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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면 잠만 잡니다"…대학별 고사로 교실 '텅텅'
사회사회일반 2022.11.28 17:50:32“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도 많고 나와봤자 대부분 자거나 휴대폰만 하죠. 어쨌든 수업 일수는 채워야 해서 교사나 학생이나 서로 고역입니다.” (서울 지역 고3 담임 A 씨)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고3 교실은 어수선하기만 하다. 가정학습이나 논술·면접 등 수시 대학별 고사 준비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 교실이 텅텅 비어 있는가 하면 학교에 나온 학생들도 대부분 엎드려 자거나 스마트폰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럼에도 학교는 학사 일정에 따라 남은 수업일수를 채워야만 해 곤혹스럽기만 하다. 교육 당국도 진로 탐색이나 금융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3 학생 상당수는 17일 수능 종료 이후 수시 전형 대학별 고사를 치르거나 정시 전형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일부 학교는 기말고사가 남아 있지만 대부분 수능 전인 10월께 기말고사를 치러 굵직한 학사 일정은 사실상 종료됐다. 이처럼 고3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에 남아 할 일이 없는 상황이지만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매일 등교를 해야 한다. 수능 직후 쓰지 않고 모아뒀던 ‘가정학습’을 신청해 방학 때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도 다수다. 심한 경우 가정학습을 신청한 학생과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학생이 너무 많아 한 반에 출석한 학생이 열 명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교사 입장에서도 남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애매해 사실상 학교는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매년 수능 이후 이 같은 풍경이 되풀이되면서 교육 당국도 늘 비슷한 대책을 내놓고는 있다. 올해 역시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사 운영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계획에 따르면 각 학교는 금융·근로 교육과 진로 체험 활동, 대학 탐방 등 온·오프라인 학사 운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디지털 활용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겨울방학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 프로그램도 무료 운영된다. 하지만 교사나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학교 입장에서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제공하기에는 지원되는 운영비와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오랜 시간 입시 준비로 지쳐 있어 큰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고3 교사는 “지원금을 학생별로 나누면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무언가 하려 해도 이미 학교 생활에 관심이 떠난 아이들을 억지로 끌어내기도 어려운 노릇”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고3 학생들이 향후 진로와 관련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고 지원 비용 역시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근본적으로 대입 일정과 고교 학사 운영을 조정해 공백기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남의 한 진학부장 교사는 “근본적으로 공백기 자체를 줄이도록 대입·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진로 프로그램 등의 질을 개선하고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양다일, 늦가을 감성 자극하는 신곡 '괴로워' 발매
서경스타가요 2022.11.28 17:49:34가수 양다일이 더블 싱글 ‘괴로워’를 발매하며 1년 10개월 만에 컴백한다.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28일 오후 6시 양다일의 더블 싱글 '괴로워'를 발매한다. 새 싱글 ‘괴로워’는 양다일이 작년 1월에 발표한 정규 2집 ‘아워 조이스 앤 새드니스(our joys and sadnesses)’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발매하는 신작이다. 양다일의 더블 싱글 첫 번째 트랙이자 타이틀곡인 ‘괴로워’는 “사랑한다는 말이 어려워졌어 / 미안한 마음보다 커져버렸어”라는 가사처럼, 변해버린 사랑에 괴로워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낸 곡이다. 담담한 도입부를 시작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고조되는 양다일의 드라마틱한 감정선이 진한 여운을 남긴다. 두 번째 트랙 ‘습관’은 이별 후 사랑했던 사람의 흔적을 습관처럼 찾는다는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다. 오랜만에 선보이는 양다일만의 짙은 R＆B 감성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양다일의 더블 싱글 ‘괴로워'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예산안 해 넘기면 정부 '셧다운'…어린이·장애인 지원부터 끊긴다
경제 · 금융경제동향 2022.11.28 17:49:34새해 벽두인 2023년 1월 2일 오전 7시, 서울 종로구에 사는 주부 김유진(가명·36) 씨는 아이의 등원 준비를 하다 휴대폰 문자를 보고 깜짝 놀라 주저앉았다. 매달 정부 지원으로 전액 지급되던 어린이집 보육료 43만 9000원이 이달부터 본인 부담으로 바뀌어 만약 체납될 경우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자가 왔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은 뒤 직장을 그만두고 빠듯한 살림살이를 꾸려왔던 김 씨로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극한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준예산은 국회가 회계 연도 개시일(1월 1일) 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을 전년도에 준해 잠정 집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 ‘셧다운’으로 통한다. 실제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은 법률상 의무지출과 기관 운영비 등으로만 제한된다. 내년 기준 정부 예산안 639조 원 중 약 280조 원의 지출이 막히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지출이 제한되는 예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장애인 지원, 일자리 창출이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이 포함된다. 준예산 편성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재정 당국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당수 끊길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 같은 지원금은 정부 의무지출에 포함돼 있어 준예산 편성 후에도 올해처럼 지원이 가능하지만 법에 의무 조항이 없는 예산들은 줄줄이 지급 중단 사태에 빠지게 된다. 희귀 유전성 질환인 뇌전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일곱 살짜리 딸을 둔 정지혜(38·가명) 씨도 이런 사례다. 사실상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아들은 그동안 정부 지원금으로 아이들을 집에서 홈스쿨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지급한 133만 3000원의 지원금에 본인 부담금 13만 3000원을 더해 학습지도사 급여를 주는 식이다. 하지만 준예산 사태가 시작되면 지원금은 모두 중단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5조 2045억 원에 이른다. 서울의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정부는 일단 자부담으로 비용을 내면 추후 예산 정상화 이후 환급해준다고 할 가능성이 크지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중증 질병 아동 가정의 환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준예산은 일자리 취약계층에도 생존의 위기를 안길 수 있다. 고용 창출이 가장 큰 정부의 SOC 공사도 준예산 체제에서는 모두 중단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퇴직한 박영수(61·가명) 씨는 준예산 사태가 터진 뒤 휴대폰 구인 애플리케이션을 들여다보는 게 주요 일과가 돼버렸다. 올해까지는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일자리라도 구할 수 있었지만 2023년 1월 2일부터는 모든 관급 공사 현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편성한 SOC 예산은 25조 1000억 원이다. SOC 예산 1조 원당 취업유발효과를 약 1만 1000명(국토연구원)으로 가정해 취업 인원 수를 단순 계산해보면 약 27만 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중소 건설사 사장 박광영(58·가명) 씨도 정부의 SOC 예산 지출 중단 이후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대기업 산하 건설사들이 발행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금리가 20% 넘게 치솟으면서 하청 건설사들은 매일 부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신규 노선 확장 등을 검토하고 있는 GTX B·C 노선들도 연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사태는 준예산 편성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까지 추락하는 것이다. 만약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주요 외신들이 ‘한국 정부 셧다운’이라는 제목의 긴급 기사를 타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희생양을 찾는 해외 투기 자본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해올 수 있다. 피치와 같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들도 당장 신용등급 재평가에 들어가고 만약 등급이 강등될 경우 ‘국채금리 인상(국채값 하락)→해외 자금 이탈→환율 인상(원화 값 하락)’의 위기가 연이어 터져 나오게 된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과거 미국도 셧다운 사태 때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렸다”며 “준예산 사태가 오면 국가 신인도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대법 "매년 받은 인센티브도 손해배상액 산정때 포함해야"
사회사회일반 2022.11.28 17:49:24매년 직장에서 받아온 인센티브가 계속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때 급여소득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업 직원 A 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 초급 슬로프에서 내려오다 B 씨와 충돌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목표·명절 인센티브를 손해배상액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으나 B 씨 보험회사는 반영하지 않았다. 인센티브가 부가 급여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A 씨는 B 씨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 씨가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받아온 목표·성과 인센티브와 명절 귀성 여비 등이 통상 일실 수입(피해자가 잃은 장래 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인센티브는 업무 성과 등에 따라 해마다 지급률이 다르다며 급여소득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앞으로 받을 인센티브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인센티브 지급률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므로 앞으로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A 씨는 2012년부터 매년 87.5~300%의 목표 인센티브와 28~50%의 성과 인센티브를 받아왔다. -
"정치인과 협업해 정치깡패 역할" …한동훈, 집 찾아온 '더탐사' 비판
사회사회일반 2022.11.28 17:48:32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문 앞까지 찾아온 것에 대해 “김의겸과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과거에는 이정재·임화수·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을 대행했다”며 더탐사를 ‘정치 깡패’에 비유했다. 앞서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전날 오후 1시 30분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취재 명목으로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펴봤다. 외부에서 소식을 들은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 장관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더탐사의 법무부 장관 미행,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 등 그간의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주류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더탐사는 과거 정치인과 정치 깡패처럼 협업하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안 하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될 텐데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더탐사 관련자들과 김 의원,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들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의 사법화”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지금의 검찰 수사는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인데 여기에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이 대표는 2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해 “정치 영역에는 여지가 필요한데,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며 에둘러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은 “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을 정치인들이 고소·고발을 하는 식으로 사법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쓴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굳이 말한다면 정치인이 자기 범죄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사법에다가 정치를 입히는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
![[속보] 위메이드, 업비트·빗썸에 가처분 신청](https://newsimg.sedaily.com/2022/11/28/26DSWZQV00_1_m.jpg)
[속보] 위메이드, 업비트·빗썸에 가처분 신청
산업기업 2022.11.28 17:48:11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업비트’와 ‘빗썸’ 등 2개 디지털자산 거래소다. 상폐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선 지난 24일 4개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오는 12월 8일 15시 부로 위믹스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일자리 미스매치, 채용 데이터 공유로 풀어야"
정치대통령실 2022.11.28 17:47:39중소기업 채용에서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일자리 미스 매치(불균형)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 데이터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구인 기업과 구직 청년 모두에게 부족한 정보 현황이 인재 채용의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분석에서다. 28일 서울경제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2년 스마트일자리대전’의 2부 행사에서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정보와 객관적인 채용 시스템을 꼽았다. 송 회장은 현재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의향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인재를 뽑으려는 기업과 취업을 하려는 구직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잦다고 지적했다. 서로 원하는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지 못한 탓에 결과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보 공유 부족으로 청년층의 경우 퇴사와 이직이 잦아지고 기업 또한 적합한 인재를 구하지 못해 인사 관리에서 실패 사례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송 회장은 관련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채용 시스템을 대안으로 주문했다.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기업과 구직자 간 효과적인 매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간 채용 플랫폼과 협업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원티드, 로켓펀치, 링크드인, 리멤버커리어 등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이 내세울 수 있는 투명한 공고가 구직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언이다. 직무별 채용 절차에 대한 표준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그는 “채용 전형 준비 기간을 단축시키고 채용 결과에 대한 높은 신뢰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 구직자의 역량과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받아 빠르게 취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채용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직무별 채용 절차 표준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신뢰 확보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진] KB국민은행 '자금세탁방지 부문' 대통령 표창](https://newsimg.sedaily.com/2022/11/28/26DSW8Q2XS_1_m.jpg)
[사진] KB국민은행 '자금세탁방지 부문' 대통령 표창
경제 · 금융은행 2022.11.28 17:45:47KB국민은행이 28일 서울시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자금세탁방지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KB국민은행 -
내년 2%대 성장 포기하나…정부, 경방 앞두고 '딜레마'
경제 · 금융경제동향 2022.11.28 17:44:48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두고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1%대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대세를 따라 1%대 성장전망치를 내자니 잠재성장률(2%)보다 낮은 저성장을 정부가 방치하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그렇다고 2%대로 전망하자니 성장률을 끌어올릴 뾰족한 묘안이 보이지 않아서다. 관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일단 1%대로 제시한 뒤 내년 하반기 중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벌써부터 나온다. 28일 기재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하순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방은 성장률을 비롯해 취업자증감·소비자물가·경상수지 전망 등이 모두 담기는 일종의 우리 경제 청사진이다. 특히 재정지출을 중요시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방에 거시경제 예측은 물론 재정 집행 방향까지 포함돼 지난해 말 발표된 2022년 경방의 경우 분량이 무려 151쪽에 이르기도 했다. 문제는 내년 경기 침체가 예고되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을 내세운 이번 정부에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주요 기관들의 내년도 한국 성장률을 보면 10월 초 전망치를 내놓은 국제통화기금(IMF)이 2.0%로 가장 높고 한국개발연구원(KDI)(1.8%), 한국은행(1.7%) 순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일본계 투자은행인 노무라증권은 아예 -0.7%로 역성장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이라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 카드를 쓰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적자를 늘리기도 쉽지 않다”며 “법인세 완화 같은 규제 완화 대책도 야당 반대에 직면해 한마디로 정책 수단이 꽉 막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간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성장률 전망치에는 어느 정도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전망치를 내놓는다면 그 자체로 직무 태만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을 동원하지 않으면서도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 부처 관료들의 참신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의미다. -
로봇이 물건 정리·드론은 배달…주유소의 변신
사회사회일반 2022.11.28 17:44:29로봇이 자동으로 물건을 분류해 보관·정리하는 물류 시설, 물건을 배송하는 드론 정거장이 갖춰진 주유소가 내년 상반기 서울에 들어선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추세 속에 주유소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다. 서울시는 GS칼텍스와 함께 서초구 내곡주유소를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주유소로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12월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유소에 택배 수령 공간이나 물류 창고 등을 결합한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스마트 물류시설, 로봇, 드론과 같은 미래 물류 기능을 집약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시도”라고 밝혔다. 내곡주유소에는 무인·자동화 물류 시설인 스마트MFC(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가 면적 120㎡ 규모로 조성된다. 스마트MFC에서는 시설 상부에 있는 5∼6대 로봇이 레일을 움직여 하루 3600여개의 상자를 처리할 수 있다. 스마트MFC는 주문을 분석·예측해 제품을 사전에 입고해 보관하고 배송까지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물류 공간으로 ‘새벽 배송’ 같은 빠른 배송을 지원한다. 스마트MFC에서 처리된 물류는 드론으로 배달된다. 시는 주유소 지붕 위에 드론 정거장을 조성하고 근거리 드론 배송 실증을 추진한다. 주유소 덮지붕(캐노피) 위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월 평균 1300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스마트MFC에 필요한 전력의 약 70%를 자체 공급한다. 아울러 시는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소와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장과 같은 주민 편의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거래 증가 및 유통채널 다양화 등으로 생활 물류 수요가 늘고 있지만 서울시내 물류 단지·창고는 경기도의 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 공간이 넓은 주유소를 물류 시설 및 다양한 기술을 실증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4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과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공개 모집으로 GS칼텍스 내곡주유소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9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와 GS칼텍스는 주유소의 스마트MFC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시비로 확보해 향후 물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
尹 "10년뒤 달…광복 100주년엔 화성 간다" 로드맵 발표
정치대통령실 2022.11.28 17:44:14“대한민국은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의 엔진을 개발하고 10년 후인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할 것입니다.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7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로드맵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추진단도 본격 출범하면서 글로벌 우주패권 전쟁에 적극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경제를 주도하며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주경제 로드맵을 통해 우리의 경제 영토를 지구를 넘어 달과 화성으로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한국은 2027년까지 달 탐사가 가능한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한다.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해 자원도 채굴할 계획을 세웠다. 달에는 헬륨3·백금 등 다양한 희귀 자원들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에는 무인 탐사기를 화성에 착륙시키기로 했다. 한국은 올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와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KPLO)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기술 역량을 축적해왔다. 우주항공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 우주를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공간으로 삼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나 라식 수술, 햇반을 포함한 건조식품 등도 우주개발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라며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300여 개 기업이 새로운 우주경제 분야를 개척하고 수익을 창출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우주개발 대표 기업 70여 개사가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도 민관 합동의 우주경제 시대를 열겠다는 맥락에서다. 윤 대통령은 로드맵 실행을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 공조 주도 등 6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5년 내에 우주개발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 최소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개발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하는 국가우주위원회도 앞으로는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주안보 실현’을 위해 “한미 동맹을 한미 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 우주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달 유인 탐사, 우주정거장 건설 등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하며 ‘우주굴기’를 선언한 중국과 우주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 ‘한국형 나사(NASA)’ 우주항공청 신설 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를 위한 범부처 전담 조직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시를 중심으로 전국 여러 곳에 센터를 두는 형태가 유력하다.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남 고흥시 나로우주센터와 함께 우주산업의 삼각 클러스터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은 우주항공청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 인력·부지·시설·예산 확보, 조직 설계 등 설립 업무 전반을 맡는다. 이를 위해 과기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법제처·인사혁신처·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총 7개 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내년 중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우주정책이 단기적인 프로젝트 중심이었다면 우주항공청을 통해 프로그램적 우주정책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안보·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우주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는 우주항공청이 과기부 산하로 설립될 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치열해지는 우주패권 전쟁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이나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나사 국장은 장관급이다. -
![[데이터로 보는 증시]유형별 펀드 자금 동향(11월 25일)](https://newsimg.sedaily.com/2022/11/28/26DSW2XOUQ_1_m.jpg)
[데이터로 보는 증시]유형별 펀드 자금 동향(11월 25일)
증권IB&Deal 2022.11.28 17:42:25 -
![광고에 담은 메시지로 기업 비전 알리고 사회와 소통 [2022 서울경제 광고대상]](https://newsimg.sedaily.com/2022/11/28/26DSW725GV_3_m.jpg)
광고에 담은 메시지로 기업 비전 알리고 사회와 소통 [2022 서울경제 광고대상]
산업생활 2022.11.28 17:41:24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과 침체도 현재 진행형이다. 2022년 서울경제 광고대상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대형광고주들의 광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심사대상 작품 수가 크게 감소했다. 주목할 만한 주제나 메시지, 공감 가는 캠페인 등이 많지 않아 아쉬웠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SK, 현대차 등 대기업과 금융그룹들이 꾸준하게 신문광고 활동을 유지하고, 일부 기업들이 새로운 캠페인 광고를 시작한 점을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광고는 단순히 기업이나 상품을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신문은 가장 공신력 있고 영향력이 큰 언론매체이며, 신문 독자는 대단히 이성적이고 능동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신문광고는 능동적인 여론주도층 독자들에게 기업과 상품의 가치, 비전, 이미지를 전하고 경험하게 하는 매개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특별하다. 이번 광고대상의 심사대상은 신문부문 43개 작품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잡지부문 6개 작품이었고 이 중에서 신문부문 11개 작품, 잡지부문 1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SK텔레콤의 광고는 모바일환경에서 고객에게 다양한 일을 처리해주는 디지털 메이트 ‘에이닷’의 론칭광고로서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특징을 비교적 주목도 높은 비주얼로 표현하고 있다. 부문별 최우수상에서는 SK(주)의 ‘어스 위드 어스(Earth with Us)’와 SK이노베이션의 ‘그린으로 플렉스’ 캠페인 광고, KB금융그룹의 ‘K-Bee 프로젝트’ 광고가 친환경이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주제로 ‘광고의 사회적 책임’을 잘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들 기업은 환경 메시지를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활동을 토대로 전달함으로써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실천하는 동시에 사회적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IONIQ 6’, 아모레퍼시픽의 ‘슈퍼콜라겐 에센스’, 미즈노코리아의 ‘JPX923’ 광고는 단일 집약적 메시지와 주목도 높은 비주얼, 상품의 고급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칠성음료의 ‘탐스’광고는 모델과 상품 콘셉트의 연결이 돋보였다. 보그인터내셔날 광고는 신문광고를 이용한 세련된 이미지 부각효과가 있었고 DB그룹, SH공사, 농협은행은 광고콘셉트 메시지의 집중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오늘날 기업은 매출과 이익 못지않게 사회의 존경과 고객의 애정을 필요로 한다. 바로 그 점에서 기업은 광고라는 ‘메시지’를 통해 기업정보와 상품정보는 물론 자신의 생각과 마음 , 철학과 비전을 알리고 사회와 소통하게 된다. 고객과 사회, 환경은 기업이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기업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과 상품, 메시지를 제공할 때 지속가능한 사회적 존재로 남을 수 있게 된다. 좋은 기업이 좋은 광고를 만들기도 하지만 역으로 좋은 광고가 좋은 기업 이미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기업의 광고활동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기대된다. 더 좋은 광고로 기업과 언론,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수상기업과 수상자 모든 분께 축하를 보낸다. -
석화, 대규모 적자에 투자 보류…해운은 손익분기점도 위태
산업기업 2022.11.28 17:41:19경기 침체로 인한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우리 수출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석유화학·해운 업계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신규 설비투자를 보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 3분기 들어 다수의 기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4분기에도 수요 위축 상태가 이어지며 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업도 수요 위축에 따른 물동량 감소의 영향으로 올해 안에 해운업의 손익분기점이 깨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유화는 3000억 원 규모의 스티렌모노머(SM) 생산 시설 신설 투자의 보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보류 기간을 한 차례 더 미룬 것이다. 대한유화 관계자는 “최근 업황이 좋지 않은 만큼 연말까지 투자 결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간을 더 두고 투자 시점을 지켜보기로 했다.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투자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유화는 2019년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3000억 원을 들여 SM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9월에는 한화솔루션이 지난해부터 1600억 원을 투자해 추진하던 여수 산업단지 내 질산유도품(DNT) 생산 시설의 신규 투자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금호석유화학도 원자재 가격 부담과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NB라텍스 증설 사업의 완공 시기를 기존(2023년 12월 31일)보다 4개월 늦추고 투자 금액도 2560억 원에서 2765억 원으로 증액한다고 공시했으며 현대오일뱅크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3600억 원 규모로 계획했던 상압증류공정(CDU) 및 감압증류공정(VDU) 신설 투자 계획을 중단한 바 있다. 잇따른 투자 보류·철회의 직접적인 이유는 ‘업황 부진’이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수출 비중은 60%에 달해 글로벌 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했을 뿐 아니라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이어가면서 석유화학제품의 수요가 급감하며 불황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고유가·고환율로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의 원료인 나프타 등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에 일부 석유화학 업체들은 3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케미칼은 3분기 기준 영업손실 4239억 원으로 2분기에 이어 적자를 냈고 대한유화도 601억 원, 여천NCC도 1660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4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봉쇄정책이 내년 초까지 계속되고 세계 각국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글로벌 수요 위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국내 해운 업계도 시계 제로 상태다. 해상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5일 기준 1229.90으로 전주 대비 5.9%(76.94포인트) 내렸다. 2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로 컨테이너 선적 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SCFI는 올해 초 사상 최고치인 5109.60까지 치솟았지만 중국 춘제 연휴와 봉쇄 조치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현재 SCFI는 사상 최고치 대비 약 76% 하락한 수치로 2020년 8월 말 수준까지 후퇴했다. 문제는 공급과잉으로 인해 운임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해운시장 조사기관 알파라이너는 “공급과잉에 따른 유휴 선박은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의 5%에 달한다”며 “내년 선사에 인도될 선박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요 회복이 없을 경우 운임 내림세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병근 흥국증권 연구원은 “가을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유럽 항로를 중심으로 운임 하락이 가파르다”며 “미국·유럽 중심으로 구매력이 감소함에 따라 물동량 역시 운임과 함께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이후 ‘역대급’ 실적을 내던 HMM이 내년에는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8조 6867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지만 분기별로 보면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3년에는 코로나 시기에 생긴 운임 프리미엄이 모두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HMM의 영업적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24일부터 화물연대 총파업까지 시작되면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제품 특성상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송을 해야 하는데 파업 영향으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출하되지 못하고 있다. 해운 업계에서도 물류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업을 앞두고 화물을 평소보다 일찍 항만에 반입하는 등의 준비를 해뒀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채안펀드 5조 캐피털콜 추가… 내달 국고채 발행 3.8조로 줄인다
경제 · 금융정책 2022.11.28 17:40:14정부가 연말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추가 자금 요청(캐피털콜)을 실시한다. 다음 달 국고채 발행 물량도 대폭 축소하고 한전채 등 공공기관 발행 채권도 규모를 줄이고 발행 시기를 분할하기로 했다. 은행의 자금 지원 여력 확대를 위해 예대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한편 보험사의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차입 한도도 한시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연말 단기자금 시장 안정에 총력전을 펼치는 셈이다. 정부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 안정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추가 안정 조치는 국내 자금 시장 불안이 진정되고 있지만 단기자금 시장의 어려움이 남았고 연말까지 주요국의 금리·물가 발표와 국내 화물연대 파업 등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남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초 3조 원 규모로 진행한 채안펀드의 1차 캐피털콜에 이어 5조 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추가로 진행한다.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 출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회사채의 경우 AA- 등급에서 A 등급으로, 기업어음(CP)은 A1 등급에서 A2 등급으로 추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가 함께 신용 보강을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시장 안정에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강화됐다. 한은은 원활한 캐피털콜을 위해 83개 출자 금융회사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2조 5000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는 2차 캐피털콜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공급된 유동성은 RP 매각 등 공개 시장에서 바로 흡수할 것”이라며 “담보를 받고 신용 위험이 없는 유동성 지원이기에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다음 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 5000억 원에서 3조 8000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을 줄이고 시기도 분산시키는 한편 은행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한전채 금리가 5.99%까지 갔다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며 “한전이 물량을 낼 때마다 은행들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연초까지 소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퇴직연금 특별 계정에서 10%만 차입할 수 있도록 한 차입 한도도 한시적으로 풀어준다. 이 경우 보험사들은 보유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도 적립금을 담보로 상당한 단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연말 만기가 집중된 퇴직연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들이 시장에 대거 채권을 매도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채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예대율(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중)도 추가로 완화한다. 지난달 예대율 규제를 내년 4월 말까지 100%에서 105%로 늘린 데 이어 이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총 11종류의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약 8조 5045억 원 정도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 부족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까지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을 현재 100%에서 90%로 낮췄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지급 보증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현재보다 10%포인트 확대하기로 했으며 채무보증을 이행하는 증권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보다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권 위원은 “지주회사가 대주주로서 자회사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권·단기자금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동산 PF 보증 규모와 요건을 확대·완화하고 당초 내년 2월 예정이었던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 신설도 내년 1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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