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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이면 11만원" 일본 여행 가려다 ‘깜짝’…내년 7월부터 '이 요금' 3배 뛴다
국제국제일반 2025.12.29 16:40:24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출국세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이용자는 현행보다 3배에 달하는 요금을 내게 된다. 28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관광여객세’를 1인당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출국세는 항공권·선박 요금에 포함돼 자동 부과된다. 인상안이 시행되면 일본을 다녀오는 여행객 1인당 출국세는 약 9200원에서 약 2만7500원으로 늘어난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약 3만6800원에서 약 11만 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출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약 2.7배 늘어난 1300억엔(약 1조192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세수는 방일 외국인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질서 위반 등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대응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출국세는 외국인뿐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상분의 일부를 이용해 일본 국적자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효기간 10년 여권의 온라인 발급 수수료(현재 1만5900엔)에서 최대 약 1만엔 인하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국의 여권 보유율이 50% 이상인 반면, 일본은 2019년 24.2%에서 지난해 17.8%까지 떨어졌다. 낮은 여권 보급률을 감안해 세수 일부를 수수료 인하에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외무성 간부는 “여행 업계에서 여권 수수료 인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내년 중 외국인 대상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도 추진한다. 한국은 비자 면제국이라 당분간 추가 부담은 없다. 다만 2028년께 비자 면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전자도항인증(JESTA) 도입이 예고돼 있어, 이 경우 미국 ESTA처럼 사전 심사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
주한미군사령관 “韓美 동맹현대화, 구호에 그쳐선 안돼”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12.29 16:39:21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29일 “동맹 현대화가 단순히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주최로 열린 ‘제2회 한미 연합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는 동북아 전역의 세력 균형을 형성하는 더 넓은 지역 역학의 교차점에 자리 잡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 한국군의 정교함 그리고 우리의 연합 지휘 구조의 성숙함은 이 나라에 국경을 훨씬 넘어서는 전략적 무게를 부여한다”고 했다. 한국군이 북한 대응을 넘어 대중 견제 등에서도 더 폭넓은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또 “평양은 평화적 통일을 공식적으로 거부했고, 헌법을 개정해 남한을 주된 적으로 규정했고 남북 대화의 상징들을 해체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탄약과 첨단 기술을 교환하는 방식의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심화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위험한 방식으로 가속할 위험을 안고 있다”며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이버 태세까지 더해지면 북한 정권이 일시적 협상용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적 결단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회장이자 전 미 특수전 대령인 데이비드 맥스웰은 이날 발제를 맡아 ‘동북아전투사령부’ 신설을 제언했다. 맥스웰 부회장은 “인태사가 두 개 이상의 전쟁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에 동북아전투사령부를 두고 일본 도쿄에 융합 노드를 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전력이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동북아전투사령부는 한국의 합참과 미국의 동북아전투사령관 역할을 합치는 개념으로 제3국의 영향력을 관리하고 핵협의그룹(NCG)을 활성화하는 기능도 해야 한다고 맥스웰 부회장은 설명했다. -
이혜훈 "불필요한 지출 차단"… 확장재정 '레드팀' 되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29 16:35:37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불필요한 지출은 차단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재정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던 이 후보자가 우리나라 예산을 책임지는 장관 자리에 지명되면서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우리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이슈로는 △인구 위기 △기후 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소멸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가 모두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회색 코뿔소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부커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큰 위기를 불러오는 상황을 뜻한다. 우리 경제가 눈에 뻔히 보이는 위기로 떠밀려가지 않도록 적시에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과거 ‘재정 건전성 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방만한 예산 지출을 끊임없이 경고해왔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실제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시절이던 2002년 ‘일본 경제의 10년 불황에서 배워야 할 교훈’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핵심 원인으로 실패한 재정정책을 지목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거품경제 붕괴 이후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총수요 관리 정책에만 매몰됐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반면 정작 시급했던 금융과 기업 부문의 구조 개혁은 지연되는 진통제 효과에 그쳤다는 것이 당시 집필진의 결론이었다. 이 후보자는 보고서를 통해 “막대한 재정지출이 오히려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을 뒤로 미루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고 분석했다. 재정이 개혁의 동력을 갉아먹었다는 진단은 경기 침체 때마다 습관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관행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최근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해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과거 철도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중장기 재정 전망을 핵심 변수로 포함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정부는 예타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와 국비를 각각 현행 500억 원, 300억 원에서 1000억 원, 500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재정 코드’를 맞출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 후보자는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재정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는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과 똑같은 이야기로 ‘돈이 돈을 번다’ ‘소득이 소득을 창출한다’는 모순적인 동어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에게 예산을 지원하면 돈이 돌아 ‘소비 승수효과’가 발생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쪽짜리 이야기”라며 각을 세웠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 스스로도 과거 자기 발언이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레드팀’ 역할을 할지 아니면 ‘변절자’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 관료로서 소신을 떠나 정치적 논란 또한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의 계엄 옹호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렬한 토론을 통해 차이와 견해에 대한 접점을 만들어갈 수 있고 견해의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명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
![[2025 유통 결산 ③식품] 케데헌 라면·카디비 불닭 '붐'…수출이 희비 갈랐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4AVAK9_2_m.jpg)
[2025 유통 결산 ③식품] 케데헌 라면·카디비 불닭 '붐'…수출이 희비 갈랐다
산업생활 2025.12.29 16:34:372025년 식품업계를 관통한 키워드는 ‘해외’였다. 글로벌 시장에 확산된 K콘텐츠가 K푸드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김·과자·아이스크림 등 한국 가공식품의 수출이 확대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K푸드 누적 수출액은 103억 7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12월 실적까지 더해질 경우 K푸드 수출액은 지난해(106억 6300만 달러)에 이어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한 번 경신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라면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라면 수출액은 올해 1~11월 13억 8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했다. 특히 해외 수출 비중이 80%에 달하는 삼양식품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1조 7141억 원, 영업이익 3850억 원을 찍으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농심 역시 1~3분기 매출 2조 6319억 원, 영업이익 15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 5.5% 성장했다. K푸드는 K팝과 K드라마 등 K콘텐츠를 통해 한국 음식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해외 소비자들의 구매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흥행하며 작품 속 라면과 김밥이 화제가 됐다. 블랙핑크 제니와 미국 래퍼 카디비 등 인기 연예인이 해외 방송과 SNS 등에서 바나나킥과 불닭볶음면 등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수출액도 10억 4100만 달러로 13.3% 늘며 효자 품목 자리를 굳혔다. 빵류 수출은 13.7%, 커피 조제품은 12.3% 증가하며 가공식품 전반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아이스크림 역시 20.8% 늘면서 수출액이 올해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해외 매출 비중이 68%를 넘어선 오리온은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이 7.4% 성장한 2조 4079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내수는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 식품 기업들은 수출 성적에 따라 상반된 성적표를 받았다. 해외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뚜기는 올해 1~3분기 영업이익이 20.4% 줄어든 1579억 원을 기록했다. 내수 비중이 높은 롯데웰푸드 역시 코코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같은 기간 영업이익(1199억 원)이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CJ제일제당 역시 해외에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식품사업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는 이제 성장보다는 방어하는 시장이 됐다”며 “식품기업들이 실질적인 성장 돌파구를 해외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식품업계는 오너 3세들을 경영 전면에 등판시키며 글로벌 확장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장남 담서원 부사장은 그룹의 글로벌 전략을 총괄하는 전략경영본부장(부사장)으로 승진했고,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 신상열 미래사업실장(전무)도 내년부터 부사장 자리에 올라 ‘2030년까지 해외 비중 61% 확대’ 목표를 달성할 실무 책임자로 나섰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의 장남 전병우 전무 역시 최고운영책임자(COO)로서 불닭볶음면 브랜드를 앞세워 글로벌 확장을 이끄는 역할을 맡았다. -
M2 증가율 1%p↑ 증가하면 수도권 집값 상승률 1.38%p↑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9 16:32:55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집값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은 통화량 변화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한국은행이 통화량 증가를 집값 상승 요인으로 해석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요 변수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통계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셈이다. 29일 한은에 따르면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재영 한은 금융안정국 과장이 공동으로 수행한 ‘가계부채와 관련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경제적 효과’ 연구 결과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통화량 증가율은 전국 주택가격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통화량에 대한 민감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수도권 주택가격을 설명하는 변수로 △통화량(M2) △수출물량지수 △수입금액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함께 고려된 가운데 이 중 통화량의 계수가 1.38로 가장 높았다. 이는 M2 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약 1.38%포인트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서울은 현금 비중이 높고 비대출 수요도 상당해 통화량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수 있다”며 “경기도 등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은 유동성 여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가격과 음(-)의 계수를 보였다. 연구진은 물가 상승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키워 대출 부담 우려를 높이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통화량과 집값 간의 단순한 인과관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통계적으로 M2가 유의한 변수인 것은 맞지만 통화량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출·수입 지표나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의미 있는 설명 변수”라고 말했다. -
105m 전망대서 새해 첫 해 본다…하남시, 유니온타워 오전 7시 개방
사회전국 2025.12.29 16:30:22경기 하남시가 도심에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도록 2026년 새해 첫날 유니온타워 전망대를 오전 7시부터 개방한다.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유니온타워 조기 개방은 1월 1일 하루에 한해 진행되며 평소에는 오전 9시에 문을 연다. 새해 첫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47분께로 예상된다. 입장 인원은 총 200명으로 제한한다. 1층 로비에서 선착순으로 번호표를 배부받아 입장하는 방식으로, 엘리베이터 동선 분리와 안내 인력 배치로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높이 105m의 유니온타워 전망대는 360도 탁 트인 시야를 갖춘 하남의 대표 전망 명소다. 한강과 검단산, 예봉산 등 주변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이날 방문객은 검단산 능선 너머로 떠오르는 새해 첫 태양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사전 안전점검과 안전요원 배치,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안전한 관람 환경을 유지할 방침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내년 새해 첫 해를 바라보며 시민 모두가 희망찬 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유니온타워 전망대가 시민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약업계 "약가 개편 시행 땐 영업이익 반토막"
산업바이오 2025.12.29 16:28:38제네릭(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대비 40%로 낮추면 제약사들의 영업이익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놨다.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184곳 중 59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복제약 가격을 현행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로 낮추면 각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평균 51.8%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매출 손실 액수는 총 1조 2144억 원, 기업 1곳당 평균 2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네릭(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등의 약가제도 개편을 보고한 바 있다. 업계는 약가 인하 대상이 될 품목을 총 4886개로 보고 있다. 개편안은 종전에 제네릭이 20개 이상 등재 시 21번째 품목부터 약가를 추가로 낮추던 것도 10개 이상 등재된 경우 11번째 제품부터 낮추기로 했다. CEO들은 복제약 가격 인하 시 연구개발(R＆D)·설비·고용 등 투자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문 결과 내년 R＆D투자는 2024년 대비 평균 25.3%, 기업당 366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설비투자는 같은 기간 평균 32.0%, 기업당 13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59개사의 CEO들은 59개 기업의 종사자 3만 9170명 중 9.1%인 1691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약업계의 복제약 출시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자의 74.6%인 44개 제약사는 당초 계획한 제네릭 출시를 전면 혹은 일부 취소하거나 출시 계획을 변경 또는 보류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수익성·채산성 악화, 사업성 재검토, 개발비 회수 불가·경제성 미성립, 원가 상승 및 외부 환경 요인 등을 꼽았다. 약가제도 개편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채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 중단, R＆D 투자 감소,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소,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 원료 대체 등이었다. 비대위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전방위적으로 직격탄을 맞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며 “약가정책을 단순히 재정 절감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일산병원, 미국외과학회 외상 질 관리 평가서 국제 수준 입증
사회전국 2025.12.29 16:21:44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중증외상팀이 미국외과학회 외상 질 관리 프로그램(ACS-TQIP) 평가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치료 성과를 확인했다. 일산병원은 ACS-TQIP 2025년 가을 보고서에 레벨 3 외상센터 자격으로 참여했다. 미국 내 동일 기준 230개 기관, 총 12만 762명의 환자 데이터와 함께 분석이 이뤄졌다. 일산병원은 489명의 외상 환자 진료 자료를 등록했다. 분석 결과 일산병원의 중증외상 환자 비율은 21.5%로 미국 내 유사 외상센터 평균(6.8%)보다 약 3배 높았다. 교통사고, 특히 보행자 사고 환자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치료 난도가 높은 환자를 다수 진료하는 환경임에도 위험보정 사망률은 4.4%로 기대 사망률(4.5%)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일산병원은 경기 북서부 지역(고양·파주·김포)의 외상 환자 진료를 위해 2020년 국비지원 없이 중증외상팀을 자체 발족했다. 이후 외상 환자 진료 체계를 구축해 지역 외상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장지영 일산병원 외과 교수(Shock＆Trauma team 팀장)는 "재원 기간 단축과 전원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역사회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진료의 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금세탁 방지' 트래블룰 100만원 이하로 확대
경제·금융은행 2025.12.29 16:18:18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트래블룰 규제 대상을 1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거래소가 송·수신자의 이름 및 지갑 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규제다. 현재는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당국은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환경 변화에 대비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 따라 수사 도중 범죄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FIU는 매달 두 차례 열리는 TF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성숙한 민주주의 이뤄낸 국민에 감사…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길 기도"
문화·스포츠문화 2025.12.29 16:17:07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는 신년 메시지에서 “지난 한 해 우리는 커다란 혼란을 극복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온 세계가 감탄한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새 정부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조화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 대주교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임을 강조하며 “지난 몇 해 동안 걸어온 시노드 교회의 여정에서 교회의 사명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단지 일부 청년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모든 세대,모든 이를 위한 전 국민적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시노드 여정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일상과 세상 안에서 더욱 생생히 증거되고 드러날 것”이라며 “2026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가정 안에 충만히 내리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신년 메시지 전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평화와 희망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커다란 혼란을 극복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온 세계가 감탄한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국민 모두가 보여준 책임 있는 행동과 참여의 결실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조화로운 사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로서, 언제나 국민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하며,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고, 사회적 유대를 이루며, 공동선을 위해 충실히 봉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명은, 지난 몇 해 동안 걸어온 ‘시노드 교회’의 여정에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1년 앞둔 지금, 우리는 이 여정을 단지 일부 청년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이를 위한 전 국민적 축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여정에 참여할 때,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북돋우며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더욱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총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끄시며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시노드 여정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일상과 세상 안에서 더욱 생생히 증거되고 드러날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가정 안에 충만히 내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
李대통령, 이혜훈 '尹어게인' 논란에 "단절 의사 표명해야"
정치대통령실 2025.12.29 16:14:2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부의 의구심과 관련해 "차이를 잘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을 소개한 뒤 일부 논란에 대해 “본인이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내란 세력에 대한) 단절의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렬한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새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약간의 견해차가 있을 때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 차이를 잘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일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의사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사용한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지명할 수 있지만 충분히 자기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가 비상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이를 스스로 소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이런 요구를 이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이 후보자에게도 전달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강 대변인은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언론에서 그런 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뒤 '그렇다면 여러 국민의 의문과 질문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단절의 의사가 있는지 (해명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당연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다만 “원내에서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인 만큼 대통령실이 의사표명을 하는 것은 조금 더 거리를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청와대가) 의사표명을 할 기회가 없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
관세청도 쿠팡 현장조사…美본사와 외환거래 점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29 16:13:13관세청이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 외환거래 내역 및 통관 절차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한 국세청에 이어 관세 당국까지 가세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쿠팡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2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법인 본사에 인력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관세청 본청 통관국·조사국과 서울본부세관의 핵심 인력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쿠팡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자금 흐름과 외국환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 내 매출 및 수익 규모와 미국 본사로의 투자금 송금 과정을 살피는 한편 두 법인 간 결제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통상 기업들은 샘플용이나 연구용 등에 대해서는 관세에서 혜택을 받고 있어 이를 악용해 연구용 등으로 신고해 판매하는 경우 관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출입 및 외환거래 실적 전반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무역 대금을 고의로 회수하지 않는 등의 불법 외환거래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해외 직구의 핵심인 개인통관 고유부호 관리 실태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전자상거래 직구 시 필수적인 통관부호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위반 사항은 없는지 직접 확인한 뒤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부호의 관리 및 유출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특히 한국과 미국 쿠팡 법인 간 물품과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원도 상동광산 텅스텐, 美 공급 가능성…CEO “백악관과 협의”
국제정치·사회 2025.12.29 16:10:57미국 정부가 한국 강원도 영월의 상동광산에서 텅스텐을 조만간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CBS방송이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날 CBS방송은 상동광산 현지 르포와 광산 영업권을 사들인 캐나다 광산개발회사 '알몬티' 루이스 블랙 최고경영자(CEO)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블랙 CEO는 '한국 텅스텐이 미국 정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그렇다"라며 최근 백악관 방문 당시 트럼프 2기 행정부로부터 텅스텐 공급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했다. CBS는 "내년 광산이 완전 가동에 들어가면 연간 120만 톤(t)의 텅스텐 광석을 생산할 수 있다"며 "수십년 동안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텅스텐은 스마트폰, 전기차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이다. 특히 극한의 온도를 견딜 수 있어 첨단 무기 등을 생산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전쟁 광물'으로까지 불린다. CBS는 "하지만 중국은 최근 무역 분쟁 중 핵심 광물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이에 미국은 대체 공급처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1916년 문을 연 상동광산은 1960~70년대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17%를 점유하며 호황을 누렸지만 이후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 1992년 원광 생산도 중단했다. 그러다 2015년 알몬티가 상동광산 영업권을 사들였고 광산 개발을 본격화했다. 알몬티는 상동광산에 5800만t이 넘는 텅스텐이 매장돼 있다고 보고 있다. -
!["다양성 채용은 '사기'"…트럼프, 기업 DEI 본격 탄압 나서[글로벌 왓]](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3FN55Z_6_m.jpg)
"다양성 채용은 '사기'"…트럼프, 기업 DEI 본격 탄압 나서[글로벌 왓]
국제정치·사회 2025.12.29 16:10:49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진보 진영의 핵심 가치로 여겨져 온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민간 기업에서까지 몰아내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과 버라이즌을 포함한 다수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DEI 원칙을 적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제약·방산·공공설비 등 다양하다. 미 정부는 이번 조사의 핵심 근거로 ‘허위 청구 처벌법(False Claims Act)’을 내세운다. 이 법은 원래 정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법무부는 이를 새롭게 해석해 연방정부와 계약한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다양성 기준을 고려하는 것 자체를 ‘정부에 대한 사기’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과거 허위 청구 처벌법 조사는 내부 고발이나 다른 정부 기관의 통보를 계기로 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이번에는 법무부 고위 관료들이 직접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 5월 내부 지침을 통해 인종·성별·출신국에 따라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모든 연방 자금 수령자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정부 업무 전반에서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종식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DEI 정책을 유지하는 기업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허위 청구 처벌법이 “인종차별적 정책을 유지하는 기업과 학교를 겨냥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연방정부뿐 아니라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업체에서도 DEI 정책을 종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실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기업 불안감은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의 조사만으로도 정부와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WSJ은 “민사상 허위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기업은 정부 손실액의 최대 세 배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며 “이번 조사가 미국 기업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고 전했다. -
2차 종합특검 이어 통일교 의혹까지…민생수사 지연 우려
사회사회일반 2025.12.29 16:06:48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 수사가 종료됐으나 특검 정국은 내년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의혹을 겨냥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팀 수사가 종료된 데 따라 향후 수사는 ‘투 트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 특검팀은 종결하지 못한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윤 전 대통령 사이 공모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뇌물 혐의 부분이 대표적이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 등을 받은 사실을 규명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청탁성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내란 특검팀 수사 대상 가운데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아 제기된 고발 사건 등 34건을 국수본으로 넘겼다. 이런 가운데 추가 특검 도입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실체 규명이 미진했다고 판단한 사안들을 다시 묶은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발의한 ‘김건희·윤석열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사건 △노상원 수첩 기재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사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대 대선 전후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 사건 △김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개입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새해 첫 국회 처리 법안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 막판 불거진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 출범도 예고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잇따른 특검 가동으로 검찰·경찰 인력 부담이 커지면서 민생 사건 처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2차 종합특검법안은 파견 검사와 공무원을 포함해 최대 156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예고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 사건이 이첩된 직후 또다시 특검을 논의하는 것은 기존 수사 시스템을 불신하는 것”이라며 “반복되는 인력 차출로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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