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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전날 스타뱅킹 오류로 발생한 수수료 환급"
경제·금융은행 2025.02.18 11:46:2118일 KB국민은행은 전날 오전 한 때 발생한 뱅킹앱(애플리케이션) KB스타뱅킹 접속 지연에 따른 수수료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17일 오전 9시 40분에서 11시 30분까지 KB국민은행 지점 창구 또는 자동화기기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다. 환급은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수수료가 출급된 계좌로 전날 자동환급됐다. 다만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환급계좌 확인을 위해 거래한 지점으로 방문해야 한다. 또 영업점에서 이미 수수료 면제처리가 된 경우는 자동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날 국민은행 뱅킹앱에서는 오전 9시 50분쯤부터 접속한 고객에게 '잠시 후 다시 시도해달라'는 문구가 뜨거나 '현재 접속량이 많다'며 1만 명대가 넘는 대기 인원이 표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문제는 발생 한 시간여 만인 오전 11시쯤 해결됐다. -
'집단사직 1년'… 재취업 전공의 10명 중 4명은 수도권 동네의원에서 일해
문화·스포츠헬스 2025.02.18 11:42:1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 10명 중 약 6명은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파악 불가’로 병원이 아닌 곳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취업한 전공의 중 40% 가까이가 수도권 동네 의원에서 일하고 있어 지역별 쏠림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222명 중 재취업 인원은 지난달 기준 전체의 56.1%인 5176명이다. 나머지 4046명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20일부로 의료 현장을 떠났고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를 철회한 지난해 7월부터 일반의로 재취업하기 시작했다. 재취업 전공의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인원은 3023명으로 이 중 67.4%가 서울(998명), 경기(827명), 인천(205명) 등 수도권에서 근무 중이다. 재취업한 전공의 전체로 따져도 39.2%에 이른다. 진료과별로는 일반 의원 근무자가 1121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382명(12.6%), 정형외과 254명(8.4%), 이비인후과 229명(7.6%), 안과 215명(7.1%), 피부과 206명(6.8%) 순이었다. 반면 외과 35명(1.2%), 산부인과 80명(2.6%), 소아청소년과 45명(1.5%) 등으로 필수의료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5.3%에 불과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전공의는 2153명이었고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인원은 1.7%인 88명뿐이었다. 전공의들의 사직과 재취업은 전국 의료기관 인력 현황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의는 1만 684명으로 전년 대비 76.9%나 늘었다. 사직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재취업했기 때문이다.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일반의가 7170명으로 76.0% 늘었고 병원급 이상에서 일하는 일반의도 842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 의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의사를 감소시키고 있는 형국”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계와 협의해 1년이라는 긴 의료 대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기 안은 엄마도" 남은 금이라도 캐려다 참변…48명 사망
국제국제일반 2025.02.18 11:41:55아프리카 최빈국인 말리에서 폐광이 무너져 최소 48명이 사망했다. 15일(현지 시간) AFP·신화통신에 따르면 말리 서남부 케니에바 지역 빌랄코토 마을에 위치한 폐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상자 10여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장에서 추가 구조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 중 일부가 물에 빠졌으며 그중에는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여성도 있었다"고 밝혔다. 무너진 금광은 과거 중국 업체가 운영한 곳으로 현재는 폐쇄됐다. 말리는 아프리카의 주요 금 매장지중 하나다. 산사태 등으로 인명 사고가 잦으며 폐광에서의 무단 채굴도 빈번하다. 작년 1월에도 서남부 캉가바 마을에서 금광이 붕괴해 70명 넘게 숨졌다. 지난달에도 같은 곳에서 금광이 무너져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13명이 사망했다. -
<유>인바이오젠, 상한가 진입.. +29.81% ↑
증권News봇 2025.02.18 11:36:34오전 11시 36분 현재 인바이오젠(101140)이 +29.81% 오른 5,900원(▲1,355)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13억6,445만, 거래량은 25만804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0(매도):60(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인바이오젠은 전일 상승(4,545원, ▲70, +1.56%)한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개월간 인바이오젠은 상승 4회, 하락 18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36.83%였다. 이 기간 '유통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7.07%를 기록했다.현재 '유통업' 총 71개 종목 중 상승 종목은 30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유니퀘스트(077500) +15.47%, LS네트웍스(000680) +2.60%, 현대백화점(069960) +2.29%)[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김병환 위원장 "은행 대출금리 인하 여력 있어…점검할 것"
경제·금융은행 2025.02.18 11:36:1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이 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며 은행들의 대출 금리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금리 부담이 전혀 경감되지 않고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8월에는 가계대출 양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그 양을 제어하는게 정책적으로 중요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은행들이 8~9월 신규대출 금리를 스스로 올려서 대응에 나섰고, 당국에선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심사를 강화라고 지침을 줬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차도 어느 정도 지났고, 신규대출 금리도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한은이 가계부채 확장 등으로 금리인하 정책을 완화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은과 협의로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갔던 게 맞다"며 "금리인하 효과가 실제 국민에게 다가오기 위해 기준금리가 시중금리에 전달되는 시차가 필요한 점도 있다"고 했다. -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대표 가을축제로 우뚝
사회전국 2025.02.18 11:35:28경남 의령 대표 축제 리치리치페스티벌이 지난해 가을 축제 소비자 만족도 결과에서 관광 총소비 증가율 1위, 유동 인구 증감률 3위를 기록했다. 한국리서치는 2024년 10월에 열린 300여 개 문화축제 중 예산 1억 원 이상 방문객 10만 명 이상인 84개 축제를 대상으로 '전국 가을축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에서는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이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에서 축제 중 소비 증가율 105%로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나타냈다. 유동 인구는 49%가 늘어 3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부산·경남권 종합평가에서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문화다양성축제 MAMF, 동래읍성역사축제에 이어 5위에 올랐다. 축제 전문가들은 국내 유일의 부자 축제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리치리치페스티벌의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총소비와 유동인구 최대 증가률이 최근 각종 통계에서 두드러지는 생활인구 증가 수치와 맥을 같이 한다고 분석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매월 약 15만 명의 생활인구가 의령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 재방문률과 20대 미만 생활 인구가 경남 최고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평가로 리치리치페스티벌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자 축제가 3회가 되면 경남 대표 축제, 5회가 되면 대한민국 최고 축제로 이름을 올리겠다는 선언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前 행안·허석곤 소방청장 강제수사
사회사회일반 2025.02.18 11:32:21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서울과 세종 등 집무실 두 곳과 자택을,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소방청 등에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며 소방청을 통해 단전 및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이달 1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7차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김용현)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 있냐’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서 그러한 조치는 배제돼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본 적 있는데, 그 중 소방청 단전, 단수 등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만일을 대비해 (소방청장에게) 국민 안전을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였다”고 덧붙였다. -
<코>오름테라퓨틱, 상한가 진입.. +29.86% ↑
증권News봇 2025.02.18 11:30:51오전 11시 30분 현재 오름테라퓨틱(475830)이 +29.86% 오른 36,750원(▲8,45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2,650억7,082만, 거래량은 792만2,681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50(매도):50(매수)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오름테라퓨틱은 전일 상한가(28,300원, ▲6,500, +29.82%)를 기록한데 이어 이틀 연속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개월간 오름테라퓨틱은 상한가 1회, 상승 1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0%였다. 이 기간 '제약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7.44%를 기록했다.현재 '제약업' 총 129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1개, 상승 종목은 39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동국생명과학(303810) +22.51%, 대화제약(067080) +7.47%, 한국파마(032300) +6.07%)[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전 11:30 현재 코스닥은 40:60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음식료·담배업(0.24%↓)
증권News봇 2025.02.18 11:30:1818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0.32p(+0.04%) 상승한 768.80로, 40(매도):6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기계·장비업(+1.58%), 오락·문화업(+1.09%), 운송장비·부품업(+0.61%)이며, 약세업종은 기타서비스업(-1.23%), 섬유·의류업(-0.93%), 금융업(-0.55%)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음식료·담배업이 48:52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19:81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외국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개인은 1,086억, 기관은 41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1,042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오름테라퓨틱(475830)이 29.86% 오른 36,750원을 기록 중이고, 버넥트(438700)(+29.84%), 유일로보틱스(388720)(+28.80%)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퀀타피아(078940)(-25.33%), 대명소노시즌(007720)(-15.45%), 이화공영(001840)(-14.96%)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728개, 하락종목은 866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술 마셔서 힘들지? '숙취 휴가' 써"…특별한 휴가 주는 日 회사, 왜?
국제국제일반 2025.02.18 11:29:55일본의 한 소규모 정보기술(IT)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내걸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후지뉴스네트워크와 간사이TV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에 있는 IT 회사 ‘트러스트링’은 직원들을 위해 ‘숙취 휴가’를 제공한다. 과음한 다음 날은 정오까지 출근할 수 있으며 연 2회 사용할 수 있다. 또 ‘아이돌 경조사 휴가’도 있다. 직원이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휴가를 낼 수 있게 한 것이다. 사무실 내부에는 직원들을 위한 생맥주 자판기와 다양한 주류도 마련돼 있다. 트러스트링의 대표는 간사이TV와의 인터뷰에서 “신입 사원에게 대기업의 임금 수준만큼 연봉을 줄 수 없는 대신, 직원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복지 제도를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트러스트링의 급여는 월 22만 2000엔(약 208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년간 이직이 없었고 실적도 좋았다”며 “더 즐거운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숙취 휴가’를 사용해 정오에 출근한 여성 직원은 “원래 출근 시간인 오전 9시보다 2~3시간 더 잘 수 있다”며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할 수 있어서 일의 능률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사무실에 있는 맥주 자판기도 인기가 많다”며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맥주를 따라 마시며 즐기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회사들이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는 이유는 유능한 Z세대 인재를 영업하기 위해서다. 일본의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젊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 치열해졌다. 대기업은 초봉은 대폭 인상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수준의 연봉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손을 뻗고 있다. 이들은 재택근무 제도, 입사 첫해부터 부업 가능 등 차별화된 혜택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전자 '기술 중심' 새 이사진 구성…이재용 복귀 무산
산업기업 2025.02.18 11:29:32삼성전자(005930)가 이사회에 반도체 전문가를 대폭 늘리며 ‘기술 중심’ 경영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용 회장의 ‘책임 경영’ 복귀는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또 다시 미뤄졌다. 삼성전자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19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임기가 끝나는 사내외 이사를 새로 선임한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사내이사는 노태문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과 이정배 상담역(전 메모리사업부장)으로 노 사장은 지난해 말 사장단 인사에서 유임돼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이 상담역 자리는 새 반도체 수장을 맡은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겸 메모리 사업부장이 선임됐다. 또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반도체연구소장도 사내이사에 오를 예정이다. 사외이사 중에서는 현재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맡은 김한조 전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이 다음달 사외이사 최대 재직 연수인 6년을 채워 임기가 끝난다. 이 자리에는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김준성 싱가포르대학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와 허은녕 서울대 공대 교수,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재선임됐다. 이사 구성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반도체 등 기술 전문가가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삼성의 반도체 ‘초격차’에 대한 위기론이 커지는 가운데 기술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검찰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사회 복귀가 물거품이 됐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한편 이사회 의장을 맡아온 김 전 이사장이 물러남에 따라 새 이사회 의장으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
현대로템 ‘IDEX 2025’ 참가…사막에 특화된 중동형 K2전차 선봬
산업산업일반 2025.02.18 11:28:06현대로템(064350)이 사막 기후와 지형에 특화된 K2 전차를 앞세워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다. 현대로템은 17~21일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국제방산전시회(IDEX) 2025’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IDEX는 1993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육·해·공 통합 방산 전시회로 올해는 전세계 65개국 1350여개 방산 업체가 참여한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중동형 K2 전차와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 실물을 선보인다. 중동형 K2 전차는 고온의 극한 환경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량한 것이 특징이다. 엔진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키고 고속으로 날아오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을 탐지·추적해 순식간에 대응탄을 발사해 파괴시키는 하드킬 능동파괴장치(APS)를 탑재하는 등 현지 운용에 요구되는 맞춤 사양을 갖췄다. 국내 4차 양산 사업부터 국산 파워팩이 적용되는 K2 전차는부품 조달과 수리 등 유지보수정비(MRO) 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현대로템은 4세대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SHERPA)와 장애물개척전차, 30톤급 차륜형장갑차도 사막색으로 도색된 목업 형태로 전시한다. 현대로템은 2020년 방위사업청의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시범획득사업을 단독 수주한 뒤 이듬해 국내 최초로 육군에 다목적 무인차량 2대를 성공적으로 납품하 바 있다. 다양한 지형과 환경에서 원격주행과 경로점주행, 앞서 기동 중인 차량이나 인원을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주행 등 첨단 자율주행 기술과 원격무장장치를 활용한 근접 전투 임무 작전을 완수하며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장애물개척전차는 지뢰제거쟁기, 자기감응지뢰무능화장비 등을 탑재해 지뢰 제거에 특화된 전차다.굴삭팔로 다양한 장애물 지대를 극복해 기동로를 확보할 수도 있다. 아군 병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호력과 생존력 증강에 초점을 맞춰 개발 중인 30톤급 차륜형장갑차는 고성능 수상추진 프로펠러가 장착돼 수상 운용이 가능하며 중구경, 대구경 포탑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중동 현지에 최적화된 다양한 제품의 경쟁력을 홍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K-방산의 우수한 역량과 기술력을 알리고 국가 안보와 평화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진해만 새조개 불법 채취 극성…창원해경 단속 강화
사회사회일반 2025.02.18 11:26:09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앞바다에서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새조개 등 조개류를 불법 채취한다는 신고가 잇따라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해경은 3월 30일까지 불법형망 조업선의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들어 창원시 지역 어촌계 공동어장에서 기르는 조개류를 노리는 불법형망 조업선의 절도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데에 따른 대응 조처다. 진해만 일대 마을 어장에서는 사전에 허가받은 어업인들만 조업을 할 수 있는 만큼 △타인 어장 침범 조업행위 △무허가 형망조업 △어장구역을 벗어난 형망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해 창원해경은 수사‧형사 요원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진해와 마산 등 관할 내 해역을 4곳으로 나눠 전담반을 꾸려 배치한다. 취약 해역에는 경비함정(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취약 항‧포구 등 우범 해역 분석 및 첩보수집을 진행해 범죄 발생가능성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도 적극 나선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민원 다발 해역 등에 요원들을 집중 배치해 불법조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與 판검경 의원들 "공수처 폐지하라" 한 목소리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18 11:25:52국민의힘 내 판사·검사·경찰 출신의 중진 의원들이 18일 “존재 이유가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에서 “우리나라 수사체계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쓸 데 없는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간의 혼선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체를 보호하고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이들 간 권한다툼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가 침해되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고, 검찰은 사기죄 수사권한이 경찰에 있으니 정차자금법 위반으로 수사한다”고 이들의 편법적 운영을 꼬집으며 “이런 식으로 서로 권력을 차지하고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특정세력의 하명 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지난 2019년 공수처법 입법 당시 민주당 주도의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 지정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로 5년째 재판을 받는 중이다. 나 의원은 “그 때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건 특정세력이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할 수 있고, 옥상옥 기구가 되면서 많은 수사권 조정에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며 “지금 그대로 이를 목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와 검수완박으로 표현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내란죄 수사에서 나타나는 수사기관 간 다툼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며 “정말 많은 좌파 사법카르텔을 정리하는 것이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의원은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중립된 기관에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권력기관을 수사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오히려 더 정치화됐다는 비난을 받고, 그간 성과도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민 관점에서 역할을 재조정하고,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는 작업을 빨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속보] 반도체 세액공제 5%P ↑ K칩스법 기재위 통과](https://newsimg.sedaily.com/2025/02/18/2GP0MC4CHI_1_m.jpg)
[속보] 반도체 세액공제 5%P ↑ K칩스법 기재위 통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18 11:24:47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했다. 반도체 R＆D의 경우 7년 연장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5년 연장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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