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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설전…"주 52시간 빼면 보통법"" "일괄타결만 해법이냐"
정치정치일반 2025.02.20 18:06:06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동이 20일 손에 잡히는 성과 없이 끝났다.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어렵사리 열렸지만 기업의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 개혁 등 중점 현안에서 최종 타협에 실패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국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연금특위·연금개혁, 반도체법은 추후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정은 2시간에 가까운 회담을 진행하며 쟁점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눈에 띄는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비쟁점 안건인 국회 윤리특위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기후특위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을 뿐이다. ‘빈손 회담’에 대한 우려는 이날 여야정 수장들의 모두발언에서부터 감지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전향적인 논의를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1극 체제로 제일 실세인 줄 알았는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가장 실세인 것 같더라”며 52시간 예외의 강성 반대론자인 진 의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것은 추가로 유연하게 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이)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협의회에서 여야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슈도 조금씩 핀트가 어긋나며 날 선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제1 우선순위를,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더 무게를 뒀다는 후문이다. 특히 여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법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3년 한시법 도입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의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기업들을 만나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합의 처리를 바라지만 그 문제로 다른 지원 내용이 축소·지연되는 건 희망하지 않으니 합의 내용부터 처리해달라더라’고 말하며 여권과 온도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 야권 인사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2시간 예외는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추경도 실무협의에서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지난 연말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에 대해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며 삭감된 본예산 복원부터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합의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연금 개혁도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은 42%, 야당은 44%로 대치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44%의 야당안은 국민연금 고갈을 5~6년 늦추는 효과에 불과해 이번 조치로 연금 개혁 자체를 마무리하려는 야당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여당이 요구한 ‘국방장관 임명’과 야당의 ‘통상특위 구성’ 제안도 양당이 서로 반대하며 불발됐다. 기업인들의 숙원인 상속세 개편은 이날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다만 여당이 최고세율 인하 및 자녀공제액을 양보하는 대신 우선 야당의 일괄·배우자공제를 수용해 계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변수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합의 과정에 난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든 관심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쏠린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나 추경마저도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출렁일 수 있다”며 “완성된 합의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견해 차를 줄였다면 다른 이슈나 정쟁과는 따로 놓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은 여당의 양보로 모수 개혁을 우선하고 52시간 예외 조항은 야당이 양보하면서 타협의 불씨를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
"북한보다 중국이 더 두렵다"…BBC가 주목한 '尹 탄핵 반대' 2030 청년
정치정치일반 2025.02.20 18:05:17영국 BBC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한국의 이념 갈등을 집중 조명했다. BBC는 20일(현지시간) "우리는 김정은과 손잡게 될 것 - 음모론이 한국을 사로잡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반공 열풍'이 젊은층까지 확산되는 현상에 주목했다. BBC는 "6·25 전쟁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는 한국의 노년층은 북한을 두려워하고 경멸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쿠데타가 실패한 지 2개월여가 지난 지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반공 열풍'이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BBC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22세 여성의 발언에 주목했다. 약학을 전공하는 이 학생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북한 김정은과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BC는 이를 "윤 대통령의 가장 광적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남한 공산화' 이론"이라고 설명했다. 집회 현장의 다른 참가자들도 유사한 인식을 보였다. 직장에서 뛰쳐나와 헌법재판소 앞 시위에 참가했다는 40대 직장인은 "이것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전쟁"이라고 외쳤다. 한 30대 남성은 "윤 대통령을 빨리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북한 간첩들을 체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BC는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1960~70년대부터 이어진 '반공' 정서를 꼽았다. 남파 간첩 사건과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덧씌워진 '종북' 프레임이 중장년층에 깊이 뿌리내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의 체제 위협이 사실상 사라졌음에도 윤 대통령이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 "종북 세력이 국회를 장악했다" 등의 주장으로 국민들의 두려움을 자극했다고 BBC는 지적했다. 실제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인식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57세 남성은 "처음엔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이 눈을 뜨게 했다"고 BBC에 밝혔다. 한 40대 여성은 "이전에는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의구심이 있었지만, 계엄령 이후 사실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BBC는 특히 2030세대의 '중국 위협론'에 주목했다.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위협을 경험한 적이 없는 이들에게 중국은 더 믿을 만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취업난과 주거난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가 급성장하는 중국에 느끼는 박탈감이 '반중' 정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공산주의가 두려움과 증오를 불러들이는 편리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특히 극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마포구, 스마트도서관 2곳 늘린다…마포역·대흥어린이공원
사회사회일반 2025.02.20 18:05:01마포구가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마포역 3번 출구와 대흥어린이공원에 추가로 설치하고 정식 운영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기기 내에 비치된 도서를 즉시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다. 24시간 비대면으로 운영된다. 현재 마포구는 ‘마포상암 스마트도서관’과 ‘합정역 스마트도서관’ 2곳을 운영하고 있다. 마포구가 설치한 스마트도서관에는 약 500여 권의 장서를 배치한 데 이어 쾌적한 도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책 소독기도 설치했다. 스마트도서관은 마포구립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 가능한 책은 1인 당 2권으로 대출일 포함 최대 15일까지 빌릴 수 있다. -
빈대인 BNK금융 회장, 직접 유럽세일즈 나서
경제·금융금융가 2025.02.20 18:04:54빈대인(사진) BNK금융지주 회장이 유럽 세일즈에 나섰다. 밸류업 정책으로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약속을 통해 외국인투자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빈 회장은 이달 25~28일 3박 4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와 영국 에든버러, 런던 등을 방문한다. 해외 기관투자가들을 만나 지난해 경영 실적을 발표하고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빈 회장이 지난해에 5월에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찾았고, 10월에는 미국 시카고와 뉴욕을 방문해 투자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주주 가치 제고를 목표로 제시해왔다”며 “이번 방문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빈 회장의 이번 유럽행은 올해 첫 해외 일정이다. 빈 회장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하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도 빈 회장이 직접 지난해 2월과 7월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책임 경영과 주가 부양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 개인 주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BNK금융지주는 올해 더 강한 주주 환원책을 약속하며 외국인투자가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8월까지 자사주 400억 원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실적 발표를 통해 올해 총주주 환원율을 30% 후반으로 제시하면서 하반기에도 약 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BNK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한때 50%를 넘기도 했지만 지난해 30% 후반대에서 올해 40.57%를 기록하고 있다. 빈 회장의 적극적인 세일즈와 주주 환원 의지에 외국인투자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향후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
'침묵' '퇴정' 尹 이례적 행보…무언의 시위?
정치정치일반 2025.02.20 18:04:46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에 연달아 출석했지만 침묵을 지키거나 중도 퇴정하는 이례적 행보를 보였다. 정치권에선 “사법부를 향한 무언의 시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석하기 전에 퇴정했다. 이날 오후 2시 56분께 헌재 재판정에 입정해 피소추인석에 착석한 윤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다가 3시 4분께 자리를 떴다. 윤 대통령이 불과 8분 만에 자리를 뜨면서 한 총리와의 대면은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퇴정했다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 때 되돌아왔다. 윤 대통령의 이례적 태도는 이번 한 번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약 70분간 진행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시간 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한 윤 대통령은 9차 변론이 열렸던 18일에는 헌재에 출석했으나 ‘변론 불참’ 뜻을 통보하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앞서 탄핵심판에 출석해 발언권을 직접 얻어가며 변호에 나섰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사법부에 항의 표시를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증인 신문 시간 제한, 검찰 신문조서 증거 채택, 빽빽한 변론 일정 등 재판 절차에 대해 문제 제기를 이어오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날 변호인단이 ‘결과에 승복’을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선 재판 일정 등에 대해 불만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이석과 관련해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구치소 복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
“투자 촉진 효과 있다”… 연준서도 트럼프 정책 긍정론 ‘솔솔’
국제경제·마켓 2025.02.20 18:03:45관세와 세금 감면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부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다. 트럼프 정책의 효과가 미국 경제에 해(害)가 될 것이라 예단하지 말고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9일(현지 시간)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영향과 관련해 “일반적인 예상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규제 완화의 경우 많은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에 부담을 가하지 않고 성장을 이뤄내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스틱 총재는 주변 기업인들의 낙관적인 전망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규제 측면의 변화와 관련해 상당히 낙관적인 많은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들은 규제의 영향이 실제로 다른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을 압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보스틱 총재는 트럼프 정책이 물가를 올릴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 반대일 수 있다”며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최근 인플레이션 흐름이 불안정하다는 점은 우려했다. 앞서 12일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0%로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3%대로 올랐다. 보스틱 총재는 “지금 큰 문제는 1월 CPI가 새로운 추세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몇 달 동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트럼프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했다. 월러 이사는 우선 “관세는 물가를 완만하게 높일 것이고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과 시점에 한 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뿐 인플레이션의 요인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논의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정책은 긍정적인 공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인플레이션에 하향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트럼프 효과’에 대한 연준 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려에 가깝다. 연준이 이날 공개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는 “참가자들이 무역과 이민정책의 잠재적 변화,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지정학적 변화, 예상보다 강한 가계지출의 영향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높은 불확실성으로 통화정책 기조의 추가 조정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언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록에서는 연준이 2022년 6월 시작했던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QT) 정책의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QT는 연준이 보유한 국채와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회수 자금을 국채 매수에 재투자하지 않는 유동성 축소 정책이다. 연준이 이날 언급대로 QT 속도 조절이나 중단을 현실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는 다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QT 중단은 연준의 국채 매수가 늘어나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금리 환경을 선호한다. TD증권의 금리전략책임자인 제나디 골드버그는 “예상보다 일찍 QT가 멈출 수 있다”며 “국채는 약간 강세(금리 하락)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회의록 발표 후 1.8bp(bp=0.01%포인트) 내린 4.534%에 마감했다. -
도봉구, 방학동 685번지에 1650세대 대단지 들어선다
사회사회일반 2025.02.20 18:03:35도봉구는 방학동 685번지 일대에 최고 31층, 13개 동으로 총 1650세대의 대단지가 들어선다고 20일 밝혔다. 구역 면적은 7만4390㎡다. 앞서 도봉구는 17일 서울시가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용적률이 기존 217.85%에서 270.17%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분양 가능한 세대 수는 1211세대에서 1351세대로 늘어난다. 이에 조합원 1인 당 추정분담금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지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방학1동 주민센터 등과 연결돼 열악한 보행환경과 도로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
건전성 관리 빛난 메리츠화재, 순익·자본비율 ‘쑥’
경제·금융금융가 2025.02.20 18:02:59메리츠화재가 선제적인 자본 관리와 높은 투자 수익에 힘입어 1조 7000억 원 규모의 당기순이익과 지급여력비율(K-ICS) 250%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20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메리츠화재는 별도 기준 순익 1조 7105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익 규모에서 메리츠증권(6301억 원)을 압도한다. 메리츠화재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보험 시장에서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장기인보험 상품 라인업을 적극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중심의 전략을 짠 것이 호실적의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보험 손익은 2.4% 증가한 1조 5336억 원을 찍었다. 특히 지난해 신계약 보험서비스계약마진(CSM)은 1조 4000억 원이 증가했다. 투자 손익은 25.0% 증가한 7616억 원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신계약은 월 평균 1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2% 개선됐다. 건전성 지표인 K-ICS 역시 4분기 말 기준 247.6%로 전년(242.2%) 대비 5.4%포인트 개선됐다. 주요 보험사들의 K-ICS 비율이 급락한 것과 대비된다. 메리츠화재의 한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이익을 많이 낸 결과”라며 “장기 보장성 상품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데다 투자 수익도 경쟁사들 대비 2배가량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주당 배당금 4909원, 총 5132억 원의 결산 배당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단행한 1489억원 중간배당을 포함하면 2024년 배당 총액은 6621억 원, 배당성향은 38.7%였다. 메리츠화재는 2023년 보험 업계 새 회계제도(IFRS17) 체제하에서 순이익이 두 배가량 성장하며 여력이 생기자 배당 규모 또한 2021년(670억 원) 대비 10배 가까이 확대됐다. 메리츠화재의 올해 이익 역시 지난해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SK증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올해 당기순익은 1조 7250억 원으로 예상된다. 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도 오르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메리츠금융지주 목표가를 기존 13만 원에서 14만 3000원으로 올렸다. 대신증권도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올려 잡았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가 급등으로 메리츠금융지주 주가수익비율(PER) 10배가 넘어가더라도 그동안 꾸준히 강조해온 정책 방향성을 고려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자사주 축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中이 보유한 美 국채 2009년 이후 ‘최저’… ‘보유량 숨기기’ 의혹도
국제기업 2025.02.20 18:01:45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들은 중국이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인 대량 매도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 국채 규모는 1년 전(8163억 달러)에 비해 570억 달러 감소한 759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2월 7442억 달러를 기록한 후 15년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중국은 일본 다음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나라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량 매도를 통해 미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미 국채 매각은 정부 부채 규모가 36조 달러(약 5경 1800조 원)라는 막대한 수준으로 치솟은 미국 정부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려 해도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 국채를 덜어낸 자리를 금 등 다른 안전자산으로 대체하고 있다. 중국의 금 보유량은 지난해 말 2279톤으로 2022년(1948톤) 대비 17% 증가했다. FT는 “중국이 의도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섰다”고 진단했다. 미국 국채 매도는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이뤄지는 전방위적 관세 부과의 여파로 위안화 가치가 최근 달러당 7위안대로 떨어진 만큼 중국으로서는 위안화 방어가 시급해졌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날 사실상 기준금리의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1년물 3.1%, 5년물 3.6%로 4개월 연속 동결한 것도 위안화 방어 목적과 맞닿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 국채 보유분을 중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계좌로 옮김으로써 실제 보유 규모를 감추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벨기에의 유로클리어나 룩셈부르크의 클리어스트림 같은 증권예탁기관으로 일부 자산이 이전되면서 공식적인 수치로 파악되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미 국채 보유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7년 말 1190억 달러 수준이던 벨기에의 미 국채 보유액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3740억 달러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룩셈부르크의 미 국채 보유 규모 역시 2170억 달러에서 4230억 달러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감소가 중국이 달러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FT는 중국 외환보유액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결과적으로 중국은 계속 외화 자산 다각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 국채 보유량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
동아에스티, SK바팜 ‘엑스코프리’ 국내 품목허가 신청
산업산업일반 2025.02.20 18:01:42SK바이오팜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국내명: 세노바메이트)’가 조만간 한국에 출시될 전망이다. 동아에스티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세노바메이트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1월 SK바이오팜과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30개국 공급을 위한 완제의약품(DP) 생산 기술을 이전받고 세노바메이트의 30개국 허가와 판매, 완제의약품 생산을 맡기로 했다. 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다. 앞서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2021년 유럽의약품기구(EMA), 2023년 캐나다 연방보건부에서 허가를 받아 판매 중이다. SK바이오팜의 지난해 세노바메이트 매출은 43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0%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올해 세노바메이트의 매출이 최대 61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동아에스티는 글로벌 시장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은 세노바메이트의 신속한 허가 및 급여 등재를 위해 보건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하루빨리 세노바메이트의 혁신적인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에 대해 전신 발작 적응증 확대와 소아 및 청소년 대상의 투약 연령 확대를 위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
![[로터리] K-테크, 수소 국제표준 선점해야](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KLAAPE_1_m.jpg)
[로터리] K-테크, 수소 국제표준 선점해야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2.20 18:00:42미국의 기계 발명가 엘리 휘트니는 ‘표준화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한 정씩 수작업으로 제작되던 군용 소총의 모든 부품을 표준화해 공작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창안했다. 표준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술이었다. 그는 1804년 미국 정부 조달의 최대 규모로 소총을 납품하는 데 성공했다. 부품에서 시작된 표준화는 훗날 제조 공정으로 확대돼 헨리 포드는 자동차의 대량생산 시대를 열었다. 표준화는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표준화에 성공한 기업은 산업을 주도하는 반면 실패한 기업은 쇠락한다. 그래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표준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수소와 같은 미래 핵심 산업은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의 국제표준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수소 기술 국제표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직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기술 수준과 글로벌 시장 규모 모두 초기 단계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액화수소의 저장·운송 또는 수소 모빌리티 기술 등 핵심 분야가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튼튼한 발판이 될 것이다. 우리 기관은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수소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이끌고 있다. 비교 우위에 있는 기술을 선정해 국제 공동 연구 사업을 주관하면서 산학연과 함께 5년 동안 매년 2건씩 총 10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된 ‘제33차 국제표준화기구(ISO)/기술위원회(TC)197 총회’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2종이 국제표준으로 제안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에 제안된 2종은 ‘수전해 기술의 성능평가 시험방법’과 ‘수소 튜브트레일러용 고압가스 시험방법’이다. 수소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체 에너지 가운데 수소의 비중이 2020년 1.7%에서 2050년 14%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수소 수요는 2050년 4억 3000만 톤, 시장 규모는 12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2조 달러로 예상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6배, 6000억 달러인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20배나 되는 규모다.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세계의 기업들이 모여들고 있다. 출발선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한 걸음 앞서 뛰면서 수소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수소 분야 소·부·장 기업들로 구성된 K테크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관이 앞장서 뛰겠다. -
고객 떠날라…'일반환전' 속도내는 증권사
증권정책 2025.02.20 18:00:38그간 은행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일반 환전 사업에 국내 증권사들이 속속 진출하고 있다. 기존 고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가두리 전략’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 대신 증권사의 일반 환전 서비스를 택할 유인이 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으로부터 일반 환전 인가를 획득한 증권사는 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하나증권은 인가 획득을 추진 중이다. 일반 환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증권사 중 가장 먼저 서비스 출시가 점쳐지는 곳은 신한투자증권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올 상반기 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국투자증권·KB증권·대신증권 등도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너도나도 일반 환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기존 고객 이탈을 막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초 일반 환전 사업은 은행에만 허용돼 증권사 고객들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증권투자 목적으로만 환전이 가능했다. 하지만 2023년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면서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을 갖춘 증권사도 개인의 여행·유학이나 기업의 수출입을 위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증가한 만큼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익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미 은행에서 환전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 만큼 소비자들이 증권사를 택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메리츠증권이 사업 진출을 검토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이유다. 인가를 획득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소위 ‘돈 되는 사업’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럼에도 다들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은행에 비해 현저히 적은 창구 역시 약점이다. MTS를 통해 환전을 했어도 실제 수령을 하려면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 결국 차별화된 전략이 새 서비스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투자증권이 신한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 현찰 인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준비 중인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
원가 30% 뛴 조선 해외공략 타격…"방어벽 마련" 철강사는 한숨 돌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20 18:00:00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잠정 관세를 부과하자 국내 철강 업체들은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가 무역 장벽을 강화하는데 한국에만 보호 장치가 없었다”며 “국내 철강 산업에 방어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철강 업계는 중국 기업들의 저가 물량 밀어내기에 몸살을 앓아왔다. 이번에 잠정 관세가 부과된 후판만 해도 이달 10일 기준 국내산 가격은 톤당 90만 원을 넘긴 데 비해 중국산은 75만 원 선으로 약 20% 가까이 저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중국산 후판 수입액은 7억 6200만 달러로 전체 후판 수입액(14억 달러)의 54.4%를 차지했다. 후판은 코일이 아니라 판재 형태로 가공된 철강재로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가 넘는 제품을 일컫는다. 중국산 공세 속에 포스코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3% 떨어진 1조 4730억 원을 나타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25%까지 겹치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일부 신용평가사를 중심으로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경고음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에 정부가 매긴 관세가 과거보다 높아진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그동안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최고 반덤핑 관세는 2021년 중국산 H형강에 대해 부과한 32.72%였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6%포인트가량 세율이 높아졌다. 정부가 철강 업계 고사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는 게 철강 업계의 분석이다. 과거 정부는 중국·대만·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당시 최대 49.04%의 예비 덤핑률을 책정한 바 있으나 조사 대상 기업들이 가격을 스스로 조정하는 ‘가격 약속’을 제안하면서 잠정 관세는 부과하지 않았다. 상계관세는 특정 제품의 덤핑률을 기반으로 잠정 관세를 매긴 뒤 추후 상대방 국가나 기업의 추가 조치 등을 보고 확정 관세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단 한숨을 돌린 철강 업체와 반대로 조선·건설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 중국산 후판 사용을 늘려왔는데 하루아침에 도입 가격이 30% 이상 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선 업계 관계자는 “선박 원가에서 후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가까이 된다”며 “수주 당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원자재 비용이 급증하면 이익률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공사비 급증과 시장 수요 부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 업계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후판은 각종 공장을 짓거나 송유관 등에 쓰이는 강관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후판을 생산하지 않고 구입해 새로운 제품을 가공하는 중소 철강 업체도 속내가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후판을 만드는 곳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두 곳뿐”이라며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중국산 후판뿐 아니라 최근 일본·베트남산 철강재에 대한 무역 구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이들 국가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철강 업계가 워낙 어렵다 보니 정부로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자국 산업만 보호하려는 나라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업무에 종사하는 정부 관계자 역시 “국내 제철사들은 결국 내수보다 수출의 비중이 더 크다”며 “국내 시장을 보호하려다 수출 시장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중국·대만·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9.07~25.82%) 조치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제철이 제소한 일본·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
中 후판에 '역대 최고' 38% 잠정관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20 18:00:00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02%의 잠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철강 품목에 부과된 반덤핑관세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의 밀어내기 수출을 막겠다는 조치지만 미국에서 발발한 ‘관세 전쟁’이 한국과 중국·일본으로까지 전선을 넓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현대제철이 제소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 27.91~38.02%의 잠정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중국산 후판이 25.89% 싸게(덤핑률) 들어와 국내 기업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 잠정 관세는 덤핑률보다 더 높게 책정됐다. 정부가 중국 업체들의 저가 제품 밀어내기 공세가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반면 중국산 후판을 활용해 원가를 맞춰왔던 조선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과도한 상계관세 부과를 빌미로 보복관세를 물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토허제 해제에…일주일 만에 상승폭 3배 뛴 강남3구
부동산정책·제도 2025.02.20 17:58:53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의 주간 상승률이 1주일 만에 3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공개한 2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0.02%)보다 3배나 증가한 0.06%를 기록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송파구(0.14%→0.36%)와 강남구(0.08%→0.27%), 서초구(0.11%→0.18%)에서 주간 상승률이 2~3배 뛰었다. 서울 강남·북 주간 변동률을 비교해보면 강북 14개 구는 0.01% 하락한 반면 강남 11개 구는 0.12% 상승했다. 앞서 서울시는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을 포함한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부동산 팀장은 “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유동성 증가, 입주 물량 부족 등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서울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뚜렷하다”면서 “토허제 해제 영향을 받는 지역 외에 재건축 이슈가 있는 목동, 1기 신도시 등에서 상승 요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경우 0.01% 내린 반면 인천(-0.06%)과 경기(-0.04%)는 하락했다. 5대 광역시(-0.06%)와 세종(-0.12%)은 지난주와 같은 하락 폭을 나타냈다. 8개 도(-0.04%→-0.03%)는 하락 폭을 좁혔다. 시도별로 대구(-0.09%), 전남(-0.08%), 부산(-0.06%), 제주(-0.05%) 등의 순으로 내림 폭이 컸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하락해 지난주(-0.04%)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지역·단지별 상승·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재건축 및 주요 선호단지에서는 매도희망가격 상승하고 상승거래 체결되는 등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보합 전환됐다. 수도권(0.00%→0.01%)은 상승 전환했고 서울(0.02%→0.02%)과 지방(-0.01%→-0.01%)은 변동 폭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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