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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인사처장 “국민에 충직한 민주적 공직사회 구현”](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1WJPOV_1_m.jpg)
[신년사] 인사처장 “국민에 충직한 민주적 공직사회 구현”
정치정치일반 2025.12.31 20:25:26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31일 내년도 신년사를 통해 “헌법과 국민주권의 가치, 자율과 책임을직무수행의 원칙으로 확립하고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성과 책임을 강화해 국민에게 충직한 민주적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역량 있는 공무원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보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과의 다양한 인적교류를 확대하며, 직무 중심의 교육을 활성화해 전문성을 갖춘 일 잘하는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대한 비위행위는 엄중하게 문책하고,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청년세대 공무원의 보수를 적극 인상하는 등 공직 구성원 모두가 함께 활력 있게 일하고 싶은공직 환경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모든 약속을 차질없이 지켜서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모교 사랑이 후배 꿈 된다”…동산동문장학재단, 2500만 원 기탁
사회전국 2025.12.31 20:22:28동산동문장학재단이 최근 동산고등학교와 동산중학교에 총 25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동문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장학재단이 후배 세대의 교육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동산고 교장실에서 열린 장학금 기증식에는 박창준 동산동문장학재단 이사장과 정봉훈 동산고 교장, 석영환 동산중 교장이 참석했다. 동산고에 1500만 원, 동산중에 1000만 원이 각각 전달됐다. 동산고 29회 졸업생인 박창준 이사장은 동산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동산에서 보낸 배움의 시간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출발점이었다”며 “후배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동산의 후배들이 성실함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을 믿는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2016년 설립된 동산동문장학재단은 지난 9년간 누적 2억5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300여 명의 후배를 지원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을 실시해 동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참여하는 기부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다. 동산동문장학재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동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봉훈 동산고 교장은 “동문 선배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은 재학생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업과 진로 탐색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교육계에서는 동산동문장학재단과 같은 동문 장학 사업이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세대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분석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존립이 위협받는 시대에 동문들의 자발적 지원은 학교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선배의 성공 경험이 후배에게 전해지고 장학금 수혜 학생이 훗날 기부자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
대통령경호처에 피자 돌린 李대통령…“새해에도 열린 경호”
정치정치일반 2025.12.31 20:04:57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연말연시에 경호임무를 수행 중인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에게 ‘격려 피자’를 전달했다. 경호처는 “피자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경호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따뜻한 격려가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호관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국민주권정부의 경호 기조인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부실 복무 논란' 위너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행…"무단결근 추가 확인"
사회사회일반 2025.12.31 19:49:12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받아온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2)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출근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 태만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이동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기존 경찰 송치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무단 결근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는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서울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3월 소집해제됐다.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아오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역시 모두 규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송민호의 부실 복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현행 병역법상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할 경우 이탈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 복무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
李대통령, ‘尹임명’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면직안 재가
정치정치일반 2025.12.31 19:48:15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면직됐다. 청와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장관급 직위인 저출산위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이 맡고, 부위원장이 실무를 담당한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임명돼 내년 2월까지가 임기였지만, 최근 청와대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도 임기를 1년 남기고 사직서를 제출, 전날(30일) 면직안이 제가된 바 있다. 유 위원장과 주 부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관례적으로 참석해오던 국무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中, 대만포위훈련 사흘만에 종료 발표…"원만하게 임무 완료"
국제정치·사회 2025.12.31 19:48:06중국군이 지난 29일 시작한 '대만 포위 훈련'을 종료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리시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부전구가 조직한 '정의의 사명-2025' 훈련이 원만하게 각 임무를 완료했다"며 "부대 일체화 연합 작전 능력을 전면 검증했다"고 밝혔다. 리 대변인은 "전구 부대는 시시각각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훈련과 전투 대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세력의 간섭 기도를 단호히 좌절시키고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동부전구는 29일 오전 육·해·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서남부·동남부·동부에서 '정의의 사명-2025' 훈련을 시작한다고 선언했고, 당일과 이튿날인 30일 실사격을 비롯한 대규모 훈련을 수행했다. 미국이 다수의 공격 무기를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대만 상대 무기 판매에 나선 것에 반발하는 차원의 군사 행동으로, 올해 4월 초 이후 8개월여만에 중국군이 '대만 포위'에 나선 것이었다. 중국군의 이번 대만 포위 훈련은 대만의 거의 모든 면을 외곽에서 근접해 둘러싸면서 가장 광범위하고 위협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인근에서 중국 군용기 130대(소티)와 중국 함정 22척을 포착했고, 30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는 군용기 77대와 군함 17척, 공무선 8척이 관측됐다. 중국군은 호위함·구축함 등 전함과 전폭기·전투기·무인기(드론) 등 군용기들을 폭넓게 동원했고, 로켓포 등의 실사격 장면이나 드론이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상징인 고층 빌딩 '타이베이 101'을 촬영한 장면 등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은 당초 29일 훈련 일정과 30일 실사격 계획까지만 발표했는데, 별도의 종료 발표를 하지 않아 이틀짜리였던 4월의 대만 포위 훈련보다 일정이 더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셰칭친 대만 해양순방서(해경) 부서장은 이날 "중국 군함과 해경선이 현재 철수 중이며 일부는 여전히 24해리 밖에 머물고 있다"며 중국군의 훈련이 종료됐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중국 해경선이 아직 관련 해역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며 "대만 해경은 11척의 함정을 배치하고 있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와 정부 내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훈련 종료 여부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며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날 장성급 장교 진급식에서 "중국의 대만 대상 군사훈련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최근 일본 주변 해역과 남중국해, 대만을 상대로 한 잇따른 교란 행위에서 보듯 중국의 권위주의적 확장이 계속되면서 압박이 고조되는 것"이라며 "이는 지역 안정에 높은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세계의 해상 운송과 무역, 평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HLB 신임 회장에 삼성바이오로직스 10년 이끈 김태한 前 대표
증권국내증시 2025.12.31 19:34:09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대표가 HLB(028300)그룹 신임 회장에 선임됐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LB는 최근 김 전 대표의 회장 선임을 결정했다. HLB그룹 회장직은 진양곤 전 회장이 이달 초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면서 공석이었다. HLB 관계자는 “HLB가 개발한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이 상업화 단계에 들어섰을 때 김 대표의 네트워크와 글로벌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이끈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설립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대표 재임 기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세계적인 CDMO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주차 빌런 때문에 퇴근하기가 무섭다"…아파트 민원, 매년 30%씩 늘었다
사회사회일반 2025.12.31 19:34:09아파트 내 갈등의 중심에 ‘주차’ 문제가 다시 섰다. 공동주택 민원 가운데 주차 관련 불만이 4년 연속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발표한 ‘12월 아파트 리포트’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전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민원은 약 55만 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주차 민원은 약 11%로, 단일 항목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차 문제는 4년 연속 민원 1위를 기록했다. 주차 갈등은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한 해 약 1만 건 수준이던 주차 민원은 2025년 들어 11월까지 2만 건을 넘어섰다. 2022년 이후 매년 약 30%씩 증가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갈등의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전체 주차 민원 가운데 약 55%는 동일 사안에 대해 두 차례 이상 반복 접수된 민원으로 집계됐다. 한 번의 문제 제기로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절반을 넘는 셈이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주차 매너·불법주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주차 민원 가운데 약 33%가 ‘어디에, 어떻게 세웠는지’를 둘러싼 다툼이었다. ‘주차장 공간·시설·구조’ 문제는 약 13%, 주차장 내 흡연·소음·과속 등 생활 질서 관련 민원은 약 9%로 뒤를 이었다. 아파트아이 관계자는 “주차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누적되는 대표적인 공동주택 분쟁”이라며 “방문 차량 등록, 이사 차량 안내, 상시 공지 등 체계적인 주차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갈등 완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문 차량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 입주민 불편을 줄이는 주거 환경 조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새해 맞이 다이어트에 먹어볼까 했는데…소비자원 "효소식품, 건기식 아냐"
사회사회일반 2025.12.31 19:28:40효소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과장 광고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효소식품 상당수가 실제 성격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30일 공개한 효소식품 11개 제품에 대한 품질·안전성 시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모든 제품의 효소 역가(활성도)는 표시된 수치 이상으로 측정돼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곰팡이 독소와 중금속 등 안전성 항목에서도 전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소비자원은 효소 역가가 특정 시험 조건에서 측정된 값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효소 활성도는 pH 6~8, 37℃ 환경에서 측정되며 실제 섭취 후에는 위산 등 체내 산도 변화로 효소 활성이 저하될 수 있다. 시험 결과가 곧바로 체내 효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광고 표현이었다. 조사 대상 11개 제품 중 9개 제품은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장 건강’, ‘효소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과대·허위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후기를 게시해 소비자 혼란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효소식품은 법적으로 소화 기능성 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유산균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1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 유산균이 첨가됐으나 대부분 유산균 수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가 불충분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유산균 섭취 여부와 섭취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유산균을 중복 또는 과다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강조했다. 제품별 유산균 함량 차이도 컸다. ‘소복효소’(퍼니붐㈜)는 g당 16억 CFU로 가장 많은 유산균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무트®브랜드 밀 오리지널 효소’(㈜한국생활건강)는 유산균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차이 역시 상당했다. 조사 대상 효소식품의 1포당 가격은 249원에서 1800원까지 분포해 제품 간 최대 7.2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효소식품이 일반식품에 해당하는 만큼 다이어트나 장 건강 등 특정 기능을 기대하고 섭취할 경우 표시·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박수홍 아내가 폐지 환호한 '친족상도례', 대체 뭐길래
사회사회일반 2025.12.31 19:04:48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에서 면제해 온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도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됐던 방송인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예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쁨을 드러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형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일정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 관계일 경우, 처벌을 면제하던 기존 규정을 없애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친족상도례는 박수홍 씨 가족의 재산범죄 의혹이 불거지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 씨의 친형 부부는 박 씨의 출연료 등 약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 과정에서 박 씨의 부친이 “자금을 실제로 관리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계혈족 간 횡령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형법 규정이 악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형법 328조 1항은 부모와 자식 등 직계혈족 사이에서 발생한 횡령·절도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사실상 형사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드러났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해당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한편 김다예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족상도례 폐지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글을 덧붙였다. 박수홍 씨 사건이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
'축구장 54배' 세계 최대 P5 윤곽…용인선 24시간 골리앗 돈다
산업기업 2025.12.31 18:45:24-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5 3층 높이 6개 구역 '원스톱' 구축 숙련공 연내 3만명 투입 속도전 AI칩 생산·패키징까지 맞춤 공략 12월 29일 새벽에 찾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는 1만여 명의 근로자가 차가운 날씨에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줄지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근로자들은 우산 대신 이름과 소속 업체명이 적힌 안전모를 눌러쓴 채 현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새벽 출근 중 일부는 김밥과 어묵을 파는 노점 앞에 삼삼오오 모여 허기를 달래기도 했다. 앞으로 최대 3만 명 수준까지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의 숙련공들이 평택에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2025년 11월 P5 공사를 전격 재개한 것은 인공지능(AI) 메모리 패권 탈환을 위한 배수진이다. P5는 기존 평택 1~4공장과는 체급부터 다르다. 기존 공장이 2개 층 4개 구역(존)으로 나뉜 것과 달리 P5는 P4보다 1.5배 큰 12만 7000㎡ 부지에 3층 구조로 6개 구역에 달하는 초대형 건축물로 지어진다. 완공되면 단일 반도체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P5를 원스톱 패키지 전략의 전진기지로 삼을 예정이다.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생산 라인과 위탁 생산(파운드리) 라인을 레고 블록처럼 탄력적으로 배치한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부터 최첨단 패키징까지 한 곳에서 끝낸다. 칩 간 연결 속도를 극대화해야 하는 AI 반도체 시대에 빅테크 고객사가 가장 원하는 솔루션이다. P5 건설에만 최대 8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기술 리더십 회복에도 속도가 붙었다. 삼성전자는 2025년 초 33년간 지켜온 D램 1위 자리를 위협받는 위기를 맞았으나 1c(6세대 10나노급) D램 재설계에 성공하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10월 엔비디아 품질 검증(퀄 테스트) 통과가 기폭제가 됐다. 차세대인 HBM4부터는 기술 격차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 속에 새해 2월 평택캠퍼스에서 양산 제품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1기 팹에만 120조 쏟아부어 2030년 D램 月100만장 양산 이천 M16선 선주문 대응 분주 SK하이닉스의 도전도 이어지고 있다. 26일 찾은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건설 현장은 ‘골리앗’들의 춤사위가 한창이었다. 국내에 10여 대밖에 없는 초대형 골리앗 크레인 6~7대가 집결해 거대한 반도체 팹의 뼈대를 세우고 있었다. 축구장 580개가 들어설 만큼 광활한 황무지가 향후 세계적 반도체 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곳은 SK하이닉스가 생산능력(CAPA)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현장이다. 현재 SK하이닉스의 월간 D램 생산량은 55만 장(12인치 웨이퍼 기준) 정도로 경쟁사인 삼성전자 생산량(약 70만 장)의 78%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 1기 팹 건설에만 120조 원을 쏟아붓는다. 청주 M15X 팹을 6개 짓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SK하이닉스는 2027년 1기 팹의 양산 체제 구축을 목표로 7세대 제품인 HBM4E와 커스텀 HBM 등 차세대 제품을 이곳에서 주력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용인 팹이 본격 가동되면 2030년 SK하이닉스의 D램 생산능력은 월 100만 장 이상으로 늘어난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용인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진행형인 메모리 물량 전쟁은 이천캠퍼스가 맡고 있다. 이천 공장은 밀려드는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팹 가동을 위한 인력과 자재를 실은 차량 행렬이 꼬리를 물고 공장으로 밀려들어 오고 있고,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핵심 생산 라인인 M16 팹 클린룸 내부는 총성 없는 전쟁터다. 약 6600㎡(2000평) 규모의 클린룸에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등 첨단 설비가 빼곡히 들어차 있으며 그 위를 천장 레일을 타는 무인운송장비(OHT)가 쉴 새 없이 오가면서 반도체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 ‘투 톱’의 치열한 경쟁 덕분에 2025년 우리나라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 고지를 밟았다. 이 중 23.5%를 반도체가 차지했다. 메모리 한파가 몰아친 2023년 수출액이 986억 달러에 그치며 비중이 15.6%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극적이다. 새해 반도체 수출 전망도 밝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 열기가 식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평택과 용인 두 곳에서 벌어지는 두 회사의 생산력 경쟁은 앞으로도 한국의 수출 전선을 든든히 지켜줄 보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과제도 적지 않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공급 능력은 현재 계획된 1·2기 팹 준공까지만 감당할 수 있다. 앞으로 들어설 3·4기 팹을 위한 전력과 용수 공급망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미 송전선로 문제로 착공이 6년이나 지연된 만큼 우려가 크다. 투자 비용 조달도 숙제다. SK하이닉스는 2047년까지 용인에 팹 4기를 건설하는 데 총 60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며 기업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과 세제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령 확정과 신속한 행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평택=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용인=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
해병 '1·2사단 작전권' 육군서 해병대로 복귀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12.31 18:42:15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상 복귀한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도 추진된다. 안규백(사진)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밝혔다.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지금처럼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의 주요 부대인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에 돌려주겠다”며 “육군의 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선제적으로 20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하고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내에 해병대에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온전하게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함께 해병대에 별도의 작전사령부 창설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은 해병대사령관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높이는 방식보다는 사령관 임기가 끝난 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나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대장 직위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육군과 공군·해군에는 작전사가 있지만 현재 해병대에만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가 없다. 이에 서북 도서 해병 부대를 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해병대 작전사로 승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해병대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밀리토피아바이마린’은 ‘해병대회관’으로 병기해 해병대의 상징성도 높일 방침이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에 걸맞은 지휘 구조와 참모 조직, 장비와 무기 체계를 (해병대가)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병대가 상륙작전과 도서 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수행하게 될 임무들을 법령에 담고 이를 위한 해병대 전력 증강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
與 '운명의 11일'…친명 vs 친청 정면대결
정치청와대 2025.12.31 18:41:32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명 후보 선출을 기대하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향후 당청 관계를 좌우할 최고위원 선출을 앞두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던 원내 축까지 사라져 셈법이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 후임 선출과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1월 11일 동시에 치른다. 3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친명 후보군으로는 박정·한병도 의원이 거론된다. 여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11일 ‘빅데이’를 앞두고 친명과 친청 간 경쟁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의원 규합에 속도를 낼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일단 진성준 의원이 출마 경쟁의 신호탄을 쐈다. 당내 첫 출사표를 던진 그는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력을 앞세워 적지 않은 존재감을 보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 대표 못지않은 강경 성향은 약점이다. 한 의원 역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친명계 내부에서 한 의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평가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이른바 ‘수박’ 논쟁 국면에서도 계파보다는 선당후사를 앞세운 인사라는 점에서 친명계의 거부감이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도 김 전 원내대표 선출 당시 처음 도입된 권리당원 투표(20%)가 반영된다는 점은 최대 변수로 꼽힌다. 권리당원 투표는 국회의원 34명의 표와 맞먹는 효과를 갖는다. 권리당원 투표가 친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의원에게 ‘친문’ 프레임을 씌우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변수는 이번에 선출될 원내대표의 임기가 5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원내 사령탑으로서 활동 반경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차기 원내대표의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연임이 가능해질 경우 이번에 선출될 원내대표는 1년 4개월의 임기를 갖고 차기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권한까지 쥐게 된다. 재선 당대표를 노리는 정 대표로서는 연임 원내대표 체제가 유리한 만큼 사무총장인 조승래 의원이 친청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면서도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당청 관계의 중대 변곡점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세련된 원내 지도력이 필요하다”며 에둘러 친명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
"정통망법에 기술협력 위태"…美국무부 '이례적 대응'
국제정치·사회 2025.12.31 18:40:59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보는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이 표면상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규제에 잇단 견제구를 던지고 있어 정통망법이 향후 한미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저스 차관보는 30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의 관점에 기반한 검열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도 적었다. 외교가에서는 양국 정부 간 비공개 소통 통로가 있는데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빅테크의 피해 가능성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통망법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 규제를 지원하고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법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두고 메타 등 빅테크가 해당 법안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은 EU의 DSA를 강하게 비판했던 만큼 한국이 EU식 규제를 따라갈 조짐을 보이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최근 양국 간에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을 놓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단적인 예로 12월 18일로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한국이 디지털 관련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 불만으로 내년 초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최근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거세지는 빅테크 규제 움직임을 미국 측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최근 미 하원에서 열린 반독점소위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으로 미국 경제가 10년간 최대 525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등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쿠팡 사태를 두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함으로써 트럼프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쿠팡 "국정원 직원이 강에서 노트북 건지라 말해"
산업생활 2025.12.31 18:40:12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3명을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접촉한) 국정원 직원은 3명이었다"며 "국정원에서 받은 공문도 하나 있다"고 말했다. 그 직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정원에서 제게 그 용의자의 위치를 물어봐 저희가 정보를 제공했고, 이후 (국정원이) 용의자에게 연락을 취하라는 요청이 세 번 이상 있었다"며 "연락하는 방법과 연락하는 메시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부사장은 "저희는 중국에서 임의로 강에 들어가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며 "국정원에서 강하게 강에 들어가 건지는 걸 시도해야 한다고 말해줬다"고 언급했다. 쿠팡이 노트북을 자체 포렌식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포렌식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허락해 준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쿠팡이 조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점은 국정원이 지시나 제안한 데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게 쿠팡 측 설명이다. 이 부사장은 "유출된 고객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는 허위 소문으로 2차 피싱 피해를 당한다는 기사가 계속 있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빨리 고객에게 알려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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