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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S, 수해 지역 이재민 지원 성금 1000만원 기부
사회전국 2025.07.29 16:04:2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8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지정 기탁 방식으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됐고 구호키트, 대피소 칸막이, 생수 등 수해 지역 이재민을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부금은 KINS 임직원들의 급여 우수리 및 나눔사랑기금 모금액을 통해 마련됐고 자발적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KINS 임승철 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이번 성금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KAI, 2분기 영업이익 852억…전년比 14.7% 증가
산업기업 2025.07.29 16:02:36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늘었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82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3.0% 증가한 571억 원을 기록했다. KAI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1.95%포인트 개선된 10.29%로 나타났다. 이라크의 계약자 군수지원(CLS) 사업 수행이 매출과 이익 개선세에 반영된 영향이 컸으며 회전익 사업의 경영노력보상 이윤 승소 등도 주효했다. KAI 측은 “KF-21, 상륙공격헬기(MAH), 소해헬기(MCH) 체계개발 등 국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도 해외사업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이익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업 플랫폼 성과가 실적 개선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KAI의 2분기 수주의 경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최초 양산 잔여 물량, 필리핀 FA-50 추가 도입, 미국 콜린스 엔진 낫셀 부품 계약 등 국내외 대형 사업 계약을 잇따라 체결해 전년 동기 대비 10.8% 상승한 3조 1622억 원을 기록했다. KAI는 지난해 6월 방사청과 KF-21 20대를 우선 계약하고 지난달 잔여 20대 계약을 체결해 최초양산 40대 계약을 마무리했다. 완제기 수출의 경우 6월 필리핀 국방부와 FA-50 12대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454% 증가한 9777억 원을 기록했다. 필리핀 공군의 주력 항공 전력인 FA-50PH에 대한 안정적인 후속지원이 운용 신뢰성 확보로 이어지면서 추가 도입 계약이 성사됐다고 KAI 측은 설명했다. KAI 관계자는 “국내외 사업들의 안정적인 수행으로 실적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주요 개발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 KF-21 양산 본격화 및 주력 기종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성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부산엔 파도 소리, 한강선 따릉이…네버 엔딩 코리아"
산업기업 2025.07.29 15:59:29“한국인의 따뜻한 환대와 정이 한국 관광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29일 서울 강남구 SJ쿤스트할레에서 ‘2025년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박보검은 이같이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제작한 글로벌 한국 관광 캠페인 ‘네버 엔딩 코리아(NEVER ENDING KOREA)’에 출연한 그는 향후 1년간 대한민국을 알리는 대표 얼굴이 된다. 2022년 방탄소년단(BTS), 2023년 이정재, 2024년 뉴진스에 이어 4번째 명예홍보대사다. 임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 박보검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이라며 “많은 분께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배우이자 모두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가 직접 부른 캠페인 주제곡 ‘온 마이 웨이(On My Way)’가 인천공항 입국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음원 요청 메일도 보낼 예정”이라며 “도착하자마자 이 노래가 들리면 외국인 관광객 분들이 ‘진짜 한국에 왔구나’ 하고 실감할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이날 선보인 ‘네버 엔딩 코리아’는 박보검 주연 단편영화(5분), 뮤직비디오 ‘온 마이 웨이’, 15초 쿠키 영상, 넷플릭스 협업 광고 3편으로 구성됐다. 특히 넷플릭스 협업 광고는 ‘오징어 게임’과 ‘지금 우리 학교는’ 세계관을 한국 관광 콘텐츠로 확장해 마치 시즌 4가 나온 듯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단편·뮤직비디오는 이동원·이한열 감독이 맡았고 주제곡은 K팝 프로듀서 켄지가 작곡했다. 한국 관광 추천 여행지를 묻자 박보검은 “광화문·경복궁은 많이 아실 테니 부산을 추천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부산은) 드라마 ‘굿보이’ 촬영지로 새벽 5시에 간 적이 있었는데 파도 소리와 어부 아저씨들이 배를 끌어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설명했다. 한강도 박보검이 추천하는 국내 대표 여행지다. 그는 “한강은 따릉이를 타면서 즐기는 코스를 제안한다. 티머니 연결 시 대중교통 환승 할인과 마일리지가 쌓인다”며 “직접 타 봤는데 서울의 밤 공기가 그대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한국 관광의 강점에 대해서는 즐길 거리가 끊임없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보검은 “광고 제목처럼 ‘네버 엔딩 코리아’다.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고 음식도 다양하다”며 “한국이 다시 오고 싶은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열린 해외 캠페인 브리핑에서는 지역 여행 활성화를 위한 특별 광고도 공개됐다. 지난해 제주항공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도와 연초 산불로 피해를 본 경상도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올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영상은 검무 퍼포먼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이번 위촉식을 기점으로 해외 홍보를 본격 확대한다. 11월 말까지 뉴욕 타임스스퀘어, 도쿄 시부야, 베이징 왕푸징, 방콕 센트럴월드 등 16개 주요 도시 랜드마크 전광판에 캠페인 영상을 송출한다. 유튜브·넷플릭스를 통해서도 20여 개국 핵심 방한 시장에 맞춤형 광고를 내보낸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 대신 지방 관광지에 초점을 맞췄다”며 “외국인이 K콘텐츠 속 장소를 직접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도 “수년간 글로벌 광고를 진행하며 국민 기대치가 높아졌다”며 “이번에는 지역 이야기를 새롭게 담아내려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
클래시스, 특허청과 협력… 'K뷰티' 수출 확대 가속화
산업기업 2025.07.29 15:56:22클래시스(214150)가 특허청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가속화한다. 클래시스는 백승한 대표가 25일 본사에서 김완기 특허청장과 만나 국내 미용의료 기업의 수출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백 대표는 이 자리에서 수출 주도 기업의 기술 및 브랜드 자산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청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 강화를 요청했다. 클래시스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 중 하나다. 클래시스의 지재권 출원 건수는 2022년 1145건에서 올해 3월 기준 1718건으로 50% 늘었다. 등록 건수 역시 같은 기간 781건에서 1169건으로 증가했다. 매년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클래시스는 대표 제품인 ‘슈링크’와 ‘볼뉴머’에 이어 차세대 장비 출시로 에너지기반기기(EBD) 영역을 넓히고 있다. 최근에는 침습과 비침습 방식을 결합시킨 마이크로니들 고주파(MNRF) 장비 ‘쿼드세이(QUADESSY)’를 공식 출시했다. 클래시스는 의료진 대상 인지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는 한편 올 하반기 미국 포함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 성장세도 가파르다. 클래시스는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매출의 약 68%를 해외 시장에서 기록했으며 미국·유럽·동남아 등 주요 시장에서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볼뉴머(해외명 에버레스) 판매량은 지난해 출시된 미국을 비롯해 태국, 일본, 브라질에서 급증하고 있다. 클래시스는 올해 유럽 의료기기 규정(CE MDR) 인증을 획득한 볼뉴머 등을 기반으로 유럽 지역 영업도 확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클래시스 등 혁신 기술을 보유한 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K-뷰티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과 브랜드 신뢰도가 위협받지 않도록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클래시스는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K-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특허청 및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술의 세계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지속적인 R&D와 기술 혁신 또한 이뤄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
이재용, 워싱턴 출국…한미 관세협상 지원사격
산업기업 2025.07.29 15:55:57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9일 한·미 관세 협상 지원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대법원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후 12일 만의 첫 공식 외부 일정이다. 이 회장은 오후 3시50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방문 목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녕하세요”라고만 답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방문은 반도체 투자 확대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협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며 2030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거점에 370억달러(5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날에는 테슬라와 22조8000억 원 규모 역대 최대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업계는 이번 테슬라 계약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부흥 정책과 부합해 한·미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김동연 지사, 조국 특별사면 李대통령에 요청
사회전국 2025.07.29 15:55:27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며 이 같이 부탁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책대출 축소에…신청 문턱 높아진 서울 '미리내집'[집슐랭]
부동산분양 2025.07.29 15:52:38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정책 대출이 축소되면서 서울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의 진입 문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의 대출한도가 올해 6월 28일 계약 체결 건부터 수도권 기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비수도권은 2억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상품이다. 수도권 기준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4㎡,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다. 면적이 좁고 보증금이 낮은 주택만 대출이 가능한 만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주로 상품을 활용해왔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미리내집’이 대표적이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으로, 입주 후 출산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시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입지에 공급하는 만큼 올해 4월 입주자를 모집한 제4차 미리내집의 최고 경쟁률은 759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6·27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미리내집 수요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다음 달 11~12일 신청을 받는 ‘제5차 미리내집(485가구)’ 모집개요를 보면 전세금은 3억 3228만 원(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44㎡)부터 7억 7298만 원(강남구 청담르엘·49㎡)까지로 책정됐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든 만큼 신청자들은 현금을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전셋값이 오르면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상(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자체가 줄어든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 제5차 미리내집으로 공급되는 485가구 중 전세금이 4억 원 이하인 물량은 51가구(11%)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5월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가능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시는 이번 6·27 대출규제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미리내집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형 미리내집 1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비아파트형인 만큼 전세금이 아파트형보다 낮아 대출 없이도 입주할 수 있는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엔비디아, TSMC에 中수출용 'H20' 30만 개 신규 생산 주문
국제정치·사회 2025.07.29 15:50:54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가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TSMC에 중국 수출용 H20칩 30만 개를 신규 주문했다. 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엔비디아가 중국 내 수요 대응을 위해 지난주 TSMC에 새로 생산 주문을 했으며, 이는 재고로 갖고 있던 제품을 판매하던 기존 방식과 다른 양상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H20칩은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 제한을 피하기 위해 개발한 저사양 칩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3년 말 국가안보를 이유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H20은 엔비디아의 H100이나 블랙웰 시리즈만큼 강력한 컴퓨팅 성능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중국에서는 쓰임새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올해 4월 H20칩의 중국 수출도 금지했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설득 끝에 이달 들어 다시 수출을 허가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신규 주문건을 제외하고 현재 H20 칩 재고를 60만~70만개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가 이 칩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 상무부는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엔비디아는 이에 대해 7월 중순에 당국으로부터 곧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세미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작년에 약 100만 개의 H20칩을 판매했다. 젠슨 황 CEO는 이달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수주량에 따라 H20 칩 생산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공급망 재가동에는 9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대성파인텍, '9.81파크 제주’ 누적 이용객 250만명 돌파
증권종목·투자전략 2025.07.29 15:49:55자동차 부품업체 대성파인텍(104040)과 합병을 앞둔 체험형 콘텐츠 기업 모노리스가 자사가 운영하는 그래비티 레이싱 테마파크 ‘9.81파크 제주’의 누적 이용객이 250만 명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파크는 2020년 7월 개장 이후 연평균 50만 명 이상이 방문 중이다. 9.81파크 제주는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그래비티 기반 체험형 테마파크로, 중력가속도(9.81m/s²)를 활용한 레이싱 콘텐츠 ‘RACE 981’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1인승 및 2인승 레이싱카를 자체 개발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 주행 기록과 영상, 순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실내 레이저 태그, VR 게임, 범퍼카 ‘링고’ 등 다양한 ICT 기반 체험 콘텐츠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9.81파크 제주’는 매출 163억원, 영업이익 16억원을 기록했다. 팬데믹 이후 관광 수요 회복과 체험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가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모노리스는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인근에 테마파크 ‘9.81파크 인천공항’을 조성 중이며, 2027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항 이용객 및 환승객, 수도권 거주자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또한 다수의 국내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디벨로퍼 및 대형 리조트 사업자들과 9.81파크 국내 사업권 관련 협의중이다. 해외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작년 11월 중국 저장성 젠더시 정부 및 현지 투자사 썬라이즈칭화캐피탈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테마파크 조성 및 콘텐츠 수출을 추진 중이다. 모노리스는 대성파인텍과의 합병 절차를 8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9.81파크를 포함한 모노리스의 실적은 대성파인텍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양사는 향후 국내 5곳, 해외 50여 곳 이상의 테마파크 및 체험 공간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
"역시 가성비 최강자네"…그랜저·싼타페 제치고 판매량 '1위' 오른 차는 바로
문화·스포츠자동차 2025.07.29 15:49:32현대차의 준중형 세단 ‘아반떼’가 올 상반기 ‘베스트셀링카’에 올랐다. 29일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아반떼는 전년 동기 대비 145% 급증한 3만9610대 판매됐다. 지난달에만 국내에서 7485대 팔리며 인기를 입증했다. 아반떼는 승용 모델 그랜저(3만3659대), 쏘나타(2만5845대)는 물론 레저용 차량(RV)인 싼타페(3만2252대), 팰리세이드(3만798대)를 제치고 전체 현대차 모델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됐다. 지난 4월 출시된 2026 아반떼는 고객의 선호를 고려한 편의 사양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본화로 상품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이 차량에 △버튼시동&스마트키 △스마트키 원격시동 △웰컴 시스템 △스마트 트렁크 △도어 포켓 라이팅(앞)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모던 트림에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스탑앤고 기능 포함)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안전구간, 곡선로)을 기본화해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주행 경험을 제공하며, 최고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는 17인치 알로이 휠&타이어를 기본 적용해 고급스럽고 역동적인 느낌을 더했다. 또 현대차는 2026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던 트림에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및 현대 디지털 키 2 터치 사양을 기본화해 더욱 편리한 차량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2026 아반떼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1.6 모델 △스마트 2034만원 △모던 2355만원 △인스퍼레이션 2717만원이며 △N라인 2806만원이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 가격은 △스마트 2523만원 △모던 라이트 2549만원 △모던 2789만원 △인스퍼레이션 3115만원 △N라인 3184만원이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기준 206만 6425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보다 0.1%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내수는 35만 4900대로 같은 기간 2.7% 늘어났다. 해외 판매는 171만 1525대로 0.4% 줄었다. -
"노란봉투법 우려 이해…'실질적 지배력' 조문 구체화 중요한 문제"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5:47:57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고용부도 법 시행 전 6개월 동안 전문가 및 노사 의견 등을 수렴해 현장에 차질 없게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현행 원·하청 교섭 체계를 완전히 바꿔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다수의 하청과 원청이 어떻게 교섭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현장의 궁금증을 이해하고 있다”며 “노사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고려해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등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에 원청 사측과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게 골자다. 현행 원·하청 교섭은 원청 사측은 원청 노조와, 하청 사측은 하청 노조와 하면 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 사측은 하청 노조와도 교섭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원청 사측이 어떤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맹점이다. 노란봉투법 조문대로라면 하청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원청’이라면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무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보면 원청은 수많은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판례로 구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호하고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게 경영계의 반응이다. 김 장관도 “경제단체들은 ‘법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이 요구를 공감한다”며 “실질적인 지배력이란 조문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이란 모호성을 경영계도 일부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디지털 기술 혁신은 자영업과 고용(법적 근로자)의 구분도 모호하게 한다”며 “플랫폼 노동은 사용자 없는 노동자를 등장하게 했다, (노동법과 제도는) 일부 추상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과제는 노란봉투법 조문의 정비가 아니라 이 법이 현장 혼란 없이 시행되도록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게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는 문제다. 교섭 창구 단일화란 여러 노조 중 교섭을 할 수 있는 대표단 노조를 선정하는 제도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하청 노조에 교섭 창구 단일화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이 현행 노조법 체계에서 시행되면 교섭 대표 노조 자리를 두고 노조 간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김 장관은 “교섭 창구 단일화는 정부가 빠르게 준비해야 할 과제”라며 “기업별 노사 교섭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 절차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방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면서 노동시장의 갈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 장관은 “노사 현장의 갈등과 분쟁 상당수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앞으로 노사가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
野 "법인세 증세, 세계적 추세 역행하는 반기업적 정책"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9 15:45:38국민의힘은 29일 정부·여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내려갔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복귀 시키려는 데 대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힘들게 만드는 반기업적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국세정상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공약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 짜기하는 데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 내지 5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국채 24조 원을 발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기 때문에 세수 결손이 커졌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말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무려 3% 포인트나 올렸는데, 2019년에는 세수가 조금 1조3000억 원 증가했지만 그다음에 2020년에는 무려 16조7000억 원이나 적게 걷혔다”며 “더불어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세율을 많이 올렸으니까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수가 감소했단 것은 세율이 주요 변수가 아니라는 증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율 하향하고 과표 단순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쫓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와중에 우리는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법인세 최고 세율 추이를 보면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14%, 12.2% 포인트씩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한 국가가 28개국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도 문제”라며 “OECD 회원국 중 24개 나라가 단일 과표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의 4개 과표 체계를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많은 나라는 5개를 가진 코스타리카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복잡한 과표 체계는 조세 예측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가뜩이나 기업하기 힘든 나라에서 나라 밖은 관세, 나라 안은 법인세로 기업들이 살려달라 S0S를 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빚낸 돈으로 국민 환심 사기에만 급급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이제는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
김건희 ‘반클리프’ 목걸이 ‘짝퉁’이 맞았다…특검 "진품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5:44:11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논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감정한 결과 모조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진품을 해당 모조품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 장모의 거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목걸이를 확보했다. 이후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해당 목걸이는 정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진품의 정가는 약 6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 측이 진품은 다른 장소에 숨기고 오빠의 인척 집에 가짜를 배치하는 식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었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가 언론 보도로 주목받은 지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야 “모조품”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바로 그 이후 특검이 오빠 측 인척 집에서 실물 모조품을 확보한 점이 수상하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첫 외교 일정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착용했던 목걸이가 가품이라는 주장 자체가 신빙성을 얻기 어렵다는 인식도 수사팀 내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전날 김진우 씨와 그의 장모를 소환해 해당 장신구의 실제 출처와 구매 경로, 관리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씨가 진품을 따로 숨겼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김 여사의 ‘초고가 목걸이 논란’은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언론에 포착되며 촉발됐다. 해당 장신구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자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실은 당시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이후 김 여사 측은 “순방 당시 착용한 장신구들은 모조품”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실제로 사용한 목걸이의 진품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으며, 내달 6일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종합병원 유치 순항…"대학병원 2~3곳 참여 의사 확인"
사회전국 2025.07.29 15:42:06경기 파주시가 올 하반기 파주메디클러스터(PMC) 내 종합병원 유치 공모를 진행한다.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돼 온 아주대학교는 공모 참여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 2~3곳의 대학병원이 공모 참여 의사를 밝혀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행보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9일 파주시에 따르면 PMC 조성사업은 서패동 일원 44만 9380㎡ 부지에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종합의료시설과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융복합단지,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인구 50만 명을 넘어섰지만 종합병원이 없어 원정진료를 떠나는 파주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시는 2020년 8월 아주대병원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500억 원 상당의 병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건립비 1000억 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후 2022년 3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건설경기 침체 등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해 11월 시공사 참여를 확정하고 토지 보상에 착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히 지난 18일 PMC 개발계획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고, 토지 확보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관련 절차가 순항 중이다. 하지만 아주대병원이 공사비와 인건비, 금융비가 급등한 데다 의정갈등의 장기화 등의 이유로 PMC 종합병원 공모 참여 계획을 철회하면서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시는 병원 건립 지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 세대수를 늘리는 등 개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병원 유치를 위한 사전절차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3곳의 대학병원이 공모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특히 2022년 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합병원 유치를 선정 대신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라’는 의견도 있었던 만큼 올 하반기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53만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종합병원 유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개발계획 변경으로 건립 지원비가 확보된 만큼 파주시 내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 유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PMC 조성 사업은 병원·건설사·금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등 사업을 병행 추진해 병원 건립비를 지원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와는 달리,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 분양을 통해 병원 건립 재원을 사전에 확보한 후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을 선정하는 구조다. 이는 병원 건립비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고 컨소시엄 구성이 불필요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파주시와 사업시행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는 2~3곳의 대학병원과 협의하여 참여 의향을 확인했으며, 계획대로 하반기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사업 협약을 체결, 종합병원 유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
HD현대중공업, 사외협력사 찾아 “무더위 힘내세요”
사회전국 2025.07.29 15:41:43최근 이어지는 폭염에 HD현대중공업이 사외 협력사 직원들의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한다. HD현대중공업은 29일과 30일 양일간 사외협력사 17곳을 방문해 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음료와 팥빙수 등을 전하는 혹서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 협력사는 울주군에 위치한 세진중공업·HD현대M&S, 경북 포항의 현대힘스·신화테크·강림중공업, 전남 영암의 대상중공업·보원M&P·유일, 경남 진해의 메디콕스와 함께 대원산기 외 7개사 등 선박 블록을 제작하는 회사들로 이들 협력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총 3850여명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외 협력사 직원분들이 시원한 간식을 통해 잠시나마 무더위를 식히고,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사내 근로자들의 여름나기를 위해 매일 오후 휴게시간에 ‘찾아가는 간식차’를 운영하고 있다. 간식차를 통해 오는 8월까지 현장 곳곳을 돌며 매회 1천개씩 총 4만4천개의 팥빙수를 현장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 밖에 HD현대중공업은 조선업계 최초로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휴식 시간을 확대 운영 중이다. 오는 9월까지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휴식 시간을 기존 대비 두 배로 늘린다. 이와 함께 이동식 버스 휴게시설을 운영해 현장 곳곳에서 근로자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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