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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특수 LED 개발…인도어팜 세계 1등 할 것"
사회피플 2025.03.17 18:25:23“저온성 작물인 딸기는 3월이면 끝물이고 5~12월까지 일반 재배로는 생산이 불가능하죠. 인도어 팜(Indoor Farm·실내 농장)은 제철 먹거리라는 상식을 깼죠. 24시간 연중무휴로 균일한 재배가 가능하니까요. 제철이 아니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바질은 지금, 시금치는 5~8월에 가장 비싸요.” 스마트팜 영농 법인 넥스트온 창업자인 최재빈(55) 대표는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도어 팜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다만 막대한 시설 투자비에 비해 판매 단가가 낮아 생산원가를 얼마나 낮추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를 만난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지하 인도어 팜(1600㎡)은 넥스트온 2호 사업장으로, 10여 년간 방치돼다 공간을 임대한 넥스트온이 2021년부터 각종 잎채소와 딸기 등을 재배하는 식물 공장으로 탈바꿈했다. 2017년 창업한 넥스트온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인도어 팜으로 딸기 재배와 관련해 ‘세계 최초’와 ‘세계 최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2020년 가장 먼저 대량 양산에 성공한 데 이어 2023년부터 강원도 태백 폐광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딸기 인도어 팜을 가동하고 있다. 작물 생산·판매만 하는 스타트업이 아니다. 최적 생장 환경을 제어하는 사물인터넷(IoT)과 수경 재배 유량과 유속을 조절하는 관개 시스템, 모듈화한 플랜트 등 인도어 팜 자체와 재배 노하우까지 제공하는 종합 솔루션 회사를 지향하고 있다. 남부터미널 지하를 필두로 서울 20여 곳에 생산·직판매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플랜트 중동 수출에 이어 싱가포르 내수 판매용 인도어 팜도 올해 가동할 예정이다. 그는 “잎채소는 비닐하우스 재배로는 수확하는 데 120일 정도 걸리지만 이곳은 20일이면 가능하다”며 “여기에 더해 재배기를 5단으로 쌓아올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옥천 폐터널(1호 사업장)의 수직 재배기는 14단, 태백 재배기는 12단에 이른다. 일반 재배 방식에 비해 최대 200배까지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했다. 광합성 촉진·저발열 특수 LED 제작 주효…비용 10분의 1 수준 최 대표는 ‘기술력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강하다. “딸기 재배에 나선 것은 수익성만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인도어 팜에서 재배 난도가 가장 높은 작물입니다. 과육이 연약한 데다 바이러스에 취약하죠. 인공수정도 잘 안 돼요.” 프로그래머 출신인 최 대표는 2000년 서울반도체로 이직한 뒤 조명사업본부 사장까지 역임한 발광다이오드(LED·광반도체) 전문가로 포스코LED(현 글로우원) 대표를 맡았다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창업했다. 40대 후반에 생소한 농업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었다”며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이 탄탄해 이를 농업과 접목하면 미래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LED 전문가답게 예비 창업 단계에서 광합성을 촉진하는 농업용 특수 LED 조명을 독자 개발했다. 일반 구매 비용의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창업 후에는 60~70도인 LED 발열 온도를 25도까지 낮췄다. 발열 온도가 높을수록 재배 온도를 낮추기 위한 전기료 부담이 커지는 까닭이다. 사업장 3곳 모두 버려진 지하에 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는 “지하는 식물 공장의 최적지”라며 “공장 건립비·생산비를 낮추고 재배기를 쌓아올리는 수직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에서 식물을 가장 많이 죽인 회사”…130여 종 재배 DB 구축 그가 꼽은 또 다른 비밀 병기는 130여 품목의 재배 기술 데이터. “최적의 재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숱한 테스트를 했죠. 모르기는 몰라도 저희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식물을 많이 죽인 회사일 것”이라고 했다. 난관은 기술 인력 확보와 기술력 축적에 있었다. “창업 초기 매출의 20배를 연구개발(R&D)에 쏟아부었죠. 매출이 20억~30억 원일 때도 80억 원가량 투입했습니다.” 직원 절반이 연구직이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R&D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인도어 팜이 미래 식탁을 책임질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점차 기술력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며 “세계시장에서 옥석 가리기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유수의 인도어 팜이 수천억 원씩 투자를 유치했지만 원가 부담을 견디다 못해 휘청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어 팜의 애플’로 평가받던 미국의 에어로팜이 좌초 위기에 빠진 것이 대표적이다. 최 대표는 올해가 매출 증가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해외·플랜트 부문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지난해 100억 원대 수준의 매출이 올해 400억 원대로 올라선다는 것이다. “인도어 팜 세계 1등 기업이 목표입니다.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면 대표에서 물러나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죠. 10여 년 전에도 그랬어요. 서울반도체 사장 때 매출 1조 원 찍은 것을 보고 이듬해 2014년 1월에 퇴사했어요. 공교롭게도 서울반도체 입사 때 매출과 직원 수가 지금의 넥스트원과 거의 같아요.” -
트럼프 '자유의 여신상' 가질 자격 없어…반환 요구한 프랑스[글로벌 왓]
국제정치·사회 2025.03.17 18:18:43프랑스 정치인이 미국 뉴욕의 상징이 된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유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자유'가 곳곳에서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현지 시간) 일간 르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은 이날 파리에서 한 대중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비판하며 "우리에게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글뤽스만 의원은 "독재자들 편에 서기로 한 미국인들, 학문의 자유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과학자들을 해고한 미국인들에게 말한다, 우리에게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뉴욕의 관문 리버티 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에 맞서 미국과 함께 싸웠던 프랑스가 1876년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맞아 양국의 우정을 축복하며 미국에 선물한 것이다. 프랑스 조각가 프레데리크 오귀스트 바르톨디가 설계하고, 에펠탑으로 유명한 건축가 귀스타브 에펠이 시공에 참여했다. 1886년 완공돼 미국으로 건너간 자유의 여신상은 배편으로 대서양을 건너 뉴욕에 들어오던 유럽 이민자들에게 '아메리칸 드림'과 '자유'를 상징하며 140년 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는 발언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기조를 폐지하면서 과학과 대외원조 등 부문의 인력을 대규모 감축하고 예산지원을 삭감한데 따른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관세장벽을 높여 자유무역의 가치를 훼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두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행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자유를 트럼프 정부가 훼손하고 있으니 차라리 돌려 받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다. 글뤽스만 의원은 "혁신과 자유, 탐구 정신으로 당신들의 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만든 사람들을 그렇게 해고하고 내쫓을 거라면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
尹 파면이든 복귀든…분열 봉합이 제1 과제
정치정치일반 2025.03.17 18:15:14헌법재판소가 이달 20일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핵 정국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극심한 국민 분열상을 봉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김석기·강대식·엄태영 의원 등은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일주일째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국회~광화문)을 이어갔고 탄핵 연대 의원들은 7일째 단식 농성을 벌였다. 여야 지도부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소속 의원들은 탄핵 찬반 집회에 각각 참석해 지지층 결집 공략을 이어간 셈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지층과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이중 전략을 펴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 원로들은 지난 석 달간 탄핵 정국을 거치며 국민 분열상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치권의 제1과제로 국민 통합을 꼽고 있다. 여야가 지지층을 광장으로 소환하려 벌인 여론몰이 과정에서 찢어진 국민들 간의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서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분열상을 극복하지 못한 채 판결 불복 움직임까지 불거진다면 (국가가) 무질서 상태에 빠진다”며 “여야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결과든 승복하고 (진영의 이해와 반하는 결과를 얻는 쪽은) 앞장서 지지층을 설득한다’는 뜻을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거리 정치를 멈추고 국회에서 마주 앉는 등 의회 정신을 되살리는 것부터 통합 행보를 시작해야 한다는 처방도 나온다. 정대철 헌정회 회장은 “여야가 거부권·탄핵소추와 같은 힘의 논리를 너무 빨리 쓰지 않고 자제하는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에도 침묵을 지켰다. 여권 내부에서도 ‘승복 의사 표명’ 요구가 나오지만 자칫 ‘체포 영장 집행, 방어권 보장 미비 등 사법 절차 과정의 문제점을 덮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윤 대통령이 이를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
인천고교 주말리그 ‘희비’…인천고 2연속 콜드승, 동산고·제물포 각각 1패씩
사회전국 2025.03.17 18:15:13인천고교야구팀의 희비가 엇갈렸다. 인천고등학교는 ‘2025년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반기(주말리그)’에서 우신고를 상대로 2연속 콜드승을 이어간 반면 동산고와 제물포고는 각각 1패씩을 기록했다. 17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따르면 인천고가 2경기 연속 불방망이를 선보이면서 우신고를 19대 4로 대파했다. 인천고는 지난 16일 12안타를 몰아치면서 7회 콜드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3루수로 출전한 김지석(3학년)의 생애 첫 홈런을 시작으로 대타카드와 대주자를 고르게 활용하면서 팀 전력을 확인했다. 7회 대타로 나선 우익수 유민석(2학년)은 주말리그 첫 타석에서 2타점 1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타선을 받쳤다. 인천고의 다음 상대는 신일고다. 동산고는 지난 15일 제물포고와 경기에서 2대 1로 신승한 반면 16일 경동고와 경기에서는 5명의 투수를 쓰고도 3대 10으로 콜드패했다. 경동고와 경기에서 보이지 않는 실책성 플레이와 마운드 난조가 원인이다. 주말리그에서 11타수 6안타를 휘두르며 타율 0.545를 기록 중인 유격수 한동현(3학년)의 3연속 안타행진이 그나마 위안이다. 동산고는 ‘강호’ 장충고와 다음 주에 맞붙는다. 동산고에 덜미를 잡힌 제물포고는 16일 신일고와 경기에서 10회 연장혈투 끝에 짜릿한 역전승으로 거뒀다. 제물포고는 이날 역전승으로 전날 동산고와의 아쉬운 경기를 훌훌 털어버리면서 다음 주 경기를 기분 좋게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번 타자로 나선 이세율(3학년)은 4볼넷·4도루를 기록, ‘리드오프’ 역할을 톡톡히 했다. 8회 대타로 나선 임현철(3학년)이 10회 연장 끝내기 2타점을 기록했다. 제물포고의 다음 상대는 우신고이다. -
"우리 딸 일은 안 할 거니?" 묻자 "그냥 쉴래요" …집에 있는 30대 '역대급'이라는데
사회사회일반 2025.03.17 18:15:06구직을 포기한 2030세대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 2월 31만6000명으로 2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고 구직 의사도 없어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이들이다. 구직 의사가 없기에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지난 2월 '그냥 쉰' 30대는 1년 전보다 1만4000명 늘었다. 30대 '쉬었음'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전과 비교해 매달 1만~5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4.8%로 6개월째 최고치다. 30대 '쉬었음'에는 취업했다가 퇴직한 후,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경우가 상당수 포함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쉬었음'과 유사한 30대 실업자를 보면 지난해 기준 취업 무경험자는 3000명에 그쳤지만, 취업 경험자는 14만700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기업의 경력직 채용 기조보다는 일자리 미스매치나 양질 일자리 부족 탓이 더 클 수 있다는 뜻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은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력직 채용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 경력직끼리 경쟁이 지배적"이라며 "청년층에 이어 이제 경력직의 '쉬었음'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0대 '쉬었음' 증가세는 노동시장의 활력이 떨어지는 경고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청년층 '쉬었음' 증가가 본격화할 당시 그 밖의 고용 지표는 호조세였지만, 최근엔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지표가 둔화하고 있다. 지난달 '쉬었음'과 구직시장을 떠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실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청년 백수'는 120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7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29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
유뱅크도 제4인뱅 도전 유예…유력 후보들 줄줄이 이탈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3.17 18:14:09유뱅크 컨소시엄이 제4인터넷전문은행(인뱅) 설립 예비인가 신청을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더존비즈온이 이끌던 더존뱅크 컨소시엄이 도전을 포기한 데 이어 유력 후보들이 줄줄이 제4인뱅 설립에 일단 발을 빼는 모습이다. 유뱅크컨소시엄은 17일 “어느 시기보다 불안정한 경제와 정국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인 선택을 단행한 것”이라며 “컨소시엄 내부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하반기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제4인뱅 유력 후보로 꼽혀온 유뱅크 컨소시엄에는 네이버클라우드, 렌딧, 삼쩜삼, 트래블월렛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대교, 현대백화점, MDM플러스 등 라이프스타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는 현대해상이 참여를 확정했으며, IBK기업은행이 참여를 검토해 왔다. 유뱅크 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김성준 렌딧 대표는 “유뱅크 컨소시엄의 협업 공동체 구성과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실현이라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현재의 불안정한 경제와 정국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보다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보다 좋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만큼 당국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유력 후보 더존뱅크 컨소시엄을 이끌던 더존비즈온도 이날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 재조정에 따라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업 철회 의사를 밝혔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인뱅 예비인가 신청 준비 과정에서 기존 은행업의 경쟁을 고려한 전략, 재무, 법률, 정보통신산업(ICT) 등 다각도의 컨설팅을 받고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와 고민을 계속해 왔다"며 "경영진의 숙고 끝에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더존비즈온 강점을 살려 독보적인 데이터 기반의 금융 플랫폼을 완성하고 고객에게 더 큰 가치와 혁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존뱅크의 경우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인뱅에 지분투자가 없는 신한은행이 해당 컨소시엄 참여를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주목받았다. 신한은행은 2021년 더존비즈온 지분을 취득하고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인뱅 예비인가 미참여 결정 이후에도 신한은행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한다”며 “신한은행의 금융 혁신 방향성과 상호 윈윈을 고려한 새로운 플랫폼을 포함해 컨소시엄 준비 단계에서 검토됐던 다양한 혁신 사업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4인뱅 설립 출사표를 던졌던 6개 컨소시엄 중 더존뱅크, 유뱅크가 이번 예비인가 신청에 나서지 않게 되면서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4곳이 경쟁을 벌이게 됐다. 4곳 중에서는 한국소호은행과 소소뱅크가 경쟁력있는 후보로 꼽히긴 하지만 유력 후보였던 더존뱅크, 유뱅크가 빠지면서 제4인뱅 출범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측은 이날 “인가 접수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교착상태 빠진 연금개혁·반도체법…'1분 1초' 골든타임 흘러간다
정치정치일반 2025.03.17 18:13:53국민연금 개혁과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한 ‘골든타임’도 하염없이 흘러만 가고 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여야 모두 공감대는 갖고 있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이들 현안의 국회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선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전에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 20일 본회의에는 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선행조건인 복지위 소위 일정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하면서 물꼬가 트이는 듯했던 연금 개혁 논의는 또 다른 ‘조건’에 가로막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명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모수 개혁’ 먼저 매듭을 짓자고 맞서고 있다. 앞서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교섭단체 몫까지 더하면 야권이 수적 우위를 가지는 만큼 ‘합의 처리’ 명시가 필수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 만큼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야당 강행 처리’는 기우(杞憂)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특위 구성 관련 안건은 논의의 주체가 여야 지도부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같이 연금 개혁과 무관한 ‘조건’들이 개입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뇌관도 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내건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에 대해 정부·여당에서는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가 출범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달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여당이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여야가 4개월 넘게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3→6개월)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원안대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특별법에 적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야당이 반대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삭제하는 대신 현행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하고 인가 절차와 요건을 강화해 특별법에 담은 절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문제를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는 데다 업계에서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는 별도 기준을 특별법을 통해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와 원안 고수로 입장을 바꿨다. 문제는 민주당에서 핵심 지지 기반인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만남이 특별법 처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도층 확장에 공을 들이는 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전격 수용할 경우 특별법 통과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여야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연금 개혁을 비롯한 현안 논의 담판에 나서지만 양측의 대립이 기싸움 양상을 보이면서 입장 차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서울시, 탄핵심판 선고일 병원 18곳 협조 요청…"병상 확보·의료팀 협조"
사회사회일반 2025.03.17 18:13:09서울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인근 대형 병원에 병상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협조 요청을 보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12일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영등포구, 종로구, 은평구 등 9개 구에 위치한 종합병원 18곳 병원장들에게 탄핵심판 선고 전후 대규모 집회 시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곳은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곳으로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한양대병원, 강북삼성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대상이다. 여의도대로와 국회의사당이 있는 영등포구 내 병원이 6곳이었고, 광화문, 경복궁, 동십자각, 안국역 등이 위치한 종로구 내 병원 4곳 등이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비롯해 중구,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강북 지역에 위치한 병원도 있었다. 본부는 병원들에게 인명 피해 발생 시 수용할 수 있는 병상 확보와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재난의료지원팀(DMAT·디맷) 운영의 협조를 요청했다. 디맷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사고나 재난 현장에 의료 지원을 위해 파견하는 의료팀을 뜻한다. 본부 관계자는 “집회가 매주 계속되고 있는 데다 과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사례를 보더라도 환자 이송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돼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인근 병원들에게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데려갔을 때 신속하게 처치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휘부와 8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시민안전대책본부’의 비상 운영을 시작했다. 주요 역사와 밀집 지역에 시와 교통공사 등에서 현장 대응 인력 하루 1300명 이상을 투입해 광화문역, 안국역, 여의도역 등 인파 밀집 예상 지역 안전을 관리하고, 시 재난안전상황실의 상황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 조치도 추진한다. 안국동·광화문 등 주요 도심 일대에 도로통제가 예상됨에 따라 경찰, 교통 운영 기관 등 관련 기관과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면밀한 현장관리를 시행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운 3호선 안국역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다는 판단 아래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하루 종일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대통령 관저에서 가까운 6호선 한강진역은 역사 혼잡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폐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이드덴버2025 인터뷰]①구미 크립토 캐피털 "웹3 투자, 이제는 지속 가능성이 핵심"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3.17 18:09:36카탈라이즈 리서치는 지난 2월 말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이드덴버2025’에 참가했다. 이드덴버는 전 세계 웹3 개발자와 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대 규모 블록체인 컨퍼런스다. 이번 행사에서 카탈라이즈 리서치는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VC)인 일본계 VC, 구미 크립토 캐피털(gumi Cryptos Capital)의 미코 마츠무라 파트너를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구미 크립토 캐피털은 지난 2018년 일본 모바일 게임 기업 구미 코퍼레이션 창립자인 히로나오 쿠미니츠가 설립했다.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고, 오픈씨·소니움·1인치 네트워크 등 다수 유망 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투자했다. 비전·실행력·장기 전략… 웹3 창업자 필수 조건 마츠무라 파트너는 투자 과정에서 독창적이고 탐구적인 기회 발굴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밝혔다. 또한 다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과 창업자들의 이력 및 동기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 투자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4~7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갖춘 프로젝트를 선별한다. 그는 특히 강력한 비전과 성취 경험을 보유한 창업자가 이끄는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고 강조했다. 마츠무라 파트너는 “인터넷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며, 새로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다시 쓰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웹3 기술이 금융 시스템, 데이터 보안, 게임, 크로스체인 기술, 온체인 금융 등 다양한 산업을 혁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I와 블록체인, 오픈소스로 투명한 경제 구축 그는 블록체인의 성공이 오픈소스 기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소스는 단순한 개발 방식이 아니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특히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이 향후 가장 중요한 기술적 흐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이드덴버에서도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에 관한 다양한 세션이 진행됐다. 그는 AI가 블록체인과 오픈소스 형식으로 통합되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고,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내재한 조정 구조를 제공해 자율 에이전트와 봇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주체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어떤 개인도 다른 사람이나 강력한 기계 도움 없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을 단독으로 구축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블록체인과 웹3는 디지털 자산·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강력한 암호학적 프레임워크 및 제약을 통해 인간과 기계 지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인터넷 네이티브 경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웹3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많은 스타트업이 등장했다. 그러나 토큰을 발행하고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한 후 성장 동력을 잃고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마츠무라 파트너는 이러한 기회주의적 창업이 웹3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구미 크립토 캐피털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를 가진 창업자를 찾고 있다"면서 "이러한 창업자야말로 지속적 영향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공적 창업자는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하고, 프로젝트의 준비 자금(reserve)이 토큰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을 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시장이 침체됐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오히려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자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미국은 금융, 아시아는 게임… 웹3 전략 달라 마츠무라 파트너는 미국과 아시아 시장이 웹3를 수용하는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는 전통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형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일부 은행들은 정부 규제가 명확해지는 즉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블록체인이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반면 아시아 시장은 금융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블록체인 게임과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에서 기술 친화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그는 봤다. 마츠무라 파트너는 "미국은 세일즈 중심적 시장인 반면 한국과 일본은 기술 완성도와 안정성을 중시하는 시장"이라면서 "이러한 차이가 글로벌 웹3 기업들이 각 지역에서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웹3 산업이 성숙해지면서 VC의 투자 기준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토큰 가격 상승 가능성이 주요 투자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작동하는 제품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됐다. 마츠무라 파트너는 "단기적 시장 변동성과 무관하게 실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오픈소스 혁신과 창업자의 실행력이 웹3 미래를 결정할 요소”라며 “블록체인은 보다 투명하고 탈중앙화된 신뢰 기반 디지털 세계를 구축하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 본 기고문은 카탈라이즈 리서치의 이드덴버2025 현장 인터뷰 시리즈 일환입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업계 리더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웹3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합니다. 카탈라이즈 리서치는 웹3 전문 컨설팅 기업으로 고투마켓(GTM) 전략,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바이낸스의 한국시장 진출 자문을 시작으로 아바랩스, 폴리곤, 리플 등 프로젝트들과 협력하며 웹3 생태계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알테오젠, AZ에 2조 기술이전…"특허분쟁 우려 해소"
산업기업 2025.03.17 18:09:11알테오젠(196170)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약 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또 다시 피하주사(SC) 제형 변경 기술력을 입증한 것이다. 이로써 알테오젠이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체결한 전체 계약 규모는 약 9조 원 수준으로 늘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쟁사 미국 할로자임테라퓨틱스와의 특허 분쟁 우려도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알테오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SC 제형 변경 플랫폼 ‘ALT-B4’의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글로벌 바이오 연구개발(R&D) 부문 자회사인 메드이뮨 미국법인(MedImmune, LLC), 영국법인(MedImmune Limited)과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법인과의 계약은 항암제 1개 품목과 관련해 계약금 290억 원, 제품의 임상· 품목허가·상업화에 따른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8437억 원을 포함해 총 8727억 원 규모다. 영국법인과는 항암제 2개 품목에 알테오젠 기술을 적용하는 데 계약금 367억 원, 마일스톤 1조 537억 원을 포함 총 1조 537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 규모는 1조 9631억 원에 달한다. 알테오젠은 계약 대상 품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 ‘임핀지’와 ‘임주도’가 대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알테오젠이 ALT-B4 플랫폼을 기반으로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 건수는 총 6건, 총액 9조 원 규모로 늘었다. ALT-B4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적용해 정맥주사(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꿔주는 기술이다. 특히 알테오젠 기술이 글로벌 빅파마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잇따라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알테오젠은 지난해 미국머크(MSD)와 글로벌 의약품 매출 1위 제품인 ‘키트루다’를 SC 제형으로 변경하는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일본 다이이찌산쿄가 개발한 항체약물접합체(ADC) 항암제인 ‘엔허투’에 알테오젠의 SC 제형 변경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 최대 화두인 ADC를 SC 제형으로 개발하는 것은 알테오젠이 세계 최초다. SC제형은 피부에 놓는 주사로 정맥을 찾아 주사하는 IV형에 비해 약물 투여 시간이 획기적으로 적고 투약 방법도 간편하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알테오젠에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이 회사의 SC 제형 변경 기술이 특허 회피 전략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약물이라도 SC 제형으로 개발하면 신규 특허로 인정돼 특허를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MSD가 알테오젠과의 독점 계약을 서두른 것도 지난해 매출 295억 달러(약 43조 원)에 달했던 키트루다의 특허 만료 기한(2028년)이 임박한 상황과 관련이 깊다. 경쟁사인 미국 할로자임의 특허가 2030년에 만료되는 반면 알테오젠의 특허는 2040년에 만료된다는 점은 최근 빅파마 사이에서 알테오젠이 선호되는 이유다. 알테오젠은 이번 계약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할로자임과의 특허 분쟁 우려 또한 불식시켰다는 입장이다. 알테오젠은 현재 MSD와 함께 할로자임의 SC 제형 변경 기술 관련 특허무효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빅파마가 매출 비중이 높은 제품의 특허를 연장하기 위해 알테오젠과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할로자임과의 특허 관련 분쟁의 소지를 남겨뒀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MSD와 다이이찌산쿄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가 10년 이상을 보고 계약을 진행한 것은 다각도로 특허 검증을 완료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는 “세계적인 혁신 치료제 개발사 아스트라제네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한 발전'이라며 ”물질 및 특허권리 등 다양한 분야의 실사를 거친 후 체결한 계약인 만큼 빠른 개발을 통해 환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치료 옵션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안 마사체시 아스트라제네카 최고의료책임자는 “알테오젠과 우리 포트폴리오의 여러 자산에 대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암 치료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피하투여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美 "공정한 새 협정 체결"…한미FTA도 흔드나
국제정치·사회 2025.03.17 18:07:42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2일(현지 시간)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개별 국가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이후 7년 만에 미국이 FTA 재개정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16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기준선’으로 공정성과 상호성을 제시했다. 루비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4월 2일 무역 상대국의 관세·비관세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공정성·상호성을 기준으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도널드 트럼프 집권 1기 때처럼 한미 FTA를 대폭 개정하거나 현재의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를 예고대로 다음 달 2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16일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 “(관세가) 어떤 경우에는 동시에 부과될 것”이라며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할 것이다. 그에 더해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에 추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관세와 품목관세가 ‘중복 적용’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읽혀 이를 조정하기 위한 협상 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
고리1호 54년만에…K원전 '엘리트클럽' 출범 [다시, KOREA 미러클]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3.17 18:06:59한국이 전 세계 원자력발전 시장에서 개발과 운영 노하우를 모두 갖춘 초일류 국가로 인정받았다. 원전 수출 국가만 운영할 수 있는 ‘오너 클럽’이 최근 공식 출범하면서다. 현재 오너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러시아·프랑스·캐나다 등 4개 국가뿐이다. 1971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전수로 고리 원전 1호기의 첫 삽을 뜬 지 54년 만에 우리나라가 원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7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한전KPS·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원전 기업,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운영하는 UAE에너지공사(ENEC) 등과 함께 한국 독자 원전인 ‘APR-1400’의 오너 그룹 출범식을 열었다. 이 그룹은 원자로 운영 기관들이 기술 협력과 운영·정비 노하우를 공유하고 소모품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결성하는 단체다. 오너 그룹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대표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했다는 의미라는 게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한수원은 최종 사업자 발표가 임박한 체코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베트남 등으로 APR-1400을 수출해 오너 그룹 회원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전 세계 200여 개국 중 원전을 가동하는 나라는 32곳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중 수출까지 가능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6곳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오만한 전공의"…스승들도 등 돌렸다
사회사회일반 2025.03.17 18:06:12서울대 의과대학·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과 교실을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 지도부를 향해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작심 비판했다. 그간 교수들이 의정 갈등과 관련해 산발적인 의견을 낸 적은 있으나 전공의를 직격하는 공개 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을 두고 동료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서울대 교수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17일 서울대병원 하은진(중환자의학과)·오주환(국제보건정책)·한세원(혈액종양내과)·강희경(소아청소년과) 등 4명의 교수는 ‘복귀한 이들은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는 분들께’라는 성명을 통해 “여러분은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 오직 탕핑(躺平·눕기)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며 “이런 방식에 계속 동조할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복귀한 사람들은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서신의 수신인”이라며 “다른 사람들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도저히 그냥 두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앞서 건국대 의과대학에서는 “복귀자를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본과 2~3학년 일동 명의 입장문이 나온 바 있다. 전공의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복귀 발표에도 꿈쩍하지 않는 가운데 이번 성명이 사태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21일 연세대·고려대를 시작으로 학생들의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단일 대오를 유지하던 의료계는 흔들리고 있다. 서울대에서 강경한 성명이 나온 반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압박과 회유로는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학장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날 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 “학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삼아 각종 불이익과 시한적 압박을 가하는 정부의 태도가 놀랍다”고 날을 세웠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분들이 위선을 실토했다”며 서울대 의대 성명문을 비판했다. -
산업 전기료, 세계 최하위…'K제조업 버팀목' 된 한전
경제·금융공기업 2025.03.17 18:05:20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핵심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뒷받침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평균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122.1달러로 2020년(94.3달러) 대비 29.5% 상승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역시 같은 기간 ㎿h당 103.9달러에서 130.4달러로 25.5% 올랐다. 연평균 8~9%씩 산업·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셈이다. 인상률만 보면 우리나라 요금이 상당히 비싼 수준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해당 기간 전력 요금을 높인 것은 한국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한 데다 데이터센터 설치와 인공지능(AI) 산업 발달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로 세계 각국에서 전기요금을 가파르게 올렸다. 실제로 영국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2020년 155.8달러에서 2023년 321.4달러로 2배 이상 끌어올렸다.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인 독일도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을 173.4달러에서 220.1달러로 30% 인상했다. 이에 2023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35개국 중 26위에 불과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한국보다 저렴한 국가는 헝가리와 튀르키예 단 두 곳뿐이었다. 전기 업계에서는 중장기 전력망 구축을 고려해서라도 전기요금 현실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지만 여전히 부채가 205조 원에 달한다”며 “그동안 누적된 손해를 만회하려면 원가보다는 더 받는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산업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송배전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한전의 재무구조 안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통상임금 판결 ‘노사관계 사법화’…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청론직설]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3.17 18:05:12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등 노동 개혁 이슈들이 계엄·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파묻혀버렸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을 들어 ‘부자유’ 등급으로 평가했다. 사실 노동 개혁 방향의 모범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시장 및 근로시간의 유연성 제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개혁 과제가 명확하다. 그러나 노사 대립과 정치권의 벽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사 관계와 산업 현장의 법치를 내세우며 노동 개혁에 나섰던 윤석열 정부도 ‘주69시간 근로’ 논란에 휘말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 개혁을 하려면 사회적 합의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부 장관 2년 3개월의 시행착오를 의식한 듯 “노사가 대화하면서 정부는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국회는 법을 만들어야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정리한다면.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 개혁의 목표는 노사 법치에 기초해 상식과 공정의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 구축이다. 핵심은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시스템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여 고용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의 노동시간과 임금 시스템은 고도성장기 제조업 중심 경제에는 적합했지만 디지털 경제와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1953년 6·25전쟁 직후 제정된 노동법의 골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개편의 방향은.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이 부족하고 연공과 근속 중심으로 운영되는 임금구조로는 중장년층의 계속고용이 어렵다. 내부자를 보호하는 반면 신규 입사자의 진입 장벽이 높다. 세대 간 고용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스템은 고용 불안과 경쟁력 악화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노동시간 선택의 자유를 주고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노사정 대타협을 했다. 경제위기 때문에 가능했다. 모두 망할 정도의 위기를 맞지 않으면 우리나라 노사관계나 정치, 문화, 권력 구조 등에서 사회적 대타협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적 대화의 방식과 내용에 정답은 없다. 노사가 직접 참여, 전문가와 노사를 포함, 전문가가 먼저 논의하고 노사가 의견을 듣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를 위한 것 아닌가. △사회적 대화에 기업과 근로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법으로 만든 게 경사노위다.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고용정책, 산업 안전 등 개별 사항마다 노사 간 대화만 강조하다 보니 ‘제도의 함정’에 빠졌다. 근로자 몫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집중됐다. 경사노위가 아니면 사회적 대화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양대 노총이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가 생겼다. -통상임금 문제로 시끄럽다. △10년 전 GM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해결을 투자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을 정도로 이 문제는 기업들에 난제다. 입법 미비로 노사 갈등과 소송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2013년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에 대한 하급법원들의 도전이 계속되자 대법원이 판결의 잘못을 인정했다. -고정성 폐지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대법원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식의 판결을 했는데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가 인건비 부담을 연 7조 원 정도로 추정했던데 비용보다 추가 소송이 문제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지만 대법원에 계류된 소송과 소급분 반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핵심은 ‘노사 관계의 사법화’ 문제다. 노사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사건건 법원에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중소기업 등에서는 ‘통곡임금’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해결 방법은 없는가. △대법원이 현행 법과 제도보다 빠른 변화를 만들면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법의 빈 틈을 법원의 판례로 채우면 안 된다.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노사의 자발적이고 대등한 합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 노사 모두 합의를 악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계속고용 논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4월 공익위원 검토 의견 마감이라는데 뾰족한 대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최근 정년 연장 설문 조사 결과 20대의 80.7%가 찬성했다고 한다. 20대가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것은 부모 세대에 대한 부양 부담 때문이다. 결국 계속고용은 서민들의 민생 안정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기업은 이미 노사 합의를 통해 퇴직 후 재고용 등이 시행되고 있다. -연공급 임금체계가 계속고용의 걸림돌로 지목되는데. △노사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확산하려면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기업 내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생산성과 괴리된 강한 연공급 임금체계, 전보나 전직과 같은 배치 전환도 바꿔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컨설팅 재정 뒷받침 등 지원에 국한하고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06년 법을 만들어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없애든 정년을 늘리든 선택한다. 현재 일본 기업의 99.9% 사업장이 선택을 완료했다.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에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노동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AI 기술이 우리 직장, 사업장에 침투하면서 필연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AI 실업이라는 말이 나온다. 아직은 AI가 본격적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지는 않지만 직무의 성격에는 변화를 주고 있다. 그렇다고 초조해하거나 아등바등할 필요는 없다. 변화에는 혁신이 따라온다. AI로 인한 고용 감소를 우려해 기술 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도입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노동자들이 잘 적응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AI가 노사 관계도 변화시키지 않을까. △고용과 임금 및 보상 체계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AI는 단순 업무뿐 아니라 창의적 업무까지 한다. 협업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했을 때 사람의 영역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등 고민할 게 많다. 휴머노이드가 확산되면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고용부 장관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주52시간 개편이다. 꼼꼼하게 챙겼어야 했다. 69시간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설익은 대책이라는 비판에도 정리해야 했다. 그랬다면 반도체 연구개발(R&D) 주52시간 예외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근로시간 개편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제 등을 도입해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암시장을 형성한다. 노동시간 왜곡과 불법·편법이 이뤄지면 결국 노동자가 손해다. 근로시간 개편은 정부가 노동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완해주는 장치다. -반도체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고용부가 지침 개편으로 우회 적용하기로 했는데. △고육지책이다. 오죽하면 꼼수라는 비판을 알면서도 했겠는가. 입법이 안 되니 행정 지침으로 급한 불을 끈 것이다. 법으로 해결해야 뒷말이 없다.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 반도체만 연장근로가 필요하겠나. 조선이나 배터리 분야에서도 필요하다. 그때마다 행정 지침을 바꾸기는 어렵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야당에서 다시 ‘노란봉투법’ 등을 꺼냈다.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해 노동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있다.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용자 정의 확대,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 세세한 부분별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밀어붙이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요즘 고민하는 노동시장 문제는.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2월 통계에서 15~29세 청년 중 ‘쉬었다’는 응답이 50만 명을 넘었다. 실업률이 낮고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이 양호한데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장률 하락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글로벌 관세 전쟁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가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노사 신뢰와 협력이 중요하다.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고통 분담도 요구된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동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넘어 대안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He is… 1961년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30년간 활동한 노동문제 전문가이다.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한국노총 사무처장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거쳤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2년 3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며 노동 개혁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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