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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부자감세' 주장에 은행·증권·보험株 급락[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국내증시 2025.07.28 14:18:06이번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불안이 시장 전반에 확산하며 국내 배당 업종의 주가가 급락 중이다. 새 정부가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나오며 시장 불안을 자극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분 현재 ‘코스피 증권’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72% 하락 중이다. 이는 전체 업종 지수 중 하락률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부국증권(001270) 주가가 9.75%의 하락률을 보이며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영증권(001720)(7.87%), 키움증권(039490)(6.09%), 대신증권(003540)(6.08%), DB증권(016610)(5.82%), 교보증권(030610)(4.84%) 등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모든 증권사의 주가가 하락 중이다. 최근 주가가 단기 급등하며 고점 부담이 존재하는 가운데 주중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이 투자자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줄지어 나오면서 매도 심리를 부추겼다. 주식 거래량 증가에 따른 실적 호조 기대도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여당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이견이 새어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를 키웠다. 대표적으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은행 업종들이 주로 포진된 ‘코스피 금융’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9% 하락 중이다. 하나금융지주(086790)(-9.30%), iM금융지주(139130)(-8.60%), KB금융(105560)(-7.74%), JB금융지주(175330)(-5.47%) 등 금융 기업 대다수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달라”고 발언한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코스피 보험’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3.47% 하락하고 있다. 코리안리(003690)(-5.17%), 미래에셋생명(085620)(-5.03%), 흥국화재(000540)(-4.55%)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배당 업종 주가 하락세 외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눈에 띈다. 오후 2시 1분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5000억 원 넘게 순매도 중이다. -
대법원 “AI 학습용 판결서, 무분별 공개 곤란”…차등 활용 원칙 제시
사회사회일반 2025.07.28 14:17:31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판결서 데이터 공개 방식에 대해 제한적 공개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AI를 활용하되, 판결서 데이터는 법원의 통제 아래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AI 기술과 판결서 공개 및 활용’을 주제로 논의한 결과 “개별 판결서 공개와 AI 학습용 데이터 공개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판결서 공개는 헌법이 보장한 알권리와 재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며 과거 판결서까지 포함하는 공개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AI 모델 학습을 위한 방대한 판결서 데이터는 한 번 공개되면 회수할 수 없는 비가역성, 개인정보 유출 및 해외 유출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사법부가 주도권을 갖고 판결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안심구역’과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부는 현재 ‘재판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달 26일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는 장애인·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AI, 양형시스템 개선 등을 논의한다. -
외국인, 韓 온라인쇼핑 '역직구' 어렵다…가입·결제 막히고 배송도 부담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8 14:17:00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외국인 소비자 이른바 ‘역직구’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 구매(역직구) 활성화 방안’ BOK이슈노트에서 “역직구 시장은 K-팝, K-뷰티 등 한류 확산에도 불구하고 1조 600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회원가입, 결제수단, 배송 부담 등 복합적인 진입 장벽이 외국인 소비자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외국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직구'는 2017년 2조 2000억 원에서 2024년 8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구 규모는 같은 기간 6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단순한 수요 부족보다 국내 플랫폼 구조적 문제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대부분 회원가입 시 국내 휴대전화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은 아예 회원가입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한은은 "개인정보를 통한 타깃 마케팅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인증방식을 쓰던 게 관행이 된 것"이라며 "외국 이커머스는 이메일주소나 SNS 등을 활용한 사용자 인증방식"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해외 발급 신용카드나 PayPal, Alipay 등 간편결제 수단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결제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한은은 “대부분의 국내 쇼핑몰이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역직구 시장 개척에는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에선 외국인의 비대면 거래 비중이 크게 낮은 편에 속했다. 외국인이 국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해외 발급 카드를 사용한 거래를 살펴보면 대면 거래가 약 81%를 차지했다. 역직구가 포함된 비대면 거래의 비중은 약 19%에 불과했다. 중국(62%)과 인도(48%), 일본(28%)의 동 비중과는 상당한 격차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발급 VISA 카드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온라인 가맹점 중 사용 가능한 가맹점 약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등의 대부분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해외 발급 글로벌 브랜드 지급카드로도 자유롭게 상품 구매가 가능한 것과 대조적이다. 결제와 더불어 해외 배송 부담도 역직구 확산을 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상품 자체보다 배송비가 더 비싸거나 배송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글로벌 배송물류센터(GDC)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상품을 수출국 공항이나 항만 인근에 미리 보관해 주문 즉시 발송하거나, 여러 주문을 묶어 재포장 후 현지에서 재분류해 배송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배송기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교환·반품, 고객 응대 등 해외 판매 전 과정을 대행해주는 통합 물류 서비스(Fulfillment) 도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역직구는 해외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국내 플랫폼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개통 휴대전화 없이도 가입 가능한 환경 조성, 해외 결제수단 도입을 위한 민관 협력, GDC 확충을 위한 정책 예산 투입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건진법사 청탁 의혹’ 핵심 인물 통일교 前 간부, 30일 구속심사
사회사회일반 2025.07.28 14:15:24‘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키맨인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30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내 ‘2인자’로 지칭되며,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25일 윤 전 본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등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8월 사이,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6000만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서울시,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확대…1200명 추가 모집
라이프점프정책 2025.07.28 14:10:20서울시가 하반기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참여자 120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상반기에 선발된 5700명을 비롯해 총 6900명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는 공공 및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년층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년에게는 지속 가능한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의 기회를 열어주는 일자리 사업이다. 최근 중장년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안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초등학교, 유치원 등 서울시 공공시설에 인력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6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 늘봄교실 약 300명, 공·사립 유치원 550명, 초등학교(등하교 안전 지도 등) 약 100명, 지역사회 복지시설 250명 등 생활 밀착형 돌봄·안전 분야에 총 1200명이 투입된다. 참여자 모집은 내달 11일까지 진행되며, 서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인 40∼67세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자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매달 활동비 57만1710원(57시간 기준, 세전)을 받으며 활동한다. 참여 신청은 50플러스포털에서 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이 돌봄과 복지 현장에서 가치를 발휘하고 ‘안전도시 서울’의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악' 소리 듣고 위험 감지…AI 경찰차 개발 본격화
사회사회일반 2025.07.28 14:09:50경찰이 비명만 듣고도 취객의 소란인지 실제 위급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경찰차 개발을 위해 128억 원을 투입한다. ★본지 2월 14일자 1면 참조 28일 경찰청은 이달 24일 ‘차세대 지능형 순찰 플랫폼’ 연구개발 과제 착수 보고회를 갖고 올해 7월부터 2029년 5월까지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지능형 순찰 플랫폼’은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순찰차 내 멀티모달 센서를 탑재,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분석해 경찰관의 현장 판단 및 대응을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주요 개발 목표 중 하나는 비명과 사이렌 등 음성인식 기반의 현장 위치 탐지 및 긴급 출동 지원이다. 순찰 과정에서 음성·장면 등 상황을 인지하고 위험도를 분석하는 AI 플랫폼을 활용해 경찰차에 장착하는 방식이다. 또한 순찰 동선 최적화 및 순찰 보고서 자동 작성 기능도 경찰차에 탑재된다. 실시간으로 위험 요소, 위치, 시간, 주요 상황, 발견 흉기 등을 분석해 상황실 등에 텍스트형 리포트를 전달하는 기술이다. 그 외에 지명수배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범죄 특화 객체 인식’과 출동 경로에 사고나 공사 현장 등 장애물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주변 이상 상황 탐지’ 등 AI 기반 현장 분석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의 수동적 순찰을 넘어 AI가 판단과 대응을 보조하는 능동형 순찰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할 방침이다.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마치 영화 속 ‘전격Z작전’의 AI 자동차 키트나 ‘아이언맨’의 AI 비서 자비스처럼, 현장을 인식하고 판단해 지원하는 첨단 순찰 시스템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
오후 2:00 현재 코스닥은 43:57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통신업(2.32%↓)
증권News봇 2025.07.28 14:00:2728일 오후 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2.53p(-0.31%) 하락한 804.42로, 43(매도):57(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운송업(-2.65%), 통신업(-2.32%), 섬유·의류업(-2.16%)이며, 강세업종은 기계·장비업(+1.94%), 비금속업(+1.69%), 종이·목재업(+1.63%)이다. 수급측면으로는 통신업이 18:82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46:54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945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236억, 기관은 574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두산테스나(131970)가 29.96% 오른 35,350원을 기록 중이고, 유에스티(263770)(+29.83%), 에이디테크놀로지(200710)(+27.39%)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형지글로벌(308100)(-24.20%), 엔알비(475230)(-17.95%), 캔버스엔(210120)(-11.11%)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1174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464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2:00 현재 코스피는 42:58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전기전자업(3.34%↑)
증권News봇 2025.07.28 14:00:1528일 오후 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7.26p(+0.23%) 상승한 3203.31로, 42(매도):58(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전기전자업(+3.34%), 전기가스업(+2.06%), 운수장비업(+1.77%)이며, 약세업종은 증권업(-4.67%), 금융업(-3.77%), 보험업(-3.38%)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전기전자업이 64:36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금속광물업은 24:76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732억, 기관은 4,000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5,371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삼아알미늄(006110)이 22.20% 오른 27,800원을 기록 중이고, 효성중공업(298040)(+13.87%), 율촌화학(008730)(+12.60%)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방(004140)(-10.12%), 부국증권(001270)(-9.58%), 광명전기(017040)(-9.43%)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174개, 하락종목은 743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IBS·막스플랑크 손잡았다…나노의학 공동연구소 출범
산업IT 2025.07.28 14:00:00기초과학연구원(IBS)이 세계적 기초과학 연구기관인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회(MPG)와 국내에 공동연구센터를 세웠다. 두 기관은 이를 통해 난치병 극복을 위한 차세대 의과학 분야인 나노의학 연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막스플랑크·연세IBS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MPG는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거점으로 10개국에서 18개 공동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다. 막스플랑크·연세IBS센터는 아시아에서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에 이은 두 번째 막스플랑크 공동연구센터다. IBS와 MPG는 막스플랑크·연세IBS센터를 통해 몸속 깊은 조직이나 세포를 비침습적으로 정밀 제어하는 차세대 나노의학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센터는 나노 전달체와 정밀제어 기술 개발, 신경과학적 검증, 임상 적용 검토와 질환 모델 제공 등으로 연계되는 다학제적 공동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IBS와 MPG는 이를 위해 각각 최장 10년 간 매년 50만 유로(약 8억 원)를 지원한다. IBS 나노의학단과 막스플랑크 의학연구소, 행동신경생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연세의료원이 임상 연구 등에 협력한다. 천진우 IBS 나노의학연구단장과 요아킴 스파츠 막스플랑크 의학연구소장이 공동센터장을 맡았다. 천 단장은 SCI 논문 366편, 그중 피인용 상위 1% 논문 15편을 발표한 나노의학 분야 석학으로 평가된다. IBS는 이번 공동연구센터 출범을 계기로 ‘나노 뇌과학’, ‘나노 면역학’ 등 차세대 의학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노도영 IBS 원장은 “우리 연구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연구 협력 기반을 더욱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
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회사회일반 2025.07.28 13:59:40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28일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버리고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올 초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25일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8시간 40분 가량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
CCTV로 보육교사 감시해 징계 요청… 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사회사회일반 2025.07.28 13:57:07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소속 보육교사의 근무 태도를 관찰하고 징계를 요청한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사단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보육교사 B씨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징계담당자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CCTV 영상에 나타난 B씨의 근무태도에 관한 정보를 징계담당자에게 구술로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편집하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A씨의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클럽마약’ 80만 명분 적발…김포공항 개항 이후 '최대'
사회사회일반 2025.07.28 13:57:058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하려던 중국인이 세관에 붙잡혔다. 28일 관세청 김포공항세관은 케타민 약 24㎏을 여행 가방 속에 숨겨 밀수입하려 한 중국 국적 A(47) 씨를 검거한 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해 올 5월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가 반입하려 한 케타민의 총량은 8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케타민은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마취제의 한 종류로 데이트 강간에 악용되는 약물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케타민을 투약하면 환각과 환란, 기억 손상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A 씨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와 일본을 경유한 뒤 올해 4월 19일 국내로 입국했다. A 씨의 환승 경로가 비정상적으로 복잡하다는 점을 의심한 세관은 기탁 수하물에 대한 정밀 검사에 착수해 먹지와 은박으로 이중 포장된 대량의 케타민을 발견했다. 세관은 “인천공항세관의 마약 밀수 단속 강화에 따라 김포 등 타 공항을 통한 우회 반입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단속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고도화해 감시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혀 내민 채 축 늘어져”…비행기 화물칸서 숨진 반려견, ‘대안’은 없을까 [이슈, 풀어주리]
사회사회일반 2025.07.28 13:56:00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폭염이 연일 이어지던 7월, 6살 반려견을 데리고 제주여행을 다녀온 A씨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끔찍한 장면을 마주했다.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편에 위탁수하물로 실린 자신의 반려견이 도착 직후 숨져 있었던 것이다.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항공사 측으로부터 화물칸에 온도 조절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려견은 공기가 통하는 이동장에 입마개까지 착용한 채 탑승했다. 하지만 김포공항 도착 후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이송됐고, 체온은 42.8도까지 치솟아 있었다. 결국 열사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폐사했다. 문제는 항공사 홈페이지엔 “혹서기 반려동물 위탁 운송 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주의 문구만 있었을 뿐, 해당 기종 화물칸에 냉방 장치가 없다는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다는 점이다. A씨는 이 점에 대해 “명확히 알았더라면 화물칸에 태우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수속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됐으며 입마개 착용 상태를 보고 고객에게 우려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또 최근 일주일간 같은 기종에서 이뤄진 반려동물 운송 27건에서는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하늘, 다른 기준…국내외 항공사 기준 비교해보니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반려동물 기내 탑승을 허용하고 있지만, 체중·크기 제한 탓에 대부분의 중·대형견은 화물칸 위탁 외 선택지가 없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 기준 3만 원의 요금으로 반려동물 기내 동반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이동장 무게를 합해 7kg 이하, 이동장 크기는 삼변의 합 115cm 이하, 높이 21cm(소프트케이스는 26cm 이하)로 제한된다.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하며, 성인 승객 1인당 1마리만 동반 가능하다. 성수기에는 항공편당 전체 탑승 가능 마릿수도 제한된다. 반면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9kg 이하까지 허용해 조금 더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기내 동반만 허용하고 화물칸 위탁은 받지 않지만, 이 역시 반려동물과 케이지 합산 무게가 9kg 이하여야 하고 항공편당 최대 6마리까지만 허용된다. 예약이 늦으면 동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티웨이항공도 9kg 이하 조건을 두고 ‘t’pet’ 서비스를 통해 일부 항공편에서만 반려동물 탑승을 허용한다. 저비용항공사(LCC) 중 다수는 국제선에서는 동반 탑승을 받지 않거나 항공편별 조건이 크게 다르다. 국내 항공사들이 대부분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을 7~9kg 이하로 제한하는 것과 달리 해외 항공사들은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편이다. 유럽 항공사들은 대체로 반려동물과 이동장을 포함한 총 무게가 8kg 이하일 경우에만 기내 탑승을 허용한다. 에어프랑스(Air France), SAS, 이베리아(Iberia), 에게안항공(Aegean) 등은 이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이동장 크기 역시 앞좌석 아래 보관 가능할 정도로 제한한다. 이동장 자체가 1~2kg인 점을 감안하면 반려동물의 체중이 6kg을 넘을 경우 사실상 기내 탑승이 어렵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항공사들(델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등)은 무게 제한을 명시하지 않는다. 대신 이동장이 앞좌석 아래에 들어가야 하고 반려동물은 탑승 내내 이동장 안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강조한다. 크기 기준만 충족하면 9~10kg 안팎의 중·소형견은 대부분 기내 탑승이 가능해 유럽보다 실질적으로 더 유연한 기준으로 평가된다. 일부 항공사는 더 넉넉한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 스피릿항공(Spirit Airlines)은 18kg, 멕시코의 비바아에로부스(VivaAerobus)는 12.25kg, 브리즈항공(Breeze Airways)은 11.3kg까지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처럼 배편 이용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일부 보호자들이 화물칸 탑승의 위험을 피하고자 여객선을 이용하기도 한다. 일부 선박은 반려동물 전용 공간을 갖추거나 보호자와 동반 탑승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화물칸보다 안전하고 심리적 부담도 덜한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이는 국내 이동에 한정된 선택지일 뿐이다. 해외 이동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항공기 이용이 불가피한 만큼 항공기의 반려동물 수송 조건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기내 반입 거부 뒤 벌어진 참극…반려견, 화장실에서 발견 반려동물 탑승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때로는 극단적인 참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57세 미국인 여성 앨리슨 아가사 로렌스는 9살 반려견 ‘타이윈’을 데리고 콜롬비아행 항공기에 탑승하려 했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진단서, 국가별 반입 조건 등 필수 서류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다. 화물칸 위탁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문제는 그 직후 발생했다. 로렌스는 반려견을 데리고 공항 여자 화장실로 향한 뒤 20분 넘게 한 칸에 머물렀다. 이상함을 감지한 공항 직원이 다시 화장실을 확인했을 때 쓰레기봉투에서 의심스러운 무게와 냄새가 감지됐다. 안에는 목줄과 사료통, 그리고 죽은 타이윈이 담겨 있었다. 경찰이 부검을 의뢰한 결과 개는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개 몸 안의 인식칩과 인식표를 토대로 로렌스를 특정했고, 그녀는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진술에서 로렌스는 “개와 함께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동물복지 선진국 대한민국 그려본다”…대통령 발언, 실현 가능해질까 KB금융그룹이 최근 발간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 약 1546만 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한다. 하지만 항공 운송 시스템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만 반려동물의 기내 동반을 허용하고 있어 중형견 이상의 경우 화물칸 위탁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화물칸의 환경이나 안전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고 기온 변화에 따른 위험성 경고만 반복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치권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국민의 삶에 주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려견 바비의 사진과 함께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우리 국민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며 “존재만으로도 소소한 행복과 따뜻한 위로가 돼주는 바비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선진국 대한민국을 그려본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대, 선택지가 제한된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 지금이 그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
손흥민, 토트넘과 굿바이 투어?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7.28 13:55:15손흥민(33)이 아시아 팬들 앞에서 토트넘 홋스퍼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게 될까. 손흥민의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은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시아 투어에 동행할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9명 명단에는 ‘캡틴’ 손흥민과 함께 양민혁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아시아 투어는 손흥민과 토트넘이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6년 여름 계약 만료를 앞둔 손흥민은 최근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구단 LA FC의 유력한 영입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 현지 매체에서는 구체적인 이적료 등을 제시하며 이적설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아스는 “최근 존 소링턴 LA FC 단장이 손흥민 영입을 위해 영국을 방문해 직접 협상에 나섰다.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8월 중순 손흥민을 전력에 포함시키는 게 단장의 목표”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프리 시즌 경기를 통해 토트넘 1군 데뷔전을 치른 2006년생 신성 양민혁도 오랜만에 국내 팬들 앞에서 뛸 기회를 잡게 됐다. 토트넘은 31일 홍콩에서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를 치른 뒤 한국으로 넘어와 다음 달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맞붙는다. -
"尹정부 산단지정, 투기판 전락"…용인·천안 지분거래 급증
사회사회일반 2025.07.28 13:54:24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전국 15곳의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공익 개발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신규 산단 지정 전후 6752건에 달하는 토지거래가 집중됐고, 이 중 상당수가 기획부동산 수법인 지분 쪼개기 형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거래는 윤 전 대통령이 산단 조성계획을 공식 발표한 2023년 3월 15일 직전까지 약 8개월간 집중됐다. 거래 총액은 약 12조7000억 원, 면적은 748만㎡에 달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지역은 경기 용인으로, 남사읍과 이동읍에서 총 1630건이 거래됐다. 금액은 약 5684억 원으로 전국 최고치였다. 충남 천안(1550건)과 충북 청주(37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분거래 비중은 천안 44%, 용인 43%, 청주 37%로 집계됐다. 이는 산단 예정지 발표 전 사전정보 유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지분 쪼개기가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악용되는 만큼 투기 행위가 용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허위로 홍보해 비싸게 파는 사기 수법이다. 환경 훼손 우려도 크다. 실제로 신규 산단의 전체 거래 중 그린벨트의 비율은 대전 유성 61%, 광주 광산 48%, 대구 달성 27%, 경남 창원 25%로 집계됐다. 이 지역 그린벨트는 지정면적 총 1536만㎡ 중 1258만㎡인 약 82%가 해제된다. 이 가운데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지가 절반 이상인 51%를 차지한다. 경실련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 이어 그린벨트를 훼손해 공급한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부담만 가중했고 주변 집값 상승만 부추겼다”며 “산업단지 조성이나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한 해제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전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으로도 해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립하고 투기 규제와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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