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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방문…시진핑과 정상회담](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KN3G1N_3_m.jpg)
[속보] 李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방문…시진핑과 정상회담
정치대통령실 2025.12.30 16:04:28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월 4일부터 6일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 투자와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징역 대신 돈으로 책임…담합 땐 과징금 최대 100억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30 16:04:27기업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현행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쿠팡 등 대형 유통 업체들이 대리점·납품업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총 331개의 경제 형벌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형벌 만능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법체계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형사처벌을 가하는 방식을 고수해왔지만 수사와 재판에 장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위법 시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금전적 책임성 강화와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법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방식의 전환이다. 정부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시 즉시 형벌을 부과하던 조항을 대거 폐지하는 대신에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대비 최대 10배 이상 상향했다. 대표적으로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의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할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을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배 올린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 역시 기존에는 징역 2년 이하의 형벌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5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담합을 비롯해 시장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가격이나 생산량을 사전에 담합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현재 40억 원으로 돼 있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100억 원으로 올린다. 정률 과징금 기준 또한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특히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6% 혹은 20억 원에서 20% 또는 100억 원으로 강화한다. 이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재 수준을 고려한 조치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제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정액 과징금 한도를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5배 높인다. 민생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대거 포함됐다. 캠핑카 튜닝 승인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차주에게 부과되던 벌금은 과태료로 전환돼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국민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사례를 막는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수로 관리비 징수 내역 서류를 파쇄하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던 징역형 규정도 과태료로 바뀐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발표된 331개 규정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도 1분기 중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분기 중으로 3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해 규제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긍정 반응을 내놨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
106년 만에 세워진 기념비…남양주시, 첫 독립만세운동 역사 되새긴다
사회전국 2025.12.30 16:00:42경기 남양주시가 1919년 지역 최초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역사적인 현장에 3·1운동 기념비를 세웠다. 3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평내동 일원은 당시 양주군에 속해 있었으며,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됐다. 그동안 이를 기릴 상징 시설이 없어 주민자치회 등에서 조성 요구가 이어져 왔다. 기념비는 총 2600만 원을 투입해 가로 1.7m, 세로 0.8m, 높이 2.2m 규모로 제작됐다. 전통 태극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음·양이 상승하는 형태로 디자인했다. 기념비에는 남양주시 독립운동사 영상과 연계되는 QR코드도 설치됐다. 시는 향후 기념비 주변 녹지 조성과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대표 역사·교육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제막식에는 시 관계자, 시의회, 광복회 남양주시지회장, 주민자치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평내동은 남양주에서 최초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뜻깊은 현장”이라며 “이번 기념비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선열들의 뜻을 현재와 미래로 이어 주는 가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LG ‘K-엑사원’ 美·中 최신 모델 꺾었다
산업기업 2025.12.30 16:00:00LG AI연구원이 미국과 중국 빅테크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을 성능으로 누른 토종 파운데이션 모델 ‘K-엑사원(EXAONE)’을 내놨다. 인간 전문가 수준의 추론 능력을 갖춘 ‘프런티어급’ 영역에서 국산 AI가 글로벌 경쟁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 수치를 기록했다. 30일 LG AI연구원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발표회’를 열고 K-엑사원의 구체적인 성능 지표를 공개했다. 이날 선보인 모델은 매개변수(파라미터) 2360억 개를 보유한 초거대 AI다. 통상 매개변수가 많을수록 AI의 지능과 연산 능력이 높아지는데 LG는 개발 착수 5개월 만에 동급의 글로벌 최신 모델 성능을 추월했다. LG AI연구원이 공개한 13종의 성능 평가(벤치마크) 결과에 따르면 K-엑사원은 평균 72.03점을 획득했다. 경쟁 모델로 지목된 중국 알리바바의 ‘큐웬3(Qwen3) 235B’가 기록한 69.37점보다 3.83% 높은 점수다. 미국 오픈AI의 최신 모델인 ‘GPT-OSS 120B’(69.79점)와 비교해도 3.21% 앞섰다. 소수점 단위 경쟁이 치열한 AI 성능 평가에서 3% 이상의 격차는 기술적 우위를 입증하는 유의미한 수치다. K-엑사원은 가중치 공개(오픈 웨이트) 모델 기준 글로벌 톱5 진입을 목전에 뒀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LG는 ‘전문가 혼합 모델 구조(MoE)’와 ‘하이브리드 어텐션’ 기술을 적용해 기존 엑사원 4.0 대비 메모리 사용량을 70% 감축했다. 엔비디아의 H100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초고가 장비 없이도 보편적으로 쓰이는 A100급 GPU 환경에서 원활히 구동된다는 의미다. 막대한 비용 부담 탓에 도입을 주저하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최고 성능의 AI를 활용할 길이 열린 셈이다. 이번 성과는 구광모 LG 회장의 선택과 집중 경영 철학이 빚어낸 결과다. 구 회장은 최근 발표한 2026년 신년사에서 “변곡점에서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수준까지 파고드는 치열한 집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상의 눈높이를 바꾸는 탁월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5개월 만에 기술적 성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LG AI연구원 관계자는 “K-엑사원은 글로벌 최신 모델 대비 100% 이상 성능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초과 달성한 사례”라며 “향후 조 단위 매개변수를 가진 빅테크의 최상위 모델과도 경쟁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해 대한민국을 AI 3강 국가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
새내기주 5.7%만 추정 실적 달성…주관사별 괴리율 비교공시 추진
증권정책 2025.12.30 15:59:00미래 추정 실적을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산출해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 중 극히 일부 기업들만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2024년 추정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105개사 중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정치가 상장 당해연도 사업보고서와 대조해 모두 충족한 기업은 6개사(5.7%)에 불과했다. 일부 달성한 기업은 16개사(15.2%), 나머지 83개사(79.1%)는 추정 실적 달성에 실패했다. 추정실적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105사 중에서는 기술·성장특례 상장사가 93사(88.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2023년 10월부터 증권신고서에는 추정 실적 산정 근거를 담고 정기보고서에는 실제 실적과 추정 실적 간의 괴리율을 기재하도록 공시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괴리율은 높은 편이다. 당기순이익 괴리율의 경우 2023년 상장한 34개사는 297.7%, 지난해 상장한 41개사는 221.7%로 집계됐다. 괴리율이 10% 이상 발생한 원인에 대해 발행사가 제시한 사유를 정리하면 사업성과 부진이 가장 큰 비중(중복 집계된 172개 사유 중 54개)을 차지했다. 신약 임상시험이 늦어진다거나 경쟁사의 저가 제품군 공세로 목표했던 경영 실적을 내지 못햇다는 식이다. 인건비 상승(28개), 연구개발비 증가(24개) 등도 반복적인 실적 추정 실패 사유로 꼽혔다.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 괴리율이 과도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상장일 이후 매수한 투자자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괴리 발생 사유가 상당 부분 공통되고 있어 발행사와 상장 주관사가 반복되는 추정 오류 요인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금감원은 IPO 기업의 주관사별 괴리율 비교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함으로써 투자자가 상장 후 성과를 주관사별로 직접 비교·판단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관사로 하여금 투자자 중심의 엄격한 실사 의무를 이행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 단계에서 주요 추정 실패 요인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발행사·주관사의 합리적 추정을 지원하고 심사 과정에 참고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나아가 정기보고서 작성 시 향후 괴리율 전망까지 포함하도록 서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
AI, 의사 대체할까…‘변수의 늪’ 빠진 의대정원
사회사회일반 2025.12.30 15:57:28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사용될 '미래 부족 의사 수' 추계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AI가 의사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최종 추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12차 회의를 진행했다. 추계위는 올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5개월간 11차례 회의를 거쳐 수요 추계 모형을 전체 의료이용량 기반 시계열 분석(ARIMA)과 1인당 의료이용량 기반 조성법 모형 2가지로 좁혔다.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 3000명 가량, 수요는 변수에 따라 14만 2000~16만 9000명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문제는 적용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의사 부족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추계위 회의록에 따르면 9차 회의 당시 '2040년에 의사가 최대 1만 8739명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당초 최종 결론이 도출될 예정이었던 11차 회의에선 '부족 규모가 최대 3만 6094명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모형과 시나리오 조합에 따라 부족 규모가 1만~3만 6000명까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의 생산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추계위 위원들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의사 고령화가 맞물려 1인당 평균 업무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의사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AI를 활용하면 의사 한 명이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한다. 이 경우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는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난 회의에서 AI 기술 발전 및 생산성 변화를 의사 수요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위원들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치열한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수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 자체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정부 추계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겠다”며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잘못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추계위의 독립적인 산출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정책적 판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최종 확정한다. 보정심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의대 정원 정책의 방향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법정 최고 협의기구다. -
역대급 불수능 여파에 …전국 의대 수시 50명 미충원
사회사회일반 2025.12.30 15:56:382026학년도 전국 의대 수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총 50명으로 집계됐다. 역대급 불수능으로 인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발목을 잡힌 수험생들이 예년보다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올해 전국 39개 의대 수시모집 분석 결과 11개 의대에서 총 50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대 정원 원복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30명 줄었지만, 모집 규모가 비슷했던 2023학년도(13명)와 2024학년도(33명)에 비해서는 크게 늘었다. 미충원 인원 증가는 그만큼 의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렵게 출제된 결과 의대 대부분이 요구하는 ‘국어·수학·영어·탐구 가운데 3개 영역 등급 합계 4’를 맞추기 매우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시 중복합격으로 일부 인원이 상위권 의대로 빠져나가더라도 결원이 해소되지 않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이 어려워져 1등급 확보가 어려웠고, 여기에 '사탐런' 확대로 인해 과학탐구 영역에서 1, 2등급 확보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올해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역대 수능 통틀어 최저치였다. 특히 지방권 의대 지원자들이 불수능 직격탄을 맞았다.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11곳 가운데 지방권이 9곳(48명), 서울권이 2곳(2명)이었다. 대학별로 보면 인제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충남대(11명) △한림대·원광대(각 5명) △연세대 미래캠퍼스(4명) △동국대 WISE캠퍼스·건국대 글로컬캠퍼스(각 3명) △고신대(2명) △조선대·연세대·고려대(각 1명)가 이었다. 이에 입시업계에서는 자연계 최상위권 수능 고득점자가 감소한 가운데, 50명의 정시 모집정원까지 추가 확보되며 현재 원서 접수가 진행 중인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의대 경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인천시향 창단 60주년, 첼로 앙상블로 시즌 시작
사회전국 2025.12.30 15:53:471966년 창단한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창단 60주년을 맞아 실내악 무대로 2026 시즌의 포문을 연다. 기획연주회 ＜실내악 콘서트Ⅰ＞이 1월 21일 오후 7시 30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인천시향 첼로 단원들이 주축이 됐다. 대편성 오케스트라와는 다른 실내악의 매력을 통해 첼로의 깊고 따뜻한 음색을 집중 조명한다. 독주부터 여덟 대의 첼로 앙상블까지 다양한 편성으로 구성돼 첼로가 지닌 폭넓은 표현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공연은 버르토크의 ＜루마니아 민속 춤곡＞으로 시작한다. 데이빗 그윈 세이무어가 편곡한 이 곡은 원곡의 여섯 대에 두 대를 더해 한층 장중한 오프닝을 선사한다. 이어 피첸하겐의 ＜아베 마리아＞, 카이저 린데만의 ＜보사노바＞와 ＜맘보＞ 등 첼로 앙상블의 다채로운 색채가 펼쳐진다. 후반부에는 바흐 ＜첼로 모음곡 6번＞ 중 ‘사라방드’를 네 대의 첼로 편곡으로 선보인다. 피첸하겐의 ＜콘서트 왈츠＞, 도차우어의 ＜돈 조반니 변주곡＞, 바흐 ＜첼로 모음곡 1번＞ 중 '프렐류드'까지 정통 클래식부터 친숙한 레퍼토리로 무대를 마무리한다. 인천시향은 풀 오케스트라 연주뿐 아니라 현악 체임버, 목관·금관 앙상블 등 다양한 편성으로 폭넓은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 60주년을 맞는 2026년에는 총 세 차례의 실내악 콘서트를 마련해 체임버 음악의 매력을 꾸준히 소개할 계획이다. 관람료는 전석 1만 원. 인천문화예술회관, 엔티켓, NOL 티켓에서 예매 가능하다. 관람 연령은 초등학생 이상이다. -
![결제 수요에 연말 종가 1440원 턱밑 마감 [김혜란의 FX]](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K87ARV_7_m.jpg)
결제 수요에 연말 종가 1440원 턱밑 마감 [김혜란의 FX]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30 15:53:23원·달러 환율이 저가 매수세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영향으로 1440원선 문턱에서 올해 거래를 마감했다.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2원 오른 1439.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올해 연말 종가가 확정됐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집계한 올해 평균 환율은 1421.9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1394.97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말 환율 종가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작성과 실적 평가, 환리스크 관리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환율이 높게 형성될수록 외화 부채를 보유한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앞서 정부의 고강도 구두개입과 외환 수급 대응에 원·달러 환율은 24일부터 3거래일 연속 각각 33.8원, 9.5원, 10.5원씩 급락했지만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이날에는 9.2원 넘게 반등하며 전날 하락 폭을 대부분 상쇄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7원 오른 1433.5원에 출발한 뒤 장 초반 1427원까지 내려 저점을 찍었다. 이후 점차 상승 전환해 오후 들어 1439.9원까지 올랐고, 오후 3시 30분 이후에는 1442.8원까지 일시적으로 치솟기도 했다. 환율 상승은 최근 하락 흐름에 따른 되돌림 성격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연말 장세로 유동성이 얇은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엔화 약세 역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79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정용호 KB증권 부부장은 “종가 이후 환율이 상승한 것은 결제 수요 영향이 컸다”며 “외국인 주식 매도세도 이어지면서 장중 환율 상방 압력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환시장 전문가는 “오늘 장만 놓고 보면 연말 종가 관리를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두드러졌다는 인상은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초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향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로드맵을 내년 초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에 따르면 서울 외환시장은 31일 휴장하며 새해 첫 거래일인 내년 1월 2일에는 개장 시간이 오전 10시로 기존보다 1시간 늦춰진다. 장 마감 시간은 다음 날 새벽 2시로 종전과 같다. -
다섯 번 도전 끝 결실…가평군, 경기정원박람회 개최지에 자라섬 선정
사회전국 2025.12.30 15:53:12경기 가평군은 다섯 번째 도전 끝에 자라섬 정원이 '2027 제1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2010년부터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 주최하는 전국 최초의 정원 전문 박람회다. 자라섬은 올해 10월 경기도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생태·문화 복합 공간이다. 군은 '43, 자라 정원, 강(江)과 꽃, 정원이 되어라'를 주제로 시민정원, 작가정원, 탄소중립 정원 등 43개 정원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꽃 페스타, 재즈페스티벌 등 기존 관광 축제와의 연계성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심사에서는 자라섬의 자연경관과 정원 인프라, 교통접근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담팀 신설, 홍수 대응, 교통대책 등 행정 준비 계획도 인정 받았다. 군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자라섬을 국가정원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자라섬 정원은 단순한 조경을 넘어 생태복원과 문화콘텐츠가 결합된 정원”이라며 “내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계기로 지방정원과 박람회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국가정원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
퇴근 후 카톡으로 지시 금지…'공짜 야근' 포괄임금 규제도
사회사회일반 2025.12.30 15:50:37앞으로 퇴근한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받는 연락과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된다. 공짜 야근을 만든 포괄임금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고 공무원도 근로자처럼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로드맵)을 공개했다. 단축 방안은 노사정과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이 3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다. 노사정은 이 방안을 바탕으로 이날 실근로시간 단축 공동선언을 했다. 핵심은 203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700시간대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 국가다. 2015년 연간 근로시간은 2058시간에 달했다.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해 1859시간까지 줄었지만 OECD 평균치인 1708시간을 151시간이나 웃돈다. 단축 방안은 노동부의 국정과제와 대부분 일치한다. 노동부는 주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법 제·개정 절차를 내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이 우선 과제로 추진된다. 일할 시간과 관계없이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은 일부 근로 현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혀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 동의를 받는 등에 한해 포괄임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내년 제정될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담긴다. 노동부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을 자제하거나 근로자가 이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단 이 규정은 현장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해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노동부는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현장에 확산하기로 했다. 시차 출퇴근제, 원격 근무제, 육아기 오전 10시 출근제,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은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자기 계발을 원하는 청년과 자녀를 돌보는 부모를 위해 연차휴가를 ‘반차’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연차휴가 사용자에 대한 사측의 불이익 처우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 시간을 쓰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방안도 법제화된다. 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과 교원도 쉬게 할 방침이다. 최근 새벽 배송 논란으로 수면 위로 오른 야간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 대책도 노사가 함께 마련한다. 추진단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로 관리 단위 조정, 연장·휴일·야간수당 할증률 인상 등 노동시간 제도 개선을 향후 과제로 남겼다. 노사는 이 방안들에 대해 이견이 커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도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 없이 강제적으로 단축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사정 합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美스포츠 매체 "김하성 영입은 A-…애틀랜타 유격수 공격력 향상 기대"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12.30 15:46:51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2026 시즌 전력 향상 요소로 김하성(30)의 영입을 꼽은 미국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미국 스포츠 매체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30일(한국 시간) 애틀랜타의 비시즌 선수 영입을 돌아보며 김하성 영입에 'A-' 학점을 매겼다. SI는 "애틀랜타가 유격수 김하성을 영입하면서 수비력을 유지한 채로 공격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2025 시즌 애틀랜타의 유격수 타격 성적은 타율 0.222, 출루율 0.281, 장타율 0.268에 그쳤다. 홈런은 3개에 불과했고, 장타도 18개 뿐이었다. 유격수 OPS(출루율+장타율)는 0.549로 MLB 30개 구단 중 최하위였다. 2024시즌을 마친 후 자유계약선수(FA)가 돼 탬파베이 레이스와 1+1년, 최대 2900만 달러에 계약한 김하성은 올해 9월 2일 탬파베이에서 웨이버 공시됐다. 애틀랜타는 클레임(선수에 대한 권리 양도 의사)을 해 김하성을 영입했다. 애틀랜타 이적 김하성은 24경기에서 타율 0.253, 3홈런 12타점에 OPS 0.684를 기록하며 활약했다.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FA 시장에 나온 김하성을 애틀랜타가 2000만 달러에 붙잡은 이유다. SI는 "구단의 입장에서 애틀랜타와 김하성 계약의 단점을 굳이 꼽자면, 계약 기간이 1년이라는 점"이라며 "2년 계약 또는 구단 옵션을 포함하면 좋겠지만,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 때문에 다년 계약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8월에 당한 어깨 부상 탓에 몸값이 떨어진 김하성은 애틀랜타와 1년 계약을 하며 2026년에 반등해 대형 계약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송언석 "이혜훈은 '김중배의 다이아'…더 큰 문제는 이한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30 15:45:16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김중배의 다이아(반지)”라고 비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최소한의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원 연수를 월요일(29일)에 하는 것으로 이미 통보해서, 수백 명의 지역 당원들이 모이기로 돼 있었다”며 “그런데 (이 후보자가) 당원 연수는 안 가고, 지명받아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을 해버렸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중요한 것은 이 후보자가 아니라, 대통령 정책특보로 임명된 ‘이한주’”라며 “이 특보는 90년대부터 이 대통령과 함께 활동했던 핵심 측근 중의 측근이다.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처음 디자인했던, 핵심 참모라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특보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계속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갑자기 사퇴했다”며 “다들 왜 사퇴했는지를 궁금해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탈세를 위해서 가족끼리 부동산 컨설팅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이 기사화가 됐다. 거기에다가 ‘어린이날에 자녀들에게 상가 부동산을 선물해 줬다’고 하는 기사까지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인 부동산 정책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들고, 또는 거기에 반하게 행동했던 것이 바로 이 ‘이한주’”라며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은근슬쩍 끼워 넣기로 지금 재등판을 한 것인데,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혜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로는 계속 외치면서 뒤에서는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대물림을 하는 사람을 중용하고 있다”며 “환율, 물가, 기름값, 청년 일자리 등등 모든 민생 경제가 악화일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내년 경제 정책 기조의 대전환 필요성을 내세우며 “부동산 시장을 마비시켰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두 번째 3월 10일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노란봉투법, 즉각 폐지 또는 대폭 수정해야 한다”며 “2026년 새해에는 본회의에서 진짜 민생 법안들, 국민들을 위하는 민생 법안들이 합의에 의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골프 중 "커피 한 잔 하시죠" 마셨다가 '이럴 줄은'…3500만원 뜯겼다
사회사회일반 2025.12.30 15:44:34내기 골프를 빌미로 동석자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먹여 거액을 가로챈 70대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3명을 구속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8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또래로 보이는 70대 남성 A씨에게 접근해 “내기 골프를 치러 가자”며 친분을 쌓은 뒤, 며칠 후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함께 라운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당일 A씨의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라운딩 도중 정신이 흐려지고 다리가 무거워지는 등 이상 증세를 느꼈지만 그대로 18홀을 모두 마쳤다. 이후에야 정신을 차린 A씨는 자신이 내기 골프에서 3500만원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검사 결과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범행이 밝혀졌다. 일당이 사용한 약물은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보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당일 골프장에서 이들을 체포했으며 검거 당시 이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내기 골프를 시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3명 모두 사기 범행 전과가 있었고, 이 가운데 1명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다
문화·스포츠문화 2025.12.30 15:43:04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최근 진행된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행 계획을 보고하면서 관광 분야에서 “K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는 데 이를 대통령 소속으로 올려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기본법 등 관련 조항이 수정돼야 한다. 앞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30년 목표인 K관광 (방한 외래 관광객) 3000만의 조기 달성을 위한 관광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이라는 주제로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위상 및 기능을 강화해 관광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관광은 출입국(법무부), 교통(국토부), 숙박(복지부), 식음(농식품부) 등 국가 인프라 전반의 혁신과 전 국토 활용이 요구되므로 범부처 협업·조정이 비전 달성의 관건이다. 일례로 일본은 과거 아베 전 총리가 관광정책에 강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관광입국 추진하고 각료회의 직접 주재, 이를 통해 3년 만에 외래객 2배 유치에 성공한 바가 있다.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되면 거의 10년 만이다. 앞서 박근혜 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이었다가 이후 문재인 전 정부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낮아진 바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재승격은 관광진흥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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