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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휩쓴 '엔비디아' 광풍…野 "전력원·운용환경 조성이 우선 과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1.04 09:55:0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와 기업에 26만 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덩달아 분주하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계기로 우리가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다지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급박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그동안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별법 통과를 달리 저지할 수 없는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유연화 없는 반도체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와 대규모 GPU가 탑재된 컴퓨터를 운영할 전력망 구축, 반도체 및 AI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보다 촘촘한 지원 방안 마련은 남은 과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인공지능(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조속 통과 △AI 산업 생태계 혁신 △국산 반도체·AI 칩 자립 기반 강화 △합리적 에너지 정책 수립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AI특위 위원장은 “26만 장의 GPU는 우리 AI 발전의 초석이 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인프라를 갖추고 어떻게 운용해야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먼저”라고 밝혔다. 與野 , ‘반도체특별법’ 합의 가닥…근로시간 유연화는 남은 숙제 이날 양 위원장은 “주52시간제 예외를 비롯한 쟁점 사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먼저 패스트트랙에 태워 여야가 합의 하에 처리하자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2030년까지 26만 장에 달하는 GPU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관철하겠다는 구상이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 중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우리 당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발의를 한 상태로 따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한 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탄력 근로시간의 경우도 최대 6개월로 한정하고 있어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업계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반도체·AI 특위 부위원장인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52시간제는 산업화 시대에 사람에 의존하던 노동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다”며 “지금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 환경을 오가는 새로운 AI 시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는 더 이상 산업이 아닌 국가 운영의 인프라”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한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선거가 코앞이니 의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급한 전력망 확충…국민의힘 “기저 전력은 원전” 당장 26만 장의 GPU를 운용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도 문제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 아래에서는 다량의 GPU가 탑재된 데이터센터 등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기저 전력원은 글로벌 추세와 현실적 여건에 따라 원전이 돼야 한다"며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로는 산업 경쟁력을 지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엔비디아 주요 GPU 1개 당 소비전력은 1.4kW 전후로 추산되는데, 26만장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신고리 1호기나 새울 1호기 원자로가 반년에서 1년 내내 생산하는 전력이 모두 소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전력이 투입돼야 하지만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원전 축소를 외치며 전력 인프라 대책도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5만 장의 엔비디아 GPU가 설치된 데이터센터 등 시설물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전력은 112MW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밝히며 “GPU라는 반도체만 구매하면 AI 인프라가 완성된다는 한계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며 “GPU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 구체적인 계획과 인프라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