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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바이오사이언스 "빅파마와 AI 기반 신약 플랫폼 논의…기술이전 노린다"
문화·스포츠헬스 2025.02.24 06:00:00CJ 바이오사이언스(311690)가 내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이지엠(Ez-Mx)’과 더불어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 3개 기술수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나섰다. 김은지 CJ바이오사이언스 전략기획담당은 2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학회(ECCO)’에서 “내년까지 신약 파이프라인 기술수출 3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를 위해 충실하게 연구결과를 만들어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ECCO에 올해 처음 참가해 파이프라인 ‘CJRB-201’의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김 담당은 “이번에 빅파마와 만나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개발 수요가 많음을 인지했다”며 “연내 플랫폼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드는 게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지엠은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파이프라인, 바이오마커(생체 지표) 발굴에 쓰인다. 임상시험의 모든 단계에서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임상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담당은 “플랫폼 기술이전은 파트너십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고, 사용 권한 이전과 같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며 “신약 개발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사업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5월 세계 최대 규모의 소화기 질환 관련 학회인 DDW에서 이지엠으로 염증성 장질환(IBD) 관련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CJRB-201’도 이지엠을 통해 발굴한 파이프라인이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이지엠을 통해 염증성 장질환 환자와 정상인의 500개 메타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장내에서 미생물인 페칼리박테리움 균주가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페칼리박테리움 계열 60개 균주 중에서도 ‘CJRB-201’이 면역반응 억제 기능을 가진 조절 T세포를 가장 효과적으로 유도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신창식 CJ바이오사이언스 항염증 파트장은 “다양한 종류의 모델 실험에서 조직 병리 완화,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억제 등 유효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실제 사람에 대한 임상에 들어가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쓰이는 항체 기반 치료제와 동등한 수준의 항염증 효과가 있음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IBD 같은 만성 질환 치료제는 환자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며, 오랫동안 복용해도 부담이 적어야 한다”며 “마이크로바이옴은 사람 몸 속 미생물로 만들기 때문에 오래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데다 경구용으로 복용이 편리하고 면역을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JRB-201은 내년 임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
![올 들어 50% 급등한 두산…證 "더 오른다…목표가↑" [줍줍리포트]](https://newsimg.sedaily.com/2025/02/24/2GP3DWAEK8_1_m.jpg)
올 들어 50% 급등한 두산…證 "더 오른다…목표가↑" [줍줍리포트]
증권국내증시 2025.02.24 06:00:00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두산(000150)에 대해 자체 사업인 전자 BG(비즈니스그룹)의 실적이 올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며 연이어 목표가를 상향하고 나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 거대 기술기업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계속되면서 AI 가속기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산은 이에 더해 자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034020)와 두산로봇의 주가 상승에 따른 지분 가치 증가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20일 두산의 목표가를 33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규 고객향 AI 가속기, 옵티컬 모듈 등 고부가가치 제품 양산이 본격화함에 따라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올해 전자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대신증권과 BNK투자증권도 두산의 목표가를 각각 36만 원에서 42만 원, 3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올렸다. AI 가속기란 특정 AI 연산 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말한다.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여러 개 조립해 만든다. 현재 AI 가속기 시장은 미국의 엔비디아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두산의 전자 BG는 엔비디아에 GPU 기판용 동박적층판(CCL)을 공급하고 있다. AI 학습에 있어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AI 가속기,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두산의 주가는 지난해 말 종가 기준 이달 21일까지 47.45% 급등했다. DS투자증권은 올해 두산 전자 BG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1조 3090억 원에서 1조 3930억 원으로, 1940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엔비디아향 월평균 매출은 500억 원으로, 분기 매출 15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 단독 공급에 이어 주문형 반도체(ASIC) 신규 고객 확대가 매출 확장 요인”이라며 “올해 이익의 기울기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두산의 자체 사업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4%, 612.9% 늘어난 4401억 원, 442억 원으로 집계됐다. 4분기 영업이익률은 10.0%로 전년 동기1.9% 대비 대폭 개선했다는 평가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자체 사업의 영업이익이 급증한 것은 전자BG 부문의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8.1% 증가한 덕인데, 올 1분기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자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봇의 주가 상승에 따른 지분가치 증가를 반영해 목표가를 올렸다”고 밝혔다. -
결국 '강남 이모님' 된 필리핀 이모님…월급 무려 300만 원
사회사회일반 2025.02.24 05:55:00워킹맘·대디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전격적으로 도입됐던 외국인 가사 관리사 본 사업이 미뤄짐에 따라 내달부터 이른바 '필리핀 이모님'의 월 이용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 월 이용요금이 300만원에 달해, 강남 이모님으로 불릴 정도다. 23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에서 6개월간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해 1만6800원(시범사업 1만394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월 이용요금(주휴수당 포함)은 242만5560원에서 292만3200원으로 약 50만원이 오른다. 당초 ‘월 100만 원대 가사관리사’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됐다. 사업 시작 전인 지난해 8월 신청자 분석 단계에서부터 강남 3구 거주자가 43%를 차지해 논란이 됐다. 맘 카페 등에는 아예 “필리핀 관리사가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까요”라는 문의가 줄을 이었다. 실제 시범사업 초기 해당 사업 이용자의 30% 이상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당시 사업 이용 가정으로 선정된 157가구 중 33.8%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초기 대비 더 비싸진 요금으로 인해 취지와는 달리 강남 고소득 가구들이 영어권 출신 가사도우미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통로로 변질된 양상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임금을 500만원 받아 200만원 이상 (가사도우미) 비용으로 주고 나면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냐는 문제가 있고 가정에서 부담이 크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로 낮추자는 것은 쉽지 않다. 고용부가 검토한 결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애브비 “린버크, 4년간 효과 지속…‘휴미라’ 잇는 차세대 블록버스터 입증”
문화·스포츠헬스 2025.02.24 05:30:00애브비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린버크’가 4년간의 장기 연구에서도 효과를 유지하며 장질환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인 재발 및 합병증 위험을 줄일 가능성을 보여줬다. 린버크는 2022년까지 전 세계 매출 1위에 올랐던 휴미라의 뒤를 잇는 차세대 블록버스터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캘거리대학교 염증성장질환 부서장인 레모 파나시오네 교수는 21일(현지시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2025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학회’(ECCO)에서 발표된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4년 연장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린버크를 약 4년간 유지 치료한 중등증~중증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내시경 관찰에서 염증이 거의 사라지거나(개선) 완전히 없어지는(관해) 등 주요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유지했다”며 “기존 임상에서 증상이 사라지는 임상적 관해 및 내시경 관해가 확인된 바 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린버크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말했다. 린버크는 휴미라, 스카이리치와 더불어 애브비의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다. 휴미라는 지난해 13조 원, 스카이리치는 17조 원, 린버크를 8조 6000억 원의 매출을 각각 기록했다. 2019년 8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첫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린버크는 이후 아토피 피부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했다. 린버크는 JAK억제제로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과 이를 전달하는 JAK 신호 경로를 표적으로 삼아 억제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염증을 감소시킨다. 파나시오네 교수는 “이번 연구로 린버크가 중등증~중증 궤양성대장염 환자에서 탁월한 치료 이점을 가진 안전한 치료 옵션이라는 확신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코펜하겐 릭스 왕립 대학병원 소화기질환 및 이식, 일반 외과 염증성장질환 부서에 있는 제이콥 사이델린 교수도 실제 임상(RWE)에서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 린버크로 치료해본 결과 “실제 진료 환경에서도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궤양성대장염 관련 증상 감소 및 관해 달성 비율이 높아졌다”며 “지난해 미국소화기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린버크는 경구제임에도 다른 생물학적 제제나 정맥투여 약제와 비슷한 순응도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린버크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서 1차 치료제로서의 우수성이 효과가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는 “기존 연구에 따르면 린버크는 생물학적 제제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 유도 요법 및 유지 요법에서 더 높은 점막치유를 확인해, 1차 치료에서 린버크가 더 이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52주 동안 진행된 연구 결과, 처음부터 린버크 30㎎로 치료한 환자는 59%, 린버크 15㎎로 치료한 환자는 44%가 증상이 없어졌다. 하지만 생물학적 제제로 먼저 치료한 후 린버크 30㎎, 린버크 15㎎를 맞은 환자들은 각각 43%, 32%로 치료효과가 떨어졌다. 이번 ECCO에서는 스카이리치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애브비는 전 세계 중등도~중증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데이터에서 스카이리치 치료가 질병 중증도를 감소시키고 주요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스카이리치를 투여 받은 환자들은 더 큰 증상 완화와 질병 관리 효과를 경험했으며, 절반 이상이 임상적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도 설명했다. -
의대 정원 ‘수급추계委’ 막판 조율…2월내 국회 통과 여부 주목
문화·스포츠헬스 2025.02.24 05:30:00국회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의 설치를 담은 법안 작업을 서두르면서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여야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의료계 인사의 위원회 과반 구성 등을 법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조정하기 어려울 때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이 협의하는 내용의 부칙도 담을 전망이다. 23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안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 설치 관련 법안들이다. 복지위는 지난 19일 법안1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리되어가는 안에 대해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는 자리가 잡혔다”며 “그때 마무리 격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5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6일 법제사법위원회, 27일 본회의까지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수급추계위의 독립성 문제다. 의료계는 수급추계위를 독립적 민간기구로 운영하면서 의결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수급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방안은 수용 가능하지만 의대 정원 등 최종 결정은 수급추계위 결정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여당 모두 의사단체 추천 인사가 위원회의 과반을 이루도록 구성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정부가 수정대안으로 제시했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관련 부칙은 수정될 전망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 의대 학장과 총장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사실은 대부분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조정하기 어려우면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포함시켰으나 의사단체 안팎에서 ‘2000명 증원 유지’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데 따른 조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도 시간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처리를 못 한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빨리 의견을 정리해서 갖고 오도록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19일 법안소위에서는 정부가 여러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됐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반영하며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의 처리에 나선 것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려면 대입 전형과 학사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부칙대로 각 대학이 자율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게 된다 해도 총장과 의대 학장 간 이해가 갈리는 만큼 마찰이 예상된다. -
![[여명]국토부의 건설 규제 역주행](https://newsimg.sedaily.com/2025/02/24/2GP3DXEW4N_1_m.jpg)
[여명]국토부의 건설 규제 역주행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2.24 05:30:00건설 업계가 최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 때문에 술렁이고 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에 적용 중인 인허가권자 감리 지정이 5000㎡ 이상의 문화와 집회, 판매 시설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 등 다중 이용 건축물로 확대된다. 연면적 5000㎡ 이상의 판매 시설을 건설할 때 사업 시행자나 건축주의 의견과 달리 인허가권자가 직접 감리 업체를 지정해 민간의 부실 공사와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2023년 12월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담긴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시도다. 대책이 발표될 당시에도 정부가 부실시공의 본질을 외면한 채 손쉬운 규제 강화만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원입법 형태로 이를 강행할 태세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시공 등을 막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로 비치지만 실제로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규제 강화만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규제만능주의 인식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자가 건축주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과연 어떤 사업 시행자나 건축주가 자신이 자금을 조달해 짓는 건축물이 부실하게 지어질 것을 원하겠는가.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감리는 실제 도면대로 공사가 이뤄졌는지 검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선정해 과거 광주 화정동 아파트 사고 등이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이 같은 규제 강화 카드를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민간 부실감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천 검단과 광주 화정 공사 현장은 건축주나 시행자가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인허가권자가 감리 업체를 선정한 사업장이다. 결국 이 개정안이 실제 법제화로 이어지면 오히려 부실시공과 안전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별 안전사고 발생 비율을 보면 인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의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발주자가 직접 선정할 때보다 오히려 24.5%나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다. 정부가 인허가권자의 감리 업체 선정을 오히려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정부의 계획대로 인허가권자가 감리 업체를 지정할 경우 절차와 공정만을 강조하는 발주 시스템 구축으로 경쟁력 없이 요건만 갖춘 감리 업체의 양성을 유도할 수 있다.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감리 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담합마저 벌일 수 있다. 지난해 검찰이 아파트와 공공건물의 감리 용역 발주에서 68명을 담합 혐의로 기소하고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대표 사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감리 업체들의 감리비가 올라 결국 민간사업의 건축비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감리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 정부의 감리제도 강화 방안은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 차량 인허가권자가 제3의 업체를 통해 배터리 제조 생산공정을 감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자동차 결함으로 차량 사고가 난다면 정부는 차량 생산공정에 정부 지정 감리자를 두자고 할 것인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발주자부터 설계자·시공자에 이르기까지 공정별 참가자들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만일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법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부실공사 원인을 감리제도 미비에서 찾고 규제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후진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공사 모든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건설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 산업의 선진화를 꾀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건설 카르텔만 조장할 수 있다. -
!["나랏빚 느는데 국민연금까지 고갈"…국회 예정처의 경고[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2/24/2GP3DYIYDN_1_m.jpg)
"나랏빚 느는데 국민연금까지 고갈"…국회 예정처의 경고[Pick코노미]
경제·금융정책 2025.02.24 05:30:002072년에는 나랏빚이 7300조 원을 돌파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29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계산됐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재정적자 규모가 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더는 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72년 0.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이 서서히 멈추는 반면 국가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 1270조 4000억 원의 5.7배 수준인 7303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72년 173.0%로 가파르게 증가한다. 2050년 무렵이 되면 한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전부 현금화하더라도 나랏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2060년을 전후해서는 정부 관리 목표(60%대)의 두 배를 웃돌게 된다. 국가채무가 급등하는 또 다른 원인은 급속히 늙어가는 인구구조에 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현재 3591만 명에서 2072년 1658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반면 부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이 기간 1051만 명에서 1727만 명으로 늘어난다. 인구구조가 달라지면서 국가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 예정처는 올해 650조 6000억 원이던 총수입이 앞으로 연평균 0.8%씩 늘어 2072년 930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기간 총지출은 연평균 1.6%씩 증가해 올해 676조 3000억 원에서 2072년1418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 또한 올해 25조 7000억 원에서 2072년 488조 3000억 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추계됐다. 향후 재정 위험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사회 보장성 기금은 인구구조상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연금 기금 누적 적립금은 2039년 1936조 9000억 원까지 쌓이다가 2040년부터 이를 갉아먹기 시작해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예정처는 전망했다. 예정처는 “현재 국민연금이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 재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재정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제는 국민연금 개혁이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3월 이후 대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이달이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다. 일단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개혁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야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인상하자는 데 뜻을 모았으며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놓고도 조건부 합의라는 진전이 이뤄졌다. 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더불어민주당이 44%를, 국민의힘과 정부가 42~43%를 고수하면서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연금 개혁 관련 법안 처리의 최종 시한으로 못 박은 상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여야정 모두 깔 수 있는 패는 다 깠다”며 “지금 이 시점을 놓칠 경우 연금 개혁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좌우할 주요 변수 중 하나는 향후 인구 변동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점쳐진다. 2072년 기준 기본 시나리오상 총인구는 3622만 명이다. 여세를 몰아 총인구가 660만 명 늘어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163.2%까지 떨어진다. 합계출산율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쳐 총인구가 605만 명 줄어들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181.9%까지 치솟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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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05:16:40기사테스트 내용 수정 -
![[오늘의날씨] '하루만 참으면'…월요일 아침 막바지 강추위](https://newsimg.sedaily.com/2025/02/24/2GP3DL0PRT_1_m.jpg)
[오늘의날씨] '하루만 참으면'…월요일 아침 막바지 강추위
사회사회일반 2025.02.24 05:00:00월요일인 24일에도 영하권 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권과 제주도는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라권 서부에 눈이 내리겠고 제주도에도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23∼24일 이틀 동안 예상 적설량은 광주·전남과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제주도 산지·중산간 1∼5㎝, 전북 북부 내륙과 제주도 해안 1㎝ 안팎, 울릉도·독도 5∼15㎝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안팎, 광주·전남과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5㎜ 미만, 전북 서부 내륙 1㎜ 안팎, 울릉도·독도 5∼15㎜다. 아침 최저기온은 -12∼-2도, 낮 최고기온은 3∼8도로 평년보다 낮겠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남 중부 내륙,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일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 산지 -15도 안팎), 그 밖의 지역도 -5도 안팎으로 낮겠다. 기온은 내일(25일)부터 차츰 오르기 시작해 평년 기온을 되찾겠으며, 이후에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부 지방과 전남 동부, 경상권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으니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3.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1.0∼3.5ｍ, 서해 0.5∼3.5ｍ로 예측된다. -
매각은 언제…소송으로 '시간끌기' 나선 상상인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24 05:00:00금융위원회 명령에 따라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에 나서야 했던 상상인그룹이 불복 소송을 통해 ‘시간 끌기’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12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장 제출과 함께 진행한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두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실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매각에 나서기보다는 이행강제금 부담을 피하려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0일 상상인그룹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상상인그룹은 작년 12월 1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달 3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달 21일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상상인그룹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매각 실패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담을 피하는 동시에 매각에 필요한 시간도 벌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금융위 명령의 효력이 살아나면서 정해진 기한 안에 두 저축은행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 실패 시 달마다 억대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상상인그룹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까지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번 상상인그룹은 저축은행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OK금융그룹은 지난달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실사를 마치고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매각가에 대한 양사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져 단기간에 매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상상인저축은행 매각에 성공하더라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그 사이 두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실적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의무 대출 비율 미준수 및 불법 대출과 허위 보고 등을 이유로 상상인에 15억 원 2100만 원의 과징금을, 유준원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금융위는 2023년 8월 두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을 통보했으나 상상인그룹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10월 ‘6개월 안에 두 저축은행 지분의 90% 이상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상상인그룹도 곧바로 불복 소송에 나섰다. -
"9조 넘어 10조 눈앞"…커지는 상조시장 출혈경쟁 불 붙는다
산업기업 2025.02.24 05:00:00웅진과 코웨이 등 대형업체들의 잇단 참여로 상조 시장에서 출혈 경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자금력을 갖춘 대형사로 고객들의 유입이 집중될 경우 중소 상조업체들이 줄폐업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웅진은 선수금 기준 국내 1위 상조업체인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위해 최대주주인 VIG파트너스로부터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받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렌탈시장 부동의 1위 업체 코웨이도 지난해 10월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을 설립하면서 상조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코웨이와 웅진(그룹사 기준)은 연간 매출액이 각각 4조 원과 1조 원을 넘어 여타 상조업체들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크다. 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의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295억 원 수준이다. 대형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상조 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웅진은 인수 후 프리드라이프의 상조 서비스와 자사 교육 사업 등을 융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양사는 작년 1월 제휴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시범 서비스한바 있다. 주로 중장년인 상조 고객이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교육 상품을 선물하는 방식이다. 또 코웨이는 렌탈사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계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웨이는 가입 기간이 3~5년인 렌탈 서비스보다 긴 상조 서비스(10년)를 통해 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계열사 비렉스의 상품 안마의자가 대표적이다. 앞서 2010년 교원(교원라이프)과 대명(대명스테이션)이 진출했을 때도 상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다. 자금력을 갖춘 두 기업이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가전결합상품’으로 몸집을 키운 것이다. 교원은 LG전자, 대명은 삼성전자와 협업해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큰 폭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끌어 모았다. 이 영향으로 양사가 시장에 진출한 2010년 당시 400여개에 달하던 상조업체 수는 현재 78개로 줄었다. 특히 최근 중상위권 업체인 위드라이프가 갑자기 문을 닫으며 2만 5000명의 고객이 피해를 보게 된 만큼, 자금력을 갖춘 대형업체로의 쏠림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전제품 결합처럼 고객들을 사로잡는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폐업으로 납부한 돈이 사라지면 상조 서비스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상위권 상조업체 관계자는 “상조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목돈을 맡기는 은행업과 같다”며 “향후 중소형 업체들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상조 시장 전체 선수금은 9조 4586억 원이다. 이중 1조 원이 넘는 대형사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을 제외하면 선수금이 불과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그치는 상조회사들이 많다. 소규모 업체들은 경영 실패로 폐업하게 되면 고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위드라이프 가입자들은 재정 상태를 숨기고 영업을 이어갔다며 회사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
지인 집 화장실서 출산한 20대 미혼모…아기는 결국 숨졌다
사회사회일반 2025.02.24 04:00:0020대 미혼모가 지인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신생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친모 A씨는 미혼모로 지인의 주택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는 A씨의 지인으로 "출산 당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눈 깜빡여 논문 한 자 한 자…근육병 딛고 석사학위 취득한 학생
사회사회일반 2025.02.24 03:00:00근육이 점차 마비되는 상황에서도 안구 마우스로 논문을 작성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광주대학교는 23일 근이영양증을 앓는 장익선(37)씨가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 학위와 학술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5살 때 근이영양증 진단을 받은 장씨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눈 깜박임을 감지하는 안구 마우스로 논문을 완성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근육병 환우를 위한 협회를 설립하고 복지 사업을 이끌고 있다. 장씨는 ‘눈으로 쓰는 근육병 일상'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임을 하는 등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근육병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장씨는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패배가 아니다"라며 "모든 이에게 기회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
동거女 폭행·유사강간후 방치해 사망…30대男, 항소심서 더 무거운 형
사회사회일반 2025.02.24 02:00:00말다툼하던 동거 여성을 폭행하고, 여성이 의식을 잃자 유사 강간까지 한 뒤 방치해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심하게 폭행한 뒤 유사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라는 말을 듣게 되자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신을 밀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에도 수 차례 B씨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사건 당일에도 A씨는 B를 폭행해 장기와 주요 혈관이 크게 손상될 만큼 폭행했다. 이로 신체가 많이 손상된 B씨는 A씨가 장시간 방치하면서 결국 숨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B씨가 나를 밀쳐 그 김에 술을 사러 나갔고 다툼은 없었다”며 “다시 올라가 보니 B씨가 코피를 흘리고 있어 119와 B씨 동생도 불렀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복부 부위에 생긴 상처를 두고도 자신이 술에 취해 힘 조절을 못 했던 탓에 심폐소생술을 잘못해 생긴 결과라고 둘러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는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A씨의 폭력 정도는 극도로 폭압적이었다”며 “의식 잃은 B씨를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인륜적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책임을 모면,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에게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한 바 없고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출근길 심정지…고된 업무 스트레스에 숨진 37세 공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
사회사회일반 2025.02.24 01:00:00고된 업무 일정을 소화하던 공무원이 출근길에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부터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배우자는 교통사고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A씨가 사고 전 급성 심정지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고, 심정지와 업무 간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가 고강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 직전까지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지속됐다”며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거나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해 고인에게 심정지가 생겨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망 당시 고인의 나이가 만 37세에 불과한 데다 A씨가 과거 운동선수 생활을 했던 등 기초체력이 튼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를 포함한 심혈관 질환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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