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서울시, 민간 단체와 협력 지속…정비사업 제도 개선 속도[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J0676U_2_m.png)
서울시, 민간 단체와 협력 지속…정비사업 제도 개선 속도[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30 10:19:28서울시가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 등 민간 단체와 협력을 지속해 정비사업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내년 서정연과 매월 정례 회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0월 서정연과 첫 민관 협의회에 이어 이달 29일 세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서정연의 건의를 반영해 국토교통부에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춰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 등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 삭제 등 서정연의 다른 건의사항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부서 협의, 법령 검토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 제도 개선,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등 공공 분야 규제 혁신에 이어 총회 개최, 용역관리, 정보공개 등 민간의 부담으로 남아 있던 업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내년 초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가칭)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 매뉴얼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서류 준비, 창립총회 개최 준비와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화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 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도읍 "국힘 누구도 계엄 동의한 바 없지만 불안과 혼란 드린 점 송구"
정치정치일반 2025.12.30 10:17:27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국민의힘 구성원 그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2월 초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구성원 그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혼란을 드린 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새기고 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히 성찰하고 쇄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반민주적 이재명 정권에 맞서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전선 구축과 보수 대통합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기중앙회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경제 활력 기대"
산업중기·벤처 2025.12.30 10:14:17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중소기업계 명의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2차 경제형별 합리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 업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2차 경제형별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2차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중기 중앙회는 "2차 방안은 경미한 실수로 인한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대폭 완화해 민생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동안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리스크(위험)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컸으나 이번 방안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됨으로써 경제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나아가 정부가 3차 과제 발굴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형벌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미 발표된 개선 방안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입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를 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
깨끗한나라 PRO, 괌 주요 호텔·리조트 공급…글로벌 B2B 위생 시장 진출
산업중기·벤처 2025.12.30 10:11:49깨끗한나라의 기업간거래(B2B) 위생 솔루션 브랜드 ‘깨끗한나라 PRO’가 괌 주요 호텔·리조트에 공식 입점하며 글로벌 리조트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깨끗한나라는 괌 롯데호텔 리조트, 괌 하얏트, 괌 쉐라톤, 괌 웨스틴 등 현지 대표 호텔·리조트에 ‘깨끗한나라 PRO’ 위생용 제지류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점은 공공시설과 산업 현장 등 전문적인 위생 관리가 요구되는 환경을 타깃으로 출범한 ‘깨끗한나라 PRO’가 해외 호텔·리조트 운영 현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깨끗한나라는 보고 있다. ‘깨끗한나라 PRO’는 지난달 선보인 HL(Home＆Life) 사업부의 AFH(Away From Home) 기반 B2B 위생 솔루션 브랜드로, 호텔·리조트·골프장 등 전문 관리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강점으로 한다. 글로벌 호텔 업계 전반에서 위생 기준과 운영 효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출범 한 달 만에 해외 호텔·리조트 채널에서 신뢰를 확보하며 빠른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괌 지역 공급 품목은 리조트 운영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핵심 제품으로 구성됐다. △깨끗한나라 2겹 핸드타올 베이직 100매(50입) △깨끗한나라 에코베이직 화장지 50m(30롤) △깨끗한나라 소프트 티슈 정사각 100매 등 총 3종이다. 깨끗한나라는 호텔·리조트 고객의 위생 기준과 현장 운영 환경을 고려해 규격과 성능을 최적화한 라인업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식품 조리·서비스 환경에 특화된 푸드서비스 타올도 신제품 출시 이후 입점 라인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깨끗한나라는 이번 괌 입점을 시작으로 사이판 지역 주요 리조트를 중심으로 공급 범위를 넓히고, 현지 유통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광·숙박 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B2B 채널을 확장하며, 산업별·현장별 운영 환경에 맞춘 위생 솔루션과 전용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이번 ‘깨끗한나라 PRO’의 괌 호텔·리조트 공급을 통해 해외 B2B 채널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광·숙박 산업을 중심으로 현지 유통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 환경에 맞춘 제품 공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의로 서울 정비사업 활성화"
부동산정책·제도 2025.12.30 10:09:17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도시계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총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4개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 회의를 통해 411건의 도시계획·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주택공급과 도시환경의 질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신속한 주거공급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기획이라는 두 목표를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헌신으로 함께 추진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거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2026년에도 서울시와 위원회가 원팀(One-Team)으로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행사에선 각 위원회 대표 위원이 직접 나서 올 한 해 주요 심의 성과와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목동 14단지의 저출산 고령화 대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보, 대치동 침수 대비 저류조 설치 등의 심의 결과물을 소개했다. 기후 재난과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해 개별사업을 넘은 지구권역 단위로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심의한 사례다.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다수 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패스트트랙 통합심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패스트트랙 통합심의 운영으로 개별 심의 대비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약 1∼1.5년 줄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각 구역에 특색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을 심의하면서도 지구단위구역 내 통일감 있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던 사례를 설명했다. 소규모정비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통합해 모아타운으로 전환함으로써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이뤄낸 사례를 발표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 위원은 현장 중심 심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은 구릉지나 지형 단차가 큰 지역의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 심의가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도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역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개보위, '파산'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에 회원정보 파기 감독
산업IT 2025.12.30 10:08:15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인터파크커머스 및 위메프가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두 기업의 파산선고로 인해 서비스 재개 여지가 소멸함에 따라, 그간 수집·처리해 온 방대한 양의 회원 정보를 파기함으로써 잠재적인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이달 16일, 위메프는 지난 달 7일 파산선고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법인청산 사무를 맡은 파산관재인 등과 협력해 전산 자산 목록과 회원 데이터의 저장장소를 확인하고 이를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할 예정이다. 특히 중고 전산 자산이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채 처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업 종료 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개인정보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와 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윤이나, 팬카페와 함께 소아암 환자 돕기에 4300만원 쾌척[필드소식]](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J6LYK1_1_m.jpg)
윤이나, 팬카페와 함께 소아암 환자 돕기에 4300만원 쾌척[필드소식]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12.30 10:07:21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윤이나(사진 왼쪽 네 번째)가 팬카페 회원들과 함께 연세의료원에 4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매니지먼트사가 30일 알려왔다. 기부금은 윤이나가 버디를 기록할 때마다 팬카페 회원들이 적립해온 ‘버디 기금’에 윤이나의 사비를 더한 금액이다. 윤이나는 “팬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뜻 깊은 기부 활동에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항상 큰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 분들과 손잡고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상길 연세의료원 대외협력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윤이나 프로와 팬카페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금은 소아·청소년 암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교총 “혼돈의 시대, 진리의 빛과 화목의 길로 나아가야”
문화·스포츠문화 2025.12.30 10:03:40한국교회총연합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혼돈의 시대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며, 갈등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화목의 길을 가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교총은 신년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온 국민과 북녘 동포, 그리고 해외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와 국내 거주 300만 이주민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하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한교총은 먼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가 이기주의와 극단적 대립의 위협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인간 정체성의 혼란,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 전쟁과 재난 등 불확실한 현실을 언급하며 “세상이 혼돈에 빠질수록 우리는 영원한 진리의 빛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로 ‘화목’을 제시했다. 한교총은 “교회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하나님 앞에서(코람 데오, Coram Deo) 신앙으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영적 회복 운동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난보다는 격려를, 정죄보다는 사랑을 택하며 연합과 일치의 아름답고 선한 가치를 증명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교총은 사랑의 실천을 통한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한교총은 “사랑은 머리와 가슴과 손의 연합으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며 “소외된 이웃에게는 따뜻한 돌봄의 손길을, 불안한 미래 앞에 선 청년들에게는 희망과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2026년 새해, 한국교회는 상처 입은 이웃을 보듬고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이 땅 위에 구현하는 사명에 충실할 것”이라며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을 붙들고 힘차게 전진하자”고 강조했다. -
'컬래버 맛집' 스타벅스, 美시트콤 '프렌즈' 출시
산업생활 2025.12.30 10:02:47스타벅스 코리아가 내년 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FRIENDS)’와 협업해 테마 음료와 푸드·굿즈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프렌즈’는 1994년부터 10년간 미국 NBC에서 방송한 시트콤으로 역대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하나로 꼽힌다. 스타벅스는 프렌즈 속 ‘모니카의 대문’을 모티브로 한 음료 2종(프렌즈 얼 그레이 베리 티 라테·프렌즈 시나몬 돌체폼 카푸치노)과 인기 에피소드 속 음식을 재현한 디저트·푸드(프렌즈 엎어진 치즈케이크·프렌즈 라구 미트볼 샌드위치)를 선보인다. 프렌즈 주인공들의 특징이 담긴 ‘조이의 플러팅 머그’, ‘챈들러의 고백을 부르는 칠면조 베어리스타 키체인’ 등 굿즈 11종도 판매한다. 장충라운지R점에서는 프렌즈 명장면이 담긴 공간을 구현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프로모션 기간 ‘럭키 드로우’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스타벅스는 또 내년에 ‘더블 에스프레소 크림 라테’를 재출시하고 ‘유자 배 캐모마일 티’를 새해 시즌 음료로 내놓는다. 붉은 말의 해를 기념한 ‘붉은 말 당근밭 케이크’와 붉은 말을 활용한 다양한 굿즈도 출시할 예정이다. -
33조 퍼부어도 "아기 안 낳아"…'최악 시나리오'마저 깨졌다는 日, 무슨 일?
국제정치·사회 2025.12.30 10:00:58일본의 출생아 수가 정부가 설정한 가장 비관적인 전망치마저 밑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구 위기 경보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지만 감소 속도는 오히려 예상보다 빨라지는 양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현지시간) 일본 인구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올해 1~10월 출생아 수 잠정 통계를 기준으로 2025년 일본인 출생아 수가 67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는 일본에서 출생 통계가 시작된 18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일본 정부가 설정한 가장 비관적인 ‘저위 시나리오’조차 2025년 출생아 수를 68만 1000명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감소 속도는 이를 이미 앞지르고 있다. 와세다대의 야마우치 마사카즈 인구학과 교수는 2025년 출생아 수가 2024년(68만 6000명)보다 약 3% 감소해 10년 연속 사상 최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출생아 감소는 정부의 공식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인구 전망을 담당하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3년 발표한 중위 시나리오에서 2025년 출생아 수를 74만 9000명으로 추산했고 출생아 수가 67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은 2041년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 전망보다 무려 16년 앞서 악화되고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이 같은 흐름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직면한 최대 국정 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인구전략본부’를 출범시키며 저출산 문제를 “국가 최대의 문제”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2024년부터 3년간 약 230억 달러(한화 약 33조 원)를 투입해 출산율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혼외 출산이 드문 일본 사회 구조상 출생아 수는 혼인 건수와 밀접하게 연동되는데 연간 혼인 건수는 50만 건 아래로 떨어져 1972년 정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까지 겹치며 일본 인구는 2024년 한 해에만 9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일본은 경제 성장을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이민 확대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관리해야 하는 이중의 압박에 놓여 있다. 최근 선거에서 이민에 회의적인 성향의 포퓰리즘 정당들이 약진한 점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FT는 전했다. 한편, 유엔은 일본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 인구 비중은 이미 30%에 육박하며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양비는 상승하고 연금과 의료를 포함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FT는 일본의 사례가 고비용·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에도 중요한 경고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중국차, 올해 세계 판매 1위 등극 전망…일본 20년 만에 2위로 밀려나
국제국제일반 2025.12.30 10:00:14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올해 세계 신차 판매에서 일본을 제치고 사상 처음 1위에 오를 전망이다. 자동차 수출에서 이미 선두인 중국은 이번 신차 판매 순위 역전으로 자동차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할 것으로 보인다. 저가 전기차(EV)를 앞세운 대륙의 공세에 대항하는 주요국과의 무역 마찰 역시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 1~11월 주요 자동차 업체 발표 자료와 S＆P 글로벌 모빌리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자동차 업계의 2025년 세계 판매량이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27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23년 처음 자동차 수출 세계 1위에 오른 데 이어 전체 판매량에서도 올해 선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의 합계 판매량은 약 2500만 대 수준에 그쳐 2위로 밀려났다. 2018년 약 3000만 대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었던 일본차는 2022년까지만 해도 중국차와 800만 대의 격차를 유지했으나, 불과 3년 만에 역전을 허용하게 됐다. 중국의 급성장 배경에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 등 신에너지차 보급을 장려한 결과 일반 승용차에서 차지하는 신에너지차 비율은 60%에 육박한다. 다만, 정부 지원에 힘입은 급성장은 중국 내수 시장의 공급 과잉을 낳았다. 중국 최대 업체인 비야디(BYD)까지 가격 인하 전쟁에 뛰어들면서 저가 경쟁이 치열해졌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내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의 약 23%는 10만~15만 위안(약 2000만~3000만원)대 저가 모델이 차지했다. 이에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고,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완성차 강자들이 주도했던 주요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차의 텃밭이었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시장에서 중국차 판매는 전년 대비 49% 급증한 약 50만 대를 기록했다. 도요타 태국 법인에 따르면 태국 신차 시장 내 일본차 점유율은 5년 전 약 90%에서 지난 11월 기준 69%까지 급락하며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다. 유럽과 신흥국 시장에서도 중국차는 빠르게 세를 불리는 중이다. 유럽에서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약 23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보이며, 아프리카에서는 32% 증가한 23만 대, 중남미에서는 33% 증가한 54만 대 판매가 예상된다. 중국 자동차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자 주요국들은 관세 인상과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중국산 EV에 대해 1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EU 역시 최대 45.3%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EU는 소형 EV에 대한 별도 기술 규격을 마련해 일반 EV보다 기술 요건을 완화하고, 역내 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닛케이는 "EU가 중국산 EV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상 외인 PHV 수출 비율을 급속히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주요국이 중국차에 대항하기 위해 관세나 새 규제로 장벽을 세우면서 자국 기업을 지키는 보호주의가 심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
의사상자 신청 문턱 낮춘다…공공기관 채용 우대도 확대
정치정치일반 2025.12.30 10:00:00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희생된 사람에 대해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의사상자 인정 절차 과정에서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공공기관 채용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사상자 인정 절차 개선 및 채용 우대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하려면 신청인이 직접 ‘구조행위를 증명하는 경찰·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화재나 교통사고 등에서 구조 활동을 했음에도 공식 수사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의사상자 인정 신청 시 경찰·소방관서의 공식 확인 서류가 없더라도 폐쇄회로(CC)TV나 통화기록, 구조를 받은 사람의 진술서 등 구조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인정 신청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 경우 경찰 수사기록 등 공식 서류는 신청인이 아닌 시‧군‧구가 사실조사 과정에서 직접 확보하도록 해 신청인의 입증 부담을 덜도록 했다. 90일에 달하는 의사상자 신청 법정 처리기한 동안 주요 진행 상황을 신청인에게 의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의사상자 채용 가점이 공공부문 등의 채용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의로운 일을 하신 분들이 더 신속하게 인정받고, 더 폭넓은 채용 우대를 통해 그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여의도 공작·가락극동, 서울시 정비사업통합심의 통과…사업시행인가 준비[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JXSDV6_1_m.png)
여의도 공작·가락극동, 서울시 정비사업통합심의 통과…사업시행인가 준비[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30 10:00:00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와 송파구 가락동 가락극동아파트가 정비사업통합심의를 통과해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게 됐다. 서울시는 29일 열린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 공작아파트, 가락극동 재건축,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의도동 21-2번지 일대의 공작 단지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500%의 최고 높이 198m(49층)의 581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포함된 주상복합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북쪽의 한강과 여의도 공원을 고려한 개방감과 통경축 확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형성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계획이 결정됐다.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의 특징을 반영해 단지 저층부에 업무·판매 시설이 배치될 예정이다. 공작은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진행해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락동 192번지 일대의 가락극동은 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300%의 최고 35층, 99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 가동초, 송파중 등 학교 학생들의 통학과 주민들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보행 통로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단지 외부에 개방되는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단지 북쪽에는 산책, 운동 등의 활동이 가능한 소규모 공원이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가락극동과 함께 인근 가락상아1차(405가구, 올해 10월 이주 완료), 가락프라자(1068가구, 올해 9월 이주 시작), 삼환가락(1101가구, 올해 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가락미륭(614가구, 올해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가락동 일대에서 약 4200여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함께 통과된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서대문구 냉천동 171-1번지 일대에 지상 19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복합 개발하게 된다. -
오전 10:00 현재 코스피는 38:62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비금속광물업(0.04%↓)
증권News봇 2025.12.30 09:59:3130일 오전 10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5.28p(-0.13%) 하락한 4215.28로, 38(매도):62(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철강금속업(-3.02%), 증권업(-1.76%), 서비스업(-1.15%)이며, 강세업종은 의료정밀업(+1.15%), 건설업(+0.83%), 전기가스업(+0.61%)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비금속광물업이 22:78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IT 서비스업은 55:45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3,412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1,566억, 기관은 1,925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동부건설우(005965)가 23.64% 오른 27,200원을 기록 중이고, 태영건설우(009415)(+20.83%), 일성건설(013360)(+18.33%)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금강공업우(014285)(-16.32%), 티엠씨(217590)(-13.34%), 남선알미우(008355)(-12.23%)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545개, 상승종목은 303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與 "금융사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한도 1000만~5000만원 결정될 듯"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30 09:57:31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가 과실과 상관없이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의 배상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및 성과보고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금융사의 배상 범위와 관련해 "저희가 발의를 한 것은 1000만 원 이상에서 시행령으로 결정하라는 것이고, 강준현 의원은 최대 5000만 원 이하라고 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그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강준현·조인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금융사의 보상 한도가 각각 5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 으로 설정돼 있다. 강 의원 법안은 피해 계좌의 금융사와 사기 이용 계좌의 금융사가 절반씩 분담하도록, 조 의원은 1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에서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법무부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형법 개정안이 이달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기죄 법정형을 최대 20년까지 상향해 불법성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개선했다"며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지난 11월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할 경제적 동기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간 성과를 언급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불법 계통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수익 몰수 추징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관련기관 간 정보 공유 근거 마련과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차단 체계 구축을 위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등은 이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방해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데 빨리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발신 번호를 '010' 등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사설 변작 중계기의 제조·유통·사용·판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