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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관저 입주 6개월 뒤부터 물 사용량 '700톤' 늘었다…"반드시 이유 있을 것"
정치정치일반 2025.05.31 05:00:00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입주한 후 6개월 뒤부터 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한겨레가 윤 전 대통령 임기 기간 전체의 관저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 들어온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서울시 수도 검침 기준인 2개월 평균 약 908톤의 물을 사용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 1명의 한달 평균 물 사용량은 5톤이다. 대통령 관저에는 상주 인원 약 40명을 포함해 상시 출입하는 인원까지 약 100명이 드나든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당시 대통령실이 두 달 평균 약 908톤의 물을 사용한 것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 이후 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대통령실은 2023년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두 달간 1622톤의 물을 사용했다. 이전 평균 사용량보다 약 700톤이 급증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퇴거할 때까지 이렇게 늘어난 사용량이 유지됐다. 지속적으로 물을 많이 사용해야만 하는 요인이 새롭게 추가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은 “물을 많이 썼다는 건 반드시 이유가 있다”며 “명확한 정보가 없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시기에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시설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관저에서 사용한 모든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거부했다. 관련 기록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최소 15년에서 최대 30년간 봉인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선고 후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물던 일주일 동안 228톤이 넘는 물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
'초계기 추락 순간' CCTV 봤더니…"갑자기 방향 틀다 10초 만에 자유낙하"
사회사회일반 2025.05.31 04:00:00해군이 29일 포항에서 비행훈련 중 추락한 해상초계기 P-3CK의 사고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군은 30일 유족의 동의를 얻어 1분 20초 분량의 해군 포항기지 내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사고기가 활주로에서 정상적으로 이륙해 천천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던 중 불과 10여초 만에 갑작스럽게 땅으로 추락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 사고기는 우선회를 위해 기체를 오른쪽으로 숙이다가 어느 순간 우측 날개가 지면을 향할 만큼 완전히 꺾였다. 이윽고 조종석이 바닥을 향한 채로 자유낙하를 하듯 뱅글뱅글 돌면서 떨어졌다. 사고기는 사고 당시 1분 전인 오후 1시48분까지도 관제탑과 교신했다고 한다. 해군 관계자는 "마지막 교신에서 조종사는 비상 상황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사고기가 오른쪽으로 선회하는 중 기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항공기 엔진 계통에서 기계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포항경주공항 일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던 해군 P-3CK 초계기가 29일 오후 1시 49분께 포항시 남구 야산에 추락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군은 이날 해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고로 인해 사망한 군인 4명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
“난 빨간 팬티 입는다”…초등학교 수업 중 여학생에게 속옷 노출한 체육강사 ‘집유’
사회사회일반 2025.05.31 03:00:00초등학교 체육 수업 중 여학생에게 일부러 자기 속옷 일부를 노출한 강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청주 한 초등학교의 기간제 체육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22년 가을 수업 시간 중 입고 있던 속옷을 B양에게 고의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체육 수업이 진행 중인 강당에서 학생 무리에 섞여 B양에게 "난 빨간색 팬티를 입는다"며 입고 있는 속옷을 밖으로 잡아당겨 일부를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당시 만 11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체육 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려는 B양을 밀쳐 넘어뜨리고, 양발을 붙잡은 채 체육도구실로 끌고 가 15초가량 가둬둔 혐의도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생님으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국힘 선거운동원, 여중생들에 '이준석 TV토론 발언' 전해"…경찰 수사
정치정치일반 2025.05.31 02: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발언을 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선거운동원이 이 후보의 발언과 유사한 내용을 중학생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선거운동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9일 오후 6시께 남양주시 도농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중학생 3명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재명 아들이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 진짜 성희롱 했어. 어떤 연예인 신체부위에 젓가락을 xx하고 싶다고 했어. 아버지랑 똑같아”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 후보가 27일 3차 대선 토론회에서 발언해 물의를 빚은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당시 이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향해 여성의 성기에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을 그대로 언급하며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 혐오에 해당하냐”고 물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A씨의 발언은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아이들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을 본 뒤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론화됐다. 현재 남양주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가 가해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29일 고발장이 아닌 112 신고 들어와 접수됐다"며 "A씨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운동원이 여중생들을 상대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이 후보의 여성 혐오적 발언이 끊임없이 유포·재생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당시 이 후보의 발언은 미래 유권자인 어린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가 된다”면서 “정치권에서 이 같은 혐오 표현을 단절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는 30일 당원들에게 “TV토론 중 부적절한 표현의 수위로 상처 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
5월 美소비자 심리 위축 ‘일단 멈춤’…미·중 무역합의 여파
국제경제·마켓 2025.05.31 01:08:524개월 연속 위축 흐름을 보이던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자신감이 5월 들어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2일(현지 시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로 인하 소비자들의 경제 비관론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반적인 지수 수준은 지난해 이맘 때와 비교해 크게 위축됐다. 미시간대는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52.2(확정치)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2주 전 발표된 5월 잠정치(50.8)와 비교하면 1.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도 잠정치와 같은 50.8이었지만 이를 웃돌았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69.1과 비교하면 24.5% 줄어든 수준이다. 현재의 소비자 심리는 2022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했던 당시(70안팎) 보다 20포인트 가량 낮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현재 경제 상태를 평가하는 지수는 전월 59.8에서 58.9로 줄어들었다. 향후 경제 전망인 소비자기대지수는 같은 기간 47.3에서 47.9로 소폭 개선됐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집계를 관장하는 조안 슈 디렉터는 “5월 소비자 심리는 (2주전) 잠정치에서 감소했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일부 유예 되면서 반등했다”며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경제 전망이 지난달 보다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6.6%로 지난달 6.5%에서 소폭 상승했다. 장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월 4.4%에서 5월 4.2%로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첫 하락이다. 한편 미시간대는 최근 하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은 현재 소비자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
'팔꿈치로 얼굴 가격' 울산 허율, 2경기 출장 정지 사후징계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5.31 01:00:00상대 선수와 경합을 벌이다 팔꿈치를 휘둘러 얼굴을 가격한 울산HD의 허율이 2경기 출장 정지 사후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제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허율에 대한 징계 부과를 결정했다. 허율은 이달 28일 K리그1 16라운드 광주와의 경기 중 후반 추가 시간 상대 선수와 경합 과정에서 팔꿈치를 휘둘러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에 대해 당시 주심은 허율을 경고 조치했다. 이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허율의 반칙은 정당한 경합의 범위를 벗어난 난폭한 행위로 퇴장성 반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연맹 상벌위는 축구협회 심판위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허율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벌위에서 결정된 징계는 31일 전북 현대와의 경기부터 적용된다. -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정부 "마스크 착용·65세 이상 백신 권고"
사회사회일반 2025.05.31 01:00:00정부가 인접 국가에서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비해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나섰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께서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조정관은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성률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도 최근 한 달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한 일부 국가의 유행 상황과 지난해 여름철 환자 수 증가 사례를 고려해 이번 여름철의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국내 확산 상황에 대비해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등 비상진료 대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역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
![[사설] 대선 앞 임금 인상 요구 봇물…노조 과도한 청구서 부메랑 된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5/31/2GT0CZIX35_1_m.jpg)
[사설] 대선 앞 임금 인상 요구 봇물…노조 과도한 청구서 부메랑 된다
오피니언사설 2025.05.31 00:05:006·3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 노조들이 7~8%대의 높은 임금 인상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데도 대기업 노조들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주력하면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공장의 해외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28일 노사 교섭에 돌입한 SK하이닉스의 경우 기술사무직 노조가 임금 8.25% 인상, 차량유지비·유류비 등 통상임금 확대, 초과이익분배금 배분율 상향 및 상한 폐지, 연봉 상한선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총 인건비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조는 기본급·상여금 인상 외에도 지난해 순이익의 30%(약 4조 원) 규모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 등의 요구안을 확정했다. 한국GM에서는 노조의 1인당 6300만 원 일시금 지급 요구와 사측의 자산 매각 추진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한국 공장 철수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석 달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대기업 노조가 과도하게 요구하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공장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하면 일자리를 지키기 어렵게 된다. 협력사의 극심한 고통 수반과 국가 경쟁력 훼손도 피할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대기업 근로자의 1인당 연간 평균 임금은 8만 7130 달러로 일본(5만 6987달러)보다 52.9% 높고 유럽연합(EU) 20개 회원국 평균(8만 536달러)보다 8.2% 높다. 이러니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청구서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려면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협력과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접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노사정이 대타협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
![[사설] 사법·권력기관 개편, 삼권분립 등 헌법가치 흔들지 말아야](https://newsimg.sedaily.com/2025/05/31/2GT0DUQ45O_1_m.jpg)
[사설] 사법·권력기관 개편, 삼권분립 등 헌법가치 흔들지 말아야
오피니언사설 2025.05.31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와 검찰의 힘을 빼고 국회 권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1대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공약집에서 ‘사법 개혁’의 일환이라며 대법관 증원을 명시했다. 법관평가위원회 설치와 검사 파면 제도 도입, 수사·기소 분리 등도 약속했다. 또 경호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등 입법부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관련 입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철회했지만 30명 증원 법안은 철회하지 않았다. 대법관의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어서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평가위원회도 다수의 친정부 인사들로 채우면 마음에 들지 않은 판결을 한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 수사의 독립을 위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도록 한 검사의 신분 보장 장치가 검사 파면 제도 도입으로 사라지면 정권 비리 의혹 수사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 공약은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대범죄수사청(신설) 등으로 넘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우리 헌법 12조에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대다수 외국 사례와 달리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경우 위헌 소지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하면서 친정권 성향 인사들로 채우고 장기 집권 체제를 만들었다. 민주당이 사법부와 검찰을 개편하려 한다면 두 기관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현직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도 멈춰야 할 것이다. 사법·입법부와 권력기관 등을 재편하는 법안을 추진하려면 삼권분립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
대한체육회, 충북경찰청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북 만들기’ 업무 협약 체결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5.31 00:05:00대한체육회가 29일 충북경찰청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북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김학관 충북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각종 사고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현장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 △양 기관 간 이해도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김 선수촌장은 “이번 협약은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소중한 출발점”이라며 “국가대표선수들이 각종 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엘리트 체육인과 경찰이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국가대표선수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설] 트럼프 관세 오락가락…산업 경쟁력 강화가 일관된 해법](https://newsimg.sedaily.com/2025/05/31/2GT0E2877I_1_m.jpg)
[사설] 트럼프 관세 오락가락…산업 경쟁력 강화가 일관된 해법
오피니언사설 2025.05.31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상호관세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법원에 의해 복원됐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날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연방국제무역법원의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폐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항소심 판결까지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밝힌 만큼 관세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대법원의 최종 결정까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시로 바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선 한국에 큰 부담이 된다. 고율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가 번복·유예하기를 반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다 법원의 엇박자까지 더해져 관세 혼란이 크게 가중됐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가로막혀도 우회로를 통해 관세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관세 부과를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사법적 논란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 관세율을 높이는 등 새 관세 카드를 내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으려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 리스크와 사법 논란, 대체 관세 조처 등 새 변수가 속출하면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고조되는 불확실성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면 미국의 오락가락 관세정책에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 변칙적이고 불확실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일관된 해법은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우리의 전략산업 경쟁력을 키워 수출 역량을 강화해야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통상 전쟁 파고를 넘을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취약한 경제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
法, “뉴진스, 독자 활동 1회당 멤버별 10억 물어라”…활동 사실상 봉쇄
서경스타TV·방송 2025.05.30 23:31:13걸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강행할 경우 위반 시마다 한 멤버당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채무자(뉴진스)들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등에 관한 기존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권자(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채무자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결정문 송달일 이후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배상하라”는 강제조항도 명시했다. 만약 멤버 5인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회당 총 50억 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앞서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당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4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를 기각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어 “2024년 11월 29일 0시부로 전속계약이 종료되며 독자 활동을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이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법적으로 제약을 받게 됐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현재 멤버들은 별다른 활동없이 멤버들 이니셜을 조합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근황 공유 등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
미·중 무역협의 ‘삐걱’…트럼프 “중국이 합의 위반”
국제경제·마켓 2025.05.30 23:11:4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체결한 미·중 무역합의를 중국이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누군가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중국은 우리와의 합위를 완전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중국 경제를 돕기 위해 고율 관세를 낮췄던 자신의 선의도 쓸모가 없어졌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 뿐 아니라 미국 행정부 주요 관계자들도 중국과의 무역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정황을 공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 CNBC인터뷰에서 중국이 협정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시사했다. 특히 그는 광물 분야 협의가 원활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일부 필수 광물의 흐름이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봤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속도를 늦추고 필수 광물과 희토류 자석같은 것들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115%포인트의 관세를 서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밖에 시장 개방이나 광물 수출 등 세부 사항을 협상하기로 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전날 미중 후속 협의가 “다소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회담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하면 두 정상이 서로 의견을 나눠야 할 것”이라며 실무적 진전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미·중 무역 합의 이후 완화됐던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은 최근 잇따른 조치로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판매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의 최첨단 인공지능(AI) 칩 개발 능력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미국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합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무역 전쟁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발언은 이번 주 초 연방 법원의 관세 부과 중단 판결로 흔들리던 미국 무역 정책에 새로운 혼란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
월 800만 원 벌면서 "IQ 64에 우울증"…'병역 기피' 인플루언서, 결국 군대 대신 간 곳은
사회사회일반 2025.05.30 23:06:301급 현역 판정을 받고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속여 병역을 회피한 30대 인플루언서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군대 대신 감옥에 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병역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 왔다. 이후 2016년 병역판정 재검사에서 질병상태 문진표를 작성할 때 ‘군 복무에 지장이 될 만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체크했다. 임상심리사에게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숨 쉬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병무청은 신체 등급 7등급 판정과 6개월의 치료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A씨는 우울감과 수면장애, 자살 충동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능검사에서는 IQ 64점으로 지적장애 수준으로 평가됐다. 해당 진료 기록에 따라 2017년 병무청은 그에게 ‘중증 주요 우울장애’ 등을 사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병역 기피 시도가 ‘고의적인 속임수’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중·고를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재수를 거쳐 대학에 입학한 점,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 온 점, 헬스트레이너로 활동하며 월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벌어온 점 등을 들었다. 또 병역 재검사 중에는 보디 프로필을 촬영하거나 제주도로 여행을 다니며 오락과 유흥을 즐겼으며, IQ 64의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음에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 역시 실제 정신질환자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됐다. 특히 A씨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를 병역 의무 회피 목적의 수단으로 병원 기록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해 진료를 받은 뒤 병역 감면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요청과 병역법이 지키려는 공정한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트럼프 “물러섰다” 지적에 발끈?…대중 압박 수위 다시 높이나
국제정치·사회 2025.05.30 23:01:1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관세 인하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대(對)중국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달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90일간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합의를 언급한 뒤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간 관세 인하 합의로 인해 중국이 큰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을 찾았다”면서도 “좋은 사람(Mr. NICE GUY)이 되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고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다만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 내용을 위반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미중 협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합의 위반으로 간주해 SNS에 글을 올렸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최근 미중간 관세 인하 합의를 두고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Trump Always Chickens Out)”는 의미의 '타코(TACO) 트레이드'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사실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한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공세적으로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예고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국 기술 이전 통제를 강화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를 90일간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의 대중 관세는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0%로 낮춰졌다. 관세 인하 외의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미중 회담에 나섰던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날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상은 조금 정체된 상태”라며 “앞으로 몇 주 내에 추가 협상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젠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전화 통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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