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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연준 달러 공급 능력 마저 의심…'트럼프 불신론' 확산
국제경제·마켓 2025.03.23 16:09:39유럽중앙은행(ECB) 내부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달러 유동성 지원 약속에 의구심을 보이는 인사들이 생겼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영향으로, 트럼프 2기에서도 연준의 독립성 위기가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로이터는 22일(현지 시간) ECB와 유럽연합(EU) 금융감독당국이 연준이 시장 불안 시에도 기존처럼 달러를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불신 때문에 리스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전했다. 이런 논의는 유럽 내 일부 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에 달러 유동성 지원 합의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연준은 ECB 등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과 위기 시 달러를 지원하는 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달러 유동성 부족은 커다란 금융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연준의 스와프는 자금 조달 시장의 긴장을 완화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로이터는 유럽 내 확산된 우려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짚었다. 실제로 올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EU간 관계는 악화일로에 놓여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두둔하며 유로존을 비난을 산 데다, EU를 상대로 ‘무역 남용국’이라고 지목하는 등 관세 칼날을 겨누고 있다.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20일 유럽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연준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연준의 자율성에 대한 유럽 내 일부의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그러나 로이터에 따르면 유로존의 주요 당국자들의 연준의 스와프 중단 가능성을 ‘극히 낮은 시나리오’로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한 관계자는 “만약 연준이 유동성 지원을 끊는다면 이는 전 세계 금융시장과 달러의 위상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고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ECB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유로존 은행 자금 조달의 약 17%가 달러화로 구성돼 있어 단기적인 달러 공급 차단은 유럽 금융 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가 수위를 높일 경우 트럼프 1기에서 보였던 ‘연준 흔들기’ 정책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는 한국은행으로서는 추가 금리 인하 시점 결정 등 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9일(현지 시간) "무역 정책에 따른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이례적으로 크다"며 "성급하게 정책 기조를 정하지 않고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통화정책 신중론을 재차 드러냈다. -
동해 심해 가스전 해외투자 입찰 시작…7월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3.23 16:02:00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입찰에 나섰다. 석유공사는 오는 6월 20일까지 입찰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1일 '동해 해상광구 지분 참여 입찰 공고'를 개시했다. 입찰 대상은 울릉분지 내 해저광구 6-1S, 8/6-1W, 6-1E 및 8NE 등으로, 총면적은 약 2만 58㎢다. 올초 가스전 개발 가능성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판단했던 대왕고래 구조에서는 처음 진행한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있는 개발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석유공사는 일명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의 6-1광구 및 8광구에 설정됐던 2개의 조광권(광권)을 반납하고, 정부가 이를 4개 조광구로 나눈 뒤 해외투자 입찰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석유공사는 이번 입찰공고 게시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및 데이터룸 개방을 진행한다. 이후 6월 20일까지 입찰 신청을 받은 뒤 7월 4일까지 입찰 평가를 거쳐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낙찰,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
울주 산불, 바람 거세져 재확산 …5개 마을 주민 791명 추가 대피
사회전국 2025.03.23 15:56:11울산 울주 산불이 거세진 바람으로 재확산하고 있다. 당초 23일 오전 중 주불 진화를 목표로 했으나, 오후 6시로 늦췄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소방당국은 전날 낮 12시 16분에 발생한 산불이 23일 오후 재확산하자 인근 5개 마을 주민 791명에게 추가 대피령을 내렸다. 대피령이 내려진 마을은 신기·중광·내광·외광·귀지 등 5곳이다. 기존 대피령이 내려진 양달 마을 76명을 합하면 6개 마을 주민 867명이 대피했다. 산림 당국은 대응 최고 단계인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2대, 진화 차량 70대, 진화 인력 2331명을 투입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면적인 산불영향구역은 180㏊다. 오후 3시 현재 진화율은 70%다. 총 화선 13.4㎞ 중 4.02㎞가 진화 중이다. 9.02㎞는 진화가 완료됐다. 진화작업에 투입된 울주군 공무원 1명이 발목을 다쳤으며 그 외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날 낮 12시까지는 초속 1∼2ｍ 수준의 약한 바람만이 불었지만, 오후들어 바람이 거세지는 등 기상이 악화하며 진화가 장기화하고 있다. 송전탑도 진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초속 1∼6ｍ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날 밤 12시부터는 남고북저형 기압이 나타나 강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비 소식은 없다. 이에 따라 23일 낮동안 주불을 잡아야 한다. 동해고속도로 장안IC∼청량IC 구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통행이 재개됐으나 다시 통제되는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통제와 소통을 반복하고 있다. 울주 산불은 용접 작업 중인 농막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 진화를 마무리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우크라 대사 "北포로, 한국 우려 고려…흥정할 문제 아냐"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3.23 15:54:05드미트로 포노마렌코(사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북한군 포로의 신병에 대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 사안은 흥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지난 21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이 답했다.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하면서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한 셈이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인권에 대한 한국의 헌신을 중시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관여를 인정한다"며 "생포된 북한 군인에 관한 한국 측의 모든 공식적 호소와 신호를 책임감 있게 다루고, 한국 정부의 우려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과 협의에 열려 있다"는 기존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의 발언과 비교해 한층 진전된 입장이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다만 북한군 포로에 관한 결정이 언제쯤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생포된 북한군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북한군의 추가 파병과 관련해 “초기에 파병된 1만2000여명 중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현재로선 8000명이 직접적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가 추가로 북한군을 배치할 계획이라는 경고를 한국 정보당국과 우크라이나 국방당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전쟁의 결과는 글로벌 안보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사용할 무기의 시험장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와의 전면적인 군사 기술 협력 발전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
양배추 한 포기 6천원 넘었다…"4월까지 채소 가격 더 오를듯"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3.23 15:53:25양배추 한 포기 값이 6000원을 넘어서 1년새 50%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 당근 등 다른 채소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면서 밥상물가 불안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이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양배추 평균 소매 가격은 6121원이다. 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이 5506원인 것과 비교하면 양배추가 600원 이상 비싼 셈이다. 양배추의 이달 평년 가격은 3853원이다. 평년 가격은 지난해까지 5년간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의 평균값이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가격이 치솟았다. 양배추의 지난해 3월 평균 가격은 4095원이었다. 1년만에 절반이 뛰어 가격이 급등한 셈이다. 양배추는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12만 2000톤으로 1년 전보다 6% 줄었다. 평년과 비교하면 17% 감소했다. 이밖에 배추와 무, 당근 생산량도 10%안팎 줄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달 평균 배추 가격은 지난해보다 50% 비싼 수준이다. 무는 한 개에 3000원을 웃돌아 지난해보다 1000원 넘게 비싸졌고 당근 가격도 27% 상승했다. 채소 가격 상승세는 봄 채소가 출하되는 4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을 이상기온과 겨울 폭설에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가격이 비싸졌다.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수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
"5월 2일 빨간날?"… 오히려 소비 줄어드는 임시공휴일의 '함정'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3.23 15:52:57직장인들 사이에서 다가오는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된다면 최장 6일간 황금연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올 1월 정부가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며 설 연휴와 연계해 6일 연휴를 선물한 것도 이 같은 기대감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미 일부 여행사에서는 5월 2일에 출발하는 특별 전세기를 편성해 해외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이 늘면서 생산과 취업을 동시에 자극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23년 내놓은 ‘대체공휴일의 경제효과 분석’을 보면 공휴일 적용을 받는 인구를 약 2809만 명으로 보고 이들이 공휴일 하루에 평균 8만5830 원을 쓴다고 가정해 소비지출액이 2조4000억 원 발생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소비지출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를 곱해 생산이 4조8000억 원, 취업이 4만 명씩 각각 더 증가하는 구조다. 소비 증가 효과를 경로 별로 분해해 보면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의 소비지출이 9000억 원 늘어나 가장 컸고 이어 운송서비스(6300억원), 음식료품(2700억원) 순이었다. 즉 휴일을 맞이한 국민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해 국내 여행을 떠나야 소비지출이 극대화 되는 셈이다. 문제는 공휴일이 늘어날 경우 국내 여행 대신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 진작의 기본 전제인 ‘국내 여행’ 증가라는 가정이 무너져 내린 셈이다. 실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올 1월 27일이 포함된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 5191명으로 전년 동월(277만 3675명) 보다 7.3% 증가했다. 전월(271만 8637명)대비로도 9.4% 늘었다. 지난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던 10월 1일이 포함된 2024년 10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38만 5711명으로 전년 동월(204만 6663명)보다 16.6%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 관광지가 뜨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1월 출국자 수를 국가 별로 보면 일본이 9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44만명) 순이었다. 최근에는 원엔 환율이 상승세(엔화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원엔 환율이 800 원대를 나타낼 정도로 낮아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여행 업계의 평가다. 해외에서는 ‘플렉스 소비’를 즐긴 소비자들이 국내에서는 지갑을 닫으면서 임시공휴일 기간 소비가 도리어 줄어드는 동향도 감지되고 있다. 통계청의 속보성 통계지표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올 1월 24~31일 신용 카드사용액은 전주대비 34% 줄었다. 지난해 9월 27일~10월 4일(10월 1일 임시공휴)기간과 2023년 9월 29일~10월 6일(10월 2일 임시공휴) 사용액도 전주 대비 각각 20.8%, 10.1%씩 감소했다. 휴일 기간 조업 일수 감소에 따라 생산도 줄었다. 올 1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줄었고 수출 역시 전년 대비 10% 줄었다. 해외에서도 휴일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IW)는 최근 “공휴일을 하루 없애면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86억 유로(약 13조6000억 원)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이제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노동 시간을 늘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IW의 지적이다. 덴마크는 최근 부활절 이후 네번째 금요일인 ‘대(大)기도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해 4억 유로(약 63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을 아끼게 됐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임시공휴일에 긍정적 효과를 마냥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정치 불확실성이 크고 저성장 국면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고 소비자들이 적극 지갑을 열지 의문”이라며 “조업일수가 줄어 생산 감소가 더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내 여행을 늘릴 수 있도록 바가지 요금과 같은 관행을 우선 잡아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방 여행지에서 각종 불공정 거래 관행부터 근절하고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쿠폰 지급 등 대책부터 마련한 뒤 공휴일 지정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곳' 교육계의 수장, 수험생 된 학생들에게 잔잔한 감동 배달
사회전국 2025.03.23 15:42:19“꽃이 피어나기 위해 긴 겨울을 견디듯, 지금의 노력은 여러분의 꿈이 피어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올해 수험생이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이 같은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담은 자필 카드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육감의 메시지 카드는 68개 고등학교 1만 4300여 명의 고3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이 교육감은 새학기를 맞아 긴장했을 고3 학생들을 격려하고, 수능 준비 전략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자필 메시지 카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교육감이 적은 카드에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목에 서 있는 고3 수험생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며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든든하게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부모님, 함께 걸어온 친구들, 정성껏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이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2026학년도 대입의 경우 학생부교과, 종합은 수능최저학력기준 유무에 따라 합격선이 나눠지게 된다”며 “교과성적도 중요하지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만족해야만 합격하는 대학도 많다”고 설명했다. 마무리 글귀에는 “지치지 말고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나아가면 된다”며 “우리 교육청은 입시가 끝나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손을 맞잡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겠다”고 문구로 진심을 담았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고3 학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학생 맞춤형 진학 프로그램 보급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
구글 이어 美 업계도 “韓 지도 데이터 수출하라" 추가 압박
국제정치·사회 2025.03.23 15:35:13최근 구글이 우리 정부에 고밀도 지도를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미국 내 관련 업계도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해당 사안을 놓고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이 고밀도 지도 반출을 요구한 것은 약 9년 만이다. 이들 업체는 클라우드 시장 접근을 막는 한국 측의 규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디지털 무역에 대해 고강도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22일(현지 시간) USTR에 따르면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에서 지도 데이터 수출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한국은 다국적 기업들의 수많은 신청에도 지도 데이터 수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도 데이터 수출에 대한 한국의 제한은 교통 정보 업데이트 및 내비게이션 경로 등 지도에 기반한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공급 업체와 한국 경쟁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데 있어 (외국 공급 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CCIA는 “미국의 지도와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가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연간 1억 3050만 달러(약 1912억 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 한국 지도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때마다 군사 핵심 시설 정보가 북한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구글은 지난달 다시 9년 만에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1 대축적 지도의 반출을 허가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규제조정실 차원에서도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왔을 때 구글맵으로 도보, 차량, 자전거 경로 안내 등이 안 되는 등 불편함이 있다고 보고 해결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CIA는 또 한국의 ‘클라우드보안인증제도(CSAP)’를 외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사안으로 지목했다. CSAP는 정보 보호 수준의 향상 및 보장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보안 인증을 수행하는 제도다. CCIA는 한국의 관련 시장 규모를 8억 2500만 달러(약 1조 2090억 원, 2023년 기준)로 추정하고 매년 1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국내에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 기업이 국민 세금으로 만든 지도를 활용하는 것은 무임승차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5000대1의 지도를 최초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7000억 원이며 이를 매년 갱신하는 데 약 300억 원이 투입된다. -
"대학생 때 성형했는데…얼굴 안 움직여" 법원, 병원에 5600만원 배상 판결
사회사회일반 2025.03.23 15:25:13대학생 때 받은 미용성형 수술 부작용으로 안면마비가 발생한 피해자에게 법원이 5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민수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성형외과 의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인 A씨는 대학생 시절인 지난 2018년 12월 성형외과 의사인 B씨에게 광대와 볼 부위에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증상 관리를 위해 병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진료받았지만, 약 두 달 만에 안면 부분에 감각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감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의사 B씨가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안면부 신경을 손상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이에 의료 감정 등을 거쳐 안면 마비가 수술로 인한 것이라는 감정 의사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의료상 과실이 있었으며 안면 마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박 판사는 또 수술동의서의 '동의서 설명자와 서명란'이 공란으로 돼 있고, 수술 동의서에 지방흡입 레이저와 관련한 일반적 추상적 부작용만 기재돼 있을 뿐 영구적인 안면마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의사가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미용 성형술이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시술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의사에게 있다"면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 측에 있다"고 짚었다. -
기업 10곳 중 1곳 완전자본잠식…건설업 부실확률 2배↑
산업기업 2025.03.23 15:22:45국내 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이 자산(부채+자본)보다 부채가 많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부실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고금리로 인한 자금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부실 기업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3일 발표한 ‘기업 부실 예측 분석을 통한 2024년 부실 기업 진단’에 따르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감 기업(금융업 제외) 3만 7510곳 중 4466곳(11.9％)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완전자본잠식이란 기업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태를 말한다. 지난해 부실 기업의 수는 2023년보다 116개사(2.7%) 늘어나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 기업들이 부실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실 확률도 2019년 5.7％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4년 8.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부실 확률을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이 24.1％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15.7％),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4.2％),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14.0％) 순이었다. 특히 2019년과 대비해 부실 확률이 가장 높아진 업종은 건설업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의 부실 확률은 2019년 3.3％에서 2024년 6.1％로 5년 새 1.9배 상승했다. 이어 전문과학(1.8배), 광업(1.6배), 정보통신업(1.5배) 순으로 부실 가능성이 악화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부실 기업이 늘어나면 실물경제 악화와 함께 금융시장 리스크가 확대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면서 “자금 조달 비용 완화와 유동성 지원으로 부실 위험을 줄이는 한편 원활한 사업 재편을 저해할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7년 만 뭉친 광주·전남·전북 '경제동맹' 결성…'호남권 메가시티' 띄운다
사회전국 2025.03.23 15:16:12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북특별자치도 등 호남권 3개 시·도지사가 23일 7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호남권 경제동맹체‘ 구축을 선언했다. 지난 2024년 7년 만에 부활한 호남권정책협의회가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시·도 간 협력을 선언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이날 호남권 경제동맹체 협업은 국제행사 유치·개최, 첨단산업과 건설 SOC 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지잉이다. 호남권 경제동맹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연합추진단의 구성운영을 위해 이뤄진 만큼 그동아 소외됐던 호남권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전북도는 이날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성공 유치를 기원하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함께했다. 이날 3개 시·도지사는 대한민국과 호남의 발전상을 전세계에 알릴 2036 전주 하계올림픽과 제33차 UN기후협약당사국총회(전남 여수)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광주 2025 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호남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기능하도록 경제 분야에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AI컴퓨팅센터 등 초거대 AI 인프라 호남권 유치에 함께 힘쓰고 호남권의 청정에너지 환경 조성과 함께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에너지원을 공동 개발, 농생명 관련 기관이 집적화를 이루도록 농협중앙회 호남 이전에도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가속화하기 위해 고흥~광주~완주~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새만금~고창~영광~함평~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영광~빛그린·미래차국가산단~광주송정역~광주연구개발특구를 잇는 광주신산업선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국가 지원 확보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호남의 땅과 바다는 우리 민족을 살찌웠고, 호남의 정신은 굴곡진 시대의 고비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아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호남권 경제동맹을 더욱 견고히 해, 호남의 찬란한 풍요와 번영을 되찾고 국가대혁신을 이끄는 출발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수도권 1극 체계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공유하는 이번 협약의 핵심 배경”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AI 인프라를 확실히 호남으로 가져오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개발에도 힘을 모아 호남의 더 큰 발전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호남의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라며 “전북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근간이 됐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의 상징이 됐다. 국가가 흔들리는 지금, 다시금 호남의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이끌자”고 말했다. -
4년차 30대 공무원 진화 작업 중 사망… 부상자들도 중상
사회사회일반 2025.03.23 15:15:37산불을 진화하다 고립된 경남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인솔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샀다. 창녕군은 합동분향소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에서 예정된 각종 행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산림청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달 22일 산불진화대원 8명과 녹지8급 공무원 1명이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이던 중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 중턱에서 고립됐다. 일부 산불진화대원들은 현장에서 무사히 벗어났지만 끝내 탈출하지 못한 산불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산불진화대원은 모두 60대였고 공무원은 지난 2021년 입직한 3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2시께 119와 112에 공동 대응 신고가 접수돼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23일 오후 4시께 산 7부능선 지점 100m 반경 내에서 사망자들을 발견했다. 사망자의 신원을 모두 파악한 경찰은 검안을 실시해 모두 화재로 인해 사망했음을 확인했다. 4명의 시신은 고향인 창녕으로 옮겨졌으며, 창녕군은 창녕전문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창녕군민체육관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조문을 받을 예정이다. 부상자도 잇따라 발생했다. 사망자들과 함께 현장에 투입됐다 구조된 5명의 산불진화대원 5명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구조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화 과정에서 산청군 주민 1명도 부상을 입었지만 부상 정도가 경미해 치료 후 집으로 돌아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사망자를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한편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산불을 진화하라고 지시했다. 박 지사는 "한 사람이 놓친 한순간의 방심이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도민 안전 확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상해·사망자와 유가족 지원·심리 회복 등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
권성동 "정당 차원 장외 집회 중단해야…국가적 재난 극복 집중"
정치정치일반 2025.03.23 15:15:27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경남 산청군을 비롯해 31곳에서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하루 경남 산청뿐 아니라 경북 의성 등 전국 31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며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 위기 대응 리더십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명확한 책임 체계와 신속한 결정으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내일 이변이 없는 한 한덕수 총리께서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전망”이라며 “조속히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가 있었던 만큼, 진작에 국정안정을 위해 신속한 선고를 내렸어야 했다”며 87일 만의 헌재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 탄핵의 핵심 쟁점은 ‘다수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단 151석만으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는가’였다”며 “탄핵소추문에 담긴 쟁점들을 가리기 전에 의결정족수 문제부터 따져서 신속히 각하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 헌재는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가 151석인가, 200석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허리띠 조이는 화학3사…임원·보수 다 줄였다
산업기업 2025.03.23 15:14:18경기 침체와 중국 및 중동의 물량 공세로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임원진 규모를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며 비용 절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범용 제품을 대신할 스페셜티(고부가 화학제품) 제품군 개척에 사활을 건 화학 업계가 임원진부터 줄이며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23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화솔루션(009830)의 미등기 임원은 82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102명보다 20명 줄었는데 이에 따라 임원 총보수 역시 321억 원에서 지난해 254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22년 121명에 달했던 한화솔루션 임원진은 2년 만에 39명이 줄었다. 3년 연속 적자를 낸 롯데케미칼(011170)도 임원 수를 줄이며 조직 슬림화에 나섰다. 지난해 말 기준 롯데케미칼 미등기 임원 수는 78명으로 1년 전 95명보다 17명 감소했다. 화학 3사 중 지난해 유일하게 적자를 면한 LG화학(051910)은 임원 수를 5명 늘렸지만 임원 보수를 크게 삭감했다. 지난해 임원 1인당 평균 급여는 4억 5300만 원으로 2023년(5억 3300만 원)보다 8000만 원 줄었다. LG화학이 임원진에 지급한 총급여도 616억 원에서 지난해 527억 원으로 89억 원이나 감소했다. 화학 3사가 나란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선 것은 비용 절감과 조직 슬림화 없이는 체질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초화학 비중이 높은 국내 화학 업계는 중국발 저가 범용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 지난해 롯데케미칼은 9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며 3년 동안 2조 원의 손실을 냈고 한화솔루션도 3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그나마 LG화학이 9168억 원의 이익을 거뒀지만 2023년(2조 2592억 원)에 비하면 63%나 줄었다. 국내 화학 3사는 비용 절감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스페셜티 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할 방침이다. LG화학은 양극재를 차세대 먹거리로 삼고 역량을 쏟고 있으며 롯데케미칼도 배터리 소재와 수소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화솔루션은 큐셀 부문을 토대로 북미 수요가 커지고 있는 태양광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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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주 산불로 5개 마을 주민 791명 추가 대피령
사회사회일반 2025.03.23 14:52:51[속보] 울주 산불로 5개 마을 주민 791명 추가 대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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