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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이재명 파기환송·재판독립 논의
사회사회일반 2025.05.09 18:01:50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하게 판결한 것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인지,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삼권분립을 침해한 것인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전체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요청함에 따라 임시회의를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여를 병행해 진행된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빠른 상고심 판결 절차에 대한 입장 표명을 비롯해 정치권의 사법부 비판과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 등 입장 정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또 다른 법관 대표들은 민주당이 판결 직후 대법원장을 겨냥해 탄핵 추진과 특별검사 도입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치권의 대응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우려에서다. 이들은 해당 사안을 별도 안건으로 다뤄야 하며 대표회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안건은 의장 또는 법관대표가 제안할 수 있으며 회의 7일 전인 5월 19일까지는 4인 이상의 동의로 사전 상정이 가능하다. 회의 당일에도 제안자가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 추가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모든 안건은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대법원에 대한 유감 표명 등 정치적 의미를 담은 사안은 충분한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무산될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참여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과 관련한 의견을 모으고 건의하는 공식 회의체다. 2018년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제도화됐으며 사법부 신뢰를 둘러싼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 회의를 통해 입장을 내왔다. 올해 1월에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시위 이후 회의를 열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집단적 입장 표명이 나올지 주목된다. -
대체거래소 '성장 가도'…수수료 부과에도 거래액 증가세
증권국내증시 2025.05.09 18:01:20대체거래소(ATS)가 유관기관 수수료 무료 정책을 끝내고 이달 2일부터 매매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첫 거래 수익을 올리게 됐다. ATS 이용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더라도 한국거래소 대비 낮은 데다 자동주문전송(SOR) 알고리즘상 수수료는 통상 후순위여서 ATS 상승세를 막진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ATS 거래 대금이 한국거래소 거래 대금의 30%까지 올라섰지만 상장·공시 등의 역할은 한국거래소가 전담하고 있어 ‘무임승차’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매매 수수료 부과에 따라 2일 거래 대금(3조 8641억 원)에 대한 수익이 전날부터 발생했다. 넥스트레이드의 수수료는 지정가 주문의 경우 0.00134%, 시장가 주문은 0.00182%다. 한국거래소의 수수료(0.0023%)보다 20~40% 정도 낮은 수준이다. 수수료율에 따라 통상 거래 대금 1조 원당 약 3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 주목되는 건 한국거래소와 경쟁하는 메인마켓(오전 9시~오후 3시 20분)이다. 현재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8시)을 합해 30% 비중이고 메인마켓이 ATS 거래의 70%를 차지한다. 메인마켓에서는 통상 SOR을 통해 두 시장 중 한 시장을 선택하게 돼 있다. 먼저 테이킹(taking) 주문의 경우 우선순위는 총비용, 가격, 수수료 순으로 고려하도록 설정돼 있다. 테이킹 주문이란 호가창의 매도·매수 잔량을 자신의 주문으로 즉시 체결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메이킹(making) 주문의 경우 수수료보다 체결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둔다. 메이킹 주문이란 즉시 체결되지 않는 주문을 걸어서 호가창에 매수·매도 잔량을 만드는 경우다.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의 시세가 5만 원이라면 4만 9000원에 매수 주문을 걸어두는 것을 메이킹 주문이라고 말한다. SOR 알고리즘상 수수료는 제일 마지막 고려 사항인데다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ATS에서 주문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의 한시적 인하 때문에 ATS를 선택해 거래했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수수료 부과가 시작되더라도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ATS의 거래 대금은 800개 종목 거래 이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25일 기준 거래 대금은 5조 3229억 원을 기록하면서 최초로 5조 원을 돌파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애프터마켓 거래 대금이 1조 124억 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23일에는 ATS의 거래 대금이 4조 6358억 원으로 한국거래소의 거래 대금(14조 4425억 원, 코스피·코스닥 합산)의 32%를 차지하며 최초로 30%를 넘어서기도 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ATS의 거래량은 한국거래소 6개월 평균 거래량의 15%, 단일 종목의 거래량은 30%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ATS의 거래가 3월부터 시작된 만큼 금융 당국에서는 6개월이 지난 9월께 ATS와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을 비교 평가할 계획이다. 비교 평가 결과 거래량 상한을 초과할 경우 ATS에서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시장 감시와 청산 결제 등의 비용이 수수료에 녹아 있어 ATS가 사실상 ‘프리라이더’라고 비판한다. 익명의 관계자는 “상장 지원, 공시 확인 등 한국거래소는 인력을 대거 늘리고 있는데 아무 역할 없는 넥스트레이드에는 과도한 혜택이 주어졌다”고 꼬집었다. 증권사의 매매 시스템 담당 관계자는 “ATS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체결 속도와 한국거래소 대비 낮은 수수료율도 있지만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향후 증시 상황에 따라서 거래량이 더욱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노인 기준 65세서 70세로 단계적 상향해야"
경제·금융정책 2025.05.09 18:00:16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27년부터 66세로 높이기 시작해 2035년 목표한 70세에 도달하는 점진적인 방식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10인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노인회 차원에서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는 독자적인 주장을 내놓은 바 있지만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결론을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자들은 “현시점에서 인구구조, 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노인복지법으로 법적 노인 연령을 처음 규정한 1981년과 지금의 기대수명이 크게 달라진 점 등을 꼽았다. 여기에 연금 가입 연령 및 수급 연령도 함께 올려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65세로 조정되는데 향후 2048년 68세로 상향하는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이날 제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할 법정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두달만에 상담 1100여건…‘AI 비대면진료’ 해외환자 유치 채널로
사회사회일반 2025.05.09 18:00:01“악성종양일 가능성은 낮지만 종양이 단단해서 수술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안과 협진을 통해 눈이나 코로 종양 제거 수술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레민 하오(26) 씨는 서울아산병원의 외국인 환자 통합 플랫폼 VCB(Virtual Care Board)를 통해 정유삼 이비인후과 교수의 소견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오 씨가 부랴부랴 원격으로 서울아산병원의 문을 두드린 것은 한 달여 전 코막힘 증상으로 현지 병원을 찾았다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오른쪽 비강의 종양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내시경으로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한시름 놓으려던 찰나 추적 검사에서 잔류 병변과 안와 침범이 확인됐다. 설상가상 병리조직검사 결과를 두고 현지 병원 두 곳의 진단이 연골육종(악성)과 섬유성 골 이형성증(양성)으로 갈리면서 혼란이 더욱 커졌다. 하오 씨가 서울아산병원의 VCB 시스템을 통해 조직병리검사 판독을 의뢰하고 원격 상담을 거쳐 외래 진료와 정밀 검사를 받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20일 남짓. 그로부터 두 달 뒤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비인후과·안과 협진을 통해 눈 뼈 부위로 침범한 종양과 뼈의 일부를 제거하고 인공뼈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서울아산병원은 하오 씨가 귀국한 뒤에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 현지 병원에서 받은 영상 검사를 토대로 2명의 집도의가 동시에 원격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새로운 채널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올 2월 시작한 ASAN-VCB 시스템으로 두 달여 만에 외국인 환자 상담 건수가 1100건을 돌파했다. ASAN-VCB는 해외 환자 대상 접수부터 검사 자료 등록, 사전 상담, 원격진료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환자가 현지 병원에서 시행한 영상 검사나 혈액검사 자료를 직접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도 높였다. 특히 광학문자인식(OCR) 기반의 인공지능(AI) 자동 번역 기능이 작동해 다양한 언어의 문서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자동 변환돼 진료 정확도를 높여준다. 전인호 서울아산병원 국제사업실장(정형외과 교수)은 “해외에서도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주 이내에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거쳐 전문 의료진의 원격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 영어권·러시아권·몽골어권 환자 비율이 높고 아랍어권·중국어권·베트남어권 등 다양한 언어권의 환자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뿐 아니라 즉각 외래를 희망하는 환자들도 늘어 해외에서 내원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외국인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병원 중 하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잠시 주춤했던 외국인 진료가 VCB 플랫폼 운영과 함께 회복세로 돌아섰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기반으로 외국인 중증 환자 유치의 선순환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나 메이요클리닉 등이 추진하는 분산형 의료 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반 원격진료는 물리적 거리를 넘어 한국 의료의 강점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
![고배당주·콜옵션 활용 '월 배당'…두 달 수익률 8%, 코스피200 6배 [ETF줌인]](https://newsimg.sedaily.com/2025/05/09/2GSQC7MJ6E_1_m.jpg)
고배당주·콜옵션 활용 '월 배당'…두 달 수익률 8%, 코스피200 6배 [ETF줌인]
증권국내증시 2025.05.09 17:58:47대내외 정책 불확실성이 수개월째 지속하면서 변동성이 낮고 현금흐름이 탄탄한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자금이 쏠리고 있다. 고배당주를 활용해 월 배당까지 챙길 수 있는 미국 대표 상장지수펀드(ETF)인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가 각광받는 가운데 국내 상장된 동일 구조의 상품도 주목 받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판 JEPI’로 불리는 한화자산운용의 ‘PLUS고배당주위클리고정커버드콜’ ETF는 8일 기준 분배금 재투자를 감안한 이후 수익률이 8.1%로 같은 기간 코스피200 상승률(1.3%)을 6배 이상 웃돌고 있다. 해당 ETF는 3월 5일 상장했다. 최근 한 달 수익률도 12.21%로 코스피200(10.18%)보다 높다. PLUS고배당주위클리고정커버드콜 ETF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최대 규모 배당 ETF인 ‘PLUS 고배당주’ 포트폴리오의 주식 배당과 ‘코스피200’ 주간 콜옵션 매도를 통해 나오는 프리미엄을 분배 재원으로 활용하는 상품이다. 연간 15%, 월 1.25%를 목표로 매월 배당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고배당주에 투자하면서 특정 대형주의 과도한 쏠림을 막기 위해 종목을 분산 투자하는 것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미국 대표 월 배당 ETF인 ‘JEPI’와 동일하다. JEPI는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근 한 달 동안 8.9% 상승하면서 월 분배금으로 0.41달러를 지급하는 등 견조한 성과를 내고 있다. JEPI는 콜옵션 매도 비중이 약 20%로 알려졌는데 해당 ETF도 코스피200 콜옵션 매도 비중을 전체 자산의 30%로 고정한다. 목표 분배율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콜옵션을 사용하면서 커버드콜의 한계인 ‘상방 제한’을 일정 부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국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배당이나 커버드콜 ETF와 달리 분배금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콜옵션 매도를 통해 얻은 ‘현금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분배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연금(DC·IRP)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 계좌를 활용할 경우 옵션 프리미엄 비과세 혜택과 함께 분배금도 과세 없이 재투자할 수 있어 장기투자에 필요한 ‘과세 이연’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커버드콜 상품은 높은 분배율로 투자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장기성과 핵심은 주식 포트폴리오의 성과”라며 “국내 고배당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평균 0.5배로 절대적 저평가인 만큼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K의료 성장 이끈 ‘부가세 환급’ 올해 끝나…업계 “稅혜택 유지를”
산업바이오 2025.05.09 17:57:42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에서 쌍꺼풀수술 등 미용·성형 진료를 받았을 때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환급(택스프리) 혜택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조세 당국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일몰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개정 대상으로,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에 맞춰 연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6년 4월부터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통해 미용·성형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실시 중이다. 복지부 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쌍꺼풀수술·코성형술·지방흡입술·안면윤곽술 등 16개 미용·성형 진료를 받은 외국인이 대상이다. 공항 등 출국장이나 도심 환급기·창구에서 환급해준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지난해 말까지 총 182만여 명이 환급 혜택을 받았다. 누적 환급액은 2044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급증하며 103만여 명이 진료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액수도 955억 원으로 1000억 원에 육박했다. 의료계와 관광 업계는 한국 의료관광의 핵심 경쟁력인 ‘가성비’를 유지하려면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성형 루비성형외과 경영대표는 “환급 제도가 일몰될 경우 외국인 환자는 최대 절반 가까이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장은 “환급된 부가세가 국내에서 소비를 진작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과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피부·미용·성형 분야 세제 혜택이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는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곳은 총 4348곳으로 국내 전체 병원 수가 8만 개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많지 않은 수준”이라며 “외국인 환자 수는 국내외 전체 환자의 0.1% 수준으로 국내 의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
日 파나소닉 구조조정으로 직원 1만 명 줄인다
국제경제·마켓 2025.05.09 17:56:39일본 파나소닉홀딩스가 직원 1만 명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선다. 인력 조정과 사업 통폐합 등을 거쳐 2027년 3월까지 1220억 엔(약 1조 1700억 원)의 수익 개선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파나소닉은 1만 명 규모의 인력 감축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구조조정은 국내 부문 5000명과 해외 부문 5000명으로 나눠 진행되며 2026회계연도까지 단계별로 직원을 줄여나간다. 파나소닉의 직원 수는 22만 8000명(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이번 인력 감축으로 전체 직원의 4%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파나소닉은 올 2월 인력 감축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담은 경영 개혁 방침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TV, 주방 가전, 산업용 모터, 차량 부품 등 4개 부문을 대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사업 철수나 매각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파나소닉은 대신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항공기 오락·통신 시스템, 전기차 배터리, 기업용 정보통신 서비스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닛케이는 “파나소닉은 그룹 내 중복된 부분이 많아 기업 경영의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회사는 이번에 사업 구조를 개편해 1220억 엔 규모의 수익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파나소닉은 앞서 2001년 닷컴 버블 당시 전체 인원의 4%를 해고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구조조정은 2001년과 다르게 회사가 흑자를 내고 있는 만큼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파나소닉의 2024회계연도 순이익은 3662억 엔으로 전년 대비 18% 줄었지만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
"북한發 해킹 주의하라" 정부, 기업들에 긴급 공문
산업IT 2025.05.09 17:56:31정부가 국내 주요 기업에 정세 혼란을 틈탄 사이버 공격에 주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이 같은 공문은 다소 이례적이다.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대선 정국 돌입으로 한층 민감해진 정세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방산, 보건·의료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산업을 타깃으로 삼는 북한의 해킹 시도가 늘고 있어 보안업계에서는 민관을 불문하고 강도 높은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금융, 제조, 전력·에너지, 문화·콘텐츠, 중소기업, 보안, 통신, 플랫폼 기업 등에 ‘사이버위협 대응태세 강화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과기정통부는 공문에서 “최근 중대한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정치적 상황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경계 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 포함된 ‘최근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특정 사건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고를 지목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정치적 상황’은 현직 대통령 부재 속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선 기간에는 대선캠프, 국회, 여론조사기관, 언론사 등 실제 기관의 형식을 모방한 문서에 악성코드를 삽입해 기업들에 유포하는 식으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정부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느슨해져 있어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랩도 지난달 8일 탄핵 정국과 관련해 “사회적·정치적 이슈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악성코드가 삽입된 문서를 열람하면 시스템 감염, 내부 데이터 유출, 최악의 경우 기업의 존립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특히 북한 해킹 조직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대남 해킹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계엄 사태 직후 ‘방첩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의 해킹 메일을 다량 유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 해킹 조직은 국내 1만 7744명에게 사칭 e메일을 12만 6266회 발송했다. 사이버 보안 기업 지니언스(263860)는 계엄 문건으로 위장 유포된 문서형 악성코드에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와의 연결성이 일부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드론·조선 등 방위산업 분야를 겨냥한 해킹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 분야도 위협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북한의 해킹은 올해 1분기 기준 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 혼란 유발이나 정보 수집 확대를 목적의 공세적 해킹도 증가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이 올해를 보건혁명 원년으로 선언한 후 의료 분야 관련 대학교수, 의료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해킹이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장인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SK텔레콤 같은 대기업이 뚫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도화된 해킹 조직이 존재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보안 관련 투자를 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침투 모니터링 수준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
![[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https://newsimg.sedaily.com/2025/05/09/2GSQCT4TH0_1_m.jpg)
[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사회사회일반 2025.05.09 17:55:00[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
![외국인 비중 수도권 91.6%-지방 8.4%…지역 특화 의료상품 개발 서둘러야 [의료관광 2조 시대]](https://newsimg.sedaily.com/2025/05/09/2GSQCWNO86_1_m.jpg)
외국인 비중 수도권 91.6%-지방 8.4%…지역 특화 의료상품 개발 서둘러야 [의료관광 2조 시대]
문화·스포츠헬스 2025.05.09 17:54:54‘91.6 대 8.4’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를 지역별로 분류했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점유율을 각각 합한 수치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서도 현재의 ‘지방소멸’ 양상이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연간 외국인 환자 100만 명 시대가 열렸고 올해 외국인의 의료 소비 규모가 2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K의료관광이 지금의 기세를 확실히 이어가려면 지역별 특색을 갖춘 의료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 병원들의 활발한 해외 마케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외국인 환자 점유율은 전체의 85.4%로 나머지 지역을 합산해 비교해도 5.84배나 높다. 의료관광객들이 가격과 인프라 면에서 유리한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실력과 경험을 갖춘 의료진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자리 잡은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진국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장은 “서울 강남권은 상급종합병원 4~5곳과 피부과·성형외과 병의원 여러 곳이 공존하고 있어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기 매우 좋은 조건”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프라와 조건을 갖춘 도시를 찾아보기 드물 정도”라고 말했다. 이성형 루비성형외과 경영대표도 “강남에 있는 병원들은 임상 경험을 워낙 많이 쌓아서 실력이 좋을 수밖에 없다”며 “환자들도 그 결과를 보고 찾아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쏠림 현상이 워낙 심각해 의료관광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역대 처음으로 의료관광객이 연 3만 명대에 접어들었지만 점유율은 고작 2.6%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유치 외국인 환자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전체적인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했다. 수도권 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관광자원과 결합하는 등 특성화된 의료관광 전략이 필요하다. 김 협회장은 “단일 지역 차원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휴양과 진료를 결합해 의료관광 상품을 만드는 등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병원들도 적극적으로 지방 의료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의료관광 모델 개발, 컨설팅,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부산의 경우 의료 특화 거리 ‘서면 메디컬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인플루언서 초청 행사, 의료기관별 외국인 환자 통번역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는 몽골 의료관광객을 겨냥해 몽골 국영은행과 공동으로 ‘건강검진 맞춤형 적금’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적금 만기 시 광주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K의료관광의 또 다른 과제는 피부과·성형외과 쏠림을 해소하는 것이다. 지난해 진료과별 점유율에서 피부과·성형외과 비중을 합하면 68.0%로 70%에 육박했다. 특히 피부과 환자가 전년 대비 3배 가까운 194.9%나 급증해 70만 5000명에 달했다. 내과통합이 전년 대비 2배가량 늘어나며 점유율을 10.0%로 끌어올렸고 검진센터도 가성비 등이 부각되며 4.5%로 점유율 4위에 올라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김동현 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은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해외의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화장품에 대한 호감도와 수요가 높다”며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를 통해 의료관광객이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암 생존율이나 장기이식수술 후 생존율, 세계 상위권인 주요 수술 실력 등 데이터를 조사해서 전 세계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한국 의료기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톱 수준”이라며 “국내 기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알리려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
사회사회일반 2025.05.09 17:52:53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 후보는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단일화 여론조사 실기 결과에 따른 최종 후보자 지명' 안건에 대해 법원은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은 "현재로선 채무자(국민의힘)는 김문수가 대통령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정 등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를 할 수 있게 됐다. 당 지도부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김 후보 간 단일화를 논의할 전국위원회를 8일이나 9일, 전당대회를 10일이나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낸 바 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반발하며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전당대회 개최 가능…법원, 김문수 가처분 신청 기각
정치정치일반 2025.05.09 17:50:32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을 상대로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개최 등 일정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교체를 결정할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위해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의 전대 및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후보가 주장하는 당무우선권이 후보 단일화 절차를 배제할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전당대회 개최가 당헌 제1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금지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 측이 문제 삼은 지도부의 단일화 추진 및 절차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이 내부 경선 절차에서의 갈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가처분을 통해 사전적으로 사법 판단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본안 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며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개최되더라도 김 후보가 주장하는 권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김 후보와 한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당원 투표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 받는다. 김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 그대로 후보 등록 절차가 진행돼 단일화를 둘러싼 당 지도부와 김 후보 간 갈등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 후보의 우세가 나타나면 이를 근거로 당 지도부는 전국위 및 전대를 거쳐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고, 이에 김 후보가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양측의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미쓰비시車, 닛산 북미공장서 공동생산
국제국제일반 2025.05.09 17:49:48미쓰비시자동차가 닛산자동차의 북미 공장에서 자동차 공동 생산에 나선다. 2015년 미국 생산에서 철수한 미쓰비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타격이 커진 상태다. 최대주주인 닛산은 북미 시장 부진으로 공장 가동률이 저조했던 터라 공동 생산 추진이 양측에 윈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전날 실적 발표에서 2025 회계연도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8% 감소한 1000억 엔(약 96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발 관세는 약 400억 엔 순익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시장 부진으로 2015년 현지 생산 철수를 결정한 미쓰비시는 미국 판매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로 인한 타격이 크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생산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관세 일부 면제를 발표했지만 현지 공장이 없는 미쓰비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최대주주인 닛산의 북미 공장에서 현지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닛케이는 “미쓰비시가 미국에서 현지 생산 검토를 시작한 것은 미국의 관세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인 공급망 구축이 중요해졌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닛산과의 공동 생산에 사용할 공장, 구체적인 차종, 생산 시기는 앞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양사 간 협력 체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차(EV) 배터리 공유를 검토하는 한편 필리핀에서는 올해부터 상용차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공급을 받기로 했다. -
'오뚝이 기업인' 김보균 켐트로닉스 회장, 2025 한국CEO 대상 수상
산업기업 2025.05.09 17:49:39켐트로닉스(089010)가 김보균 켐트로닉스 회장이 ‘2025 한국CEO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수상으로 42년간 한국의 화학 소재 및 전자부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CEO대상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전문경영인학회는 1997년 설립돼 국내 전문경영인의 경영 철학과 리더십을 연구하고, 탁월한 경영 성과를 이룬 인물을 선정해 매년 이 상을 수여한다. 학회 측은 “김 회장의 혁신적 기업가 정신, 사회적 책임 실천, 그리고 국가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뚝이 기업인’으로도 불리는 김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회사를 키웠다. 그는 2007년 켐트로닉스를 코스닥시장에 상장시켰다. 이후 △IT OLED 패널 식각 기술 △고순도 반도체용 PGMEA 국산화 △유리관통전극(TGV) 등 유리기판 핵심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켐트로닉스는 작년 IT OLED 패널 식각 분야에서 업계 1위 기업에 올랐고,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요 협력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회사는 지난해 연결 매출 5752억 원, 영업이익 373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5%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김 회장은 '성실, 창의, 사랑'이라는 경영 철학 아래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2020년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일터혁신 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됐다. 김 회장은 이번 수상과 함께 '매출 1조 원 달성' 목표를 밝혔다. 그는 “고객과 사회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력과 제품으로 기업의 사명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대중 관세 80% 적절"…무역협상 속도전
국제경제·마켓 2025.05.09 17:48:5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중국에 대한 관세는 80%가 적절한 것 같다”며 관세 인하를 시사했다. 10~11일로 예정된 미중 무역 협상을 하루 앞두고 관세 인하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중국은 예상 밖의 수출 실적을 거두며 미국과의 무역 회담에 앞서 ‘협상 지렛대’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대중 관세는 80%가 적절할 것 같다(seems right)!”고 적었다. 그는 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거론하며 “스콧 B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취임한 후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잇달아 올려 총 14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125%의 보복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에 정말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폐쇄된 시장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인 8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첫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대(對)중국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우리와) 합의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며 ‘협의가 잘되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145%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관세가 낮아질 것임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냐는 질문에 “실질적일 것”이라며 “난 우리가 (중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알다시피 난 시진핑 국가주석과 늘 매우 잘 지내왔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1단계 조치로 대중국 관세를 6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중국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협상 테이블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희토류 등 수출통제 품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으로 미국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우선 협상 순위에 올라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 인하 카드를 미리 꺼내들며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것과 달리 중국은 상대적으로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일방적인 관세를 해제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상보다 좋은 경제 성적표도 중국의 이러한 스탠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날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4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1.9%)과 블룸버그통신(2.0%) 등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달 초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대미 수출은 21% 줄었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유럽연합(EU)의 수출 물량이 각각 21%, 8% 증가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아세안과 EU가 중국의 1·2위 교역 대상으로 자리를 잡으며 수출액도 전년 대비 12.6%, 6.1%씩 늘었다. 반면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올 들어 4월까지 1.5% 감소했다. 특히 미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역성장(-0.3%)한 것과 달리 중국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5.4%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게 됐다는 분석 또한 나온다. 하지만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5월 이후 실물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 정부도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원칙을 강조하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중국 역시 자연스럽게 ‘협상판’이 마련되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아직까지는 관세 영향이 덜 드러났지만 관세전쟁이 길어질수록 중국 내 중소 수출기업과 제조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이는 결국 경기 침체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4월 수출입 실적이 미국발 고관세의 초기 피해만 반영됐다며 이달부터 실제 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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