 한 고급 회원제 사우나에서 발생한 화재로 30대 부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우나실 출입문 손잡이가 파손돼 탈출이 불가능했던 데다 내부 비상벨마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안전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오 무렵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에 위치한 개인 사우나 시설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회원 예약제로 운영되는 개별 사우나실로 당시 이용 중이던 마쓰다 마사야(36) 씨와 아내 마쓰다 요코(37)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들 부부는 사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일정으로 사우나를 예약해 이용하고 있었다. 입실 약 1시간 뒤 사우나실 내부 난방 장치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우나 외부에 설치된 연기 감지기가 반응하자 직원이 소방서에 신고했고 소방대가 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사우나실 출입문 인근에서 부부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남편은 아내를 감싸안은 채 발견됐으며 두 사람 모두 알몸 상태였다. 어깨와 등에는 경미한 화상 흔적이 있었고 남편의 손에는 출혈과 피하 출혈이 확인됐다. 경찰은 문을 두드리거나 유리를 깨고 탈출을 시도한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사우나실 출입문 손잡이는 안쪽과 바깥쪽 모두 분리돼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손잡이가 고장 나 내부에서 문을 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우나에 설치된 L자형 목재 손잡이가 고온 환경에 취약해 장기간 사용 시 쉽게 이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비상 대응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우나실 내부에는 프런트 데스크와 연결된 비상 버튼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를 수신하는 장치의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사 측은 경찰 조사에서 “2023년쯤부터 해당 장치의 전원을 켜지 않은 채 운영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매장에는 점주와 직원 등 3명이 있었으나 비상 버튼 신호를 수신하는 사무 공간에는 아무도 상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비상 장치 미작동과 인력 배치 부실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불은 사우나실 내부 난방 장치 위에 놓인 수건에서 시작돼 목재 벤치와 벽면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조사에서는 부부가 고온 상태에서 이상을 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건을 가열된 돌에 접촉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망한 마쓰다 씨는 가나가와현 일대에서 미용실 여러 곳을 운영하는 사업가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우나 운영업체의 안전 관리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당 사우나는 이용 요금이 6만 엔(약 56만 8000원)에서 최대 39만 엔(약 370만 원)에 이르는 고급 시설로 알려졌다. 운영 업체는 성명을 내고 당분간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AI가 세무업무 상담…국세 행정 대전환
경제·금융정책 2025.12.19 15:00:52내년 개청 60주년을 맞는 국세청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앞세워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생성형 AI가 세금 상담을 전담하고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하게 하는 등 국세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5대 분과별 미래혁신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 과제들은 올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직후 발족한 ‘미래혁신추진단’이 마련 중인 국세청의 미래 청사진이다. 우선 국세청은 방대한 세법과 판례를 학습한 ‘AI 세금업무 컨설턴트’를 도입해 납세자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직원들의 업무 지원에도 AI를 적용해 행정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영세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개인 10억 원, 법인 20억 원’인 세무조사 참관 신청 기준 수입 금액을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시기 선택제’를 전면 실시하고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전수조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도 신설한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세정 지원 방안을 발굴해 종합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50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납부 의무 소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등을 추진한다. 이날 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선량한 납세자에게는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행정 역량은 고의적 탈세나 체납 대응에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를 신설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가 핵심 가치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 전환도 당부했다. 위원들은 “세무조사는 탈세 적발 목적이 아니라 건강검진처럼 성실 납세를 돕는 예방적 제도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의에서 논의된 자문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내실 있게 완성하겠다”며 “개청 60주년을 맞는 내년 초 국민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후 3:00 현재 코스닥은 40:60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통신업(1.54%↑)
증권News봇 2025.12.19 15:00:0819일 오후 3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13.21p(+1.47%) 상승한 914.54로, 40(매도):6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기타서비스업(+3.09%), 금속업(+2.27%), 제약업(+1.57%)이며, 약세업종은 음식료·담배업(-0.78%), 섬유·의류업(-0.56%), 운송업(-0.34%)이다. 수급측면으로는 통신업이 61:39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14:86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966억, 기관은 1,863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2,811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IBKS제25호스팩(0099X0)이 96.00% 오른 3,920원을 기록 중이고, 알지노믹스(476830)(+30.00%), 대호특수강우(021045)(+29.98%)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에스앤디(260970)(-14.40%), 유티아이(179900)(-13.95%), 넥스트칩(396270)(-13.58%)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1139개, 하락종목은 524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3:00 현재 코스피는 48:52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보험업(1.19%↑)
증권News봇 2025.12.19 14:59:4719일 오후 3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33.83p(+0.85%) 상승한 4028.34로, 48(매도):52(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운수장비업(+3.12%), IT 서비스업(+2.27%), 기계업(+2.20%)이며, 약세업종은 섬유의복업(-0.44%), 음식료품업(-0.05%)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보험업이 65:35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25:75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은 5,701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837억, 외국인은 3,947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태영건설우(009415)가 29.99% 오른 18,900원을 기록 중이고, 한화갤러리아우(45226K)(+29.99%), 계양전기(012200)(+29.90%)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양고속(084670)(-29.27%), 천일고속(000650)(-26.67%), 일정실업(008500)(-16.06%)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607개, 하락종목은 281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한인 투자자 CNN 인수 나서나…"워너 케이블 사업 참여 검토"
국제정치·사회 2025.12.19 14:56:58할리우드 미디어 그룹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둘러싼 인수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워너브러더스의 한 주요 주주가 뉴욕의 유력 투자자에게 케이블 방송 사업 인수를 타진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워너브러더스 전체 사업 중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부문만 인수하겠다는 넷플릭스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8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은 한국계 미국인 수 킴(Soo Kim, 한국명 김수형)이 설립한 헤지펀드 스탠더드 제너럴이 뉴스 전문 채널 CNN을 비롯한 워너브러더스의 케이블 자산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 작업을 추진하는 워너브러더스 주주가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수 킴은 부실 채권 투자 분야의 베테랑으로 알려진다. 과거 전자제품 체인 라디오쉑과 의류 업체 아메리칸 어패럴 등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에 투자를 단행하며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미디어 산업 분야에서도 잔뼈가 굵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0년 파산 절차를 밟던 지역 방송사 영 브로드캐스팅을 인수한 뒤 사업 규모를 확장해 재매각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워너브러더스 측이 이 같은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넷플릭스와의 인수 계약을 완수하는 데 보다 무게를 싣겠다는 행보로 해석된다. 워너브러더스는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 CNN을 비롯한 TNT, 디스커버리 등 케이블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부문을 넷플릭스에 830억 달러(부채 포함)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1080억 달러에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 사업의 분리 매각이 성사될 경우 넷플릭스와의 거래 마무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양 산업으로 평가받는 케이블 부문에 월가 자본이 수혈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간 워너브러더스 측은 케이블 TV 사업이 주당 수 달러 수준의 독립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파라마운트는 전통적인 TV 시청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케이블 사업이 막대한 부채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런 가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FT는 “사모 투자자의 참여는 케이블 사업 부문에 신뢰를 제공하는 신호이자 신규 자본 유입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사회사회일반 2025.12.19 14:56:12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 사건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폭행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선고 유예 결정으로 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표창원 전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 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당시 의원)은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공수처 신설을 위해 정의당 등 친민주당 성향의 군소 정당이 요구한 선거법 개정안(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해 이를 밀어붙이자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국회법 위반 500만 원, 일반 형사 사건 금고형 이상)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다만 나경원·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피고인 26명 중 21명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열리게 됐다. -
<유>동양고속, 하한가 진입.. -29.94% ↓
증권News봇 2025.12.19 14:54:19오후 2시 54분 현재 동양고속(084670)이 -29.94% 내린 93,600원(▼-40,000)으로 장중 하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4,377억1,908만, 거래량은 368만9,301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57(매도):43(매수)의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다.동양고속은 전일 보합권을 유지했으나, 이 시각 현재 하한가를 기록하며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지난 1개월간 동양고속은 상한가 12회, 상승 4회, 하락 10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0%였다. 이 기간 '운수창고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7.01%를 기록했다.현재 '운수창고업' 총 27개 종목 중 하락 종목은 10개로, 일부 종목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천일고속(000650) -27.65%, CJ대한통운(000120) -5.55%, 한익스프레스(014130) -1.12%)[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경남 4곳 도시재생사업 선정…국비 567억 원 확보
사회전국 2025.12.19 14:51:17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에 도내 4곳이 선정돼 국비 567억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청·거창·창원·사천 4개 지역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지역특화재생 분야에는 산청군 옥산지구와 거창군 전통시장지구가 선정됐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에는 창원시 문화지구와 사천시 망산공원지구가 이름을 올렸다. 지역특화재생은 역사·문화·산업 등 고유 자산을 활용해 지역 수요와 특색에 따라 도시 브랜드화, 상권 활성화, 창업 지원,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산청 옥산지구 지역특화재생 사업은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163-1번지 일원에서 추진한다. 총사업비 372억 원을 투입해 14만 8530㎡ 규모의 체류형 거점을 조성한다. 주민·상인·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케어·문화·관광 융합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리산 둘레길, 동의보감촌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큐레이션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거창 전통시장지구 지역특화재생 사업은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43-7번지 일원에서 시행한다. 총사업비 618억 원을 투입해 14만 9300㎡ 규모의 전통시장 등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청년 창업·정착을 지원하고 기존 상권과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인다. 창원 문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외동 5-2번지 일원에서 시행한다. 총사업비 261억 원, 면적 12만 3791㎡ 규모다. 주민 주차장·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사천 망산공원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사업은 사천시 선구동 116-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총사업비 300억 원, 면적 17만 3410㎡ 규모로 집 수리·골목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편의시설 조성이 핵심이다. 민간이 참여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노후 주거지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역특화재생·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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