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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먹을 때 필수인데 이럴수가"…주 3회 섭취 시 당뇨병 위험 20%↑
국제국제일반 2025.08.10 19:23:19감자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도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자튀김(프렌치프라이)을 일주일에 3번 먹는 사람은 제2형 당뇨병 위험이 20% 증가하지만, 삶거나 굽거나 으깬 감자 섭취 시엔 당뇨병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없었다. 미국 하버드 T.H. 챈 보건대학원 세예드 모하마드 무사비 박사팀은 7일 의학전문지 브리티시메디컬저널(BMJ)에서 미국 내 의료보건 종사자 대상 대규모 연구 참여자 20만5000여명을 최장 40년간 추적 조사해 이런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1984~2021년 보건의료 종사자 20만5107명이 참여한 3개 연구(NHS, NHSⅡ, HPFS)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참가자들은 30년 이상 식이 설문에 정기적으로 답하면서 감자튀김, 삶은·구운·으깬 감자, 통곡물 같은 특정 음식 섭취 빈도 등을 자세히 기록했고, 건강 진단, 생활습관, 인구통계학적 요소 등도 보고했다. 그 결과, 최장 40년의 추적 기간 동안 2만2299명이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감자튀김을 일주일에 3번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보다 발병 위험이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거나 굽거나 으깬 형태로 비슷한 양의 감자를 먹는 것은 제2형 당뇨병 위험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 감자를 통곡물로 대체하면 전체적으로 당뇨병 위험이 8% 감소했다. 감자튀김을 주 3회 통곡물로 대체할 경우 제2형 당뇨병 위험이 19% 감소하고, 삶거나 굽거나 으깬 감자를 통곡물로 대체하면 위험이 4% 낮아졌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는 감자 섭취와 제2형 당뇨병 위험 간 연관성이 조리법과 대체 음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제2형 당뇨병 예방을 위해 통곡물 섭취를 장려하는 현재 식이 권장 사항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리 방식과 대체 식품을 모두 고려하고 더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논문 교신저자인 월터 윌렛 교수는 "이 결과는 일상 식단의 작은 변화가 제2형 당뇨병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며 "프렌치프라이 섭취를 제한하고 통곡물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인구 전체의 당뇨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고양시, 최근 8년 중 미세먼지 최저치…대기질 개선 정책 성과
사회전국 2025.08.10 19:06:29경기 고양시가 추진해 온 대기질 개선 정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8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 대기오염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고양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34㎍/㎥, 초미세먼지는 18㎍/㎥로 2017년 대비 각각 38%, 35% 감소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약 143.74톤의 미세먼지를 저감했으며, 이는 노후경유차 1만 3000대가 연간 배출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시는 대기오염 주요 원인으로 수송부문을 주목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고양시 초미세먼지 배출량 중 수송부문이 차지한 비중은 48%에 달했다. 이에 시는 202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66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뿐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와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을 적극 지원했다. 전기·수소차 구입 비용 지원 및 충전 인프라 확대와 같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도 가속화 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지확충에도 힘을 쏟았다. 시는 2022년부터 도시숲·포켓숲 53개소를 조성해 45만 5679㎡ 녹지를 확보했다. 이는 당초 2026년까지 목표였던 51개소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도 지원 중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깨끗한 공기는 시민 일상과 삶의 질에 밀접하게 연관된 도시의 자원”이라며 “맑은 공기는 긴 시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만들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아이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
"소비하면 현금처럼 돌려줘요"…상품권 환급에 구미경제 '훈풍'
사회전국 2025.08.10 19:05:47경북 구미시가 소비하면 일정액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을 전방위로 확산시키며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소비는 물론 관광,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품권 환급이 이뤄짐에 따라 올해 책정한 1억5000만 원 가운데 절반인 7000여만 원이 이미 집행됐다. 10일 구미시에 따르면 상품권 환급의 대표 사례는 구미역 앞 문화로가 지난 2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시행 중인 소비 환급이다. 자율상권구역은 쇠퇴하는 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다. 지난 3월 31일부터 문화로 상가에서 3만 원 이상 소비하면 2000원 권 구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문화로는 전체 상가 432개 가운데 공실이 약 10%에 이를 정도로 상권이 위축되고 있었으나 소비 환급 이후 시민들의 재방문이 이어지면서 상인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환급도 빼놓을 수 없다. 구미시는 경북 도내 최초로 외지 관광객이 관내 호텔·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숙박비에 따라 최대 6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외지 관광객이 환급 받은 상품권을 구미지역 상가에서 재사용하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다. 숙박 환급은 올 연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환급 정책도 눈길을 끈다. 구미시는 올해 설 명절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농협 하나로마트 17곳에서 구미쌀 구매 시 20kg당 4000원, 10kg당 2000원의 상품권을 각각 환급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4000만 원 상당의 환급이 이뤄졌다. 이 같은 정책은 추석을 앞두고 내달 1일부터 다시 진행된다. 기부 문화 확산에도 상품권이 활용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기존 지류형 상품권에 더해 지난달부터 카드형 상품권도 제공하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가운데 약 30%를 구미사랑상품권이 차지할 정도로 상품권 선호도가 높다. 뿌려진 상품권은 구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상품권 환급 정책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며 “구미만의 특색 있는 소비촉진 정책을 지속 발굴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
"이건 미쳤다 당장 가자"…중국인 韓 무비자 입국에 '서울행' 검색량 폭증
국제국제일반 2025.08.10 19:03:28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을 발표하면서 관광업계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방한 시장 1위인 중국인들의 입국 편의를 제공해 관광객 증가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1637만명 중 중국인이 460만명(28%)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올해 중국인 관광객 536만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작년 대비 17% 증가한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02만명에 근접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100만명 늘면 국내총생산(GDP)이 0.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관광업계는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트립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의 한국 단체 여행 예약량은 전년 대비 357% 급증했다. 중국의 최대 명절인 국경절(10월 1~7일)을 앞두고 시행되는 만큼 올가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 '취날'에서는 무비자 방침 발표 후 30분 만에 서울 검색량이 120% 증가했고, '퉁청여행'에서는 국경절 연휴 기간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검색량이 60% 넘게 늘었다. 다만 중국 내수시장 부진과 개별 여행 수요 증가로 예전 수준의 소비력 기대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이전 대비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
![[로터리] 보이스피싱, 사회의 갑옷이 필요할 때](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AAOEG_1_m.jpg)
[로터리] 보이스피싱, 사회의 갑옷이 필요할 때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8.10 18:53:36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산탄총’이 아닌 ‘저격수’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 무차별적 공격에서 벗어나 이제는 특정 대상을 정밀 겨냥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난해 피해 건수는 전년 대비 10% 늘었고 피해액은 무려 91% 급증해 8545억 원에 달한다. ‘나는 네 딸’이라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음성 사기로 수천만 원을 갈취하는 사건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왜 속았느냐’며 책임을 전가한다. 이는 첨단기술과 심리 조작으로 무장한 범죄 산업의 실체를 간과한 태도다. 개인의 주의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범죄 앞에서 더는 고식지계(姑息之計)로는 안 된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입는 방어 체계인 ‘사회적 갑옷’이 필요하다. 현재의 책임 구조는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 금융사와 통신사는 “고객의 승인된 거래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한다. 내부 절차만 지키면 책임을 면하는 구조 속에서 범죄 예방에 투자할 유인은 적고 도덕적 해이만 커진다. 반면 소비자는 모든 책임을 떠안는 ‘덫’에 갇혀 있다. 실제 피해액의 환급률은 33%에 불과하고 나머지 손실은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는다. 이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 사기 발생 원인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은 최근 ‘승인된 푸시 결제(APP)’ 사기에 대해 송금 은행과 수취 은행이 손실을 절반씩 부담하는 책임 분담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기 피해를 개인의 실수로만 보지 않고 금융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리스크로 본다는 인식 전환이다. 이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사기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경제적 유인이 된다. 우리도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통신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기 방지 책임을 명시하고, 사기 피해를 영업 리스크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사전 예방에 투자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의 ‘민원 해결’ 중심의 사후 대응으로는 역부족이다. 한국형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첫째, ‘기관 공동 책임 모델’을 법제화해야 한다. 금융사와 통신사가 사기 피해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분담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유도하는 공정한 구조다. 둘째, 기술의 칼에는 기술의 방패로 맞서야 한다. 보이스피싱 정보가 산재된 상태에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AI 기반 분석 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하고 모든 금융·통신사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 실시간 데이터 공유 없이 범죄 네트워크를 선제 차단할 수 없다. 셋째, 피해자 지원 체계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 현재 심리·법률·금융 지원은 여러 곳에 산재돼 있어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한다.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 접수 즉시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이 동시에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사기는 단순한 금전 범죄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동반하는 복합 범죄다. 회복은 삶의 균형을 되찾는 전 과정이어야 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보이스피싱 대응은 더 이상 개인의 분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공정한 책임 분담과 스마트한 기술 방어, 따뜻한 피해자 지원이라는 3가지 축 위에 예방-차단-구제-재발 방지의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보이스피싱이라는 현대 범죄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갑옷이 될 것이다. -
李대통령, 하루 앞당겨 11일 국무회의…조국 사면여부 결정
정치대통령실 2025.08.10 18:51:39대통령실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안건은 일반 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사면을 심사할 국무회의는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특별사면 건을 ‘원포인트’로 심사하는 것은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빨리 정리하고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의원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한 빨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옛 대림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및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
삼성·LG·효성 창업자 출생지 함께…경남도, 'K거상 관광 루트' 본격화
사회전국 2025.08.10 18:46:42경상남도가 진주시·함안군·의령군과 이른바 ‘K거상 관광 루트’ 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 K거상 관광 루트 상품화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인 의령 출신 삼성그룹 선대 회장 이병철, 진주 출신 LG그룹 창업자 구인회, 함안 출신 효성 창업회장 조홍제가 도내에서 출생한 것을 계기로 해당 3개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는 8일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3개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거상 관광 루트 상품화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착수보고회에 이어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서 단조로운 생가 해설 중심의 콘텐츠로는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3개 지역을 관통하는 남강에서 모티브를 따 관광 루트를 조성하고 K거상의 핵심 가치인 리더십과 도전 정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 기반의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발굴해 교육적·체험적 가치를 지닌 관광 콘텐츠로의 전환도 주요 아이디어로 제기됐다. 이에 도는 단조로운 생가 해설 중심의 관광 콘텐츠에서 벗어나 참여와 경험 중심의 콘텐츠 도입을 통한 스토리텔링 기반 통합 관광 여정 설계 및 체험형 관광콘텐츠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각 지역이 보유한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K거상과 연결해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운영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도는 3개 시군에 산재한 관광자원의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이미지를 하나의 통합적 브랜드 체계로 일원화해 지역 간 연계 관광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기존에 나뉘었던 3명의 창업주 생가를 연결해 고급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핵심은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지역별 핵심 관광 콘텐츠 육성이며, 경험과 가치를 중시하는 최근 관광산업의 변화에 걸맞게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K거상이 지자체 간 연계와 협력에 기반한 협업 관광 상품개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진주시에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신청해 2023년 선정된 사업이다. 진주시, 의령군, 함안군 등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총사업비 62억 원(국비·지방비 각각 31억 원)이 투입된다. -
성동구청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 '젠트리피케이션' 막아야"
사회사회일반 2025.08.10 18:45:51“건물 주인이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2배, 3배 비싸게 부르니 공실이 늘어납니다. 환산보증금을 폐지해 모든 상가에 임대료 인상 5% 상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 정원오(사진) 성동구청장 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상가 공실의 가장 큰 원인이 현실과 동떨어진 환산보증금 제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는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해당 지역내 공실이 심각해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임이다. 협의회 주도로 관련 법이 제·개정되면서 임대료 인상 상한이 연 9%에서 5%로 낮아지고 계약갱신요구권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법 개정 후에도 일정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하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를 받는 자격 기준이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5% 상한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서울시 9억 원 △과밀억제권역·부산시 6억 9000만 원 △광역시·세종시·김포시·용인시 등 5억 4000만 원 △그 밖 지역 3억 7000만 원으로 각각 정해져 있다. 정 구청장은 환산보증금 초과시 임대차보호 예외를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만 5% 상한 적용을 받는데, 성수동의 경우 기준을 초과한 상가가 20.5%에 달한다”며 “고가 상가는 주변 상권의 임대료 상승을 이끌며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가로수길은 환산보증금 제도로 망가진 대표 사례로 꼽힌다. 정 구청장은 “가로수길 공실이 급증했지만 건물주는 월세를 내리면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며 차라리 상가를 비워두고 있다"며 “애초에 비싼 상가에도 임대료 상한이 있었다면 공실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당 중대형 상가 임대료에서 △명동 20만 1410원 △강남대로 11만 7540원 △신사역(가로수길) 9만 3620원으로 이들 주요 지역의 상가 임대료는 서울시 전체(5만 5090원)의 2~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급등에 1분기 공실률(쿠시먼앤웨이크필드코리아 조사)은 △가로수길 41.6% △강남 18.9% △이태원 15.7% △한남동 10.8% △홍대 10.0% △명동 5.2%를 각각 기록했다. 지방도 문제가 심각하다. 협의회 조사에서 전주한옥마을 일대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핵심 상권에서는 33㎡(10평) 상가 환산보증금이 10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지방에서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기준(3억 7000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 결과 전주 동부지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한국부동산원 조사)은 올해 1분기 28.72%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 군산의 수송‧조촌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20%를 웃돌면서 관련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정 구청장은 “전주·경주·군산에 임대료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은 상가들이 많다”며 “공실이 늘며 상권이 정체성을 잃고, 스타벅스나 외국계 브랜드가 자리를 차지하면 관광객이 굳이 왜 찾아오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 협의회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지역상권 상행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보증금 증액 청구 기간 1년→2년 연장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 구청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산보증금 기준이 폐지되고 계약신고 내용이 공개돼 관리비 인상 꼼수도 막을 수 있다”며 “새 정부에도 폐지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상가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정 구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외국에서는 건물 하나를 실내 주차장으로 바꿔서 공실 문제와 주차난 문제를 해결한다"며 “한국도 상가를 주거시설로 바꿀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용도변경시 우대 혜택을 주면 공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中테크기업, 홍콩 상장 러시…"비공개 상장신청제 도입이 기폭제"
국제정치·사회 2025.08.10 18:45:17기업공개(IPO) 문턱을 낮춘 홍콩거래소에 중국 기술기업들이 잇따라 노크하고 있다. 거래소가 규정을 변경해 기업들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상장 절차 지원에 나서면서 투자 자금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비렌테크놀로지는 최근 홍콩거래소에 비공개 상장을 신청했다. 비렌테크놀로지는 2019년 중국 인공지능(AI) 대표 기업인 센스타임의 장원 총재가 창업한 회사로 고성능 GPU와 AI 가속기 개발에 특화해 중국 내 엔비디아의 유력한 경쟁사로 불리는 곳이다. AI GPU와 반도체 설계는 경쟁이 치열하고 미국의 수출규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분야로 꼽힌다. 상장 계획과 재무 현황을 조기에 공개할 경우 경쟁사나 해외 규제 당국에 회사의 전략과 매출 전망, 고객 네트워크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홍콩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5월 적자 상태의 기술·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상장 신청 옵션을 도입했다. 기업이 상장 계획을 공개하기 전에 재무 및 운영 정보를 거래소와 규제 당국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국판 ‘챗GPT’를 만드는 AI 스타트업 미니맥스도 지난달 중순께 홍콩거래소에 상장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회사 엔플레임테크놀로지와 AI 기업 즈푸 역시 홍콩거래소에 비공개 상장 신청을 앞두고 있다. FT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홍콩 시장에 상장을 신청한 기업 수는 43곳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이 조달한 자금 규모는 총 135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총액인 112억 2884만 달러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
"HBM 수출 통제도 풀어달라"…中, 美에 AI칩 규제완화 요구
국제정치·사회 2025.08.10 18:37:05중국이 인공지능(AI) 자체 칩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중국에 엔비디아의 H20 칩 수출 재개를 허용한 가운데 HBM 수출도 재개될지 주목된다. 대(對)중국 HBM 수출이 전면 허용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1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문제에 정통한 여러 인사들의 발언을 바탕으로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무역 협상팀이 미국에 HMB 수출통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던 지난해부터 중국 반도체 기업 화웨이와 SMIC의 AI 칩 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고사양 HBM 수출을 금지했다.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까지 이어졌으나 지난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설득한 후 H20 수출이 재개되며 해빙 무드로 돌아섰다. H20은 일부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켜 중국 수출용으로 별도 제작한 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HBM 통제를 훨씬 우려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HBM이 AI 자체 칩 개발에 필수 부품인 탓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진전을 위해 HBM 칩 수출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미중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HBM 수출규제 완화는 화웨이와 SMIC에 엄청난 선물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연간 수백만 개의 AI 칩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것이 중국이 통제 철폐를 원하는 이유이자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AI 칩 규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AI 칩을 밀수하고 규제 대상이 아닌 엔비디아의 게임용 칩을 AI 데이터센터 구축용으로 전용하는 등 수출통제를 우회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물레나(공화·미시간) 의원은 “중국은 수출통제 대상이 아닌 게임용 칩을 첨단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엔비디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본 가면 꼭 사 와야지”…한국인이 열광하는 쇼핑목록, 뭐길래?
국제정치·사회 2025.08.10 18:35:57일본을 관광할 때 외국인들의 구매 패턴이 국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광고업체 하쿠호도가 최근 한국·중국·미국·태국·인도 등 관광객 각각 2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8%가 ‘일본에서 과자를 가장 많이 구입했다’고 답했다. 화장품·미용용품(46.2%), 식품(42.9%)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인의 경우 과자가 66.7%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식품(54.3%), 화장품·미용용품(53.4%) 등도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의류는 10.9%에 그쳤다. 최근 후쿠오카로 2박3일 여행을 다녀왔다는 A씨는 “텐진에 있는 돈키호테 매장에 갔더니 한국인이 절반이었다”며 “보통 1층 과자·식품 코너나 3층 화장품 코너에 몰려 있었다. 온라인에서 ‘꼭 구매해야 할 쇼핑리스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쇼핑 품목이 대부분 겹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인은 화장품·미용용품(44.6%)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굿즈(37.2%), 의류(32.6%) 순이었다. 과자는 29.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국인은 의류(48.4%)를 가장 많이 선택해 한국인과 정반대 패턴을 보였다. 식품(45.7%), 과자(43.0%) 등이 뒤따랐다. ‘이번에는 구매하지 않았지만 향후 구매하고 싶다’고 응답한 품목으로는 보석·액세서리(18.1%)가 1위였다. 가방(17.5%), 전통공예품(16.4%), 건강식품(16.1%)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같은 질문에 한국인은 가방과 보석·액세서리를 각각 17.4%로 공동 1위로 꼽았으며 건강식품(15.9%)이 2위를 차지했다. 귀국 후에도 계속 구입하고 싶은 상품으로는 과자가 46.5%로 가장 많았고 식품(31.4%)과 술(27.1%)이 뒤를 이었다. -
관세·엔고 직격…日상장사, 3년만에 순익 감소
국제정치·사회 2025.08.10 18:34:50일본 상장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막바지이던 2022년 이후 약 3년 만의 내림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정책과 엔화 강세 전환 등 환율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도쿄 증권거래소 프라임마켓에 상장된 약 1000개 기업의 4~6월 분기 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관세와 환율 등 외부 시장에 노출이 큰 제조업의 이익이 26% 줄었다.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자동차 산업으로 관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전체 36개 산업 중 수익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도요타자동차와 닛산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 7곳은 3개월간 약 7800억 엔(약 7조 3000억 원)의 관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닛산과 마쓰다자동차는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도요타자동차는 11%, 혼다는 50%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다. 화학 및 기계 산업 역시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그간 약세를 보이던 엔화가 달러 대비 오른 영향이 컸다. 2분기 엔화는 달러 대비 145엔 대로 전년 대비 약 11엔 상승한 상태다. 코마츠는 광산 및 유틸리티 장비 사업 부문의 이익이 150억 엔(약 1412억 원) 감소하면서 올 한 해 영업이익이 27%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사업 비중이 높은 스미토모화학은 외화 표시 자산에서 환차손을 반영하면서 손실 전환했다. 신일본제철과 JFE홀딩스 등 철강 회사들의 이익률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마사시 데라하타 JFE홀딩스 부사장은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수요 감소는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비제조업 회사 가운데 해외 사업 비중이 큰 곳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닛폰유센(NYK)을 비롯한 일본의 3대 해운사는 미 관세 부과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컨테이너 운임이 하락하면서 이익이 쪼그라들었다. 5대 상사 가운데 자원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미쓰비시상사와 미쓰이물산 등도 코크스 석탄 사업 등 시장 상황이 부진해지면서 순익이 감소했다. 반면 내수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회복세다. 혼슈 본섬에 있는 일본철도(JR) 3사는 순익이 늘었다. 일본 내 국내 여행 수요가 유지된 가운데 오사카 세계박람회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덕분이다. 일본항공(JAL)도 순이익이 증가했으며 호텔 사업을 운영하는 미쓰이부동산과 도큐부동산홀딩스도 실적이 좋았다. 닛케이는 증가 추세를 보이던 상장기업들의 연간 실적(2026년 3월 마감)이 전년 대비 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이후 6년 만의 감소세다. 라쿠텐증권 경제연구소의 구보타 마사유키는 “일본 제조업의 주력 시장이던 미국과 중국에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다만 서비스업 소비가 강한 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적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도 자국 기업들의 수익성 방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0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관세 15%를 넘는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일 미국을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을 잇따라 회담한 직후다. 아사히는 미국이 일본 대상 상호관세를 수정할 때 지난달 합의했던 자동차 관세 인하도 함께 대통령령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일본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
트럼프·푸틴 '알래스카 담판'…4년차 우크라戰 종전 분수령
국제정치·사회 2025.08.10 18:32:3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분수령을 맞게 되는 셈이다. 다만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연합(EU) 역시 배제된 채 미러 정상회담에 그치면서 푸틴의 입지만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러 정상이 마주 앉는 첫 번째 회담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공언한 중재 외교의 성과를 확실히 드러내야 할 중대 이벤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올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전격 발표하며 중재 외교에 나섰지만 6개월이 다 되도록 성과가 없는 상태다. 올 3월 맺은 30일 임시 휴전, 흑해 한정 휴전에도 양국이 교전을 멈추지 않으면서 진전을 보기 어려웠다. 지루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던 종전 논의는 이달 6일 트럼프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급물살을 탔다. 푸틴 대통령은 위트코프와의 만남이 “고도로 생산적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건은 미러 정상회담 전까지 입장 차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패싱’한 미러 간 ‘톱다운’ 방식의 종전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15일 미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불참이 결정된 데 매우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 측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담 형태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 측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NBC 방송은 미국은 여전히 젤렌스키 대통령을 알래스카에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또 ‘안전 보장’ 차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모든 결정은 평화에 반하는 것”이라며 종전을 위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양보할 뜻이 없음을 재차 못박았다. 이는 미러 정상회담 의제에 ‘일부 영토 교환’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러시아는 종전 조건으로 전쟁 도중 획득한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주(루한스크·도네츠크·자포리자·헤르손)를 자국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가 이들 4개 주를 자신들이 모두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수 지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통제 하에 있다고 전했다. EU도 불리한 종전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날인 9일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 주재로 개최된 미국과 EU, 우크라이나 간 국가안보보좌관 회의는 그 일환이다. 프랑스·덴마크·스페인·핀란드 등 EU 정상들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를 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EU 주요국들은 자신들이 마련한 자체 휴전 청사진을 미국과 러시아 측에 제시했다. 이 방안은 우크라이나 통제 하에 있는 도네츠크 양보안을 거부하고 △무조건 휴전 성립 △영토 교환이나 군대 철수는 러·우 간 상호적 방식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들에 대한 원거리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러 정상회담에서 영토 문제를 다룰 때 통제력이 쟁점이 될 때를 대비해 공세 고삐를 더욱 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속보] 당정 "양도세 '대주주 기준' 긴밀 논의…추이 지켜보며 숙고"](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5RBU1_1_m.jpg)
[속보] 당정 "양도세 '대주주 기준' 긴밀 논의…추이 지켜보며 숙고"
정치정치일반 2025.08.10 18:13:07[속보] 당정 "양도세 '대주주 기준' 긴밀 논의…추이 지켜보며 숙고" -
"가족간 소송서 법은 도구일뿐…핵심은 감정이죠"
사회피플 2025.08.10 18:00:00“가족 간의 법적 분쟁은 감정이 핵심입니다. 법리는 도구일 뿐 결국은 감정을 어떻게 수용하고 정리하느냐가 중요하죠.” 최근 ‘가족, 법정에 서다’라는 책을 출간한 배인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족 간 법정 분쟁에서 감정이 어느 순간 풀리면 금세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감정이 끝까지 풀리지 않으면 진흙탕 싸움까지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그는 2017년 3월 변호사가 돼 가족 안의 분쟁을 다루는 법조인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가족, 법정에 서다’에 대해 그는 “이 책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인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벌어지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의 기록”이라며 “단순한 사건 소개를 넘어 가정법원이 다뤄온 이혼·양육권·입양·상속 등 복잡한 분쟁 속 감정의 결을 세밀하게 그려낸 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책에서 장남만 편애했던 부모에 대한 서운함, 병든 부모를 돌보던 자녀의 희생을 외면한 가족들의 냉담함 같은 현실을 가감 없이 담았다.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자 배 변호사는 미성년 후견 관련 사건을 언급했다. 배 변호사는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들을 둘러싼 어른들의 개입은 때때로 위험하다”며 “사망한 부모의 보험금을 노리는 친척들, 경제적 약자를 유인하는 사기꾼 등이 많은데 그래서 신탁 같은 제도를 통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 변호사는 가족 간 분쟁과 타인 간 분쟁의 가장 큰 차이로 ‘감정의 개입 정도’를 꼽았다. 가족 간 분쟁은 금전보다 감정이 앞서 합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감정이 풀리지 않아 경제적으로 불리함에도 끝까지 따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책 사유를 판결문에 명시하기를 원하는 이혼 사건이 그렇다고 털어놓았다. 배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 분할과 관련해 합리적 금액을 제시해도 판결문에 ‘상대의 잘못을 명시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이는 법적으로 불필요하지만 감정적으로 절실하니 요구하는 것인데 결국 이런 판결문이 자녀 등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 문제는 법이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말에 그는 깊이 공감한다. 그래서 배 변호사는 재판보다는 조정을 통한 해결을 지향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에는 ‘조정전치주의’가 명시돼 있기도 하다. 조정전치주의는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협상 당사자 간 성실한 교섭을 유도하고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며 이혼 등 가사소송과 노동쟁의에서 주로 적용된다. 배 변호사는 가사소송과 관련된 법 조항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우리나라는 실제 이혼 무렵 합의한 재산 분할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해주지만 혼인 중 작성한 재산 분할 약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결혼 생활 중 ‘바람을 피우면 재산 없이 집을 나간다’고 약속했어도 실제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가 혼인 전 이성적으로 부부재산계약을 한 후 결혼 생활 중 이혼할 경우 법원은 이 같은 부부재산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실혼에 대한 법의 과도한 개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적 구속에서 자유롭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법은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만 판단하고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가족, 법정에 서다’라는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가족이기에 상처받는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물으면서 함께 고민하려고 한다. 그는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가족 간 법적 분쟁에서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만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라며 “가족 간 소송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고 가족이기 때문에 소송을 벌이면서 더욱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젊은 세대를 위한 두 번째 책도 준비 중이다. 그는 “‘가족, 법정에 서다’ 후속은 혼인신고, 부부 간 약속, 결혼 후 마주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풀어내는 책이 될 예정”이라며 “다음 책도 결국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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