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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저승사자' 조사4국, 쿠팡 특별세무조사 돌입
경제·금융정책 2025.12.22 16:18:53국세청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본사 등에 100명 안팎의 조사 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 대상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지만 쿠팡 본사 건물 일부를 해당 자회사가 사용하고 있어 본사에도 조사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통상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대규모 탈세 혐의 사건을 맡는다. 아직 국세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조사에 국제거래조사국 소속 인력까지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세청이 쿠팡 국내 법인과 미국 본사 간의 거래를 정밀 검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무 업계에서는 국내 법인이 미국 본사에 각종 비용을 부풀려 송금하고 그만큼 국내 소득을 축소 신고했을 경우 ‘외화 반출’ 또는 ‘조세 회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 본사의 100% 자회사로 물류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 만큼 국세청의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쿠팡 본사가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어 당장 중복 조사를 벌이기보다는 자회사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사 범위를 다시 본사로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31일 국회 5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가 참여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범석 쿠팡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 동행 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 참석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며 “기재위에서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 세무조사 필요성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
"석화 최대 370만톤 감축…전기료 지원해달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2 16:18:32글로벌 공급 과잉 등에 따라 벼랑 끝에 몰린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 개편 1라운드를 마무리했다. 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설비 감축 규모와 정부 지원 패키지 등을 확정하기까지 난관이 남아 있어 한숨을 돌릴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기업들의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를 제출받아 상반기 중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22일 산업통상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16개 나프타분해시설(NCC)·프로판탈수소화설비(PDH) 석유화학 기업이 모두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기한 내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해 구조 개편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며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 자율 설비 감축 목표인 270만~370만 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향후 실행 방안이다. 현재 사업 재편안은 각 기업이 제출한 대략적인 방안일 뿐 자산 매각을 위한 실사, 기업 재무 평가, 협상 등 본격적인 사업 재편 절차는 이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각 회사마다 이사회 등 절차들이 있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 제출 시점을 정해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며 1분기 안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정부 심의 기간도 약 두 달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구조 개편은 내년 하반기에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놓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재편 승인 시 정부는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등 사업 재편을 뒷받침할 지원 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굵직한 지원 방안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다수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김 장관은 “기업들은 유틸리티 비용 즉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 부담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사업 재편 과정에서의 고용 이슈, 지주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등에서 정부가 함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산 산단 내 에탄분해설비(ECC) 구축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나 세제 지원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협력 업체 및 지역 경제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중소·중견 협력 업체 및 고용에 대한 어려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지역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고용 지원 등을 담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도 23일 출범하기로 했다. -
與 "'자사주 소각' 상법, 예외 늘리면 시장 신뢰 훼손할 것"
정치정치일반 2025.12.22 16:18:11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22일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위는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예외 범위 확대, 유예 기간 연장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반년 동안 시장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의 방향도 마련됐다. 그런데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법사위와 여야 지도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특위 주도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당초 목표로 한 연내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은 “기업 민원이 반영된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 민원을 받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외를 늘리는 방식은 결국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다른 현안이 많아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답답함이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초기에는 배임죄 (완화) 문제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가 있었는데, 배임죄는 논의할 게 많아 상법은 별개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원내 지도부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위는 기존 보유 자사주의 처분 유예 기간을 여당 안인 6개월에서 추가로 연장하거나, 비상장 회사 중 벤처·창업 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재계 요구사항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기중앙회 간담회에서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1년 정도의 (추가) 처분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 의원은 “그에 대해 제가 동의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다”며 “내부 설득과 논쟁을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식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하면서 끼워넣는 주장들이 쌓이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에 초를 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당 안보다 예외 범위를 늘린 자사주 소각 상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예외를 계속 확장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중간점으로 타협하라고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강일 의원은 “유예나 시행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지난 여름부터 계속 논의하고 좁혀왔던 사안”이라며 “우리가 좁혔던 걸 더 늘리기 위해 발의되는 법안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할지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
'기술 자립' 中 반도체 기업 잇따라 IPO…상장 대기 줄이어
국제경제·마켓 2025.12.22 16:17:40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 기업공개(IPO)에 나서고 있다. 상장한 기업들은 첫날부터 주가가 급등했고 상장 대기 중인 기업들도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이달 초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한 ‘상하이 비렌 테크놀로지’는 상장을 통해 H주 2억4800만 주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주당 발행 가격 범위는 17~19.6홍콩달러이며 내년 1월 2일부터 거래될 예정이다. 엔비디아의 중국 내 유력 대항마로 꼽히는 비렌은 이번 IPO에서 약 6억 달러(약 8900억 원)를 조달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2023년 미국 상무부의 ‘수출 규제 명단’에 포함된 업체다. 최근 상장한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달 초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 ‘무어 스레즈 테크놀로지’는 상하이 증시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 대비 425%나 급등했다. 이어 상하이 증시에 데뷔한 그래픽처리장치(CPU) 제조 업체 ‘메타X 인터그레이티드 상하이’의 상장 주가도 693%나 상승 마감했다. 중국 빅테크 바이두는 AI 반도체 자회사 ‘쿤룬신’의 홍콩증시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서버를 구동하는 칩을 생산하는 쿤룬신의 기업가치는 최소 30억 달러(약 4조 4000억 원)로 평가된다. GPU 스타트업 ‘상하이 일루바타르 코어엑스 반도체’도 최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IPO에서 최대 3억~4억 달러(약 4400억~5900억 원)를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AMD 출신들이 설립한 ‘상하이 엔플레임 테크놀로지’는 중국 본토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 외에도 상하이증시에 상장된 ‘기가디바이스 반도체’와 ‘몽타주’는 내년 1월께 홍콩증시에서 각각 최대 10억 달러를 조달하는 2차 상장에 나설 방침이다. 중국 최대 메모리 업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스’, 3D 나노플래시 메모리 설계와 제조를 주력하는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의 상장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국 반도체 관련 업체들은 그동안 IPO를 통해 자사의 속사정을 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으나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상장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미래에셋박현주재단, 가족돌봄청년 금융투자 특강 개최
증권증권일반 2025.12.22 16:16:43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금융투자 특강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가족 구성원 돌봄으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겪는 20대, 30대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금융 투자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장에는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장이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금융투자 실전’을 주제로,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균형 잡힌 삶’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가족돌봄청년들에게 금융과 재테크에 대한 막연한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K패션도 트렌디하게…日서 부는 역직구 바람
산업생활 2025.12.22 16:13:06일본에서 K패션을 역직구하는 수요가 올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본 MZ세대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을 직접 구매하려는 소비가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국가데이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일본으로의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의 해외 직접 판매액(역직구)은 180억 원으로, 전년 동기(157억 원) 대비 14.6% 증가했다. 일본의 K의류 역직구 규모는 지난해 4분기 21.4% 감소했던 것에서 벗어나 올해 1분기 0.1%, 2분기 2.5% 등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이는 대(對)일본은 물론 전체 K패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나타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11월 일본으로의 의류 수출액은 2억 502만 8000달러(약 3031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3.8% 줄었다. 업계에서는 일본에서 트렌디한 K패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역직구가 나홀로 증가한 것으로 해석한다. 지난해 일본 중고 쇼핑몰 사이트 ‘라쿠텐 라쿠마’가 ‘패션에 참고하는 나라’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10대 여성의 75.9%가 한국을 1위로 선택했다. 이 사이트는 K패션 인기의 배경으로 K팝 아이돌이 착용한 패션을 따라하는 현상을 꼽았다. 패션 플랫폼들도 일본 직구족들을 겨냥한 마케팅에 나섰다. 무신사의 역직구 플랫폼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는 국내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한국 인기 브랜드’ ‘서울에서 주목받는 브랜드’ ‘K팝 아이돌 픽’ 등으로 카테고리를 세분화하고, 일본 소비자가 한국의 패션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큐레이션을 강화했다. 그 결과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의 일본 거래액은 1분기 113.3%, 2분기 98.4%, 3분기 119.5% 증가했다. W컨셉은 일본을 아시아 거점 국가로 선정하고 최근 글로벌몰을 전면 개편해 일본어 자동 번역 서비스, 일본어 전용 고객센터 운영 등을 도입했다. W컨셉 글로벌몰 역시 올해 일본 거래 증가율이 1분기 15%에서 3분기 75%로 늘었다. 무신사 관계자는 “현재 무신사가 일본에 선보인 K패션 브랜드는 3000개 이상으로, 무신사를 통해 일본에서 급성장하는 브랜드들도 다수”라며 “올 3분기 ‘더콜디스트모먼트’와 ‘아캄' 등 K패션 브랜드 약 260개의 일본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
좌석 줄였다가…대한항공 58.8억 과징금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22 16:09:12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약 59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게 됐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도 반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총 64억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대한항공이 58억 8000만 원, 아시아나항공이 5억 8000만 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양 사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양 사 통합의 최대 이슈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반려 조치했다. 공정위는 10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심의한 결과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1개월 이내에 보완해 재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2020년 11월 기업결합 신고 이후 4년 넘게 이어진 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지만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잣대를 더욱 엄격하게 들이댔다. 공정위가 가장 문제 삼은 지점은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의 실질적 공급 관리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치 하락 우려에 대해 대한항공이 내놓은 대책이 소비자들을 납득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마일리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장책이 빠져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
안민석 전 의원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
사회전국 2025.12.22 16:08:19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수원 광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무상급식, 혁신교육, 학생인권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던 희망 등대인 경기교육에 다시 빛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인공지능 시대에 동떨어진 암기식 교육과 맞서고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학생들은 야만적 경쟁의 정글에서 쓰러지고, 교사는 무너진 교권 앞에 홀로 절망하고, 학부모는 천정부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있다"며 "이것을 바꿀 도구가 필요한 데 교사, 교수 출신으로 국회의원 20년 동안 교육 한 길만 걸어온 교육전문가인 제가 그 도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60일간 60차례 경기교육 경청투어를 진행하면서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해 왔다. 출마선언에서 △교육격차 해소 △학생 안전과 등하교 무상버스 실현 △교권과 교사면책권 보장 △인사혁신 △신나는 학교 10개 만들기 △벽깨기를 통한 학교-지역 상생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 대응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다. 안 전 의원은 교육학 박사 출신으로 체육 교사와 사회체육학과 교수를 지냈다. 오산에서만 내리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중량급 인물이다. -
CT 많이 찍는 한국…방사선 피폭량 '경고등'
산업바이오 2025.12.22 16:07:43의료영상검사(CT)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국민의 방사선 피폭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노출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의료방사선에 대한 국민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치료 목적이면 급여가 적용되는 의료 구조상 CT 촬영이 빈번해지는 경향이 맞물리며 방사선 노출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CT 이용 및 과다촬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CT 촬영 인원은 591만 명에서 754만 명으로 27.5% 늘었고 촬영 건수는 같은 기간 1105만 건에서 1474만 건으로 33.3% 증가했다. CT 이용 확대와 함께 집단 유효선량도 30% 이상 늘어나며 방사선 노출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간 방사선 피폭량이 100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한 사람은 2020년 3만 4931명에서 지난해 4만 8071명으로 37.6% 증가했다. 국제방사선방어학회(ICRP) 등 국제기구는 방사선 피폭량이 100mSv를 넘을 경우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CT 이용에 따른 국민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량은 2.1mSv로 항공기 승무원의 평균 피폭량(1.72mSv)을 웃돌았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평균 피폭량(0.28mSv)과 비교하면 약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공단 관계자는 “복부 CT 1회 촬영 시 피폭량은 약 6.8mSv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평균 피폭량보다 약 24배 많다”며 “한 해 최다 촬영 건수인 130회 사례의 추정 피폭량은 234mSv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약 836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CT 이용이 빠르게 늘어난 배경으로 의료 이용 구조를 지목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CT는 치료 목적이면 대부분 급여로 처리되고 환자 부담액도 실손보험으로 처리되는 반면 병원 입장에서는 장비 투자 이후 반복 촬영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며 “이 과정에서 방사선 노출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선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의료방사선에 대한 국민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단이 전국 성인 1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영상검사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71.4%는 방사선이 발생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도 의료방사선이 발생한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MRI는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로 방사선 노출이 없다. 반면 CT와 일반 엑스레이(X-ray) 유방 엑스선 검사 등 실제로 방사선이 발생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방사선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0% 안팎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영상검사 이용 증가에 맞춰 대국민 인식 개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자들이 의료영상검사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카카오에 또 폭파 협박…이번엔 이재명 대통령 사칭
사회사회일반 2025.12.22 16:06:51카카오를 시작으로 네이버·KT·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또다시 카카오를 겨냥한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1분께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이튿날인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해당 게시글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IP 추적 결과, 해당 글은 이탈리아 IP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글쓴이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허위 협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건물 수색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역경찰관과 기동순찰대 대원들을 카카오 판교 아지트 일대에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카카오 역시 보안 요원을 증원하고, 경찰 권고에 따라 자체 방호 수준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과 17일에도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 글이 잇따라 게시된 바 있다. 지난 15일에는 자신을 모 고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 씨가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판교 아지트를 폭파하고 고위 관계자를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렸다. 경찰은 이들 협박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
"치매 대란 막을 '골든타임'…근거 기반 약물치료가 해법"
사회사회일반 2025.12.22 16:05:01"국내 65세 이상 어르신 5명 중 1명이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중 12~15% 정도만 치매로 넘어가게 되죠. 관리만 잘 하면 80% 이상은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 양영순(사진) 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과 교수(대한치매학회 보험이사)는 22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기 개입'이 치매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알츠하이머병의 주범으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는 우리 뇌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정상 범위에서는 신경세포(뉴런) 간 신호 전달을 돕고, 외부에서 침입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가둬 뇌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한다. 노화, 유전적 이상, 대사 기능 장애 등으로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 배출되지 못한 단백질들이 서로 엉겨붙어 올리고머 형태가 되면 독성을 띄고, 신경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켜 알츠하이머병이 시작된다. 현재로선 치매가 발병하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 양 교수는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기 시작해 플라크를 형성하고 본격적인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까진 15~20년 정도가 걸린다”며 “기억력과 판단력이 저하되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경도인지장애를 치매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팀은 최근 은행잎 추출물에서 치매 조기 치료의 가능성을 찾았다. 뇌에 축적되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영상화해 알츠하이머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아밀로이드 PET-CT 양성 환자를 대상으로 은행잎 추출물을 단독 투여하고 오메가-3, 콜린전구체 등 기존 인지보조제 투여군과 12개월간 비교 관찰했다. 그 결과 은행잎 추출물 복용 환자에서 베타아밀로이드 응집 정도를 나타내는 MDS-Oaβ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잎 추출물이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초기 병리 단계인 ‘올리고머화’를 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양 교수는 “약물 치료를 통해 올리고머 진행을 늦추고 알츠하이머 전환율을 낮추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도인지장애 치료 패턴을 증상 개선에서 진행 억제로 바꾸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펀드·보험, 고객 손실 크면 계약무효 추진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12.22 16:03:59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판단되는 펀드나 보험 상품 등의 판매를 사전에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 팔린 상품이라고 해도 소비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 계약 자체를 전면 무효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다. 또 소비자 보호 총괄 부문을 신설해 금감원장 직속으로 두고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 금융 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판매, 사후 관리에 이르는 금융 상품 전 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 상품에 대해 미리 판매 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특히 이미 팔린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소급 적용해 계약을 원천 무효화할지 검토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계약 원천 무효화가 필요해 이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험 상품을 만들 때는 외부 전문가 심의를 포함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같은 제3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상품 심사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 신규 담보를 낼 경우에는 이를 사전 신고해야 하고 담보별 보험 가입 한도도 기초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의 금융 비용을 완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저축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자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도록 해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과 셀러론처럼 판매 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결제성 여신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 소비자의 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치매 환자가 가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카드 단종 시 소비자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고지 및 대체 발급 절차도 바꾼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보상 기준 합리화를 위한 특약 신설과 소상공인 교육 이수 시 대출금리를 제공하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금감원은 이날 원장 직속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총괄 조직(부원장보 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함께 발표했다. 기존에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있던 소비자 보호 부문에 감독 총괄 기능을 합친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감독총괄국을 소비자 보호 총괄 부문에 더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소비자피해예방국·감독혁신국을 신설했다. 수석부원장 산하에 있던 보험 부문은 민생·보험 담당 부원장(금소처장) 밑으로 배치했다. 분쟁 민원이 가장 많은 업권이 보험업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업권별 상품·제도 담당 부서가 분쟁조정 기능을 맡도록 한 것도 이번 개편안의 특징이다. 민생 금융 범죄 특사경 도입 TF를 만들어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별도의 수사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민생 특사경의 경우 도입 시 인지수사권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화폐 2단계 입법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을 신설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반 2개를 추가한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르면 25일 전에 부원장·부원장보 인사가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 수석부원장이 유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금감원은 회장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진 BNK금융그룹에 대한 검사 시기를 앞당겨 이날 착수했다고 밝혔다. -
![[속보]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각 징역 5년 구형](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VTAU8L_3_m.jpg)
[속보]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각 징역 5년 구형
사회사회일반 2025.12.22 16:00:37‘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 등 5명 사건의 제22차 공판을 열어 모든 심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명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670만원,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부탁하며 미래한국연구소에 각각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와 배 모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정부안 아직도 안 나와"…디지털자산 2단계법 국회 주도로 속도 낸다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12.22 16:00:12여당이 정부의 디지털자산법 2단계 법안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회 주도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11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 차례 지연됐고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민간 자문위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비록 정부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과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월 1일 위촉식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린 전체 회의다. 이 위원장은 “당초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하려 했으나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며 회의가 몇 차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특위 소속 위원들은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정부안이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은 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안 마련에 차질이 생겨 내달 발의를 하지 못할 경우 내년 1분기 본회의 처리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강일 의원은 “지금은 논의를 넘어 의사결정을 해야 할 시기”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뒤처지지 않으려면 과감한 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도 “금융위와 정부 간 조율이 늦어져도 너무 늦어졌다”며 “아직도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당이 정부를 주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2022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당시 1년 내에 업권법(2단계 법안)을 만들어오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음에도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당국이 야당의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지금은 신중함도 필요하지만, ‘속도 있는 신중함’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주희 의원은 “이번 예산 국면에서 블록체인 기반 기술 관련 예산을 38억 원 순증액했다”며 “기반 기술에 대한 지원과 제도가 동시에 마련돼 내년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문 위원장을 비롯해 안도걸·강준현·민병덕·김현정·이강일·이주희·박민규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과 학계·법조계·산업계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 18명이 참석했다. -
'시즌 2승' 박단유, WG투어 챔피언십 우승…2025 시즌 대상 수상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12.22 16:00:00박단유(30)가 여자 스크린골프 투어인 2025 롯데렌터카 WG투어 챔피언십(총상금 1억 2000만 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박단유는 21일 대전 골프존 조이마루에서 끝난 2025 WG투어 최종전 챔피언십에서 최종 합계 26언더파를 쳐 한지민(21언더파)을 5타 차로 제치고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우승 상금은 2500만 원. 통산 7승이자 시즌 2승을 거둔 박단유는 대상 포인트 1만 8590점을 쌓아 1만 6800점을 기록한 이진경을 따돌리고 대상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경기 후 박단유는 “올해 2차 대회에 이어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돼 정말 행복하고 어느 때보다 열심히 연습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 퍼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 WG투어 선수들과 항상 응원해 주는 가족과 대회 관계자 및 스폰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금왕은 9300만 원을 획득한 홍현지, 인기상은 한지민, 신인상은 김채영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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