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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전문]李대통령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만들 것”

정치대통령실 2026.01.01 05:05:00

이재명 대통령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이뤄내는 한편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을 ‘국민의 삶’으로 세운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섯 가지 대전환의 방법도 제시했다. 우선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며 ‘5극 3특 체제’ 구상에 힘을 줬다. 이어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 기본’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환도 주창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문화가 이끄는 성장 전환을 공언했다. 그는 “K콘텐츠 수출이 2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고, 문화에 대한 투자가 사회 공헌이 아니라 필수 성장 전략”이라며 “문화를 매개로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7개월을 회고하며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해내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라고 평가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돌파와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신기록도 그 사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시대에 맞춰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 장,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여야가 합의한 ‘AI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도 성장과 도약의 지평을 넓히는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이라며 “핵 추진 잠수함 건조부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르네상스를 맞이한 한미동맹이 경제 부흥의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라며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이라며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신년사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 장,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여야가 합의한 ‘AI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성장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부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르네상스를 맞이한 우리 한미동맹이 경제 부흥의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변화는 ‘빛의 혁명’으로 입증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습니다.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친 K-민주주의의 찬란한 빛이 국민의 일상 속까지 따스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더 밝아지는 나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공식’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압축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입니다.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촘촘하게 실현해 내겠습니다.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 발전에 투자하고,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눌 수 있는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7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이끌었고 2000년대 IT 강국으로의 도약은 혁신하는 벤처 정신이 이끌었습니다. AI시대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창조적 파괴’를 이끌 혁신가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산재 사망률 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위험한 일터로 가득한 나라에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도, 나라의 지속적 발전도 요원합니다. 근로감독관 2000 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네 번째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제 필수 성장전략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K-팝 팬덤이 K-뷰티 매니아로 성장합니다. K-드라마 시청률이 K-푸드 판매율을 끌어올립니다. 문화를 매개로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9조 6000억 원까지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토대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입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세계를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모델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위나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외교무대를 누비며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력이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굴곡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질수록, 저마다의 꿈과 희망, 도전이 넘쳐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작은 변화의 성과들을 하나하나 눈덩이처럼 키워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절망의 겨울을 희망의 봄으로 바꿔내신 우리 국민들의 그 저력을 믿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용위험평가, 25년만에 개편…사전 구조조정 속도낸다

경제·금융은행 2026.01.01 05:00:00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기준으로 쓰이는 ‘A·B·C·D’의 4단계 신용위험평가 체계가 도입 25년 만에 5등급으로 바뀐다. 금융 당국은 기업 규모와 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법원 구조조정 제도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기업 구조조정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정무위에 제출했다. 안을 보면 금융위는 새해에 기업 신용위험평가 등급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지금의 ‘A(정상), B(부실 징후 가능성), C(워크아웃), D(기업회생)’ 4등급에서 B를 ‘B’와 ‘B-’로 나눠 5단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업 부실 위험을 조기 포착하기 위해 평가 등급을 세분화하겠다”며 “B등급 내에 중점 관리 대상을 신설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용위험평가는 금융사가 부실 징후 기업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금융위는 또한 B등급 기업에 대한 신속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부실 가능성이 있는 업체의 사전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금리 감면 시 영업점의 핵심성과지표(KPI)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부실 기업의 하이브리드 회생 신청 시 워크아웃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워크아웃이 부결돼도 회계 실사 결과와 정상화 계획이 회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는 개선안에 대해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해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구조조정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채권은행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기사 3면 기업 구조조정은 매년 주채권은행이 진행하는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시작된다. 은행들은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기본 평가를 진행해 위험 기업을 가려낸 뒤 2차 세부 평가를 해 총 4개 등급(A~D)으로 분류한다. 이 중 C·D등급은 ‘부실 징후 기업’으로 분류돼 워크아웃이나 회생과 같은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C·D등급을 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신규 여신 중단 등 정상적 영업을 하기 어려운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31일 “평가 관대화로 부실이 이연되고 이는 구조조정 실패로 이어져 기업·채권은행 모두가 소극적인 구조조정 행태를 강화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됐다”고 진단했다. 이는 수치로 입증된다. 매년 세부 평가 대상에 오른 기업은 2023년 3578개, 2024년 4028개, 2025년 4482개로 증가 추세다. 경기 부진 장기화와 금리 상승, 관세 불안 등의 여파로 부실 위험이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C·D등급을 받은 기업은 2023년 231개, 2024년 230개, 2025년 221개로 감소하거나 정체된 양상이다.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부담을 감안해 은행권이 신용위험평가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국은 현행 4단계인 신용위험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할 경우 구조조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부 평가를 받은 기업의 80%가량이 받는 B등급(부실 징후 가능성 기업)을 두 단계로 나눈다면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된 기업을 사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관리해 C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관리가 조기에 진행될 경우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져 자금 공급 유인도 비교적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이 비용 효율적이며 선순환 구조 정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또 다른 한 축은 금융권 주도의 워크아웃과 법원 주도 회생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업이 서울회생법원에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신청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권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을 먼저 진행해 본 뒤 불발될 경우 회생을 속행하는 방식이다. 워크아웃과 회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5월 도입됐으나 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금융위 또한 법원에 ‘Pre-ARS’를 신청할 경우 채권은행에 이를 즉시 알려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Pre-ARS는 민사 조정 절차를 이용해 기업과 채권자가 비공개로 구조조정을 협상하는 제도다. 부실 징후 가능성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속 금융과 경영 컨설팅 등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기업 지원 온라인 플랫폼 ‘온기업’에 신용위험평가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캠코·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기업 종합 상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에는 구조조정 지원 시 자산 건전성 분류 및 성과지표(KPI)상의 불이익을 덜어줄 방법을 찾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구조 변화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로 부실 위험에 노출된 기업이 늘고 있다”며 “부실 징후 기업들이 낙인 효과 없이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교한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법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국회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담긴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3~5년 단위로 일몰과 연장을 반복 중이고 2026년 말 일몰이 도래한다. 금융위는 ‘기촉법 상시화 요건으로 법원의 사전 인가·승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의 장점은 신속성이다. 도입 시 절차 지연 우려가 있다”며 “법원은 워크아웃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연계 강화를 통해 실효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