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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규율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PEF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가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를 할 경우 1회만으로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GP가 운용중인 모든 PEF의 운영 현황은 물론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를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 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PEF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연내 의원입법을 통해 PEF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PEF는 전통 금융이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이 있다”면서도 “국내 시장에서는 PEF가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전용 PEF 제도 개선…'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 PEF는 경영권 참여, 기업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2004년에 공식적인 제도로 도입됐다. GP와 출자자(LP)가 공동 출자하는 합자회사 형태다. 2007년 9조 원이었던 PEF 약정액이 지난해 말 153조 6000억 원으로 불어날 정도로 국내 PEF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성정했다. PEF의 규모와 영향력이 전통 금융권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PEF에 대한 건전성·책임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우선 금융위는 GP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GP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GP 등록취소 사유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GP 등록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금융위 시정명령 미이행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 계속 반복 등으로 제한돼 있어 위법행위를 저지른 GP의 등록을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같은 중대한 법령위반시 1회만으로 해당 GP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GP가 고의로 증권법, 증권거래소법, 투자자문업자법을 위반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 금융위는 GP 등록후 특별한 사정없이 장기간(1년 이상)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금융위는 GP 등록요건으로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해 위법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진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와 달리 GP의 대주주 적격요건이 부재해 부적격한 GP 대주주의 PEF 운용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아가 GP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도 부과하며 운용자산(AUM) 5000억 원 이상 중대형 GP들의 경우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까지 생긴다. GP의 금융당국 정기보고 의무도 신설된다. GP는 운용중인 모든 PEF 현황(자산, 부채, 유동성, 투자대상기업, 레버리지, 수익률 등)을 일괄 보고해야 하고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자산, 부채, 유동성 등)도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GP가 개별 PEF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와 산정방식도 보고해야 한다.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차입규제는 현행 순자산 대비 400%로 유지된다. 다만 차입비율이 200%를 초과 할 경우 △사유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방안 등을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GP는 LP에게도 LP가 PEF 운용현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PEF의 투자상세내역 △인수 기업 현황 △GP 보수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설명해야 한다. 시장 자율규제 측면에서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착수한다. 가이드라인에는 △PEF 투자원칙 △GP-LP간 표준계약서 △성과·비용 산출 표준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PEF가 투자대상기업 인수 시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 대표에게 인수 후 2주일 내 통지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PEF의 근로자 정보 제공 의무가 부재한 상황이다. 2028년까지 모험자본 20.4조 원 공급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종합투자계좌(IMA) 또는 발행어음 신규 사업자로 지정·인가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5개사의 모험자본 공급 계획도 구체적으로 발표됐다. 이들 5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은 올 9월 말 기준 약 5조 1000억 원의 모험자본을 투자했는데 향후 3년간 15조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2028년 말 기준 총 20조 4000억 원의 모험자본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들의 모험자본 투자 계획을 상세히 살펴보면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되며 약 4.5:5.5의 비율로 고루 배분된다. 먼저 직접투자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공급(직접투자액의 약 85%)과 함께 신·기보 보증 P-CBO 등의 구조화 금융(직접투자액의 약 15%)을 통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진다. 간접투자는 다양한 투자조합(간접투자액의 약 26%)과 정책펀드(간접투자액의 약 74%)를 거쳐서 모험자본으로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다. 개별 투자항목별로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약 27%)이 가장 높게 계획됐다. 이어 A등급 이하 채무증권(약 15%)과 중소·벤처기업(약 13%)에 대한 직접자금공급 순이다. 코스닥 시장의 주요 기관투자자인 BDC와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투자 계획도 3년간 약 1조 2000억 원으로 구체화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공급 계획이 코스닥 시장의 안정적인 투자수요를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비상장주식 특화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정부는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함으로써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단독으로 수행중인 증권 전자등록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 없이 전자적인 등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비상장주식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하거나 수기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증명이 어렵고 위·변조 범죄에 취약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이 활성화된다면 거래·관리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법무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허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심사 위탁근거 마련 등 전자증권법령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 허가 설명회 등 관련 허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청론직설] “李,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12.22 18:01:18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2년 차를 앞둔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지속 성장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역대 정권에서 종종 보였던 집권 2년 차 징크스를 피하려면 취임사에서 내세웠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구체화하면서 국민 통합과 국력 결집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승자독식 정치체제와 결별하고 합의형 정치 구조를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55대 한국정치학회장에 취임한 윤 회장은 “전 세계가 여전히 무역전쟁의 암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십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1년 차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60% 안팎의 높은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이 대통령의 현장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많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는 행정가형 현장 실무 리더십 효과로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이제는 복잡한 국제 질서에서 정치가형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기다. 그러려면 이념과 정쟁보다는 국익과 실용을 중시하는 국정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 협치·통합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 지금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 공존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초심을 다시 다지고 실천해야 할 때다. -내년 집권 2년 차에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먼저 정치적으로 사회 갈등과 양극화를 봉합하고 국민 통합의 전환점을 이루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세대·지역·계층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 등을 통해 첨예한 사회적 갈등 쟁점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와 경제를 회복시키는 성공적인 대통령의 초석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물가와 민생·부동산 안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해 포용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회의에서 보여준 글로벌 중견국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전국 선거인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엇보다 정치권의 변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이념 간, 지역 간 갈등의 해소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 대안 마련과 정치권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선거 과정에서는 ‘국민 갈라치기’를 통한 표심 동원은 지양해야 한다. 진영 논리에 갇혀 갈등과 정쟁을 유발해서도 안 된다. 유권자들도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선거 참여로 정치인에 대한 감시와 평가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빛의 혁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지만 정당 참여, 주민자치 참여, 투표 참여와 같은 제도적 참여는 여전히 미흡하다. 내년 지방선거가 유권자의 일상적 정치 참여를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가 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공동으로 펴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독점된 권력에 의한 입법부·사법부의 무력화와 민주적 제도·규범의 잠식을 민주주의 최대의 위협으로 지적했다.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예방하고 흡수하고 적응하는 민주적 특성을 유지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권력 분립과 사법 독립의 제도적 안정성, 정당 간 경쟁과 협력,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사회 등의 요소가 필요하다. 포퓰리즘의 차단도 중요한 과제다. 매표를 위한 포퓰리즘 동원은 반드시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여소야대였던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행정부·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권력 독점과 협치 거부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권력에 서열이 있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가 간접 선출된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은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권력에 서열이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직접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안 제출권 제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 탄핵소추권·면책특권 제한 등의 국회 견제도 필요하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를 무엇이라고 보나.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 정치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고 총선에서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에 의해 다수의 사표가 발생한다. 결국 양대 거대 정당이 득표에 비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구조다. 양당제를 유도하는 현행 대선 및 총선 선거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명확한 승자와 패자의 이분법 구도가 정치 갈등을 부추기고 대화와 타협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승자만이 남는 다수제 정치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1년 임기의 한국정치학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승자독식의 이분법적 갈등의 ‘다수제’ 정치 구조를 개선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형’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권력 구조 및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적극 노력할 생각이다. -글로벌 질서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 질서는 긴장의 고착화 속에서 구조적 불안정의 심화로 압축할 수 있다. 전 세계는 지금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주의가 낳은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글로벌 질서의 키워드는 바로 ‘넥서스 기술과 지정학(Nexus technologies and geopolitics)’이다. ‘연결’ 또는 ‘융합’이라는 의미의 ‘넥서스’가 새로운 기술과 만나 일으키는 지정학적 변화다. 앞으로의 국제 질서는 힘과 군사력이 아니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변화와 데이터 등 소프트 파워에 좌우될 것이다. 최근 이 대통령을 만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초인공지능(ASI)’ 시대를 강조하면서 미래 사회가 반도체와 에너지, 데이터, 인재 교육 등 4개의 키워드로 나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이슈 중심의 기술 협력과 새로운 연합·동맹을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재편될 것이라는 의미다. -경주 APEC 이후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 대통령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의미하는 ‘안미경중’을 더는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만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미중 경쟁과 갈등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안미경중은 이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제는 국익 중심의 독자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급망 재편의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재명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가 된 것이다.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 리더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 리더십이다. 경제 리더십의 최고 덕목은 글로벌 미래 트렌드를 읽어내는 비전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여기에는 글로벌 기술 변화를 인지하고 시장 변동성을 예측해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계획을 구상하는 일이 포함된다. 두 번째 덕목은 혁신 역량으로 글로벌 변화를 수용하려는 태도다. 과거 관행과 규제에서 벗어나야 하며 수평적 소통 능력을 통해 AI와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기업 활력 높이기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 가운데 하나가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보완하는 일이다. 사용자 범위와 관련해 원청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 판단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노사 모두가 반발하는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시행령도 복잡한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보인다. 미래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R＆D)에 임하고 투자 및 고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성장률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 부양책도 필요하지만 생산성과 투자를 증대하는 경제구조 전반의 혁신과 개혁도 중요하다. ◇He is… 1968년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대건고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미주리대에서 ‘선거구민과 의원의 대표성’에 관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을 거쳐 국회 소속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을 맡았다. 서울시 및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명지대 국제교류처장과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달 초 한국정치학회 총회에서 제55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저서로는 ‘스마트 거버넌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