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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베트남 교통기술대학교와 인력양성 업무협약 체결
부동산정책·제도 2025.04.01 17:50:07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교통기술대학교(UTT)와 철도인력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총 95조원에 달하는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에 ‘팀코리아’가 뛰어든 상황에서 체결된 코레일의 수주 활동의 결과물이다. UTT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 응우엔 호앙 롱(Nguyen Hoang Long) UTT 총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한국철도 기술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철도 전문가 파견 및 공동 연구 △고속 및 전기철도 인력 양성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베트남 고속철도 건설과 유지보수(O＆M) 분야 인력 양성에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두 나라의 교통․철도 분야 대학 간 교류 확대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2008년부터 해외철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해왔으며 그 중 베트남은 지난해까지 가장 많은 240명의 연수생을 배출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베트남 고속철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철도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21년간의 코레일 고속철도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베트남 철도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얽히고 설킨 6인 '파국의 스릴러'
서경스타영화 2025.04.01 17:49:38사채 빚 데드라인 30일을 앞두고 ‘사채남’, ‘안경남’, ‘목격남’, 유정, 길용, 주연 등 6명의 얽히고설킨 악연을 여섯 개의 에피소드로 풀어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악연’. 각 회의 엔딩이 다음 회를 곧바로 클릭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중독성 있는 연출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영화 ‘검사외전(2016)’으로 관객 970만 명을 동원한 이일형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이 감독은 첫 드라마 연출작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드라마, 시리즈의 문법을 정확하게 포착해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악연과 업보’로 점철된 스릴러물을 만들어 냈다. 동명의 카카오웹툰이 원작인 ‘악연’은 일명 ‘사채남’ 박재영(이희준 분)이 사채업자(조진웅 분)로부터 사채 빚을 30일 안에 갚으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한다. 박재영은 아버지가 음주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해도 합의금만 챙기려는 인물이자 사채를 갚기 위해 조선족 길용(김성균 분)에게 아버지를 죽여 달라고 청부 살인을 교사하는 패륜아다. 아버지에 대한 살인 청부 목적은 아버지가 들어 놓은 거액의 사망 보험금 때문이다. 재영의 아버지에 대한 살인 교사로 얽히기 시작한 ‘안경남’(이광수 분), 유정(공승연 분), ‘목격남’(박해수 분), 외과의사 주연(신민아 분) 등 6명의 악연은 각 회를 지나면서 반전을 거듭하고 서서히 드러나는 ‘악행의 먹이사슬’은 극도의 긴장감과 스릴감을 자아낸다. 비현실적인 설정 같지만 그동안 뉴스를 통해 접했던 패륜을 비롯해 성폭행, 사기, 살인 교사 등이 인간사의 인연이라는 설정으로 풀어낸 점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든다. 특히 자본가로 대표되는 사채업자와 지식인으로 대표되는 주연의 의사 남자친구가 등장인물 사이에 얽힌 악연을 드러내는 트리거이자 악행을 종결하는 자로 설정된 점은 이 작품의 또 다른 메시지이기도 하다. 6명의 악몽 같은 인연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질투심 때문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에 대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고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 고통스러운 감정은 인간의 가장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다. 결국 6명의 악연이 유정의 주연에 대한 질투심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후반부에 퍼즐처럼 맞춰진다. 여기서 더욱 시청자를 서늘하게 하는 지점은 유정과 주연이 이 악연의 시작을 알지 못한 채 시리즈가 끝난다는 것이다. 유정은 자신의 질투심이 어떤 사건과 악연들을 만들어내는지 알지 못하고, 주연도 자신이 왜 그러한 불행을 겪게됐는지를 모른다. 이처럼 악연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영영 드러나지 않은 채 불행과 파국을 만들어낸다. 또 아무것도 모른 채 원망하고 자책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모든 인간 관계와 인연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지는 감정들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업보의 의미와 무게 말이다. 배우들의 연기 변신도 눈길을 끈다. 박해수, 김성균, 이희준, 이광수, 공승연은 그동안 맡은 적이 없었던 악역을 맡아 분노를 유발한다. 신민아도 트라우마를 가진 외과의사로 분해 깊이 있는 감정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리게 한다. 4일 넷플릭스 공개. -
尹탄핵 인용 시 '6·3 대선' 유력…기각·각하땐 직무 복귀
정치정치일반 2025.04.01 17:48:30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곧장 조기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오른다.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현행법상 21대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행직을 유지하게 된다. 동시에 여야는 곧장 두 달간의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6월 3일 화요일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인용돼 그로부터 60일 만인 같은 해 5월 9일 화요일 19대 대선이 열렸다. 다만 6월 3일은 법정 시한이고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어 선거일이 3일 이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5월 말 가능성도 나온다. 21대 대선 선거일은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공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 인용 5일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면 여야는 곧바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6월 3일 선거가 열린다면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도지사·시장 등 공직자는 한 달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출마자가 선거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한편 4일 선고에서 기각 또는 각하가 결정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국정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굵직한 사건 잇단 패소에…서울시, 변호사 수임료 상한 없앤다
사회사회일반 2025.04.01 17:48:25서울시가 법정 분쟁 시 승소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 제한을 없애는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변호사 선임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사안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슈 등에서는 변호사 선임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어왔다. 1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 소송 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이달 10일 공표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내부 심의를 열고 조례 규칙을 통과시켰다. 새롭게 개정되는 규칙안 31조의 2는 서울시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임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변호사 착수금이 최대 3000만 원, 특별승소사례금은 최대 1억 원으로 각각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시세 대비 수임료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처럼 서울시가 변호사 수임료 제한을 없앤 것은 법률 리스크로 대형 사업이 중단되거나 수백억 원의 보상금을 내야 하는 등 관련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화물트럭 터미널의 기부채납 부지를 둘러싼 하림그룹과 서울시 간 소송 결과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서초구 화물트럭 터미널의 기부채납 부지를 둘러싸고 하림그룹과 수년 동안 법정 분쟁을 벌였으며 올 2월 대법원은 서울시가 하림 측에 40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사용료와 이자를 지급했고 향후 도로 사용료 5억 8000만 원을 매달 지급해야 하는 등 패소에 따른 상당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올 들어서만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 남산 곤돌라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한국철도공사와의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등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소송 승소율은 2022년 80%에서 지난해 78%로 하락하는 등 빗발치는 행정소송에 승소율마저 낮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낮은 수임료가 경쟁력 높은 변호사 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올 들어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소송 리스크 관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등 서울시 내부에서도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을 거듭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송심의회’에서 변호사 수임료 한도를 높일 수 있게 된 만큼 소송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특별관리사업·특별관리소송’ 지정 체계도 도입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또한 법무부나 다른 지자체와 같이 수임료 상한선을 없애 보다 실력 있는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이 같은 정책 변화가 대형 로펌들의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사안에 따라 적절한 수임료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해리포터 웅장한 마법…필름 콘서트로 만난다
문화·스포츠문화 2025.04.01 17:48:11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리 포터’의 마법이 웅장한 오케스트라 콘서트에서 재현된다. 시리즈 전편 상영과 함께 오케스트라 연주로 진행되는 ‘해리포터 필름 콘서트’는 2019년 국내에 처음 선보인 이후 필름 콘서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세종문화회관의 대표 기획 콘서트로 자리잡았다. 세종문화회관은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대극장에서 ‘해리 포터 필름 콘서트’의 여섯 번째 시리즈인 ‘해리 포터와 혼혈 왕자 인 콘서트’를,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일곱 번째 시리즈인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 Part I 인 콘서트’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연에서도 시흥 영이 지휘봉을 잡고 성남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여섯 번째 시리즈는 작곡가 니콜라스 후퍼가 다섯 번째 시리즈에 이어 음악을 맡았다. 일곱 번째 시리즈는 아카데미 음악상 수상자이자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킹스 스피치’ 등의 작곡가인 알렉상드르 데스플라가 맡았다. 5월 ‘해리 포터와 혼혈 왕자 인 콘서트’에서는 마법 세계와 머글 세계를 더욱 강하게 장악해 가는 절대 악 볼드모트 경에 맞서는 해리 포터의 이야기를 그린다. 10월에 선보이는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 Part I 인 콘서트’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조앤 K. 롤링이 써낸 이야기의 결말이 펼쳐진다.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여의도 더 현대 서울에서 ‘해리 포터 필름 콘서트 팝업 스토어’도 운영한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유년기부터 해리 포터와 함께 성장한 젊은 관객들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친숙한 영화 음악을 감상하는 경험을 통해 다른 클래식 공연에 흥미를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화회관에 따르면 과거 ‘해리 포터 인 콘서트’ 시리즈의 예매 관객 중 40대 이하 젊은 세대가 92%를 차지했다. -
독창적 서체·맵시…근대 한글의 재구성
문화·스포츠문화 2025.04.01 17:47:13한글은 15세기 초 창제되고 나서도 수백 년 동안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다. 19세기 들어서 한글이 재발견되는데 당시 새로움을 찾는 근대 사회의 기대에 맞아 떨어졌다.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 아름다움에 반해 높은 평가를 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이 1일 경기도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에서 개최한 한글실험프로젝트 ‘근대한글연구소’ 순회전은 이처럼 근대 들어 재발견된 한글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근대 시기 한글의 변화상을 주제로 제작한 시각디자인, 가구, 공예, 패션, 영상 등 작품 21건을 선보인다. 전시는 6월 29일까지다. 김포아트빌리지는 2017년에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통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과 현대적인 아트센터의 조화가 돋보인다. 그동안 국립한글박물관이 진행한 한글실험프로젝트는 한글을 다양한 디자인 분야와 접목해 실험하고 한글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아 왔다. 특히 이번 ‘근대한글연구소’ 전시 작품은 디자인·예술 현장에서 활약하는 작가들이 한글박물관 소장품을 기반으로 창작한 것이다. 근대 시기의 한글 표기에 대한 여러 고민과 근대 출판물에 나타난 한글 조합과 배열의 맵시, 한글 서체의 아름다움이 녹아있다는 평가다. 전시는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먼저 1부 ‘동서말글연구실’은 외국인이 한글·한국어를 연구한 자료와 한글로 발음을 표기한 영어 학습서 등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작된 작품이 전시돼 있다. 이화영의 ‘한HAN글文’과 이청청의 ‘낯섦과 새로움, 그리고 연결’이 대표적이다. 또 2부 ‘한글출판연구실’과 3부 ‘한글맵시연구실’은 근대 시기 한글의 조합과 배열 방식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자료를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작된 작품인 유남권의 ‘지태칠기’, 이예승의 ‘증강 딱지본: 펼쳐지는 활자’, 박춘무의 ‘무제’, 시멘트의 ‘쓰기의 층위’가 각각 소개된다. 4부 ‘우리소리실험실’은 판소리를 각색한 근대 출판물을 기반으로 창작된 작품으로 ‘효(김혜림)’, ‘한글광상(김현진)’ 등이 관객과 만난다. ‘근대한글연구소’는 앞서 2023~2024년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홍콩, 베트남 하노이, 필리핀 타기그 등 아시아 5개 지역에서 일부 전시된 바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번에 처음 선보였다. 김포 전시에 이어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산을 찾아갈 예정이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올해 내내 전국 순회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기획전시 ‘어린이 나라’가 공주(3월 13일~5월 11일)와 구미(5월 20일~7월 20일) 지역을 순회하고 있다. 또 ‘한글, 마음을 적다’가 공주(3월 27일~7월 6일)에서, ‘사투리는 못 참지!’는 강릉(7월 9일~8월 31일)과 제주(9월 22일~12월 7일)에서 각각 진행된다. 국립한글박물관 서울 본관은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휴관 중이다. 강정원 한글박물관장은 “전국 순회전시를 통해 지역의 한글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전국 문화예술 기관들과의 물적·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진] 안산 반월공단 덮은 먼지띠](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R7FBFB_1_m.jpg)
[사진] 안산 반월공단 덮은 먼지띠
사회사회일반 2025.04.01 17:46:201일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이 파란 하늘과 대비되는 누런 먼지띠에 둘러싸여 있다. 이날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유지됐다. 새벽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국내 대기 정체까지 더해진 영향이라고 기상청은 분석했다. 안산=오승현 기자 -
"기차 타고 전남도 섬으로 놀러오세요"
사회전국 2025.04.01 17:45:50전라남도가 코레일과 협력해 ‘가고 싶은 섬’을 테마로 섬 여행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을 위한 기차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봄맞이 ‘가고 싶은 섬’ 기차여행 상품은 여수 낭도, 진도 관매도 등 5개 섬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봄을 맞아 섬 여행을 즐기려는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섬 여행객들에게 1인당 4만~6만 원의 인센티브와 KTX 왕복 열차비 30%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섬 기차여행’은 서울·경기·충북 등 내륙지역 여행객이 KTX를 이용해 전남을 방문하고, 섬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도록 기획된 상품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 경남권 여행객을 위한 경전선 연계 상품도 새롭게 출시 됐다. 부산에서 출발해 순천과 보성을 거쳐 전남 섬으로 이동하는 일정으로, 더욱 편리한 여행이 가능해졌다. 이번 상품을 통해 방문할 수 있는 섬은 여수 낭도, 강진 가우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 기점·소악도 등이다. 여행 기간은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각 섬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가고 싶은 섬’ 기차여행 상품의 상세 일정 및 예약은 코레일 누리집에서 ‘가고 싶은 섬’ 이름을 검색해 할 수 있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섬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한 만큼 ‘가고 싶은 섬’ 기차여행 상품을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전남의 청정 자연과 생태 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섬 여행상품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15년부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까지 총 24개 섬을 선정하고 10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섬별로 특색과 주제를 반영한 관광 자원화와 주민소득사업을 발굴해 운영하고 있다. -
![전원일치면 판결 이유 먼저 설명한 후 주문 낭독 [尹탄핵심판 4일 선고]](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QSJWRR_2_m.jpg)
전원일치면 판결 이유 먼저 설명한 후 주문 낭독 [尹탄핵심판 4일 선고]
사회사회일반 2025.04.01 17:45:25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선고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을 담은 주문(主文)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느 시점에 낭독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략적인 결론을 가늠해볼 수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당일 선고 직전 헌재 1층에서 별도로 준비된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권한대행이 재판장석 중앙에 앉고 취임 순서에 따라 양쪽 지정된 자리에 나란히 착석한다. 이후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낭독하면 선고 절차가 개시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례에 비춰보면 결정문을 낭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30분 사이다. 헌재가 발간하는 헌법재판실무제요 등에 따르면 전원 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재판장이 먼저 판결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뒤 주문을 낭독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 판단 △실체적 쟁점 판단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2017년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인용이 나온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진행 경과와 파면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이나 중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전원 일치가 아닐 경우에는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먼저 알린다. 이후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지난달 24일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사용된 방식이다. 당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재판관 의견이 나뉘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낭독한 후 법정 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 재판관들의 수를 밝혔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일 경우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
부산 최초 ‘치매안심병원’ 지정
사회전국 2025.04.01 17:45:21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병원으로 1일 공식 지정받았다. 이는 부산 최초이자 전국 24번째 사례로, 지역 치매 치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의미 있는 성과다. 치매안심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중증 치매 환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치료와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해당 병원의 기능 보강과 시설 개선 사업을 해 왔다. 그 결과 1병동 58병상에 대해 인력·장비·시설 기준을 맞추고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정밀 진단검사와 인지기능 평가, 행동심리증상 관리 등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4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상 312개를 운영해왔으나 중증 환자를 위한 특화된 치료시설은 부족했다. -
경기도, 4~6월 ‘업·다운 계약’ 신고 등 시군 합동 특별조사
사회전국 2025.04.01 17:45:12경기도는 이달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
청송 사과밭도 영덕 송이산도 잿더미 "내 나이 일흔, 농사 포기하는게 나아"
사회전국 2025.04.01 17:44:40경북 청송군 파천면에서 사과밭을 경작하는 권오영(69)씨는 경북 북동부를 휩쓴 이번 산불로 사과 농사를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과나무 약 1500그루와 자두 등을 심은 과수원이 모두 불타 사과나무를 모두 캐내야하기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린 사과나무를 새로 심으면 4~5년 후에나 첫 수확을 할 수 있어 이미 고령인 권씨가 사과농사를 다시 시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권씨는 “과수원도, 농기계도, 집도 모두 불 타 완전히 포기 상황”이라며 “사과나무를 다시 심어도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수확을 하려면 7~8년 지나야 한다. 일흔을 앞둔 내가 다시 사과농사를 지을 수 있겠나”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1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번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의 대표작물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산지를 자랑하며 ‘고품질 명성’을 이어온 청송 사과와 영덕 송이의 피해가 커 앞으로 품귀현상이 우려된다. 청송은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만 4500곳이 넘고, 지난해 기준 생산량은 약 8000t으로 전국 사과 생산량의 10%를 차지한다. 현재 청송 사과 농가 다수는 사과나무를 새로 심어야 할 형편이다. 불길을 피한 나무조차도 재와 연기에 장기간 노출돼 정상적인 생육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농가 관계자는 “사과나무는 불길만 스쳐도 꽃을 못 맺는다”며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거의 다 베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청송 사과 농민 다수가 권씨와 같은 고령자여서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속출할 수 있다. 권씨는 “사과밭을 갈아엎고 다른 작물을 심어야 할 상황인데 대체 작물 식재비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 송이 채취량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송이 산지 영덕의 근심도 크다. 영덕은 최근 13년 연속으로 송이버섯 공판 실적 전국 1위에 오른 지역이다. 영덕에서는 이번 산불로 지품면, 축산면, 영덕읍 3곳에 있는 송이산 4000㏊가량이 불에 탔다. 영덕군 전체 산림 피해 면적 8000㏊의 절반에 이른다. 영덕에서도 지품면이, 지품면에서도 삼화2리의 송이 생산량이 가장 많은데 큰 피해를 입었다. 송이는 관련 규정상 재난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피해를 본 임야 산주 등이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것도 문제다. 과수원이나 밭 등에서 경작하는 작물은 객관적인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하지만, 산에서 자생하는 송이는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산불이 송이 생산량에 얼마나 타격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농가는 물론 지역 전체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
인천시민 기다리던 GTX-B 착공계 제출…2030년 개통 목표
부동산정책·제도 2025.04.01 17:44:30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민간투자사업 구간에 대한 착공보고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 돼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달 31일 착공계를 제출했다. GTX-B 노선은 민자구간과 재정구간으로 나뉜다. 재정구간은 지난해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민자구간은 건설투자자(CI)를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착공이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빠르면 5월 말부터 지장물 이설, 펜스 설치 등 현장 작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민자구간 사업비는 4조 2894억 원으로 인천대입구~용산까지 약 40Km와 상봉~마석 23km 구간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와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GTX-B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GTX-B 개통이 이뤄지면 인천에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교통 혁신을 이끌 GTX-B 노선의 민자구간 착공으로 인천에서 서울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
![[영상] “尹 탄핵하자”, “이 빨갱이들아”…4일 선고 앞두고 난장판 된 헌재 주변](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R0SX54_16_m.jpg)
[영상] “尹 탄핵하자”, “이 빨갱이들아”…4일 선고 앞두고 난장판 된 헌재 주변
사회사회일반 2025.04.01 17:44:27“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합니다.” “야 이 빨갱이들아 저리 안 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은 진보와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대통령 복귀’, ‘탄핵 기각’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하던 헌재 정문 인근 재동초등학교 사거리는 오후 4시 30분이 되자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진보당 당직자들이 탄핵 촉구 집회를 열기 위해 같은 장소로 집결했기 때문이다. 하늘색 옷을 입은 진보당 관계자들이 ‘윤석열 파면’, ‘탄핵 인용’ 등 내용이 담긴 피켓을 하늘로 치켜들고 하나 둘 몰려들자 흥분을 감추지 못한 보수 단체 집회 참석자들은 이들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곳곳에서는 “빨갱이 꺼져라”, “공산당 척결” 등 욕설과 고성이 터져나왔다. 한 지지자는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며 울분 섞인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근처를 지나던 외국인들은 순식간에 바뀐 분위기에 당황하며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상황이 격화되자 진보와 보수 측을 분리하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치고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일부 지지자가 바닥에 드러누우며 “좌파들이 쫓겨나기 전까지는 절대 못 비킨다”라며 버티자 경찰은 “위험하니 나가야 한다”며 설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지지자들이 끝까지 이동을 거부하자 경찰은 인간띠를 만들어 양 단체의 상호간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 이날 헌재 인근은 곳곳에서 진보와 보수단체의 집회가 잇따라 진행돼 혼잡스러운 모습이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안국역 2번 출구로 집결해 연신 “대통령 복귀”, “탄핵 기각”,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쳐댔다.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 헌재 인근 길바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얼굴이 들어간 포스터를 붙여 놓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얼굴을 밟고 지나가라”며 소리를 치기도 했다. 경찰이 헌재 정문 앞 도로를 통제하자 “불법 통행금지를 그만두라”며 실랑이를 벌이는 시민도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Proof is here Stop the steal'이 적힌 피켓을 보여주며 열변을 토하는 시민도 눈에 띄었다. 탄핵 찬성 측도 심판일이 4일로 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안국역 1번출구 인근으로 몰려 “윤석열을 파면하라” “대통령 무능은 범죄” 등의 구호를 외치며 헌재에 탄핵 소추안 인용을 촉구했다.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불과 50m 거리에 위치한 재동초는 돌발 상황을 우려해 학교 운동장 개방을 중단한 상태였다. 재동초 보안관은 “최근 학교 앞이 시끄러워지면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하교에 동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소음이 심할 땐 직접 나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안국역 출구와 헌재 쪽으로 난 도로 일대에 대한 통제를 한층 더 철저히 했다. 경찰은 안국역 6개 출구 중 1, 6번 출구를 제외한 나머지 출구를 폐쇄하고 헌재 인근 100m 내 지역을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경찰은 헌재 주변을 버스 차벽으로 막아두고 혹시 모를 월담 인원을 통제하기 위해 골목 곳곳에 인력을 배치해뒀다. 경찰은 헌재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던 국민변호인단에게도 자체 철거를 요구했다. 국민변호인단은 "4월 4일 선고일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버티다 오후 4시 10분께 자체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진보·보수단체들이 선고 당일은 물론 주말까지 대규모 집회에 나설 예정인 만큼, 양측간 물리적 충돌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철야 집회를 오는 4일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또한 선고일가지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매일 집회를 진행한다. 금요일인 탄핵심판 이후에도 주말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비상행동은 5일 광화문에서 헌재까지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국본 또한 주말마다 진행하던 연합예배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인력을 100% 동원해 인명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에만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에 해당하는 210개의 기동대 소속 1만4000여 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헌재 경내에도 형사를 배치하고 차벽을 넘어 청사에 난입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과격 시위에 대비해 보호복을 착용한 기동대원들은 캡사이신 분사기와 삼단봉을 지참할 예정이다.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장비도 현장에 배치된다. 안국역은 선고 당일에 첫 차부터 역을 폐쇄한 뒤 무정차 운행한다. -
"글로벌 바이오 메카로" 인천시 퀀텀점프 노린다
사회전국 2025.04.01 17:43:13제조산업 중심이었던 인천시의 경제지형이 잇따른 생명공학(바이오) 기업 유치와 관련 산업 활성화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인천시의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로드맵이 하나둘 성과를 내며,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글로벌 바이오기업들로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련 수치만 봐도 송도 바이오 산업의 위상이 잘 드러난다. 송도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 단일 지역으로서 1위를 기록 중이다. 송도국제도시 바이오클러스터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2025년 116만L 수준으로 미국 매사추세츠 일대(65만L), 캘리포니아 일대(51만L), 싱가포르(32만L) 등의 생산량을 크게 앞서고 있다. 이 같은 송도지역 바이오의약품 생산 규모는 2030년 214만L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 송도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이 56만L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주기로 생산량이 갑절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러한 성과에는 인천시의 바이오 핵심 전략산업 육성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바이오특화단지)’를 유치하면서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바이오특화단지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바이오 원부자재 및 소부장 육성 거점)’와 ‘영종지역(바이오 글로벌 협력 거점)’을 연결하는 ‘바이오-트라이앵글 특화단지’ 수립이 골자다. 여기에 인천시는 국내 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20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붓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 같은 ‘바이오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에서 최대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유타대학교가 인천시와 손을 잡는 등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유수 대학과의 산학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유타대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인허가 및 투자 유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시와 유타대는 지난해 9월 ‘바이오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을 벌이고 있다. 유타대는 국내 기업의 제품 특성 및 준비 상황을 분석하는 한편 현지 전문가들과 협력해 인천시를 돕고 있다. 인천시와 유타대는 내년부터는 한국기업의 유타주 내 미국법인 설립을 지원해, 미국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성공 사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에도 공들이고 있다. 화이트바이오산업은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해 기존 화학산업 소재를 유기물과 같은 바이오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이다. 대표적으로는 바이오항공유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꼽을 수 있다. 이 중 SAF는 바이오 폐기물 또는 대기 중에서 포집한 탄소를 기초로 생산한 친환경 연료로 전세계 SAF 시장 규모만 2034년 746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화이트바이오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참여, 인천대학교 및 인하대학교에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융합전공 대학원과정을 설치해 운영 중이기도 하다. 한국고분자연구조합,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참여하는 만큼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1위 도시로 제약바이오산업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해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으면서 명실공히 바이오 선도 도시로 입지를 견고히 해나가고 있다”며 “바이오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바이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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