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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정기변경…효성重·에이피알 들어가고 롯데관광·영풍 빠졌다
증권정책 2024.11.21 17:04:26코스피200 구성종목에 효성중공업(298040)과 에이피알(278470) 등 4종목이 새롭게 편입된 반면 효성(004800), 롯데관광개발(032350), 영풍(000670) 등 5종목이 편출됐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주가지수운영위원회를 열고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등 주요 대표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정기변경을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구성종목 정기변경은 다음달 13일부터 반영된다. 심의 결과 코스피200에서는 효성중공업, 에이피알, 미원상사(002840), OCI(456040)가 새롭게 편입됐다. 반면 효성과 롯데관광개발, 명신산업(009900), 영풍, KG스틸(016380)이 편출됐다. 정기변경 후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대비 코스피200 구성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92.3%다. 코스닥 150 지수에서는 8종목이 교체됐다. 먼저, 신성델타테크와 아이패밀리에스씨, 코스메카코리아, 와이씨, 덕산테코피아, 카페24, 선익시스템, 네오셈이 편입됐으며 강원에너지와 하나기술, 탑머터리얼, 바텍, 신라젠, 박셀바이오, 한국정보통신, KH바텍이 편출됐다. 아울러 KRX 300 지수 정기변경 결과 26종목이 편입되고 27종목이 편출됐다. 편입종목은 SK가스, 한일시멘트, 신성델타테크, LS머트리얼즈, 한화엔진, 일진전기, 제룡전기, LS에코에너지, 경동나비엔, 실리콘투, 한샘, 에이피알, 브이티, 씨앤씨인터내셔널, 보로노이, 펩트론, 동양생명, 롯데손해보험, 티씨케이, 와이씨, 덕산테코피아, 덕산네오룩스, 피에스케이, 케이씨텍, 시노펙스, SK이터닉스다. 편출종목은 SK디스커버리, 동화기업, 천보, KG스틸, 제주항공, 제이오, 윤성에프앤씨, HS효성, 영원무역홀딩스, 명신산업, 성우하이텍, 메가스터디교육, 오리온홀딩스, 하림지주, JW중외제약, 원텍,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디어유, 에스앤에스텍, 가온칩스, 해성디에스, 엠로, 두산테스나, 드림텍, 넥스틴, 기가비스, 인텔리안테크다.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몰래 가입? 말도 안돼…모든 증거 있다"
서경스타TV·방송 2024.11.21 17:01:59개그맨 김병만의 전처 A씨가 '사망보험 다수 가입' 및 '30억원 요구'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19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A씨는 "김병만이 폭행 사건을 덮기 위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며 관련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A씨는 수십 개의 사망보험 가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김병만이 결혼 전 가입한 암보험 등 4개, 결혼 후 직접 가입한 연금보험 등 3개, 함께 가입한 사망보험 등 4개가 전부"라며 "나머지는 주택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총 31개"라고 해명했다. 특히 A씨는 "연예인의 특성상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안정적인 보험 가입이 필요했다"며 "일부는 적금 성격의 투자 상품으로 가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망보험 몰래 가입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당시 바쁜 김병만을 위해 보험설계사가 직접 'KBS 개그콘서트' 촬영장을 방문해 자필 서명을 받았고, 이에 대한 설계사의 사실확인서도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30억원 요구설에 대해서도 "파양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파양비를 요구한 적도 없다"며 "30억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병만 계좌에서 6억7000만원을 이체한 것에 대해서는 "강남 내 집 마련이 꿈이었던 김병만을 위해 보증금과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려 했던 것"이라며 "김병만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 A씨는 "결혼 전에는 폭력성을 몰랐으나, 집안 문제로 기물을 파손하고 폭행하는 일이 잦았다"며 "딸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의 몸으로 막아선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베란다에서 폭행당해 살려달라고 외쳐 이웃이 신고했으나, 김병만의 인지도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폭행 날짜 특정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수년 전 일이라 병원 기록을 토대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에는 증거 수집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김병만이 딸에게 잘해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사과를 받고 싶고, 명예회복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
김선호 국방부 차관 “北 파병, 반인륜적 범죄…즉각 철수해야”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11.21 17:01:55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1일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 행위에 야합하는 행위로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반평화적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김 차관은 이날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1차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가해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반년간 7000여 개의 쓰레기(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12회, 순항미사일 6회, 군사정찰위성 1회를 발사했다”며 북한의 도발 사례를 일일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급기야 1만 1000여 명의 전투 병력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다”면서 “북러 간 전방위적인 군사 협력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파병에 대한 대가로 기술과 자금을 받아 다시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고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자”고 역설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회원국 대표들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며 함께 규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올 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을 발판으로 아세안 중심성에 기반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아세안과 해양 안보, 방산·군수 및 평화 유지 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현신균 LG CNS 대표, 사장 승진…"글로벌 DX기업 도약"
산업IT 2024.11.21 17:01:26LG CNS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현신균 대표이사(부사장)의 사장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또 LG CNS는 신규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정기 임인인사도 완료했다.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한 현 대표는 AT커니, UN(국제연합), 액센츄어 등을 거친 글로벌 사업 전략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2010년 LG디스플레이(034220) 업무혁신 그룹장으로 LG그룹에 합류했으며, 2017년 LG CNS로 자리를 옮겼다. LG CNS에서는 D＆A사업부장,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을 지내다 2022년 대표로 취임했다. 또 LG CNS는 부사장 승진 1명, 전무 승진 1명, 상무 선임 3명과 함께 계열사 전입 인사 2명의 인사도 단행했다. 조형철 전자·제조사업부장은 부사장으로, 배민 금융공공사업부장은 전무로 승진했다. LG CNS는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 성과 등을 꼽았다. LG CNS 관계자는 "고객·산업 전문성과 IT기술·서비스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며, 업계 최고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HD현대중공업, 임단협 극적 타결…기본급 13만원 인상
산업산업일반 2024.11.21 17:00:04임금 인상안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되던 HD현대중공업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타결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에 이어 HD현대중공업까지 발목을 잡던 ‘파업 리스크’를 해소하며 조선업계 훈풍이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사는 2024년 단체교섭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6192명 가운데 3664명(59.2%)이 찬성하며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기본급 13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470만 원 등의 지급이 확정됐다. 앞서 노사는 지난 6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에서 반대 59.6%로 부결됐다. 노사는 임금 인상 규모가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추가 교섭해 2차 잠정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1차 때보다 기본급은 1000원, 격려금은 20만 원 더 올랐다. 사측은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단체교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성과금을 포함한 임금인상 총액은 조합원 평균 1700만 원”이라고 강조 한 바 있다. 계열사 중 ‘큰 형’인 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이 타결됨에 따라 HD현대의 또 다른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삼호와 HD현대미포 노사도 연내 무난하게 타협점을 찾을 전망이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이어 HD현대중공업도 임단협을 연내 마무리하며 발목을 잡던 조선업계의 ‘파업 리스크’도 사실상 사라졌다. HD현대중공업은 노조는 올해 교섭 과정에서 24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다. -
이한준 사장 "1기 신도시 이주주택, LH사옥 주차장까지 활용"
부동산정책·제도 2024.11.21 17:00:00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 LH사옥 주차장 부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 이주대책은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한준 사장은 21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세종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는 LH가 건설한 도시로, 이달 말 재건축 선도지구가 결정되면 총괄사업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분당 오리역 일대에는 LH사옥, 하나로마트 부지, 법원 부지 등 유휴부지가 많다”며 “이들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김은혜 지역구 의원, 신상진 성남시장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H사옥 뒤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층수가 8층으로 제한돼 있지만 용도변경을 하면 상당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일산은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산본은 인근 준공업지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이주대책으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사장은 유휴부지 활용에 중점을 둘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LH의 법정자본금을 50조에서 65조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사장은 “작년에 LH 주택 착공 물량이 1만 가구였는데 올해는 5만가구, 사업승인은 10만 5000가구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착공 6만 가구, 사업승인 10만 가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표한 서리풀 지구 등 신규 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 인력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올해 9월 인천계양에 이어 내년 1월 고양창릉, 2월 하남교산, 3월 부천대장, 5월 남양주왕숙에서 본청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5만 가구, 내년에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매입 약정을 맺은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는 내년 말에 실제로 임차인이 거주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매입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LH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가 65%수준"이라며 “9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 공급에 이어 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 지원까지 주택 관련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직원 증원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 사장은 “450명의 증원을 요청했으며 최대한 인력 충원을 통해 직원들이 최소한 주말에는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CEO의 역할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공공주택을 ‘명품 주택’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사장은 “올해 LH에서 공고한 아파트의 10%는 A급 브랜드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5만호 공급 물량 중에 10% 이상은 힐스테이트, 래미안 등 유수 A급 브랜드"라며 “내년에는 이 비중을 더 늘릴 것이고 공공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명품주택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10년 빛내야 받는다…'K-10 클럽'의 품격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11.21 16:54:262024시즌을 마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는 인기상 온라인 투표로 아직 열기가 뜨겁다. 황유민(21·롯데), 박현경(24·한국토지신탁), 윤이나(21·하이트진로)의 3파전 구도가 만들어진 가운데 골프 팬들이 기억해야 할 5명의 선수가 더 있다. 올해로 정규 투어에서 10년 연속 활약한 박결(28·두산건설), 박지영(28·한국토지신탁), 지한솔(28·동부건설), 최은우(29·아마노), 박채윤(30)이다. 이들은 이달 27일 열리는 대상 시상식에서 ‘K-10 클럽’상을 수상한다. 2017년 신설된 K-10 클럽상은 10년 동안 꾸준한 성적을 올린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개근상이라 불린다. 하지만 단순히 개근상으로 불리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매년 상금 랭킹 60위 안에 들거나 지옥의 시드전을 통과해 시드를 10년 연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실하면서 공부도 잘하는 우등생에게 주어지는 상이 K-10 클럽상이다. K-10 클럽 선수들에게는 몇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 시상식에서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되고 플레이어 배지와 캐디 재킷용 브로치가 특별 제작돼 지급된다. 무엇보다 선수들에게 인기를 끄는 혜택은 정규 투어 대회 때 지정 주차 공간이 배정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대회의 디펜딩 챔피언에게 지정 주차 구역을 내준다는 점을 생각하면 K-10 클럽 선수들은 모든 대회에서 디펜딩 챔피언급 대우를 받는 것이다. 10년 근속을 의미하는 K-10 클럽 가입자는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1명(최가람)에서 2022년 2명(김지현·장수연), 2023년 3명(김소이·하민송·서연정), 그리고 올해 5명으로 늘어 내년에는 K-10 클럽 선수가 총 24명이 된다.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10명이 내년 정규 투어 시드권자다. 예전처럼 국내 무대를 평정한 뒤 미국 무대로 진출하는 선수들이 줄어든 점도 이 같은 추세의 이유일 수 있다. KLPGA 협회도 점차 K-10 선수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확대하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초반이 강세인 투어에서 최근 중견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올해 4월 KLPGA 챔피언십을 제패한 이정민은 데뷔 15년 차, 10월 서울경제 클래식 우승자 지한솔과 올 시즌 3승의 박지영은 10년 차다. 올해 데뷔 첫 승을 올린 뒤 3승까지 몰아친 배소현도 내년이면 데뷔 9년 차다. 올해 우승은 없지만 15년 차 안송이는 올 시즌 KLPGA 투어 역대 최다인 361번째 출전 기록을 세웠다. KLPGA 투어에 장기근속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투어가 탄탄한 직장으로 성장했다는 방증이다. 올 시즌 31개 대회, 총상금 330억 원 규모로 진행된 KLPGA 투어는 사상 처음으로 대회당 평균 상금이 10억 원을 넘었다. 고액 연봉자도 늘어 윤이나·박현경·박지영·황유민까지 4명이 상금 10억 원 이상을 벌었고 총 54명의 선수가 시즌 상금 2억 원을 돌파했다. 또 투어의 여건이 좋아지면서 박주영과 안선주 등 ‘엄마 골퍼’도 투어 생활을 활발히 하고 있다. K-10 클럽상 수상으로 롱런을 이어가고 있는 박지영은 “10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조금 아쉽기도 하다. 앞으로 K-20까지도 노력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박결은 “루키 때부터 꿈꿨던 상을 받게 돼 뿌듯하다”고 했고 지한솔은 “10년이라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는데 10년이 금방 다가온 것 같다”며 “K-10 선수들이 지금 보다 많아져서 더 좋은 혜택들이 생기면 선수들이 어떤 상보다 욕심내는 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부고] 고병일(광주은행장)씨 부친상
사회피플 2024.11.21 16:53:23▲고영규씨 별세, 고병일(광주은행장)·병선(광주 하남농협 상무)씨 부친상 = 21일, 광주VIP장례타운 101호실, 발인 23일 오전 10시 30분. (062)521-4444 -
부산은행, 3천만달러 외화CD 발행… 지방은행 최초
경제·금융은행 2024.11.21 16:51:09BNK부산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3000만 달러 규모의 외화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올 4월 구축한 '외화 CD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외화자금 조달 기반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CD의 특성상 예금 보험료가 없고 외화 건전성 부담금을 감면받아 발행 비용도 절감했다. 김청호 부산은행 자금시장본부장은 "외화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동성 관리를 위해 다양한 조달 방법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동성 루머'에 롯데케미칼 회사채 가격 '뚝'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11/21/2DGXJS5I8J_1_m.jpg)
'유동성 루머'에 롯데케미칼 회사채 가격 '뚝' [시그널]
증권IB&Deal 2024.11.21 16:50:34재무건전성 우려가 불거진 롯데케미칼(011170) 회사채 가격이 연일 크게 떨어졌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날 2026년 4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롯데케미칼 회사채 98억 원어치가 민평금리(민간 채권 평가사들이 평가한 채권의 고유 금리)보다 74.7bp(1bp는 0.01%) 높게 거래됐다. 채권 금리가 높아졌다는 것은 해당 채권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채권이 거래됐다는 의미다. 내년 4월 만기인 롯데케미칼 회사채도 민평금리 대비 74.7bp 높게 거래됐다. 이 채권은 전날에도 장중 민평금리 대비 최대 85.1bp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지난 15일까지만 해도 롯데케미칼 회사채의 매매 금리는 민평금리 대비 1bp 높은 수준이었지만 주말 사이 롯데그룹 유동성 루머가 확산하며 가격이 뚝 떨어진 것이다. 롯데지주(004990), 롯데쇼핑(023530) 등 다른 롯데그룹 회사채들은 민평금리 대비 3~10bp 높은 수준에서 거래됐다. 롯데케미칼 회사채 가격의 하락폭이 유독 큰 건 최근 롯데케미칼이 발행한 대부분의 회사채에 기한이익상실(EOD) 선언 사유가 발생한 때문이다. 롯데케미칼의 잔존 회사채 2조 2950억 원 중 2조 450억 원어치에는 △부채비율 200% 이하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이자비용의 5배 이상이라는 조건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EOD 선언 사유가 발생한다. 롯데케미칼은 올 3분기 기준으로 EBITDA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롯데그룹 측은 “현재 롯데케미칼은 사채권자들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공고해 내달 중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해 재무약정 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롯데케미칼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보고 있다. 조현렬 삼성증권(016360)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과거 사례(대한항공,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한국항공우주 등)를 감안할 경우, 재무약정 완화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한 바 있기에 이번에도 사채권자 동의가 확보될 경우 재무 리스크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태업이냐 준법투쟁이냐… 노사 기싸움에 묶여버린 ‘시민의 발’
사회사회일반 2024.11.21 16:48:28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노조가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가운데, 노조의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를 두고 노사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태업’이라는 단어를 쓰자 노조가 ‘준법투쟁’이라고 반박하는 동안 시민 불편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평소보다 안전수칙을 상당 수준 엄격하게 지키거나 승하차 승객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의 방식으로 열차 지연을 의도적으로 유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달 17일 코레일은 안전안내문자를 보내고 “철도노조 ‘태업’으로 일부 전동열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철도노조 측은 “오히려 회사가 적용한 규칙을 확실히 지키고 있다”며 ‘준법투쟁’임을 주장했다. 노사가 단어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이유는 어감의 차이도 있지만,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단체행동의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쟁의행위는 정당성 요건을 갖춰야만 면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6항은 태업을 쟁의행위로 명시한다. 그러나 ‘준법투쟁’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 학계에서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라는 부분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지하철이나 철도의 경우 안전수칙 등을 과하게 준수하면 지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승객 불편도 높아지는데, 이는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노동법상 절차적, 목적 정당성을 가져야 이뤄지는 태업과 마찬가지로 준법투쟁 또한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태업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준법투쟁은 법 규정을 지키기 때문에 노조법상의 정의와 개념상에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평소에 규정을 위반하면서 운행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규정에 맞도록 운행하는 준법투쟁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사가 태업이냐 준법투쟁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는 동안 열차 정시율은 평시 100%에서 96%로 떨어지는 등 시민의 불편은 이어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20일 운행한 열차 3189대 중 125대가 20분 이상 지연됐다. 이에 출퇴근 시간에 일부 지하철역에 시민들이 몰리는 현상도 빚어졌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급 2.5% 인상 등을 요구하며 내달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교공노조 또한 내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해놓은 상태다. -
생활밀착형 사업 중점 창원시, 내년 예산 3조 7717억 편성
사회전국 2024.11.21 16:45:03경남 창원시가 내년도 예산안 3조 7717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643억 원(1.74%)이 증가한 수치로, 생활밀착형 사업 등에 중점을 뒀다. 시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1조 4207억 원 △지방세 수입 8826억 원 △지방교부세 6410억 원 △조정교부금 1450억 원 등이다. 국세 감소 우려 속에서도 재산세 등 자체수입 증가 여파로 전체 예산이 소폭 증가했다. 주요 사업은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수소충전소 운영 등 수소산업 육성 152억 원, 창원문화복합타운 문화공간 조성 85억 원 등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71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68억 원,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센터 구축 16억 원 등도 편성됐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계속되는 국세 징수 감소로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렵지만 지출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통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행정력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LG디스플레이, 2025년 임원인사…부사장 2명 등 7명 승진
산업기업 2024.11.21 16:44:37LG디스플레이가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부사장 2명 등 7명을 새로운 임원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중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의 핵심 역량을 제고한 최현철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중소형 OLED 생산 혁신과 생산성 개선에 기여한 김흥수 상무는 전무로 승진했다. 알고리즘 개발로 대형 OLED 잔상 개선과 중소형 OLED 소비전력 저감을 달성한 김진성 상무, 중형 OLED 적기 개발로 제품군 강화에 기여한 김홍수 상무 등 7명이 상무로 신규 선임됐다. -
검사 탄핵·법개정·장외집회까지…민주 '李방탄' 총력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1.21 16:44:35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 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법과 검사 탄핵, 장외 투쟁을 총동원하며 이 대표 방탄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여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오염시키지 말라”고 맹폭을 가해 여야 간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14~15일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 무효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 두 건을 잇따라 발의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는 처벌을 상당 부분 면할 수 있다. 법안 발의 시점이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던 15일과 맞물려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점을 두고 한 대표는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대통령 ‘파면’ ‘임기 단축’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 활동비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르면 29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높이는 것은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마저 유죄에 처해질 경우 당내 혼란은 증폭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유죄를 기정사실화하며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여당이 요구한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이틀 앞둔 23일에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장외 집회에 참여한다. 광화문에서 진행하는 ‘제4차 국민행동의 날’은 시민단체 ‘거부권 비상행동’이 주최하고 야당이 함께하는 형태로 열린다. 이번 집회는 민주당이 주최하지는 않지만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출동해 그간 민주당이 열었던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수원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전통시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당내에서 비명계 인사들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비명 잠룡’ 중 한 명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시장을 돌며 계파 분열을 방지하는 한편 ‘원팀’ 이미지를 부각하려 애썼다. -
![검찰 밉다고 범죄자 편들어주나 [기자의 눈]](https://newsimg.sedaily.com/2024/11/21/2DGXJIBHAC_1_m.jpg)
검찰 밉다고 범죄자 편들어주나 [기자의 눈]
사회사회일반 2024.11.21 16:44:04“거악(巨惡)이 발 뻗고 자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해 이 같이 우려했다. ‘거악이 편히 못 자게 해라’는 검찰이 금과옥조로 삼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거야(巨野) 민주당이 전국 최대 검찰청 지휘부를 탄핵하고 수사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는 간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6번이나 재판에 넘겼고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선 당선무효형이 나왔으니 검찰이 충분히 미울만도 하다. 다만 이번 탄핵과 예산 삭감의 가장 큰 수혜는 결국 범죄자들이다. 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수사와 재판은 일반 행정과 달리 필요한 시기에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시점을 놓쳐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면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해 기소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자조 섞인 말로 그야말로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큰 장’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다. 탄핵안을 주도하는 민주당과 탄핵 대상인 중앙지검 지휘부는 큰 손해는 없어 보인다. 민주당이 이미 올해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됐지만 어느 누구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 아니면 그만인 것이다. 탄핵 대상 검사들도 이처럼 헌재에 의해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헌재 기각 후 업무 복귀는 언제가 될 지가 관심사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전국 검찰의 장기 미제사건은 2021년 4426건에서 올 8월까지 9278건으로 2배 늘었다.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안이 발의돼 직무가 정지되면 사건 처리 속도도 더 늦어질 게 뻔해 미제사건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범죄자는 이익, 범죄에 피해를 본 국민들만 결국 손해다. 탄핵 대상자인 조상원 4차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기소 이의있으면 항고, 재항고 등 불복 절차가 다 있다”며 “수사 검사들이 공수처에 직무유기로 고발돼 있기도 한데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추진하면 누가 공무를 수행하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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