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과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연 4%대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을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새로 출시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는 연 15.9%에 달하던 금리가 6%대까지 낮아진다. 아울러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7개 사업을 1호 투자처로 선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저금리 서민금융을 확대해 고금리 부담 구조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소외계층이 겪는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한 저리 대출을 새로 도입한다. 먼저 고졸·미취업 청년들의 학원비, 창업 지원비를 지원하는 미소금융 청년상품이 내년 1분기 도입된다. 연 4.5%로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만기는 5년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5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를 위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도 내년 1분기 선보인다. 연 4.5% 금리가 적용되며 한도는 500만 원이다. 10%대 고금리에 내몰리기 쉬운 취약층의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금리”라고 지적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도 낮아진다. 내년 1분기부터 전액 상환한 차주에게는 납부 이자의 50%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실 상환자의 실질금리는 6.3%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성실 상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금리를 5%로 인하하겠다”고 했따.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가 금융 사다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운 연체자들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하고, 이를 완제해 금리가 더 낮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로 이동, 이후에는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졸업을 유도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징검다리론으로 이어지는 ‘크레딧-빌드업’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하여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해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150조 원을 쏟는 국민성장펀드의 1호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 모두 7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공적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율화와 금융산업 자체의 AI 전환 등 첨단산업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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