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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시뻘건 불이 솟구치니 몸이 굳더라"…강풍 탄 화마 1~2시간 만에 마을 덮쳐](https://newsimg.sedaily.com/2025/03/23/2GQCVK9F4O_11_m.jpg)
[르포]"시뻘건 불이 솟구치니 몸이 굳더라"…강풍 탄 화마 1~2시간 만에 마을 덮쳐
사회사회일반 2025.03.23 14:52:05"상비약만 챙기고 나머진 다 팽겨치고 도망 나왔지. 바람이 부니까 시뻘건 불이 솟구치는데 몸이 굳더라." 23일 올해 첫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산청 지역은 한숨과 탄식이 가득하다.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한적한 마을에서 노후를 계획했던 노부부는 전재산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에서 35년을 거주하다 산청 시천면 원리마을에 전원주택을 마련한 80대 이춘융·김순정 부부는 21일 오후 헬기가 뜬 뒤 산불이 난 것을 인지했다. 처음 산불이 났을 때만 해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던 이들은 이튿날 창원의 친척집에서 하루를 보낸 뒤 다시 보금자리로 왔다. 친척집에서도 뜬 눈으로 밤을 샌 이들은 "산청으로 온 지 6년인데, 이 기간 작은 산불은 3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전원주택에서 한적한 생활을 꿈꿨지만 큰 산불로 인생의 마지막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 대피소 위치도 몰라 겨우 이 곳으로 왔는데 먹을 것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탄식을 쏟아냈다. 점동마을에 거주하던 이정옥(78) 씨는 23일 오전 산청군 단성면 단성중학교 임시대피소에서 화재 당시 대피 상황을 회상했다. 그는 "밭일을 하다 보니 멀리 뒷산에서 연기가 나는 게 보여 산에 불이 난 걸 알았다"며 "1~2시간 만에 우리 동네까지 불이 넘오는데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르던지 불이 달아나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마근담 마을에서 양봉업을 하는 김용한(71) 씨는 월동을 마친 벌들이 새끼를 낳고 한창 먹이를 구하고 할 시기에 불이 번지고, 연기가 뒷산으로 불어 벌들도 온전치 못할 것 같다며 생계 걱정을 했다. 시천면 덕산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10여 명은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선생님과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가자는 대로 따르다 보니 지금 여기(대피소) 와 있다. 여기서 친구들 선배들 만나 조금 안심이 된다”고 했다. 양만석 덕산중 교사는 대피소로 이동한 학생들을 관리 중이다. 양 교사는 덕산중 학생 20여 명이 대피소나 타 지역으로 이동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가 화재 현장과 가까워 인솔하고 있다"며 "남학생들은 우선 샤워 등을 하고 싶다고 해 단성중학교 레슬링부에 요청했는데 여학생들은 씻는 것도 쉽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21일 산청 시천면에서 시작된 산불로 인근 마을에 지내는 255가구, 347명이 임시대피소로 피난했다. 이들은 22일 선비문화연구원으로 대피했다가 불이 확산하자 더욱 안전한 지역으로 분산됐다. 현재 동의보감촌휴양림, 휴롬빌리지, 단성중학교, 단성초등학교, 덕천강체험휴양림, 산청엔복지관분관, 단성당산마을 경로당 등 신안면 엘리제모텔 등으로 이재민들은 분산된 상태다. 대피 인원이 가장 많은 단성중에는 체육관 내 가로세로 각 2m 정도의 정사각형 모양 천막이 35동 설치돼 있었다. 주민들은 담요와 생수 등 필수 구호 물품을 받아 이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26분께 발생한 산청 산불 현장은 주변 산세가 워낙 험한 데다 바람도 강해 진화율이 현재 55%를 기록하고 있다. 산불영향구역은 1329㏊이며 총 화선은 40㎞다. 이 중 28㎞를 진화 중이고, 12㎞는 진화가 완료됐다. 주택과 사찰 15채가 전소되고 산불 진화대원 4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청 산불 영향권에 있는 신천초와 덕산초, 덕산중·고등학교 등 4개 학교는 24일 휴업한다. -
트럼프 견제 '한중일 FTA' 내건 中…韓日은 신중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3.23 14:48:24한중일 외교장관들이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3국 모두 미국의 관세 폭격에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이러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3국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온도 차가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22일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열린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구 16억 명, 국내총생산(GDP) 합산 24조 달러(약 3경 5172조 원)인 3국은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중 FTA 협상 재개와 RCEP 확대 추진, 지역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외교부장은 “3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견지하고 경제 글로벌화를 더욱 포용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에 맞서 중국이 역내 경제협력을 주도하겠다는 메시지다. 왕이 외교부장의 선명한 입장과 비교하면 한국·일본은 신중한 스탠스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지속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나 FTA·RCEP 등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일이 손잡고 미국에 맞선다기보다는 중국이 말하는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등에 원칙적으로 찬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FTA·RCEP는 최근 수년간 한중일의 주요 의제는 아니었다. 한중일 3국은 2012년부터 FTA 협상을 진행했지만 2019년 이후로는 추가 협상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RCEP는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2022년 1월 공식 발효됐으나 개방 수준이 낮다. 애초에 중국이 미국과의 디커플링에 대응하려 주도한 체제인 탓에 향후 미국의 견제도 예상된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은 최근 미국의 행보와는 반대로 ‘세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는 메시지를 내 왔다"며 “그동안 정체돼 있던 한중일 협력을 3국 FTA 추진·RCEP 확대 등을 통해 재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 부소장은 “한국·일본은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발 통상 악재에 대응하는 한편 역내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적정 수준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ADHD 치료제 처방환자 4년새 2.4배
산업바이오 2025.03.23 14:45:28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처방환자가 지난 4년새 2.4배 급증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환자는 약 33만 8000명으로 전년 보다 40.4% 증가했다. 의료용 마약류 동향이 집계되기 시작한 2020년에 비해서는 2.4배 늘었다. ADHD 치료제 처방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TV 육아 예능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의 ADHD 증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된 데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처방 연령이 10대 이하가 45.3%로 가장 많았고 20대(25.9%), 30대(17.1%), 40대(6.3%), 50대(2.3%)가 뒤를 이었다. 특히 청소년 집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한국얀센의 ‘콘서타’ 등 일부 ADHD 치료제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단독] "남들 일본 갈 때 우린 '독도' 간다"…1인당 1280만원 패키지 나와](https://newsimg.sedaily.com/2025/03/23/2GQCWM9ZD0_5_m.jpg)
[단독] "남들 일본 갈 때 우린 '독도' 간다"…1인당 1280만원 패키지 나와
산업기업 2025.03.23 14:44:16국내 여행 패키지 시장에 처음으로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상품이 등장했다. 경기 둔화로 여행 수요가 줄어들자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럭셔리 투어 상품이 국내용까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다. 23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039130)는 최근 한국 일주 상품을 국내 패키지 사상 최고 가격으로 출시해 판매 중이다. 해당 상품은 하나투어가 2007년 출시한 ‘내나라여행’ 브랜드의 전국 투어 패키지로 약 2주간 진행된다. 가격은 4인 기준으로 1인당 1280만 원에 달한다. 국내 패키지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은 건 여행업계에서 처음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내나라여행은 프리미엄 국내 패키지 여행 브랜드인데 그 중에서도 럭셔리 요소를 특별히 더 추가해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며 “출발 인원이 늘어나면 1인당 가격은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은 일반적인 국내 패키지 여행과 차별화된 부분이 많다. 우선 숙박의 경우 지역 최고 5성급 호텔에 묵는다. 부산 웨스틴조선, 울산 롯데호텔, 경주 라한셀렉트 등이 포함됐다. 또 리무진 밴을 타고 투어를 진행하며 식사 역시 여수 간장게장, 제주 옥돔구이 등 지역 특산품과 향토음식을 선보이는 로컬 유명 맛집에서 하게 된다. 일정 중에는 제주도 럭셔리 요트 투어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프리미엄 패키지 상품은 해외 여행 위주로 다양하게 출시됐다. 선두 여행사인 하나투어는 고급 패키지 브랜드 ‘제우스’(ZEUS)를 2010년 출시해 고객 맞춤형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해왔다. 최근에는 모두투어(080160)가 ‘하이클래스’(High Class)라는 이름의 럭셔리 패키지 브랜드를 새로 론칭하면서 5000만 원에 육박하는 아프리카 크루즈 상품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럭셔리 패키지는 일반 상품 대비 수익성이 높아 여행사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다. 이용 고객 수는 적지만 마진율이 일반 상품 대비 월등히 높기 때문에 소수 인원이라도 이익이 크다는 설명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국내 상품 중에도 가격대가 있는 공연이나 고가의 레저 활동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럭셔리 패키지를 다양화하고 있다”며 “하이엔드 패키지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북부 경제 허브 도약…'의정부역세권' 개발 본격화
사회전국 2025.03.23 14:42:53경기 북부의 경제 허브로 재도약하기 위해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의정부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2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의정부역세권 비즈니스 콤플렉스(UBC) 사업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비 8억 원을 통과시켰다. 앞서 두 차례 부결되면서 사업 무산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세 번째 도전 만에 통과되면서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열게 됐다. UBC 사업은 의정부역 동측 30만㎡ 부지에 복합환승센터, 청년임대주택, 컨벤션센터, 호텔, 사무시설 등을 포함한 도시재구조화 계획을 담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1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과 연계된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한 초고층 랜드마크 조성이 핵심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공모 후보지로 선정된 점에서 건축 규제 완화와 국비 지원 가능성도 기대된다. 이번 용역비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 용역비 예산은 두 차례 시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올해 첫 추경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반대 측은 기존 역전근린공원 철거와 관련된 논란을 제기하며 예산 낭비를 우려했지만, 집행부 등 찬성 측은 UBC 사업이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전략적인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용역비가 삭감된 수정안은 찬성 6표, 반대 7표로 부결됐으나, 용역비가 편성된 원안은 찬성 9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예산이 편성돼 UBC 사업은 이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이라는 첫 단계에 돌입해 교통·환경·재해 영향 평가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용역비 편성은 의정부의 도시경쟁력 상승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시혁신구역 지정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美정부 독주 막은 연방법원…트럼프 "판사 탄핵" 압박
국제정치·사회 2025.03.23 14:41:40행정·입법 권력을 한 손에 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주에 사법부가 번번이 제동을 걸면서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이 사실상 정부의 유일한 견제 세력으로 떠오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판사 탄핵’ 카드까지 꺼내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2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급진 좌파들의 불법적인 전국적 가처분 명령이 나라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을 향해 “당장 전국적인 가처분 명령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판사들은 8000만 표를 얻지 않고도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려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법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배경에는 사법부가 자신의 정책에 매번 제동을 걸고 있다는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100여 건의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30건은 불법 이민자 추방 등 이민 정책 관련 사건이고 20건 이상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대한 소송이다. 연방법원은 이 과정에서 자동 출생 시민권 제한, 불법 이민자 추방, 정부 조직 폐쇄 등을 일단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연이어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행정부나 정부 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근거가 없거나 악의적일 경우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로펌을 제재하라는 지시까지 법무부에 내렸다. 머스크 CEO도 다음 달 1일 열리는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브래드 시멀 판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의 대법원을 4대3 보수 우위로 재편해 주요 현안을 트럼프 정부에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포석에서다.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이어지자 사법부도 강하게 저항하고 나섰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18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판사 탄핵은 200년 이상 사법부 결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일반적인 항소 절차가 있다”고 받아쳤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형사상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주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연방의회 연설에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넨 인물로 알려져 있다. -
4대 금융사, 산불 피해 복구에 10억씩 지원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3.23 14:36:44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이 경북·경남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각각 10억 원을 지원한다. 23일 KB금융은 산불 피해 지역에 10억 원의 성금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피해 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와 KB손해보험은 최대 6개월간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신한금융도 이날 피해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피해 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5억 원의 신규 여신을 지원한다. 피해 지역 고객의 카드대금과 보험료 청구도 최대 6개월 간 미루기로 했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도 기부금으로 각각 1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
![30억 아파트는 있어야 부동산 '상위 1%'…5년새 기준선 5억 올라[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3/23/2GQCVVZT28_3_m.jpg)
30억 아파트는 있어야 부동산 '상위 1%'…5년새 기준선 5억 올라[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3.23 14:35:38최근 5년 새 '상위 1% 부동산 부자'를 결정하는 기준선이 5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중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00만 원 증가하는 데 그치며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23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이 상위 1%인 가구의 기준선은 30억 원이었다. 최소 3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상위 1%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지난 2019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부동산 상위 1%의 기준선은 24억 6000만이었다. 5년 새 상위 1% 기준선이 5억 4000만 원이나 올라간 것이다. 상위 5%의 기준선도 2019년 11억 2000만에서 2024년 14억 1000만으로 2억 9000만 원 상승했다. 상위 10% 역시 7억 5000만 원에서 9억 5000만 원으로 기준선이 2억 원 올라갔다. 반면 같은 기간 부동산 자산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위가구 기준선은 2019년 1억 6000만 원, 2021년 1억 8000만 원이다. 단 상위 1%, 5% 안에 드는 표본 가구가 많지 않은 만큼 통계적 유의성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양극화 심화는 '순자산 쏠림'으로도 이어졌다. 순자산 10분위 가구(상위 10%)의 평균 순자산은 2019년 15억 3000만 원에서 지난해 20억 원으로 4억 7000만 원가량 증가했다. 전체 순자산 중 10분위 가구의 점유율도 43.3%에서 44.4%로 늘었다. 같은 기간 순자산 9분위 가구 또한 순자산이 6억 4000만 원에서 8억 4000만 원으로 늘었다. 점유율도 18.2%에서 18.6%로 커졌다. 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1분위를 제외한 2~8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9년에서 지난해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감소했다. -
"법적효력 있대서 믿었는데" 전자계약 사기 주의보
사회사회일반 2025.03.23 14:34:30전업주부인 40대 김 모 씨는 올 초 2022년 7월부터 문자로 받아오던 로또 번호 추천이 끊기자 이상함을 느꼈다. 김 씨는 “가입비 26만 원을 내면 로또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추천번호를 3년간 보내주겠다”는 A 회사의 권유를 받고 이 회사와 상품 가입에 대한 전자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전자계약은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던 김 씨는 뒤늦게 A 회사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홈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만이 올라온 상태였다. 온라인 전자계약 서비스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맺게 한 뒤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중순 A 회사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타 경찰서로 이송돼 해당 계좌 관련 병합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유명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해 안전하게 계약이 진행된다고 하길래 돈을 떼일 걱정은 전혀 못 했다”고 호소했다 계약 간소화라는 이점으로 사용이 급증한 전자 계약이 신종 사기 수단으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김 씨는 가입비를 입금하자마자 문자로 온 전자계약서 링크를 통해 전자서명을 완료했다. 주식회사 측은 이후에도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계약서로 가입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아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자계약 플랫폼에는 이용 주체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었다. 현재 대다수 국내 전자계약 플랫폼에선 누구나 계약 문서를 업로드한 다음 불특정 다수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집단이 사칭을 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금전적 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김 씨가 계약을 체결한 운영사는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가짜 회사였다. 전자계약의 합법성을 빌미로 신뢰를 형성한 뒤 돈을 받고 연락을 두절하는 식의 수법은 다른 신종 사기 유형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5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지난해 9월 한 쇼핑몰로부터 3인 1조 형식의 구매대행 부업에 참여했다가 4400만 원을 잃었다. 일단 본인부담금으로 구매대행 주문을 하면 이틀 후 원금을 수익과 함께 돌려준다는 내용의 전자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쇼핑몰 측은 수익은커녕 원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쇼핑몰 홈페이지는 폐쇄됐다. 전자계약 플랫폼 측은 계약 사기 등 피해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업체는 “계약은 당사자 간 상호 동의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전자계약 플랫폼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건수 파악은 어렵지만 전자서명 등을 통한 사기계약 사례는 다수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고 경고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계약 체결 시 거래 당사자의 신뢰성과 계약 내용의 완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신원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온라인 거래가 가지고 있는 익명성이 악용될 소지가 커진다”고 짚었다. -
레미콘업계 “현장 레미콘 생산시설 기준 완화, 생존권 위협…강력 대응할 것”
산업중기·벤처 2025.03.23 14:33:53정부가 공사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현재배치플랜트)의 설치기준 완화를 추진하자 레미콘 업계가 기존 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레미콘업계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생산기준을 완하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국토부가 행정예고 한 것에 대해 “건설자재업체를 고사시키는 역차별”이라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현행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는 레미콘업체가 90분 이내에 건설공사현장에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되 해당 현장외 반출은 금지하고 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레미콘업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50%를 주변 레미콘업체가 공급하도록 공동협력해 중소레미콘업체들의 판로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예고된 국토부의 개정안은 중소레미콘업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일괄 기각하고,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전량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인근 현장으로 반출을 허용하고, 주변 레미콘업체와의 공동협력 규정 또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레미콘 업게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일괄 기각은 사업조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상생협력법 위반사항”이라며 “레미콘 가동율이 역대 최저인 17%로 하락한 상황에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공급자를 진입시키는 것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재업체를 고사시키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이 주변 레미콘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심각한 생산과잉화를 부추겨 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를 법에 따라 사업조정절차를 거치고, 레미콘 공급이 불가능한 특정현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요청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레미콘업계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사안으로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국 1079개 레미콘업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신림6구역, 삼성산 숲세권·초품아 990가구 단지로 재개발[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3/23/2GQCWCBV59_3_m.jpg)
신림6구역, 삼성산 숲세권·초품아 990가구 단지로 재개발[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3.23 14:30:11삼성산 자락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최고 28층, 990여가구의 숲세권·초품아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4만 7771㎡)는 삼성산 자락에 있고 신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접해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 바로 옆 신림5구역을 비롯해 주변 지역에서 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개발 잠재력이 높다. 경사 지형에 노후주택과 반지하주택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개발이 추진됐으며, 지난해 3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기획안에 따르면 용도지역을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을 완화 적용받게 한다. 26ｍ 이상의 경사 지형을 고려한 대지 조성계획과 함께 단차를 활용한 주차장, 상가, 커뮤니티시설 배치로 토지 효율성을 높인다. 삼성산 인접부에는 테라스형, 빌리지형 등의 특화주거를 도입한다. 주변 개발과 연계해 교통 및 보행체계도 개선한다. 인접한 신림5구역과 6구역 개발 이후 4천900여세대의 교통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지 북측의 문성로(20ｍ)에 1차로를 추가한다. 신림5구역과 맞닿아 있는 문성로30길은 기존 6ｍ에서 15ｍ로 넓히고 5.5ｍ의 충분한 보행 공간을 조성해 신림초로 가는 통학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문성로에서 신림초 정문으로 연결되던 문성로28길은 10ｍ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로 조성하며 이동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경사로를 계단과 함께 설치한다. 경관계획 면에서는 공공보행통로변 통경축(20ｍ) 구간과 통경축 서측 중저층 배치구간(50ｍ)을 설정해 문성로에서 신림초∼삼성산으로 열린 경관을 만든다. 단지 경계부는 낮고 중앙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해 삼성산, 신림5구역과도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되게 한다. 시는 신림6구역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림동 일대는 총 6개소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있으며, 신림6구역을 포함해 4개소의 기획이 확정됐다. 신림1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마쳤다. 서울시 전체로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65개소 중 98개소에 대한 기획이 완료돼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림6구역이 안전한 통학환경을 갖추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숲세권 주거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정비구역 지정까지 적극 지원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투기 오폭에 무인기 충돌까지…경기도, 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재촉구
사회전국 2025.03.23 14:28:36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에 이어 양주시에서도 육군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등 군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기도가 북부 접경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공문에 지난 19일 열린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와 6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사진을 담아 함께 보냈다.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에서는 14개 읍면동 주민 1000여 명이 모여 정부·국회·국방부를 향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으며 주민 5명이 삭발하는 등 피해현실을 알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 북부 전체 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인 경기 북부 접경 지역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피해복구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데 이 중 하나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속되는 군 관련 사고에 북부 접경 지역 거주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각종 세제 및 규제 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수도권의 접경 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신청이 가능하나,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 여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까지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산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 진행을 정부에 강력하게 재촉구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포천시민 총궐기대회는 75년간 희생해온 포천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정부에서는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써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 1~15일 피해주민 약 59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중상자374만 원, 경상자 187만 원을 재난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9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고수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전기차 對美수출 억제…트럼프 달래기 나선 中
국제정치·사회 2025.03.23 14:27:00중국이 다음 달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트럼프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간 공격적으로 늘렸던 전기차와 배터리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관세와 무역장벽 완화를 위해 특정 품목의 대미 수출량을 통제하는 ‘자발적 수출 제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1980년대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줄이기 위해 취했던 자동차 수출자율규제(VER)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1981년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하자 자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을 통제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았다. WSJ는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대미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통해 중국산 제품과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만큼 수출 제한에 따른 물량 감소보다 중장기적인 이익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량을 줄이는 대신 제품 가격을 높이는 등 고급화 전략에 무게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중국산 전기차의 해외 수출이 증가하면서 자동차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 건조량도 크게 늘리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하이에 위치한 와이가오차오 조선소는 8600대의 차량을 운반할 수 있는 대형 선박을 200일 만에 건조 및 인도했다. 중국 자동차 제조 업체가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해외시장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
![[속보] 권성동, 민주당 '천막당사' 정조준 "장외집회 중단, 재난 극복 집중"](https://newsimg.sedaily.com/2025/03/23/2GQCVAZRZS_4_m.jpg)
[속보] 권성동, 민주당 '천막당사' 정조준 "장외집회 중단, 재난 극복 집중"
정치정치일반 2025.03.23 14:26:32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천막당사’ 예고를 의식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2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전원회의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실에 의견을 전달했고 내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오늘은 12.3 내란사태 발발 111일째,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00일째,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7일째 되는 날"이라며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경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다.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당 차원의 정략적 장외 집회를 중단하고 국가적 재난 대응에 함께 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 위기 대응 리더십이 절박한데, 정부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남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 4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서는 “역풍에 고립된 상황에서 끝까지 애를 쓰신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
![[속보] 경북 의성 산불, 오후 1시 기준 '진화율 51%'](https://newsimg.sedaily.com/2025/03/23/2GQCWM3XGO_3_m.jpg)
[속보] 경북 의성 산불, 오후 1시 기준 '진화율 51%'
사회사회일반 2025.03.23 14:13:07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23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산청군 시천면 산불 진화율은 65% 수준이다. 산불영향구역은 1362㏊이며 총 화선은 42㎞다. 이 중 15㎞를 진화 중이고, 27㎞는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헬기 31대, 인력 2243명, 진화차량 217대를 투입해 불길을 잡는 중이다. 이번 산불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인근 주민 461명이 동의보감촌 등으로 대피했다. 산림당국은 지난 21일 오후 3시 28분쯤 산불이 발생한 뒤 약 3시간 만인 오후 6시 40분쯤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발령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불은 화재 현장 인근 농장에서 잡초 제거를 위해 예초기를 사용하던 중 불씨가 튀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청 산불이 장기화하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도내 모든 시군에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긴급 지시하고 도민 협조를 구하는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박 지사는 "도와 소방청 및 유관기관의 총력에도 불구하고 산청 대형 산불이 수일 째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다"며 "도내 모든 시군에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긴급 지시하고 산불 예방, 조기 진화, 인명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한 사람의 방심이 지역을 넘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 인근 소각 금지, 입산 자제, 불씨 관리 등 기본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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