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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 그게 뭔데요?"…한국 초중고 경제이해력 '심각' 수준
사회사회일반 2025.02.20 22:17:53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이해력 조사에서 중·고등학생의 평균 점수가 50점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가장 최근 조사였던 2년 전보다 하락한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의 평균 점수는 61.5점, 중학교 3학년은 51.9점, 고등학교 2학년은 51.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각각 3.9점, 6.3점, 5.0점 하락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8~10월 초등학교 6학년 5192명, 중학교 3학년 5157명, 고등학교 2학년 5105명과 초·중·고 교사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부는 설문 방식 변화와 학업 성취도 저하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2022년에는 종이 설문으로 진행됐으나 지난해에는 태블릿이 부분 도입되면서 응답 성실도 차이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초등학생 점수는 60점을 웃돌았으나 중·고등학생 점수는 60점에 현저히 미달해 경제교육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대구·세종 등 특별시와 광역시의 평균 점수가 광역도보다 높았다. 문항별로는 실생활과 관련된 합리적 선택(69.5%)이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전자상거래(68.7%), 투자(67.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물가·수요·공급(40%대), 기회비용·가격·수요량(30%대) 등 경제 기본 개념에 대한 정답률은 저조했다. 경제교육 실태 조사에서도 초·중학생은 주로 학교 수업을 통해 경제 지식을 습득했지만 고등학생은 TV·소셜미디어 의존도가 높았다. 학생들은 강의식 수업보다 체험활동이나 현장 견학을 선호했으며 경제 기본 원리와 금융 상품에 대한 교육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경제교육 진행 어려움도 확인됐다. 교사 중 60~70%가 수업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자료 수집과 교수법 부족, 경제 이해도 미흡 등을 꼽았다. 경제 관련 직무연수를 받은 경험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학생들의 경제이해력 제고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를 통해 올해 1만 명을 목표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등 자유학기제 경제활동과 고등학교 경제 과목도 확대·신설할 계획이다. 교사 연수도 강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격 연수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고 우수 수업 사례를 대면 연수로 제공해 교사들의 직무 연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는 2020년부터 2년마다 진행됐으며 지난해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 -
김동연, 노동시간 단축 효과 옹호…'우클릭' 이재명 대표 비판
사회전국 2025.02.20 22:14:3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노동시간 단축은 일과 삶 양립은 물론이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며 최근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적용 예외’에 우호적 시각을 내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실상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지사는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이어 “AI 기술진보에 따라 산업이 재편되고, 노동의 형태도 변하고 있다”며 “노동시간과 조건 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주4.5일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며 글 마무리 지었다. -
尹 "빨리 직무 복귀해 대한민국 이끌 것, 세대통합으로 나은 미래"
정치정치일반 2025.02.20 22:06:56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한 직무 복귀 의지를 밝히며 세대 통합을 통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석동현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배의철 변호사가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어른세대와 기성세대, 청년세대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세대 간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첫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출범한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지지 활동을 위해 3일부터 시민 가입을 받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 의견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밤낮없이 '딱딱' 골프공이 '휙휙'…아파트 화단서 '풀스윙'한 민폐남
사회사회일반 2025.02.20 22:00:28아파트 후문 바로 앞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던 남성이 입주민의 항의를 받고 결국 사과했다. 19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영상과 함께 "저는 20년째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입주민"이라며 "약 2주 전부터 들어보지 못했던 '딱딱' 거리는 소음이 아파트에서 들렸다"고 했다. 밤낮없이 들리는 소음의 원인을 찾아 나섰다는 A씨는 "알고 보니 후문 주차장 옆 화단에서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매일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가 보낸 영상속에서 한 남성이 골프채를 들고 휘두른다. 남성이 날린 골프공은 나무 및 아파트 외벽에 부딪히며 딱딱 거리는 소음을 내고 있다. A씨 아내는 아파트 경비원과 함께 화단으로 가 남성에게 피해를 호소했다. 다행히 남성은 민원에 대해 수긍하며 고개를 숙였고, 이후 골프 연습을 그만뒀다. A씨는 "골프 연습하던 장소 바로 옆이 후문 주차장이어서 행인이나 차량이 (공에) 맞을 수 있었다"며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와 아파트 단지내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장면이 잇따라 목격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남성이 포착됐는데 공원 내에는 ‘골프 금지’ 경고 현수막이 붙어있어 네티즌들의 비판이 거셌다. 또 제주에서도 송악산 둘레길 인근 잔디밭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여성이 있다는 시민 신고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유명 해수욕장 백사장에선 바다를 향해 골프공을 날리는 황당한 광경도 포착됐다. 최근 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욱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골프 연습 등으로 어린이나 시민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행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조례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 항목을 신설했다. 어린이 놀이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져 타격해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등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동도 방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하는 행위 등은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유럽, 트럼프 맞서 젤렌스키 엄호…러는 반색
국제국제일반 2025.02.20 21:56:44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착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독재자라며 허무맹랑한 비판을 하자 유럽이 이에 일제히 맞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이는 미·러 밀착에 따른 '유럽 패싱'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민주적인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라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6년째 임기를 이어오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선거 안 하는 독재자”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스테판 더케이르스마커르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크라이나는 민주 국가다. 푸틴의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나 유럽의 참여 없는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며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재확인했다. 유럽 각국은 일제히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팩트 체크'에 나섰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로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전쟁 중에 선거를 미루는 것은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그랬듯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민주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한 마디로 잘못되고 위험한 일"이라며 "전쟁 중에 적절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헌법과 선거법에 반영된 팩트"라고 덧붙였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어처구니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ZDF방송과 인터뷰에서 "성급히 트윗이나 날리는 대신에 진짜 세상을 들여다본다면 유럽에서 누가 독재정권 아래 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건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들"이라고 쏘아붙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엘리제궁에서 유럽 각국과 캐나다 등 19개 나라 정상과 화상 회의를 연 뒤 "프랑스와 동맹국의 일치된 입장은 명확하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 있으며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항구적 평화 기여 방법과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우크라이나가 강력할 수 있도록 할지"에 관한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고 엑스(X·옛 트위터)에 밝혔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기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의 말이 200% 옳다"고 맞장구쳤다. -
美 G20 외교장관회의 불참…'미국 우선주의' 노선
국제국제일반 2025.02.20 21:42:14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올해 첫 주요 20개국(G20) 장관급 회의에 불참한다. 회의 주제로 남아공의 토지 무상 수용 정책 등 미국에 껄끄러운 안건이 오르는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 무대를 선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엑스(X)에 워싱턴에서 해야 할 일들 때문에 G20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며 다른 고위 당국자가 대신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G20 외교장관 화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루비오 장관은 G20 외교장관 불참 사유로 남아공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 몰수 정책과 회의 의제를 꼽았다. 루비오 장관은 "남아공은 사유 재산을 수용하고 G20을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장려하는데 이용하는 등 매우 나쁜 짓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아공 정부가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토지 무상 수용 정책을 겨냥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앞서 남아공의 토지 수용 정책에 대해 '특정 계층을 매우 나쁘게 대우하는 토지 몰수'라고 비판하며 남아공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모두 G20 회의에 불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G20 회의는 일반적으로 미국이 동맹을 모아놓고 미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자리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의제를 설정하고 동맹에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인 만큼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는 중요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NYT는 이같은 미국의 결정에 '트럼프식 일방주의'가 있다고 짚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G20과 같은 다자간 회의를 중요하게 보지 않고 대신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자 협상을 선호한다. -
[부고]진현권(KPI뉴스 경기본부 취재국장)씨 부친상
사회전국 2025.02.20 21:36:41▲진병국씨 별세, 진현권(KPI뉴스 경기본부 취재국장)·상권씨 부친상, 권정인씨 시부상 = 20일 오후 2시 17분, 경북 구미차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2일 오전 7시, 장지 구미시추모공원 승조당. (054)450-9700 -
착륙중 기체 뒤집힌 델타항공, 승객당 4300만원 보상금 제시
국제국제일반 2025.02.20 21:25:09캐나다 토론토 공항 착륙과정에서 여객기가 전복됐던 미국 델타항공이 피해 승객들에게 1인당 3만달러(약 430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20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사고 당시 탑승객 76명에게 각각 3만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탑승객 모두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델타항공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약 230만달러(약 33억원) 수준이 된다. 델타항공 측은 보상금 수령에 대한 조건이 없으며 승객들의 다른 권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델타항공 여객기는 지난 17일 토론토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전복됐다. 기체에 불이 붙으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신속하게 화재 진압과 대피가 이뤄지면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76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21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토론토 공항 공사 데보라 플린트 사장은 부상자 중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
"中, 딥시크 200곳 도입"…일부 의사 역할까지 대체 나섰다
국제정치·사회 2025.02.20 21:25:04중국발 생성형 AI '딥시크' 도입 기업이 200곳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중국 금융계에 따르면 딥시크는 하드웨어·자동차·미디어·반도체·교육·여행·의료 등 전 산업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엔비디아·아마존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에 이어 화웨이·텐센트·바이두·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도 도입했다. 화웨이·아너·오포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자사 제품에 딥시크를 지원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리·체리·둥펑·창청·이치 폭스바겐·스마트 등 20개사가 딥시크를 차량에 탑재했다. 국민 메신저 위챗은 검색 기능에 딥시크-R1 모델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중국 3대 석유기업 CNPC·SINOPEC·CNOOC도 도입을 결정했다. 의료계에선 광둥성 일부 병원이 딥시크를 'AI 의사'로 활용하고 있다고 중국 양성만보가 보도했다. 광저우시 남방의원은 AI 신체검진 보고서 해석·생성 시스템 테스트에 착수했다. 광둥성 잔장시·톈진시 징하이구 등 지방 사법기관도 딥시크를 도입하고 있다. 이날 딥시크는 외부자금 수혈설에 대해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육군 인사사령부와 손잡고 전역 장병 성공적 사회복귀 돕는다
사회전국 2025.02.20 21:20:00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일 이날 육군 인사사령부와 ‘전역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재단은 전역 장병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역 장병들에게 라이트잡, 베이비부머 인턴십 등 관련 사업 참여를 위한 맞춤형 채용설명회, 소규모 채용매칭데이, 온라인 아카데미 제공 등 재단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역 장병뿐만 아니라 군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전문자격 취득과 연계한 기술교육을 운영해 안정적인 취업을 도울 예정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협약을 통해 전역 장병들이 사회 진출에 어려움 없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육군 인사사령부와 협력해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얼마나 빠르길래"…GTX-A 탄 고양시민 90% 이상 '엄지척'
사회사회일반 2025.02.20 21:14:43지난해 12월 28일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에 대해 경기도 파주·고양 시민들의 약 90%가 만족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잇달아 공개됐다. GTX-A 개통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열악했던 경기도 서북권에서 GTX-A 개통으로 인한 효과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평가된다. 20일 고양시는 시민 7200명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일주일 동안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GTX-A 이용 만족도는 90.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파주시가 지난 1월 말 시민 26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용 만족도가 91.2%(매우 만족 66.1%, 만족 25.1%)였다. 고양시에 따르면 GTX-A 노선 개통 이후 고양 시민 이용 인원은 하루 평균 약 2만 명으로, 서울역을 제외한 정거장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이용자가 가장 많다. 그 다음이 파주시(운정중앙), 화성시(동탄) 순이다. 설문조사에서 GTX-A 개통 후 가장 좋은 점으로는 응답자 중 과반(50%)이 서울 접근성 향상(여가 활동·쇼핑 증가)을 꼽았다. 이어 출·퇴근 시간 절약(38.6%)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서 서울 이동 시간 단축이 GTX-A 노선의 최대 장점으로 지목된 것이다. GTX-A를 이용하면 기존에 50분 이상 걸리던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시간이 16분으로 단축되며 대곡역에서는 서울역까지 11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GTX-A 개통으로 고양시민의 교통 수단 이용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GTX-A 개통 후 대중교통 이용 빈도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42.2%가 이용 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반면 GTX-A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비싼 요금(49%)과 배차 간격(12.9%)이 꼽혔다. 파주시 설문조사에서도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 응답자의 51.5%가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꼽았다. -
최대호 안양시장 "14년 동안 부단히 노력…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계속 추진"
사회전국 2025.02.20 21:14:04정부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대상지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을 빼놓은 것에 대해 사업을 추진해온 안양시가 강하게 반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0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대상지에서 안양시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빠진 것은 한마디로 충격”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최 시장이 처음부터 주도해 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 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경부선 철도로 인해 도시 공간 단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지자체와 협력체를 만들어 지하화 사업의 당위성을 널리 설파하기도 했다. 최 시장은 “당시에는 공약이 지켜지리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나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위 초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대시민 서명운동 전개로 103만 시민 뜻을 모아 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2012년 기본구상 용역 착수, 2014년 최종보고회 개최, 2016년 용역보고서 국토교통부 제출 등 1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안양시의 용역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되는 등 그동안 준비과정과 경험으로 안양시가 한 발 앞설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안양시 배제는 모두에게 충격”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경부선 지하화는 미래 세대를 위해, 안양시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이라며 “금년에 수립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최 시장은 “안양시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철도로 단절된 안양시를 통합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안양을 물려주겠다”고 덧붙였다. -
'하늘이법'에 교사들 "정신질환 교사에만 초점 안돼" 우려, 이유는
사회사회일반 2025.02.20 20:59:48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이른바 '하늘이법'에 대해 교사 8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7%의 응답자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7∼18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 8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90.7%는 하늘이법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 97.1%는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하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내기가 어려워 오히려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87.9%는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에 반대했다.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환자의 솔직한 진술이 있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58.5%는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겪어 학생 보호와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 학교장이 바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이들은 학교장의 권한 남용과 교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가 추진 중인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혹은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책에는 98.3%가 반대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적 원인을 묻는 조항에는 '폭력적인 전조 증상을 보인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제도'(66.8%·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보호자 대면 인계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미비'(33.0%), '고위험 정신질환 교원 현황 파악 및 관리 부족'(14.8%), 'CCTV와 관리 인력 등 보안 시설 및 인력 부족'(14.0%) 등이 뒤를 이었다. 재발 방지책에 대한 응답으로는 '폭력 전조 증상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대해 교육 당국이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분리 조치 후 진료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이 58.0%(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
진주·가희 작가, 韓최초 볼로냐 라가치상 오페라 프리마 대상
문화·스포츠문화 2025.02.20 20:54:05진주 작가와 가희 사진작가의 책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핑거북스)이 아동도서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볼로냐 라가치상의 신인상인 ‘오페라 프리마’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0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한국 작가들이 그간 몇 차례 오페라 프리마 우수상을 받은 사례는 있으나 대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은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기반으로 한 그림책이다. 낡은 장판, 자개장, 시골의 버스 정류장 등 한국적인 소재가 등장하는 배경 속에 아이들의 성장기를 담았다. 가희 작가는 “첫 도전의 열정과 주변 응원의 기운이 컸기에 이번 수상이 있었다”며 “이 기운이 작아지지 않도록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볼로냐 라가치상은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출간된 어린이책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한담희 작가의 ‘별 아저씨’는 책을 원작으로 오디오북, 영상 등 다른 미디어로 확장한 작품에 수여하는 ‘볼로냐 라가치 크로스미디어상’을 받았다. -
EU, 독재 정부 사라진 시리아에 제재 잠정 중단키로
국제국제일반 2025.02.20 20:51:49유럽연합(EU)이 반군에 의해 독재 정권이 축출당한 시리아에 대해 제재를 잠정 중단할 방침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관련 문건 초안을 입수해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가 에너지, 운송, 재건 부문에서 부과한 대시리아 제재를 유예(suspend)하고 이와 관련된 금융·은행 거래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제재의 유예는 해제를 위한 중간 단계로, 시한과 조건을 정한다. 이 초안엔 또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물자 인도를 촉진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면제' 조처를 무기한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도주의적 면제는 의료, 구호 식량 등 인도주의적 부문 활동과 관련해서는 제재 적용에 예외를 두는 조처다. 제재가 대상국 주민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초안은 "점진적 접근법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 이사회는 추가적인 제재 중단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며 "(시리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중단 조처의 적절성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U 외교장관들은 오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초안을 토대로 논의할 예정이다. 시리아는 지난해 12월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주축으로 한 반군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하고 내전이 종식됐다. HTS의 수장 아메드 알샤라는 과도정부를 세운 뒤 임시대통령으로 취임, 서방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EU는 일명 '시리아 제재 완화 로드맵'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제재 완화를) 빠르게 진행하는 게 목표지만, (시리아에서) 잘못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제재 해제는 철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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