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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에 '금리 인상' 베팅 외인, 선물서 달러 '사자' 국채 '팔자'
증권채권 2025.02.20 17:57:35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고강도 관세정책을 예고하면서 외국인투자가들이 국내 선물 시장에서 달러 가치 상승, 국채 금리 인상에 베팅하고 나섰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13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일주일간 미국 달러 선물을 4789억 원 순매수했다. 선물 시장에서 미국 달러를 순매수했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고 내다봤음을 의미한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107.153을 기록하는 등 환율이 연일 치솟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달러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외국인은 그 직전 주인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 달러 선물을 6130억 원어치 팔아치운 바 있다. 외국인은 채권 시장에서 ‘팔자’를 외치며 금리 인상에 베팅하고 있다. 국채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는 것은 금리가 올라간다고(국채 가격 하락) 본다는 의미다. 외국인은 지난 일주일(13~20일) 동안 10년 국채 선물 2조 580억 원어치, 3년 국채 선물을 1조 7029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채 금리는 우리나라 채권 금리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동인”이라며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 금리도 여지없이 오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물가 인상과 그에 따른 금리 ‘발작’이 불가피하다. 올 1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서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자”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
공군 '탑건'에 F-15K 조성민 소령…2000시간 무사고 비행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2.20 17:56:422024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F-15K 전투기 조종사인 조성민 소령이 선정됐다. 20일 공군에 따르면 조 소령은 총 2100여 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다. 지난해 제11전투비행단 제110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2000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현재는 합동참모본부에서 공중전역기획담당으로 근무 중이다. 조 소령은 특히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내 미상 항적 식별 등 상황에서 비상 출격해 공군 대비 태세 유지에 기여했고 합참의장 신년 지휘 비행과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실사격 훈련 등에서 항공촬영기(F-15K)를 조종하며 공군력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 공군은 조 소령이 2010년 독일 공군장교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을 당시 뮌헨역에서 술에 취해 선로에 떨어진 독일 시민을 발견하고 몸을 던져 구조한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조 소령은 “앞으로 어떤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조종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기종별 최우수 조종사로 전투기 부문 이구용 소령, 공중기동·감시통제·급유 부문 장현재 소령, 교육·훈련 부문 박진응 소령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이날 서울 공군호텔에서 개최됐다. -
무디스, LG전자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상향
증권증권일반 2025.02.20 17:56:29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LG전자(066570)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신용등급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회사 사업구조와 재무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신용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는 의미다. 무디스는 19일(현지 시간) LG전자 신용등급 전망을 조정하면서 “올해 관세 인상과 일부 제품의 수요 부진 같은 경영 환경 불확실성 증가에도 LG전자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무지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등급은 Baa2를 유지했다. 특히 무디스는 LG디스플레이(034220)의 신용도가 개선되고 있는 점이 LG전자의 신용 제약을 완화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22~2023년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수요 부진과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해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LG디스플레이의 36.7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LG전자가 향후 추가적인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어 우발적 리스크로 지목돼왔다. 무디스는 “LG디스플레이가 지난해 유상증자와 설비투자 감축을 통해 차입금을 축소하고 올해는 중국 LCD 사업 매각 대금 유입으로 추가적인 차입금 감소가 예상된다”며 우발 리스크뿐 아니라 회사 지분법 손익 개선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무디스는 “LG전자의 신용도는 글로벌 브랜드 파워, 선도적 시장 지위, 사업 다변화와 지역 다각화 등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추진 중인 인도법인 기업공개(IPO) 또한 향후 회사의 재무지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인도법인을 상장하고 지분 15%를 매각하는 내용의 상장 예비 심사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
金 ETF 투자 연금개미, IRP 예금보다 '두둑하네'
증권증권일반 2025.02.20 17:56:014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익률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금보장형 저축은행 예금 상품 위주로 가입하다 보니 지난해 말 수익률이 연 2%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씨는 “주식시장은 변동이 심하다 보니 100% 원금이 보장되는 초저위험 상품 위주로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너무 낮아 10년 뒤에 받을 금액이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씨처럼 원금 손실 위험도는 낮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가입자들 사이에서 금 상장지수펀드(ETF)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퇴직연금 안전자산인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보다 금 ETF에 가입할 때 10배 넘게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삼성증권에 의뢰해 최근 4년(2021~2024년)간 IRP 정기예금 상품과 금 ETF 상품에 가입 시 자산 규모와 수익률을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이달 13일 기준 금 ETF 상품 수익률이 78.9%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정기예금 상품 가입 시 총수익률은 7.1%인 반면 금 ETF 상품은 86%에 달했다. 총수익률은 4년간 세액공제 한도를 납입(2021·2022년 700만 원, 2023·2024년 900만 원)했다고 가정해 나온 원금(32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금 ETF는 IRP 계좌에서 유일하게 투자 가능한 현물 ETF 상품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 금현물’이다. 구체적인 연도별로 살펴보면 만약 이 씨가 2021년 12월 700만 원을 금리 2.50%의 IRP 예금 상품에 투자해 매년 재가입해왔다면 이달 자산 규모는 800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금 ETF 상품을 700만 원어치 매입(당시 매입가 1만 95원)했다면 자산은 1602만 원으로 2배 넘게 불어난다. 금값이 오르면서 금현물지수 가격도 올라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이다. 이에 안전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던 IRP 가입자들이 정기예금 대신 금 ETF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IRP 가입 고객 중 2021년 말 금 ETF 투자 고객은 126명에 불과했지만 이달 13일 기준 4800명으로 38배 증가했다. 전체 IRP 가입 고객 중 금 ETF 가입 비중은 2021년 말 0.18%에서 3.23%로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 가격은 되레 오른다는 점에서 장기 자금 운용의 대표 안전자산으로 급부상했다고 보고 있다. 절세 혜택이 적용돼 높은 수익률이 유지된다는 점도 IRP 가입자들이 몰린 배경으로 분석된다. IRP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될 뿐 아니라 55세가 지나 연금으로 받으면 15.4%인 이자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된다. 단순 금 실물 거래나 골드뱅킹(금 통장) 투자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안윤철 삼성증권 연금전략담당 본부장은 “퇴직연금은 미래 물가 상승률을 상쇄할 만한 자산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최근 금 가격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 상승률을 고정하는 효과가 큰 금 투자에 고객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주한 EU 대사가 고른 車는 '그랑 콜레오스'
사회전국 2025.02.20 17:55:45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가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해 공식 차량으로 사용할 ‘그랑 콜레오스’를 전달받았다. 르노코리아는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가 대표부 관계자들과 함께 19일 부산공장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시설들을 둘러봤다고 20일 밝혔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미래 전기자동차 생산 기지로 전환하기 위해 1월 한 달 동안 생산 가동을 멈추고 총 68개의 설비에 대한 대규모 증설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하나의 혼류 생산 라인에서 내연기관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물론 순수 전기차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부산공장은 현재 생산 중인 그랑 콜레오스, 아르카나, QM6, SM6에 더해 올 하반기부터 순수 전기차 ‘폴스타 4’의 협력 생산을 시작하며 미래차 프로젝트의 핵심 기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는 주한 EU 대사가 공식 차량으로 사용할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를 전달했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그랑 콜레오스 E-테크(Tech) 하이브리드의 뛰어난 연비 효율에 감탄해 직접 선택해 차량을 구매하게 됐다”며 “르노코리아의 친환경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향후 오로라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출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스페인 국적의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주말레이시아 EU 대사, 유럽대외관계청 국장 등을 거쳐 2020년 주한 EU 대사로 부임했다. -
尹 탄핵 증언대 선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형식 흠결"
사회사회일반 2025.02.20 17:55:09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다.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면서 “저는 물론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도화선이 된 ‘정치인 체포 명단’의 진위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설전을 벌였다. 한 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12·3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실체와 국무위원들이 모인 배경 등에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총리에게 끌어내려 했지만 한 총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무회의의 정당성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간의 정부 측 증인들처럼 한 총리도 계엄 선포 전 ‘야당의 발목 잡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변론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이 5분 만에 자리를 비우면서 한 총리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과 총리가 심판정에 앉아 있고, 총리가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모습이 좋지 않아 퇴정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이날 메모 실물을 가져와 윤 대통령 측과 ‘정치인 체포 명단’의 실체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홍 전 차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적었고 양정철·조해주 이름은 들었지만 받아 적지 못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헌재에서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헌재 불신론’을 끌어올리는 데 화력을 쏟을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재판관은 꼭두각시이고 흑막 뒤 헌재 TF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탄핵 심판을 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도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요청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더 들어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
![추경중독, 사라진 미래 먹거리 [여명]](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L0B7CF_3_m.jpg)
추경중독, 사라진 미래 먹거리 [여명]
증권IB&Deal 2025.02.20 17:55:06국내 최장수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홍백기(홍남기+백기 투항)’로 불렸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밀려 소신 없이 끌려다닌다는 이유로 붙여진 별명이다. ‘벚꽃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말이 나온 시기도 홍 전 부총리 때다. 코로나19 펜데믹 속에 본예산이 제대로 풀리기도 전인 2021년 3월 2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홍 전 부총리는 재임 기간 7차례의 추경을 포함해 총 11차례 예산을 편성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추경 증액을 반대하고 사표를 던지면서 ‘재정 파수꾼(곳간지기)’ 역할을 아예 외면하지는 않았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막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금’을 고수했다. 단 한 차례 나눠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증액된 것이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예고되면서 추경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도 추경이 본격 논의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고용 한파, 내수 부진이 겹치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 중반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현 상태에서 추경을 15조~20조 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13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제안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내수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야가 추경 핵심 예산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지난 대선이 열렸던 2022년 초와 비슷하다. ‘선거용 돈 풀기’라는 비판과 함께 20대 대선을 앞두고 나온 첫 추경안은 결국 정부안보다 3조 원 증액된 약 17조 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까지 편성됐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추경 카드를 꺼내는 것은 흔한 레퍼토리다. 올해도 여야 대선 후보가 득표 전략으로 추경을 내세울 것이 뻔해 보인다. 2020년 총선을 비롯해 선거판에서 달콤한 효과를 얻어봤기에 헬리콥터식 현금 살포가 계속 눈에 아른거리는 것일까. 눈앞만 보는 추경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일 테다. 그러다 보니 재정 당국이 수십 년간 지켜온 재정 운용의 원칙도 크게 흐릿해졌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미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재정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물가 불안과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이 부메랑처럼 따라온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는 올해 투자 계획을 묻자 “한국에서 투자할 만한 섹터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미 뒤처진 인공지능(AI) 분야를 비롯해 바이오·로봇 등의 분야에서 비전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다. 과거 정부가 나서서 자동차·반도체 등의 주력 산업을 육성했듯 지금 우리에게는 국가 산업 전략 마련을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 현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 차원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재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인재 육성 차원에서도 국가 단위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개별 기업은 각자도생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꼭 추경을 해야 한다면 경기 부양과 함께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에만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걸핏하면 추경부터 찾는 재정만능주의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
"공공기여 50% 줄여줄게"…서울시, 20년 방치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돌입
부동산정책·제도 2025.02.20 17:55:05서울시가 20여 년 간 유휴부지였던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부지 매각을 통해 디지털미디어 특화 거점인 '서울창조타운'을 조성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0일 옛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을 위한 공고를 냈다. 매각 대상지는 4만 8000㎡ 규모로 매각 예정가는 4545억 원이다. 4월 10일까지 입찰서 접수, 11일 낙찰자 결정 뒤 4월 중 계약을 체결해 2027년 착공하는 게 목표다. 시는 매각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곳을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란 일자리 창출 시설 비중에 따라 공공기여분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주는 제도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미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기여는 기업 활동 지원에 재투자해 기업 하기 좋은 서북권을 새롭게 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공매도 종목 전면 확대될듯…이복현 “다양한 종목에 재개 필요”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20 17:54:43다음 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모든 종목에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금융 당국의 입장이 나왔다. 공매도 가능 종목이 약 5년 만에 전 종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시 적용 종목의 범위를 묻는 말에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우량 기업들에 대한 전면 공매도 재개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가능한 한 한국 시장이 신뢰를 얻을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급락에 대처하고자 6개월 동안 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이후 두 차례 더 연장됐고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만 공매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2023년 11월 다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됐다. 금융위원회 내에서도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사실상 봉쇄돼왔던 만큼 이번 기회에 한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21~2023년 동안 35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은 임시적 조치였고 원칙적으로는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게 맞다”며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달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종목은 총 2752개 종목(코넥스 제외)이다. 금감원은 민간 금융권과의 협력으로 공매도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향후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과거 문제가 됐던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증권사 내의 대차관리시스템과 한국거래소에서 마련한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99%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모든 공매도 거래 법인에 대해 등록 번호를 발급했다. NSDS가 공매도 등록 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거래 정보를 취합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한다. 기관투자가는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액 정보와 대차거래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 당국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피해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NSDS는 한마디로 너무 성긴 그물”이라며 “등록 의무가 없는 개인 차명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철근 KB증권 상무도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잔액관리시스템을 직접 실사할 수 없고 점검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개인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 상당 부분 알고 있다”며 “공매도 재개 이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불법 공매도가 더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합심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KB국민카드, 예비 초등학생에 책가방 선물
경제·금융카드 2025.02.20 17:53:59김재관(오른쪽) KB국민카드 사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KB국민카드 예비 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 기부금 전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카드는 2015년부터 저소득 가정 아동 총 2만 1000여 명에게 책가방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사진 제공=KB국민카드 -
'5명이 29억원 승차권 취소 몰랐다' 눈 뜬 장님 철도공사
사회사회일반 2025.02.20 17:53:30지난 5년 동안 고작 5명이 29억 3000만 원어치의 승차권을 예약한 후 이 중 대부분을 취소했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사 직원이 징계 없이 승진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철도공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승차권을 다량으로 구매한 후 취소해 다른 이용자의 승차권 구매에 지장을 주는 이용객을 모니터링해 회원 탈퇴 등의 조취를 취해왔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취소 금액 1000만 원 이상, 취소율 95% 이상인 이용자 139명 중 철도공사가 적발한 것은 16명에 불과했다. 123명(88.5%)이 감시망을 벗어나 다량 구매 후 취소를 반복한 셈이다. 특히 총취소 금액 1억 원 이상인 5명은 최근 5년 동안 총 29억 3000만 원어치의 승차권을 구매한 후 29억 800만 원어치의 승차권을 취소(취소율 99.2%)했다. 그런데도 철도공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차권 구매 애플리케이션인 ‘코레일톡’만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코레일톡이 아닌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회원, 우수 회원, 운행일에 취소하거나 1일 전에 취소하는 회원 등은 모두 모니터링 대상에서 빠졌다. 감사원은 “철도 승차권 다량 구매·취소자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에서 코레일 홈페이지로 구매하는 회원 등이 제외돼 국민의 승차권 구매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모니터링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등 적정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사 직원이 징계 없이 승진하거나 표창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사 직원 186명에 대한 처분을 확인한 결과 각각 37명, 44명이 징계 없이 승진하거나 표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관사와 설비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일에 열차를 운행하거나 승차장 안전문 점검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
치매어르신에 ‘공기정화액자’ 전달한 농협손보
경제·금융금융가 2025.02.20 17:53:23NH농협손해보험이 공기 정화 액자 300개를 제작해 서울 은평구 치매안심센터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부 활동은 치매안심센터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액자 제작 재료인 스칸디아모스는 북유럽산 천연 이끼로 공기 정화와 제습 기능이 있다. NH농협손보 임직원으로 구성된 ‘헤아림 봉사단’ 30명은 다양한 색감과 모양으로 연출된 액자를 직접 제작했다. 또 치매 어르신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담았다.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는 “임직원이 정성껏 만든 친환경 액자가 치매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
'가맹점에 최저가 강요' 혐의…요기요 대법서 '무죄' 확정
국제정치·사회 2025.02.20 17:53:03배달 음식점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받을 때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팔도록 하는 ‘최저가보장제’를 따르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과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최저가보장제는 음식점이 요기요에서 전화 주문이나 타사 배달 앱 등 다른 경로보다 비싸게 음식을 판매할 경우 고객에게는 차액의 300％ 상당의 쿠폰을 주고 음식점에는 가격 수정을 요구하는 제도였다. 위대한상상은 ‘배달 앱 이용 고객에게 기존 상품과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해야 하고 온라인·모바일 결제 고객과 현장 결제 고객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별 금지 조항을 지키도록 음식점에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이 제도가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다며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배달 앱 사업체가 시스템 유지를 위해 판매 경로 확대로 인한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에 가격 차별하지 말 것을 거래 조건으로 했다는 자체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
[부고] 김수룡씨(변호사) 별세 외
사회피플 2025.02.20 17:52:53▲김수룡씨(변호사)별세, 정순옥씨 남편상, 김병국(LH해외법무지원팀장)·김병권(클래리베이트코리아 대표이사)·김병희씨(현대트랜시스 변호사)부친상, 박민영(마스턴파트너스 대표이사)·윤영란(KBS 기자)·김진희씨(문정초등학교 교사)시부상=1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73 ▲안영환씨(전 KOTRA 부다페스트 관장·경북일보 편집위원)별세, 허찬씨 남편상, 안정근·안현상씨 부친상=2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2일 오후 1시 20분 (02)2258-5940 ▲임정욱씨 별세, 임성빈(전 서울지방국세청장)·임수빈·임은지씨 부친상, 이유진·김혜은씨 시부상, 임선우·임지우씨 조부상=19일 해운대백병원 발인 22일 오전 10시 (051)893-4444 ▲전형수씨 별세, 전애진씨(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부친상=20일 안양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7시 (031)456-5555 ▲이순호씨 별세, 이진관씨(KBS 포항방송국장)모친상=19일 경북 포항세명기독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054)289-1919 ▲조경희씨 별세, 공재광씨(전 평택시장)모친상, 조은주씨(기업은행 동탄테크노밸리 지점장)시모상=19일 평택 농협연합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8시 (031)684-6444 -
지방 준공후 미분양도 '매입 임대' 허용한다지만…野 반대기류에 동력 약화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20 17:52:47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정국과 야당 주도의 국회 지형 등을 고려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제도화한 민간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이 ‘투기꾼에게 꽃길을 열어준 제도’라는 트라우마가 강해 반대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심각한 지방 부동산 경기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매입형 임대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법규상 매입형 등록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 비(非)아파트만 가능하지만 이를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준공 후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다. 민간 임대사업제도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고 투기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거세자 2020년 7·10 대책에서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아파트 매입 임대를 중단했다. 또 주택 임대사업자도 기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을 유도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의 둔화세가 뚜렷하자 재정 당국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매입임대 제도의 복원을 추진했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악화가 심각한 만큼 민간 임대사업자를 통해 물량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만 7000가구에 달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안팎에선 LH 등 공공이 이 가운데 3000가구,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5000~8000가구 정도를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민간이 나머지 6000~9000가구를 매입하도록 해야하는데 민간 임대사업자를 통해 상당수 해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하고 지방 건설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정부와 민간 모두 이견이 없다”며 “전남 등의 악성 미분양 물량도 적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야당 측도 민간임대 사업자를 통한 악성 미분양 해소에 긍정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경험하면서 정책 완화에 대한 반대 기류가 거세다. 민간임대 사업자 양성화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초안을 잡았던 김수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조차 실패라고 자인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이 집필한 ‘부동산과 정치’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는 ‘선한 의도’에서 추진했지만 갭 투자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과다한 이익을 보장하는 꼴이 돼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자평했다. 야당은 민간임대 사업 대신 LH 등 공공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직접 매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평가한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LH에 자금 지원을 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며 “매입형 등록임대제는 물량 잠김과 집값 상승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서 폐지한 제도인데 이를 복원하려면 국민을 설득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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