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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지난달 9년 만에 간판을 바꿔 달았다. 2016년 7월부터 사용했던 사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개발’ 두 글자를 추가로 넣었다. 1989년 출범 때 사명(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 포함된 ‘개발’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서울시의 유일한 개발 전문 공공기관인데도 그동안 주택 사업에 가려 공공 디벨로퍼(부동산 개발사) 정체성이 부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나온 조치다. SH를 공공 디벨로퍼로 도약시키는 임무는 ‘34년 SH맨’ 황상하 사장에게 주어졌다. 한 조직에만 몸담은 내부 출신이 임기 3년 동안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지만 황 사장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황 사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0년 넘게 서울시·중앙정부와 접촉하면서 사업마다 무엇 때문에 잘됐고, 실패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잘되는 건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취임 후 사명 변경을 포함해 조직 변화를 꾀할 밑그림을 그렸다. 조례 개정으로 사업 목적에 도시 개발·정비, 시민 복리 증진, 주거 생활 안정, 지역 경제 발전, 지역 개발 활성화를 추가해 역할과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그는 “사명 변경은 서울 시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는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의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사장은 지난달 사명 변경식에서 복합 개발과 한강 개발을 골자로 한 SH의 4대 도시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교통시설과 인접 지역을 연계해 일체적으로 개발하는 ‘코어 코리더 시티’ △훼손된 그린벨트 등 가용 용지를 활용한 교통망과 주택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엣지 시티’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기능을 재구성하는 ‘인프라 그린 시티’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는 ‘리버 센트릭 시티’ 전략이다. 그는 “이미 택지 사업이 많이 이뤄진 탓에 서울에서 개발 부지를 찾기 어려워졌다”며 “기존의 획일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인프라 개발과 연계한 복합 개발 방식의 사업 전략을 모색해 SH만의 차별화된 개발 모델을 실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H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새로운 출퇴근 수단으로 주목받는 한강버스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다음 달 정식 운항하기 때문이다. SH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운영을 맡은 합작법인에 SH는 지분 51%를 출자했다. SH는 한강버스를 포함해 수상호텔·아트피어(복합항만시설)·공공계류장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실시협약, 사업 관리를 맡고 있다. 황 사장은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인 한강버스는 공사 한강 개발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안전성을 점검하고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강 사업에는 한강버스뿐 아니라 대관람차인 ‘서울트윈아이’, 케이블카인 ‘한강곤돌라’도 포함한다. SH는 민간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서울트윈아이와 한강곤돌라 사업에도 관여한다. 불경기에 따른 세수 부족, 건설 경기 위축으로 한강 사업이 어려움을 맞았지만 SH는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서울트윈아이를 영국의 ‘런던아이’처럼 전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황 사장은 “대관람차처럼 상징성이 있는 대형 프로젝트는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로 기획 중”이라며 “경기와 금융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간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H가 서울트윈아이 사업에 직접 출자자로 참여, 민간의 사업 초기 부담을 함께 나누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시해 수요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인허가 지원과 기반시설 조성 등 행정·제도적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용산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도 SH가 맡는 대형 개발 사업이다.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중심·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최대 1700% 적용해 100층 랜드마크를 세우는 사업으로 규모가 50조 원을 넘는다. 코레일과 공동 시행사인 SH는 사업 부지 필지 20개 중 1개는 직접 맡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개발한다. 황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토지 공급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며 “필수 기반시설인 단지 조성 공사 설계 및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10월 입찰 공고하면 12월 착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부선 철도와 강변북로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연결해 보행 친화적 녹지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입체 공원 조성도 계획 중”이라며 "2026년 말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2027년에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통합 발주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교통과 연계한 복합 개발 사업으로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연내 창동 도시개발사업 개발 계획 변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건축 계획과 함께 창동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거쳐 2026년 말 착공하고 2030년께 준공된다. 황 사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사업 추진 계획에 발맞춰 창동역을 광역 교통 중심지로 구축하기 위해 환승시설을 조성하겠다”며 “내부시설로는 서울 시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주택 및 인근 주민들의 생활 편의 기능 향상을 위한 업무·상업 기능을 도입해 도시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SH는 갈수록 심화하는 서울 강남·북 격차를 좁히기 위해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 참여도 검토 중이다.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부터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을 연결하는 경전철로 교통 사각지대인 서북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SH는 서부선 개통으로 조성되는 역세권 주변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황 사장은 “중전철 사업과 달리 경전철은 주거지 밀집지를 통과하거나 경유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서부선 신설 역사 16개소를 중심으로 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며 “역사 주변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한 공공 재개발 등 정비 사업 참여 등을 통해 도시 공간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전철 사업으로 추진되는 신설 차량 기지는 초기 검토 단계부터 지하화를 통해 상부 유휴 공간을 확보하고 단순 공원·녹지로 활용했던 시설의 경우 사회간접시설(SOC) 또는 지역 필요시설 등으로 입체화를 꾀할 수 있다”며 “현재 서부선은 기존 사업자 이탈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공공성을 가진 SH가 참여하면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주택 공급은 공공 디벨로퍼 역할과 함께 SH가 당연히 주력해야 할 분야다. SH는 올해 2만 4000가구 공급을 계획 중이다. 상반기에 행복주택·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매입임대 등 1만 2000가구를 공급했다. 앞으로 △개포 구룡마을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송파 창의혁신지구 △중계본동(백사마을)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등에서 신규 공급을 준비 중이다. SH가 생애주기별 주택 공급에 힘쓰는 상황에서 ‘미리내집’은 SH가 가장 공을 들이는 주택이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응 주택 정책이다. 최장 20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면서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황 사장은 “전국적으로 현금 지원은 많아도 서울처럼 신혼부부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곳은 찾기 어렵다”며 “매입임대와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한 연계형 미리내집을 포함해 총 3500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사장은 “저출산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고 국가가 먼저 나섰어야 할 문제”라며 “다른 지역에서는 현금성 지원이 대부분이지만 서울은 미리내집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과 협력해 미리내집 입주를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재테크 상담을 해주고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SH는 서울에서 대형 택지 개발 부지를 찾기 어려워진 만큼 임대주택 재건축, 복합 개발로 돌파구를 찾는다. 황 사장은 “용산·창동 등 대규모 부지나 도심지 국공유지를 활용한 전략 거점 지역 개발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 중”이라며 “노원구 하계 5단지가 이주를 시작하는 등 기존 택지개발지구 내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외곽에는 여전히 개발이 가능한 저이용 부지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 미개발된 훼손지가 남아 있다”며 “기존의 획일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인프라 개발과 연계한 복합 개발 방식의 사업 전략을 모색해 SH만의 차별화된 개발 모델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260만명…이민청 더는 미룰 수 없다 [View&Insight]

사회사회일반 2025.08.20 17:38:54

외국인 이민 행정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 사라지는 등 표류하고 있다.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벌어진 ‘지게차 결박’ 사태에서 보듯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이주노동자 없이는 우리 산업을 지탱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지난해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체류자 26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에 준하는 전담 조직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처별 업무 쪼개져 사각지대 우려 이민정책 아우를 컨트롤타워 절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안에는 ‘이민청 설립’ 등 조직 개편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주민’이란 정책 키워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책 개선을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만 담겼다. 지난 정부가 이민 전담 기구 신설을 추진했으나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관련 논의는 실종됐다. 이런 가운데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등을 두고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 이민정책은 비자(법무부), 취업(고용노동부), 결혼이민(여성가족부)식으로 쪼개져 있고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업무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반면 일본은 이미 2019년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재류관리청(ISA)을 신설해 출입국관리와 외국인 수용 등 관련 정책을 통합했다. 정지윤 명지대 이민·다문화학과 교수는 “이민자뿐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45만 명의 불법 체류자 문제까지 아우를 한국형 이민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말레이, 강제노동에 美 제재…韓도 소금 수출 막혀 外人 정책 하나 두고 13개 부처 분산에 역할 공백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의 한 팜오일(야자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 생산 업체에서 약 2만 명의 외국인 직원이 브로커 등에게 과도한 채용 수수료를 낸 사실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적발됐다. 미 관세청은 이를 강제 노동(노동 착취)으로 판단하고 이 업체의 팜오일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수입 보류)을 내렸다. 아세안 대표단 파견관은 고용노동부에 이 사례를 보고하면서 “한국도 E-8 비자(계절근로자)에서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는 인력 송출의 경우 노동 착취로 간주될 수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E-8 비자 정책은 법무부 소관으로 E-9 비자(고용허가제)만 담당하는 고용부가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다. 법무부 중심의 외국인 출입국 행정 아래 부처마다 흩어진 우리 이민정책은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 경계가 허물어진 동시에 자국민 보호주의가 강해진 국제 흐름 속에서 이민정책 부실이 언제든 강제 노동이라는 국가적 불명예와 제재로 돌아올 위험이 있다. 더구나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외국인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구조 내에서 이미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시화염색산단의 경우 인력의 약 30%가 이주노동자다. 이민청과 같은 이민 전담 조직 설립을 더 늦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이민정책의 부처별 분산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지난해 11월 필리핀 정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강제 노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절근로자 송출을 중단했다. 그러자 부처 간 일종의 ‘책임 공방’이 일어났다는 것이 관가의 전언이다. 계절근로자는 법무부 운영 제도지만 국가 간 문제인 만큼 외교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에서는 계절근로자가 농어촌에서 일하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지난해 서울시와 고용부가 추진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지자체와 중앙 부처의 협력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방증한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가정의 비용 절감 측면에서, 고용부는 가사관리사 근로조건 보호 측면에서 이 사업에 참여했다. 관점이 다른 두 기관의 협력 사업은 줄곧 파열음을 냈다.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을 놓고 서울시는 미적용하자고, 고용부는 적용하자고 상반된 입장을 유지했다. 법무부 중심 출입국 행정 체계선 노동자 보호 미흡 고용허가제, 前 정부선 인력 대책 부각…3배 확대 외국인에 관한 정책은 좁게는 5개 부처가, 넓게는 14개 부처(13개부+1개청)가 함께 맡고 있다.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고용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 채용을, 행정안전부가 외국인 정착 지원을 맡는 식이다. 여기에 법무부가 관리하는 입국 비자 기준으로 부처별 역할이 한번 더 나뉜다. 예를 들어 고용부의 고용허가제는 E-9 근로자만 해당하고 동일한 근로자임에도 계절근로자(E-8 비자) 문제는 관여할 수 없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조합 위원장은 3월 국회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토론회’에서 “법무부는 (고용부처럼) 노동정책이나 근로 감독, 사업장 점검에 대해 모르고 권한도 없다”며 “하지만 부처 간 협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이민정책을 하나의 부처 단위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ISA)이다. 이곳은 법무부처럼 출입국 관리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정착과 지원 역할을 한다. 캐나다의 이민부도 우리로 치면 장관급 부처로서 영주권 정책과 난민 수용 정책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들 국가는 부처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살고 있는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성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전담 조직인 이민청 설립과 고용허가제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계약에 따라 해당 이주노동자를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한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구인난 해결 대책’ 성격만 너무 부각됐다는 지적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입국 이주노동자 수를 정하는 연간 상한 규모를 보면 2021년 5만 2000명에서 지난해 16만 5000명으로 3배나 늘렸다. 하지만 경기와 현장 수요를 과도하게 반영했다는 지적 이후 올해 규모를 13만 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제약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3년(재고용 시 최대 9년 8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아니라면 이 제도를 적용받는 이주노동자는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3회 이상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는 불리한 종속 관계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주노동자가 더 나은 사업장을 선택하면서 사업장 스스로 처우 개선이 이뤄지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