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했다. 대표적인 건전재정론자로 꼽히던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6일 재정 운용과 관련해 학계와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재정 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등 학계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 6인이 참석했다.
장관 임명 전 후보자 신분으로 이 같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인 건전재정론자로 꼽히는 만큼 확장 재정을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다. 후보 지명 이후 이 같은 우려에 줄곧 침묵해오던 이 후보자가 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 후보자는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이야말로 경기 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 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여러 부처에 산재된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등 재정 혁신을 위한 난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확장 재정과 지출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2027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지금 (경제) 상태는 너무 바닥이었고 하향 곡선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확장 재정 정책을 당분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성장률이 회복되면 상당 부분은 세수로, 조세수입으로 커버할 수 있고 국채 발행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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