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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 다시 고개 드나…與, 최고세율 25% 발의
증권국내증시 2025.08.20 17:49:57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설정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배당주를 비롯한 국내 증시가 다시 반전 모멘텀을 찾을지 관심이 모인다. 20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만 원 이하 9%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로 고배당·배당 확대 기업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당 성향도 35% 이상 상장기업으로 기획재정부 안(40%)보다 완화했다.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는 “25% 세율이면 대주주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수준”이라며 “코스피·코스닥지수의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의안이 주목받는 건 지난달 31일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발표한 뒤 실망감으로 투자자들의 반응이 차가웠기 때문이다. 35% 세율은 현 최고세율 45%(지방소득세 포함 49.5%)와도 차이가 크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뒤따랐다. 이 때문에 정부의 주주 환원 기조를 등에 업고 자금이 몰렸던 배당주가 이달 들어 19일까지 급락했다. 지주사인 DL(000210)(-24.75%), 코오롱(002020)(-24.16%), 한화(000880)(-20.24%) 등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증권주도 최근 1개월 동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 넘게 하락한 현대차증권(001500)을 비롯해 상상인증권(001290)(-19.13%), 유안타증권(003470)(-18.14%), 한화투자증권(003530)(-17.78%), DB증권(016610)(-17.69%) 등이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민의 기대감에 부응해 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내놓는다면 주가와 배당주가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며 “현재 국면에서 저평가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짚었다. -
안전기준 못 맞추면 조달사업 입찰 못한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8.20 17:49:46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를 손질한다. 최근 연이은 중대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입찰과 낙찰자 선정 시 안전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자격 미달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한한다. 이를 위해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 상태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 조건을 확대해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향후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실효적인 제재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안전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2점 한도의 가점 항목이던 안전 평가 점수를 배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안전 평가 점수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사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인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공사 일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 정지가 필요한 경우 정지를 시키는 주체는 공사감독관이다. 앞으로는 공사감독관이 아니라 계약 상대자 쪽에서 공사 정지를 요청하더라도 지체 상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다각도로 산재 예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4년 1조 220억 원 수준인 혁신 제품 공공 구매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혁신 제품은 누적 5000개까지 추가 발굴해 지정할 계획이다. 혁신 제품은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한 획기적인 제품으로, 정부는 공공 부문이 먼저 납품 계약을 맺도록 해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횡단보도 바닥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바닥 신호등’이나 화재 발생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칩이 내장된 ‘던지는 소화기’ 등이 혁신 제품의 대표적인 사례다. 우수 제품 지정 시에는 인공지능(AI) 분야를 신설해 기존의 전기 전자, 지능 정보 등과 분리해 별도 심사할 방침이다. -
26개 종목 빠졌는데…ATS 거래량은 되레 늘었다
증권국내증시 2025.08.20 17:49:35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량 상한 규제인 ‘15%’ 룰을 맞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26개 종목의 거래를 중단했지만 첫날 거래량은 오히려 늘어나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뉴욕 증시 급락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정규장 개장 전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 매도·매수 물량이 몰린 영향이 작용했다. 투자자와 증권사 모두 넥스트레이드가 불과 시행 이틀 전에 공지하면서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 특히 분모가 되는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증가 폭에 따라 15%룰의 충족 여부가 달려 있어 ‘모호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ATS에서 YG플러스 등 26개 종목의 거래가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부터 중단됐다. 이 같은 조치에도 이날 프리마켓 거래량은 4767만 2841주로 전날(2704만 4808주)보다 76.3% 급증했다. 전날 나스닥지수가 1.46% 하락하며 국내 증시의 약세를 예상한 투자자들이 장 시작 전 물량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정규장 개장 이후에도 시장 전반의 약세가 이어지며 메인마켓의 거래량도 1억 897만 6722주에서 1억 1621만 5746주로 6.6% 늘었다. 반면 한국거래소의 거래량 증가는 미미했다. 코스피 거래량은 전날 2억 7863만 주에서 3억 2947만 주로 약 18% 증가했지만, 코스닥은 8억 4356만 주에서 8억 4586만 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날 한국거래소의 전체 주권 거래량은 약 11억 7533만 주를 기록했다. 따라서 넥스트레이드 프리·메인마켓 합산 거래량(약 1억 6389만 주)이 한국거래소에 대비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로 추산된다. 여기에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8시)에서 일평균 3000만 주가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중은 15%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넥스트레이드가 15% 룰을 맞추기 위해 일부 종목 거래 중단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포함된 대표 종목 거래는 유지하고 그 외 종목 가운데 거래량이 많은 순서대로 중단 대상을 골랐던 것도 하락장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종목 수를 줄였더라도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프리마켓 거래량이 쉽게 늘어난다”며 “이때 한국거래소 거래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15% 룰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9월 1일부터 2차로 풀무원 등 53개 종목도 거래 중단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15% 룰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거래 중단 종목을 추가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 중지 대상이 79개 종목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현장에서는 혼란만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 이날 프리마켓부터 투자자들의 혼선이 잇따랐다. 거래 중단 사실과 배경을 몰랐던 투자자들은 “매출·이익이 괜찮은데 왜 소외주가 됐냐(SK이터닉스 주주)” “제재가 너무 많다. 이럴 거면 ATS 왜 했나(일진전기 주주)” 등 다양한 불만을 쏟아냈다. 각 증권사 영업점도 아침부터 항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프리마켓에서 왜 거래가 되지 않나”라는 항의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들이 충분히 인지할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예약 주문이나 자동 감시 주문 등이 정상 집행되지 않아 불편이 컸다”고 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 룰은 6개월간 평균 거래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종목 거래 중단 효과가 얼마나 누적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기재부 "12월 코스피, 10년간 월 상승률 1.15%"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8.20 17:49:03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도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논리를 마련해 외부에 적극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 대주주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온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뚜렷하게 국내 증시 하락으로 이어진 적은 없다는 것이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12월 코스피 월간 평균 수익률이 1.15%였다는 자체 분석을 근거로 대주주들의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이 국내 증시를 끌어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박 자료를 만들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2.17%), 2019년(5.25%), 2020년(10.89%), 2021년(4.88%), 2023년(4.73%) 12월에 코스피는 상승했다. 최근 10년간 12월 코스피 평균 상승률은 1.15%였다. 양도세 회피 목적의 연말 매도는 존재하지만 이를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개인투자자 수요도 큰 만큼 실제 지수가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8월 1일 코스피가 3.88% 하락한 것이 전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는 세제개편안 발표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이달 1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일로, 기재부는 외국인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국내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투자자는 당일에 오히려 국내 주식을 더 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말 당정협의회에서 이미 10억 원 환원 방침이 공개됐고 그 이전부터 언론 보도가 다수 있었다”며 “주식시장에 충격이 됐다면 그 시점에 반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재부는 2000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10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순차적으로 낮아진 점을 고려할 때 지난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올라간 것은 비정상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현행 50억 원 유지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당정 간 이견으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여당도 최근 신중 모드로 전환하며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재부는 기재부대로의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실과 충분히 조율했고 일부 큰손의 이해관계에 정부의 정책이 손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해 최종 결론 전까지 설득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바흐·전자음악·자작곡 '믹스' 기타로 카멜레온 매력 튕기죠
문화·스포츠문화 2025.08.20 17:47:21“기타는 때로는 꽥 소리를 지르듯 강렬하고 때로는 녹듯이 부드럽게 연주할 수 있는 카멜레온 같은 악기예요.” 국내 첫 리사이틀 무대를 앞둔 기타리스트 지지(본명 김지연)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타에 매혹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내에는 아직 덜 알려져 있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일찌감치 주목받아온 클래식 기타 연주자다. 2016년 콘서트 아티스트 길드 콩쿠르(CAG)에서 기타리스트로는 30년 만에 1위를 차지한 이후 카네기홀, 링컨센터, 데이비드 게펜 홀 등 저명한 공연장에서 무대를 이어왔다. 2021년에는 워싱턴포스트가 ‘미래를 들려주는 음악가 21인’ 중 한 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 인디애나 음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연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지지는 22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2025 힉엣눙크! 뮤직 페스티벌’의 개막 무대를 연다. 지지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활발히 활동해왔으나 한국에서의 공식 무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프로그램은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좋아하는 음악을 모아 담은 ‘믹스테이프’와 같다”며 “제가 직접 작곡한 곡들도 들려드릴 수 있어 설레고 신이 난다”고 들뜬 표정으로 말했다. 클래식 기타로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지만 지지의 음악 스펙트럼은 넓다. 클래식 기타뿐 아니라 일렉트릭 기타, 편·작곡까지 자유롭게 넘나든다. “혼자 콘서트 다니면서 가발 쓰고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DJ도 하고, 뭐든 시도해보는 걸 즐겨요. 이런 경험이 다 연주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잡식성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이번 무대 역시 1부는 클래식 기타로 바흐·파가니니 등 고전을 중심으로, 2부는 일렉트릭 기타와 자작곡을 통해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1부 프로그램 가운데 눈에 띄는 곡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수녀이자 작곡가·성악가였던 클라우디아 세사의 ‘눈이여, 나는 당신들로 인해 살았노라’다. 지지는 “세사의 악보가 전해지는 곡이 단 두 곡뿐인데 아름다움에 감동해 기타로 편곡했다”고 소개했다. 자작곡은 3곡을 선보인다. 그는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나 강렬한 감정을 겪을 때 작곡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번에 공연하는 ‘Where you are now’ 역시 마찬가지다. 지지는 “집에 관한 곡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 ‘멘붕’이 왔다. 15살에 미국에 건너간 뒤 17년 간 여러 도시를 전전하다 보니 내 집이 어디인지 늘 고민이었다”면서 “결국 사람들과 추억을 쌓는 곳이 집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작곡 배경을 설명했다. 지지는 연주 활동 못지않게 작곡에도 큰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는 “내가 만든 곡은 가장 솔직한 내 모습”이라며 “연주할 때는 남들의 평가를 의식하게 되지만 작곡할 때는 오직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지가 추구하는 음악은 무엇일까. 그는 “뭘 알아야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아니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며 “내 음악을 듣고 좋아하면 좋고 싫어해도 상관없다. 어떤 식으로든 강한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음악”이라고 설명했다. 기타가 카멜레온 같아서 좋다는 지지는 본인 역시 톡톡 튀는 다채로운 매력의 소유자다. 게임 음악에도 관심이 많다. 지지는 “지금도 게임을 위해 직접 PC를 조립할 정도”라며 “게임 음악 작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한국에서도 더 활발히 활동하고 싶다"며 “새로운 곡도 많이 소개하고 다양한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저만의 음악을 나누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6·27 규제 여파 카드론까지 꽁꽁
경제·금융은행 2025.08.20 17:46:216·27 대출 규제에 카드론 잔액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은 대출 규제에서 빼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9곳(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이 지난달 말 현재 42조 4879억 원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달 말(42조 5148억 원)보다 269억 원 줄어든 규모다. 카드론 잔액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잔액 감소는 고강도 가계대출 정책으로 카드론 한도 규제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카드론 역시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연 소득 3500만 원이 넘는 모든 차주에 대해서 규제가 적용된다. 한 카드사 고위 임원은 “대출 규제로 당분간은 카드론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이들이 카드론을 쓰는 만큼 한도에서 제외해줄 필요가 있다”설명했다. 카드론은 대표적인 중금리·중위험 대출 상품으로 신용카드 회원의 손쉬운 접근성, 제2금융권 중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 등을 바탕으로 신용카드사의 영업 기반으로 꼽혀왔다. 주요 수입원인 카드론 확대가 어려워지면서 카드사들은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노효선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카드 대출 취급이 불가피했던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영업 환경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
대규모 재개발 앞둔 서울역 서부…6000가구 주거지로 변신한다
부동산정책·제도 2025.08.20 17:46:11서울역 서부역사 인근에서 6000가구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일대의 청파·서계동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역사로 인해 주변과 단절돼 그동안 주거 환경이 낙후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용산구라는 입지적 장점이 부각되고, 서울역 주변에서 부동산·철도 개발 사업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는 최근 청파2구역의 조합직접설립계획을 공고하고 조합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조합직접설립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조합을 설립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이다. 용산구는 토지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내년 6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파2구역은 서울역 서쪽에 위치한 재개발 사업지로, 구릉지이지만 청파초, 배문중·고가 구역에 인접해있고 서울역과 숙대입구역도 도보로 10여 분 거리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용도지역은 1종 및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250%, 최고 25층, 190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지을 예정이다. 청파2구역 남측에 위치한 청파1구역은 2005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사업이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지만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202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는 시공사를 정하는 단계다. 앞선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단독 참여한 만큼 9월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뽑힐 것이 유력시된다. 대우건설의 한 관계자는 입찰 참여 배경에 대해 “청파1구역은 용산구에 위치해 있어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을 적용해 고급화하면 주요 입지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인근 서계동, 후암동에서 정비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어 연계 수주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수주에 성공하면 최고 25층 아파트 626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역 일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인근 노후 주거지의 정비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역은 지하철 1·4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GTX-A가 지나는 철도 교통의 요충지인데다 철도 지하화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역 남측으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북서측으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동측으로는 힐튼호텔 등 여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청파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쪽은 최근 호재가 많아지면서 (재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전용 59㎡를 분양받을 수 있는 물건의 프리미엄은 2~3억 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청파2구역 북측으로는 서계동 33번지 재개발 사업이 올해 4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계통합구역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서울역 서부역사 쪽 정비사업 가운데 면적(11만 2963㎡)과 개발 규모가 가장 크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지와 가깝다는 것이 특징이다. 복합용지에 400%, 아파트 용지에 298%의 용적률을 적용해 최고 39층 아파트 2961가구, 오피스텔 246실을 지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파동1가 46번지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안이 5월 시 심의를 통과해 조만간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청파동1가 46번지는 지상 29층 아파트 741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네 곳의 재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서울역 서부역사 일대는 총 5963가구 규모의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청파3구역 등 추가 개발 움직임도 일고 있어 정비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울역 서부역사 인근 재개발에 투자할 때 사업 예상 기간과 분담금 규모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역 일대의 경우 입지는 좋지만 몇 년 사이 ‘쪼개기’와 빌라 신축이 많이 이뤄져 분담금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를 한다면 재개발 완료 때까지 10년 이상은 걸린다는 생각으로 매물을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324만명 신용사면 속도…당국·금융권 업무 협약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8.20 17:45:36금융 당국과 업계가 서민과 소상공인 324만 명의 신용 사면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이달 말 사이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말까지 모두 갚는 개인·개인사업자 최대 324만 명의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신용 회복 지원 조치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금융권이 국민과 함께 상생의 길을 걷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누구보다 SH 잘 알아…조직 안정 이끌고 수익·재정건전성 동시 확보"[CEO&STORY]](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8NKA3T_1_m.jpg)
"누구보다 SH 잘 알아…조직 안정 이끌고 수익·재정건전성 동시 확보"[CEO&STORY]
부동산정책·제도 2025.08.20 17:45:09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황상하(사진) 전 기획경영본부장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자 그에게 시선이 집중됐다. 1989년 공사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내부 출신이 조직을 이끌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SH 사장은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변창흠 전 장관,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정책 구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세용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오랫동안 몸담은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 등 외부 인사가 맡았다. 황 사장은 자신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내부 출신 사장으로 취임한 배경으로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라는 뜻이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임자인 김헌동 사장 시절 SH가 반값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추진 등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를 했다면 앞으로는 ‘미리내집’ 공급과 한강 개발 등 서울시 정책을 실현할 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하라는 의미다. 그는 “저에게 조직 안정화를 기대한 것 같다”며 “1990년 입사해 2023년 본부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SH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조직 진단 용역을 발주하고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비효율적인 태스크포스(TF) 조직을 모두 없애면서 한강개발사업처를 사장 직속에 두고 미리내집 공급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그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관련 부서를 사장 직속으로 이동 편제해 실행력을 극대화했다”며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미리내집 문의가 상당해 전담 부서 신설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디벨로퍼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직원 능력 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는 1년 과정 단기 연수를 가지만 앞으로는 매년 행정·건축·토목 직원을 선발해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방안을 노사가 논의 중이다. 그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직원 스스로 실력을 키워야 한다”며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고 해외 건축물을 배워 업무에 활용하도록 내년부터 해외 학위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무·기획통인 황 사장은 취임 때 발표한 7대 과제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제시했을 만큼 체질 개선도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SH의 부채는 2023년 17조 7069억 원에서 2024년 20조 236억 원으로 늘었다. 그는 “SH 부채 13조 5000억 원 중에 7조 원을 감축하는 재무관리 부채 감축 TF장을 맡았다”며 “10년 동안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부채 감축 업무는 대한민국 공기업 중에서 최고로 오래 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앞으로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잔여 용지와 신규 개발 사업에서 일부 용지 및 주택을 매각해 수익성과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임대료의 단계적 현실화로 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줄이면서 다양한 개발 사업에 참여해 수익 기반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황 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직 혼란 없이 본사를 이전하는 것도 황 사장이 조직 안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본사를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2019년부터 추진됐지만 사업 타당성 확보 및 재원 조달 문제로 늦어졌다. SH는 최근 본사 이전을 공식 결정하고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행정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황 사장은 “2031년에 신사옥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기 말인 2027년에는 착공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직원 반발을 줄이기 위해 중랑 신사옥에 2개 본부 규모만 이전해 신구 사옥 운영을 병행하고 스마트워크센터를 만들어서 신사옥 인력도 강남 사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새 금융수장, 코스피 2배 ETF에 '베팅'
경제·금융은행 2025.08.20 17:45:02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코스피 일간 상승률에 2배로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전 세계 상장기업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의 스트래티지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모친·자녀의 재산으로 총 19억 9740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은 총 15억 1018만 원으로 대부분이 부동산이었다.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13억 930만 원)와 예금(1억 6195만 원), K5 차량(765만 원) 등을 소유했다. 이 후보자는 또 7126만 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은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1862만 원)였다. 코스피200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ETF 상품 ‘KODEX 레버리지(892만 원)’와 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 기업에 투자하는 ETF ‘SOL 조선TOP3플러스(990만 원)’ ‘TIMEFOLIO K바이오액티브(1117만 원)’ 등에도 투자했다. 이 후보자는 미국 주식 또한 보유했다. 스트래지티(542만 원), 테슬라(471만 원), 엔비디아(252만 원) 등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총 1억 9918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과 LF에서 각각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각각 6660만 원, 6558만 원을 받았고 고려대 등에서 6700만 원을 수령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6180만 원) 등 총 6946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
"9000억弗로 반도체·원전 인프라 구축"…한일 투자금, 중국 견제에 쓰겠다는 美
국제정치·사회 2025.08.20 17:44:3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총 9000억 달러(약 1258조 원)를 반도체·원전 등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를 지렛대로 확보한 우방국의 자금과 기술력을 활용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신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60조 원)의 투자를 제공하기로 했고 한국이 그 위에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추가했다”며 “9000억 달러는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는 핵심 산업 인프라를 고치는 데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제품을 원가의 절반에 팔면서 자본가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미국 기업도 파산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희토류가 그 대표적인 예이고 미국이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서 우리 목을 죄는 거대한 도끼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스스로 반도체를 만들고, 제약 생산 시설을 짓고, 원전을 세워 국가 경제안보를 지탱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스스로 복제약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할 정도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중국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 도중 “우리 돈이 아니라 일본 5500억 달러, 한국 3500억 달러 등 ‘그들의 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을 재차 반복했다. 그는 “이런(한국·일본이 투자한) 자금을 활용해 미국 내 인프라에 투자하면 그 혜택은 미국의 경제적·안보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것이 기발하고 전례 없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치켜세웠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발언은 관세를 무기로 동맹의 자금과 기술력을 확보한 뒤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앞서 7월 23일 백악관이 공개한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리하기:미국의 AI 행동 계획’ 문건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백악관은 해당 문서에서 “미국의 에너지 생산능력은 1970년대 이후 정체된 반면 중국은 전력망을 빠르게 확장했기에 AI 지배력을 확보하려면 이 추세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미국산 반도체, AI 모델, 응용 기술이 글로벌 기준이 되도록 하고 동맹국들이 미국의 기술 위에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의 이행 시점을 두고는 “몇 주 안에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개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담을 계기로 요구 사항을 추가하고 세부안을 조율한 뒤 본격적으로 합의 사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는 한국·일본 등과 체결한 무역 협정과 관련해 “긴 협정문 같은 것은 없다”며 “관세를 낮추고 시장을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개방하면 되는 단순한 구조”라고 말했다. 또 “한국이나 유럽은 미국 차는 사지 않으면서 자기들 차만 파는데 이 불균형이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바뀌고 있다”며 “시장 개방 협상 덕분에 우리는 농산물·해산물·쇠고기를 해외에 팔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차량 소유권 NFT로…쪼개서 투자한다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8.20 17:44:33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인 일본 도요타가 차량 소유권을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모빌리티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도요타 블록체인 랩은 이날 ‘모빌리티 오케스트레이션 네트워크(Mobility Orchestration Network):모빌리티 생태계에 신뢰를 조율하다’라는 이름의 백서를 공개했다. 도요타 측은 차량 등록과 운행·정비 등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위에서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차량 제조 단계에서 기업이 소유권을 NFT로 발행하고 아이디를 부여한다. 아이디에는 등록 기관 정보와 제조 데이터 등이 담긴다.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아이디는 위·변조가 어렵고 신뢰도가 높다. 백서는 이러한 NFT를 묶어 토큰증권(ST)을 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자동차를 금융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차량에 대한 신개념 투자가 가능해진다. 주식의 액면분할처럼 쪼개서 투자하는 길도 열린다. 도요타는 “최근 차량 같은 이동 수단을 금융화하려는 흐름이 세계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며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자본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 늘어나고 자본 집약도가 증가하면서 소유권을 분리·재구성해 자산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인 만큼 다른 나라에 차를 매매하더라도 이력과 관련 정보가 정확히 제공돼 거래를 촉진할 수 있다. NFT를 이용하면 △정부 기업에 분산된 등록·운행 데이터 취합 △제조사·보험사·운영사 등 업권 간 자료 종합 △국가별로 다른 등록·세금·보험 제도 확인 등에 유리하다는 게 도요타의 분석이다. 도요타는 “모빌리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형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며 “신뢰가 형성되면 자금 유입이 촉진되고 모빌리티의 금융 상품화와 표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도요타의 구상이 글로벌 자동차 금융시장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업체인 아바랩스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신규 자동차 대출이 220만 건, 총액으로는 670억 달러에 달한다”며 “세계 자동차 핀테크 시장 규모는 2031년 11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 분야에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
기업 투명성 높인다지만 '연금 사회주의' 우려도…경영 부담 키울듯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8.20 17:43:54스튜어드십코드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국민·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주주로서 적극 참여하고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는 ‘수탁자 책임 원칙’을 뜻한다. 기관투자가가 단순한 주식 보유자가 아니라 투자한 기업과 적극 소통하고 경영에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당정협의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다. 특히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주주 환원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증시 부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카드다. 문제는 당정이 스튜어드십코드 확대를 내세우면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스튜어드십코드 대상 확대 방침은 새 정부의 핵심 성장 전략 중 ‘지속 가능 성장 기반 강화’와 맞닿아 있다”며 “제도의 대상을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뜩이나 특정 이사에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뼈대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한 상황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등을 통한 기업 경영 간섭이 심해지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실제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2022년 말 구현모 대표의 연임에 반대하면서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행보의 배경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권 때 취임한 구 대표를 밀어내는 데 국민연금을 동원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 초기 공적연금을 통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특히 요즘처럼 기업 경영이 어려운데 스튜어드십코드 확대가 더욱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현실화하고 여기에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까지 늘어나면 기업의 경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당정은 이날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도 논의했다. 특히 기업과 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 걸친 AI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데이터 개방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한 의장은 “AI 등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짚었다. 당정은 이외에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해소 차원에서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대금연동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중소기업의 숙원 사업으로 대기업의 납품 단가를 원자재 가격과 연동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민생 활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 계층 생활비 경감 방안을 제시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국민이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공정한 질서 위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구체화한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
비트코인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법인 소재지는 카리브해…화면 영어로 바꿔 '꼼수영업'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8.20 17:43:51코인니스 운영사인 네스랩의 법인 소재지는 한국이 아니라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이다. 사이트에서 한국어 뉴스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를 겨냥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법인을 해외에 둔 것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선물 거래 기능은 아예 제3의 운영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을 택했다. 시장에서 관련 규제와 제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코인니스는 인터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기본 화면에 한국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선물 거래를 위해 상단의 ‘거래하기’ 탭을 누르면 제공 언어가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뀐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내국인 영업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대목이다. 현재 금융위는 내국인 영업 판단 기준으로 한국어 지원 여부와 함께 내국인 대상 마케팅과 홍보 여부 등을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국인 대상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뉴스 제공과 선물 거래 기능 사이에 연계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코인니스 역시 선물 거래 기능 출시 전부터 “뉴스를 보고 곧바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비스를 홍보해왔다. 코인니스 측은 또 커뮤니티 참여나 플랫폼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화 ‘펄’을 토큰으로 교환해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트 내 이벤트 공지를 통해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출시 전부터 선물 거래 이용 예약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니스가 선물 거래 기능 출시 몇 달 전부터 한국인 커뮤니티를 겨냥한 마케팅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의아할 정도”라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영업을 금지하는 국내 규제를 아예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최근 코인니스의 미신고 영업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FIU의 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코인니스의 미신고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협력해 해당 서비스가 작동하는 구조를 살펴보면서 제재 필요성을 판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FIU가 코인니스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접속 차단 조치 또한 가능하다. 업계 안팎에서는 FIU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FIU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 미신고 사업자 간 거래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올 초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현장 검사에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수만 건을 적발하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2단계 입법을 앞둔 상황에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안은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신고 영업 논란과 관련해 네스랩 관계자는 “(코인니스는) 최근 한국이 아닌 글로벌 서비스로 전면 개편했다”며 “코인니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벤트 역시 글로벌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전면 개편 후 이뤄진 홍보 이벤트”라고 내국인 대상 영업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당국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
대만 "美의 TSMC 지분 확보, 사실이면 정부 심의 받아야"
국제기업 2025.08.20 17:43:35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대가로 TSMC 등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만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도 대만 투자심의위원회(IRC)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20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연합보·중시신문 등에 따르면 궈즈후이 대만 경제부 장관은 이날 열린 입법원 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궈 장관은 미국 정부가 TSMC 지분을 보유한다는 소식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의제에 포함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 협상팀에서는 전혀 언급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TSMC는 민간기업이지 국영기업이 아니다”라면서 “TSMC의 주요 주주인 국가개발기금과 논의해 미국 측이 언급한 ‘지분 참여’ 의미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궈 장관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미국 상무부가 실제로 TSMC 지분을 확보하려 할 경우 대만 IRC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만약 사실일 경우 TSMC가 IRC에 신청해야 한다”며 “심사위원회도 이 사안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TSMC는 1987년 대만 정부가 자본금 48%, 약 2억 2000만 달러를 출자해 세운 회사다. 최대 단일 주주는 지분 6.38%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개발기금이다. 정부가 최대주주지만 정부 지분이 절반을 넘어야 국유 기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대만 정부가 TSMC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만약 미국 정부가 TSMC 지분을 확보해 이를 지렛대로 경영에 개입할 경우 대만 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대만 정부 역시 TSMC의 대미 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앞서 미국이 요청한 TSMC의 인텔 투자 제안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경제일보는 “TSMC 이사회는 인텔에 투자할 경우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대만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실패한 뒤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앞서 TSMC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지난해 말부터 애리조나 1공장을 가동 중이고 현재 2·3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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