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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후폭풍에 금리동결부담까지 美증시 하락…S&P500, 0.47%↓[데일리국제금융시장]](https://newsimg.sedaily.com/2025/01/30/2GNW6CM94Z_1_m.jpg)
딥시크 후폭풍에 금리동결부담까지 美증시 하락…S&P500, 0.47%↓[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경제·마켓 2025.01.30 07:39:39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딥시크 충격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29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36.83포인트(-0.31%) 내린 4만4713.5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28.39(-0.47%) 떨어진 6039.3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01.26포인트(-0.51%) 내린 1만9632.32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시장은 무엇보다 연준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주목했다. 연준은 만장일치로 현행 4.25~4.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준은 정책 결정문에서 “실업률은 최근 몇달 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 회견에서 “경제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꾸준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오랫동안 정책적 인내를 유지할 수 있다”며 동결 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 정책으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내렸다. 파월 의장은 “통상 경제 예측은 한 두달을 넘어서는 것이 정말 어렵다”며 “관세와 이민, 재정정책, 규제정책이란 네 가지 영역에서 상당한 정책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월가는 성명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종합할 때 금리 인하 재개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이라고 봤다. 에버코어ISI의 크리슈나 구하 부회장은 “우리는 여전히 3월 금리 인하를 배제하지 않지만 트럼프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다려 봐야 한다는 설명을 보면 연준이 다른 인하 시점으로 6월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엔비디아의 하락도 증시에 부담을 줬다.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4.1% 하락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 딥시크 충격을 극복하며 일부 손실을 만회했지만 이날 미국 정부가 엡비디아 칩에 대한 중국의 우회 수입을 추가 제한하려 한다는 보도에 하락했다. 이밖에 이날 장 종료후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장중 1.09% 하락했으며 테슬라는 2.26% 내렸다. 메타는 0.32% 상승했다. MS는 장 종료 후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4분기(10∼12월) 696억3000만 달러의 매출과 3.23달러의 주당순이익(EPS)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모두 시장 전망치(각각 687억8000만 달러, 3.11달러)를 상회하는 수치다. 다만 클라우드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한 데다 이번 분기 성장세를 낮게 제시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는 약 1.7% 하락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테슬라의 경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으며 메타는 상회했다. 스타벅스는 주가가 8.14% 급등했다. 지난 분기 주당순이익(EPS)이 69센트로 전년(90센트)보다는 줄었지만 전망치(67센트) 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국채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기준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2.2bp(1bp=0.01%포인트) 상승한 4.226%에 거래됐다. 10년물 금리는 0.6bp 오른 4.554%를 기록했다. 주요 가상자산은 상승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약 2.1% 오른 10만3855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이더는 1% 상승한 3151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는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73.77달러 대비 1.15달러(1.56%) 내려간 배럴당 72.62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3월 인도분도 전장보다 0.91달러 하락한 76.58달러에 마무리됐다. -
“집값 떨어진다더니 전세 너무 비싸요” 전세가율 67.9%
부동산분양 2025.01.30 07:15:00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율은 25개월만에 가장 높게 집계됐다. 30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67.9%로 2022년 11월(67.8%) 이후 2년 1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도 54.0%로 2022년 10월(54.7%)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출규제와 정치 불안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 돼 아파트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것은 부동산 시장 열기가 식으며 매매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수 대기 수요가 전세로 옮겨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학군지와 역세권 등 선호 단지 위주로는 전세 수요가 여전히 공급보다 많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6.1로, 이 수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음을 뜻한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도 125.5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이다. 대구(84.0)와 세종(90.4)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웃돌며 전세 공급 물량이 부족함을 나타냈다. 부동산R114 자료에서도 전국 아파트 3.3㎡당 전세가는 지난 2023년 7월 1048만원으로 저점을 찍은 이후 2024년 12월까지 17개월 연속 오름세다. 임차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의 월세화 경향도 뚜렷하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20.4로 1년 중 가장 높았다. KB부동산의 아파트 월세지수는 전용 면적 95.86㎡ 이하 중형 주택형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월 가격을 기준점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전세가율 상승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본격적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임대 제외)은 4만 3181가구로, 이는 전년 동기 분양 물량(7만 4356가구)보다 41.93% 줄어든 수치다. 특히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규모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해는 2009년 2만 6980가구였다. 신축 아파트 분양 물량 감소 배경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건설사들은 일정을 미루며 분양 시기를 확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환율 급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도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게 만드는 상황이다. 입주 물량 역시 감소세다. 지난해 전국 입주 물량은 36만 2132가구로 집계됐으나 올해는 약 25.38%(9만 1921가구) 줄어든 27만 21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15만 7458가구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샤페론 “누겔 2상 2027년 초 마무리…2상 중 기술수출 계획”
문화·스포츠헬스 2025.01.30 07:00:00“2027년 상반기면 2상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경쟁약과 효과는 비슷하면서 부작용이 적은 만큼 연내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은 샤페론 전무(CBO)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2상이 끝나기 전에 기술수출을 마치고 글로벌 제약사와 3상에 돌입하는 게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샤페론은 이달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BFC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참가해 누겔 2상 결과를 발표했다. 상하이 소재의 헬스케어 전문 투자은행 BFC가 개최하는 글로벌 투자자 행사로 올해 8회째를 맞이했다. 샤페론의 아토피 치료제 신약 ‘누겔’은 3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미국 임상 2b상 파트1에서 경쟁약물과 비슷한 수준의 효능과 적은 부작용 위험을 확인했다. 이 전무는 “용량 증량을 위해 안전성 평가가 중심이었던 만큼 환자 수가 다소 제한적이었다”면서도 “도포제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과 비슷하거나 나은 효과를 보였고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파트 2 임상에서 환자군을 늘리면 이 같은 차이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누겔은 샤페론 창업자인 서울대 의대 성승용 교수가 2004년 ‘네이처 리뷰 이뮤놀로지’를 통해 제시한 ‘DAMPs 이론’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다. 신체 내부의 손상된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조직 쓰레기인 DAMPs 물질들이 체액 속에서 과도하게 응집돼 염증을 일으킨다는 게 골자다. 대부분의 염증 치료제가 신호전달물질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둔 것과 달리 누겔은 체내 계면활성물질에 항염증 기전을 통해 염증을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샤페론은 현재 약 50개 기업과 비밀유지계약(CDA)을 체결했으며 이 중 일부 기업과는 물질이전계약과 기술실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무는 “기존에 출시된 아토피 치료제들이 중등증-중증 환자 중심인데 반해 누겔은 더 넓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고 스테로이드 외에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만 2세 이하 소아 환자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돼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많다”며 “다수 기업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샤페론은 총 12개 병원에서 총 177명의 다양한 인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b상 파트2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무는 “파트2 임상에서 1%와 2%용량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2026년 중순까지 마지막 환자에게 투약하는 게 목표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CSR)는 2027년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진행한 임상 2b상 파트1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가이드라인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안전성모니터링위원회(SMC)의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들썩이는 이 곳…"호가 1억씩 뛴다"
부동산정책·제도 2025.01.30 07: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을 밝힌 이후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가능해지는 만큼 기대 심리가 벌써부터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단기간의 집값 급등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3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전용 76㎡ 매매 평균 시세는 이달 들어 29억 원을 돌파했다. 이 주택형의 평균 시세는 지난해 9월 27억 2000만 원, 10월 27억 7500만 원, 11월 28억 2500만 원, 12월 28억 4000만 원으로 상승 폭이 매달 1500~5500만 원 정도였다. 하지만 이달 들어 상승폭이 6000만 원으로 더 커진 것이다. 잠실주공5단지와 달리 재건축 호재가 없는 인근 아파트도 상승세가 뚜렷하기는 마찬가지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잠실엘스아파트는 최근 전용 84㎡ 매매 호가가 29억 원 중반까지 올랐다. 일대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엘스는 작년에 26~27억 원대에 주로 거래됐는데 올 들어 호가가 1억 원씩 오르고 거래도 많아지는 분위기”라며 “지방에서 갭 투자를 염두에 두고 매물을 알아보는 연락도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열기는 최근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침을 공식화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진행한 시민 토론회에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계획을 묻는 한 시민의 질문에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동안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면서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며 “해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대규모 개발지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원칙 아래 지정된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현재 65.25㎢로 시 전체 면적의 10.78%에 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 매수에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오 시장이 구체적인 해제 지역과 기준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을 이유로 이 곳들을 법정동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장기화하면서 지역에서는 규제로 인한 불만이 커진 상태다. 특히 삼성동과 잠실동에는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삼성동힐스테이트 등 재건축 연한을 넘기지 못해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 아파트도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전면적인 해제보다는 일부 조정 및 대상 축소가 유력한 방향으로 거론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이뤄지더라도 강남권의 집값이 단번에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호재임은 분명하지만 강남3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집값이 한 번에 크게 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노후화한 재건축 아파트는 갭 투자 수요가 많아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크지만 다른 아파트는 현 규제상으로도 실거주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설날에 어찌 이런 일이…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 검거
사회사회일반 2025.01.30 07:00:00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노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아들 A(6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1분께 광주 동구 학동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이러한 내용을 친구에게 알린 A씨는 친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B씨가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
'10대 유망 신약'에 한올바이오파마 물질 2개 포함된 이유?
문화·스포츠헬스 2025.01.30 07:00:00한올바이오파마(009420)의 자가면역질환 신약 후보물질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의 ‘10대 유망 파이프라인’에 선정됐다. 경쟁사인 아제넥스가 일부 적응증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 실패한 반면 한올바이오파마의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는 오히려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이밸류에이트파마가 발표한 ‘올해의 10대 유망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중 이뮤노반트(로이반트)의 ‘IMVT-1402’와 ‘바토클리맙(IMVT-1401)’이 각각 5, 6위로 선정됐다. 순위와 함께 이밸류에이트파마가 추산한 후보물질의 순현재가치(NPV)도 공개됐다. 1위는 노보노디스크의 ‘카그리세마’(873억 달러), 2위는 일라이릴리의 ‘레타트루타이드’(386억 달러), 3위는 일라이릴리·주가이의 ‘올포글리프론’(379억 달러), 4위는 암젠의 ‘마리타이드’(314억 달러)였다. 이밸류에이트파마는 IMVT-1402의 순현재가치를 53억 달러, 바토클리맙의 순현재가치를 58억 달러로 예상했다. IMVT-1402와 바토클리맙 모두 한올바이오파마가 파트너사 이뮤노반트와 공동 개발 중인 신약이다. 면역글로불린(IgG)의 방어수용체인 Fc수용체(FcRn)을 표적으로 삼는다. 상피세포에 존재하는 FcRn의 활동을 저해해 자가면역질환의 근본 원인이 되는 자가면역 IgG를 줄이는 방식으로 치료 효과를 낸다. 한올바이오파마는 바토클리맙 임상에서 환자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를 개선한 IMVT-1402를 후속물질로 내놨다. 특히 IMVT-1402는 계열 내 최초신약(First-in-Class)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뮤노반트는 그레이브스병(GD), 류마티스관절염(RA), 중증근무력증(MG) 등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전 세계에서 그레이브스병을 대상으로 승인받은 FcRn 억제제는 없기 때문이다. 그레이브스병은 갑상선호르몬이 과다하게 생성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앞서 이뮤노반트는 IMVT-1402와 같은 원리의 바토클리맙 임상 2a상에서 그레이브스병 대상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뮤노반트는 내년 1분기까지 IMVT-1402의 적응증을 1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경쟁사인 아제넥스가 실패한 면역혈소판감소증(ITP)과 천포창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수는 미국에서만 7만~30만 명, 갑상선 환자 수는 33만 명으로 IMVT-1402는 아제넥스가 겨냥하는 5만 명 시장 대비 최대 수십 배에 달하는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IMVT-1402의 임상 3상 1차 결과 공개로 ‘게임 체인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려 요인은 있다. 앞서 한올바이오파마는 IMVT-1402가 FcRn 억제제 중 유일하게 환자 스스로 투약할 수 있는 피하주사 제형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아제넥스가 이미 출시한 FcRn 억제제 ‘비브가르트’는 병원에 가야만 맞을 수 있는 정맥주사제인 만큼 투약 편의성 측면에서 차별화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아제넥스가 최근 비브가르트 사전충전주사기(PFS) 제형 개발에 성공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됐다. 비브가르트 PFS는 자가주사가 가능할 뿐 아니라 투여에 약 30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비브가르트 PFS의 승인 예정일은 4월 10일이다. 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제넥스가 비브가르트 PFS의 허가 획득에 성공할 경우 IMVT-1402와 바토클리맙의 가치는 기존 약 3조 607억 원에서 약 1조 9484억 원으로 감소할 수 있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하면 비브가르트 PFS는 IMVT-1402보다 중증근무력증, 만성염증성탈수초성다발성신경병증(CIDP), 갑상선안병증(TED)에서 출시 시점이 3년 이상 앞선다”고 지적했다. -
강남 3구에만 쏠리는 청약통장…지난해 평균 경쟁률 289대 1
부동산분양 2025.01.30 07:00:00지난해 서울 1순위 청약자 중 71%가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당첨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서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단지의 1순위 청약자 수는 60만 4481명이었다. 이가운데 강남 3구 단지의 청약자 수가 42만 8416명으로 71%를 차지했다. 전년인 2023년에는 서울 1순위 청약자가 27만 5141명이었고, 강남 3구 청약자는 2만 5783명으로 전체의 9.4%에 불과했다. 청약 경쟁률도 치열해졌다. 지난해 서울 지역의 분양 단지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02대 1이었는데 강남 3구는 289대 1로 경쟁률이 3배 가량 더 높았다. 지난해 강남권 분양 단지가 많았고, 청약에 신청했다 떨어진 뒤 다른 단지에 다시 도전하면 청약자 수가 중복으로 계산되는 점을 고려해도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대치동에서 분양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1순위 평균 1025.56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원펜타스' 역시 일반공급 178가구 모집에 9만 3864명의 청약자가 몰려 1순위 평균 527.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만점짜리 청약 통장도 쏟아졌다. 래미안 원펜타스에는 총 3명의 청약통장 만점 청약자가 나왔고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서도 만점 통장 보유자가 1명 나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남지역 분양의 가격 프리미엄이 높은 만큼 실수요 및 투자수요가 쏠리고 있다"며 "이같은 양극화는 올해도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마스크 있어요?" 독감+미세먼지에 마스크·핸드워시 매출 쑥
산업생활 2025.01.30 07:00:00연초부터 독감과 감기 등 겨울철 감염병이 유행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 관련 매출이 크게 늘었다. 30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올해 1월 마스크 매출은 지난달 대비 약 55% 뛰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약 20% 늘었다. 같은 기간 다이소에서도 마스크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9%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독감과 감기 등이 유행하기 시작했지만, 1월에 환자가 더 많이 생겨나면서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평소보다 이른 ‘미세먼지 공습’ 역시 마스크 매출 상승에 일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국외 미세먼지가 연일 유입되면서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지난 21일에는 올 겨울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다. 대기질 악화와 감염병 유행 영향에 손 소독제와 핸드워시 매출도 큰 폭으로 올랐다. 다이소에 따르면 손 소독제 매출은 전년 대비 약 45%, 핸드워시는 약 18% 늘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 핸드워시 매출도 전월 대비 약 10%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미세먼지 관련 제품 수요는 봄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겨울부터 수요가 급증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데다 올해는 예년보다 독감·감기 환자가 많아지면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찾는 고객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
자수하고 반성문 쓰면 봐줘… “양형 기준 재정립” 목소리도
사회사회일반 2025.01.30 07:00:00우리나라의 공무집행방해죄 법정형 기준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님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법원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권력 약화와 집회·시위 양상의 변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실이 바뀌고 있는 만큼 2017년 개정 이후로 변동이 미미한 공무집행방해 양형 및 집행유예 기준을 현실에 맞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4일 법원행정처의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을 받은 인원은 8495명으로 2022년 7498명 대비 13.2% 증가했다. 그러나 실형이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 2022년 전체의 19.3%(1450명)였던 실형 비중이 2023년에는 18.2%(1551명)로 낮아졌다. 반면 벌금형은 31.3%에서 33.7%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형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보성 광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매우 엄중한 죄라는 것을 잘 알리고 실제 처벌 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기준을 자체를 손질하지는 않더라도, 현재 처벌 기준에서 최저 수준의 형량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공무집행방해 법정형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 형법 제136조는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다른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저항하면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가중처벌이 이뤄질 시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하한선을 정해 놓는다. 미국은 경찰관 등 공무원에 단순히 저항했을 때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 그러나 통상 ‘폭행’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물리력 동원, 즉 피해자의 신체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거나 다른 중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는 경우 벌금형 또는 8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한다. 흉기를 사용했을 경우 벌금형 또는 20년 이상 형에 처해진다. 프랑스의 경우 공무집행 저항 수준에 따라 2년, 3년, 5년, 10년의 형에 처해진다. 일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및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공무집행방해를 폭행사건보다 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를 개인이 아닌 국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거절하고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형기준이 문제로 꼽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양형기준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이다. 이는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범죄의 기본 양형기준과 같은 수준이다. 감경 영역은 최대 8개월이며, 가중 영역은 최소 1년 이상 최대 4년이다. 집행유예 기준도 부정적 참작 사유는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등 까다롭지만, 긍정 참작 사유는 ‘자수’, ‘진지한 반성’ 등 비교적 추상적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현안분석 등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 양형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집행유예 기준의 변화 등 일부분에서만 변동이 있을 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 기준도 2011년 7월부터 이어오던 기본 6개월~1년 4개월의 범위를 하한선을 2개월 늘려 2017년 1월 개정한 것 외에 변화가 없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집행유예에 대한 기준이 양형 기준에 녹아 있는데, 피고인 각각의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당장 양형 기준을 높힌다면 다른 범죄에 대한 기준도 손을 봐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 메뉴얼을 더욱 강화하는 등 당장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도입한 뒤에 차차 법 적용을 높여가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파월 연준 의장 “트럼프에게 인하요구 연락 안받아…현재 금리 좋은 위치”
국제경제·마켓 2025.01.30 06:56:0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아직 대통령 측으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설사 연락이 오더라도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기준금리는 동결했다. 파월 의장은 현재 4.25~4.5%의 기준 금리를 두고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며 사실상 한동안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연준 사옥에서 열린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직접적(physically)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 접촉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44차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이 개선되면) 난 금리를 즉시 내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백악관에서는 “적절한 때에 제롬 파월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월가 등 조야에서는 연준에 대한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이 곧 가시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새 행정부의 정책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 어떠한 응답이나 코멘트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연준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그(독립성)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며 “독립성이 보장될 때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수호 의지를 밝혔다. 파월 의장은 관세나 이민자 축출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살펴보고 있다는 수준으로 응답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기 전까지 행동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대답을 반복했다. 다만 그는 관세에 대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와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저물가이던 2010년 후반과 달리 현재는 고물가 인데다 미국의 무역 관계도 더 이상 중국에 집중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가능성의 범위는 매우 넓고 단지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측하고 싶지 않다”며 “관세의 기간과 강도, 대상, 보복조치 등을 알 수 없어 그 영향은 지켜봐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파월 의장은 사실상 연준이 한두달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파월 의장은 “통상 경제 예측은 한 두달을 넘어서는 것이 정말 어렵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관세와 이민, 재정정책, 규제정책이란 네가지 영역에서 상당한 정책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영향을 극복한 뒤 정상적 수준의 불확실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재의 경제 여건이 이례적 수준의 불확실성에 있다는 인식을 에둘러 표현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연준은 이날 현행 4.25~4.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이 견조하다고 판단해서다. 파월 의장은 한동안 현 수준에서 금리 동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경제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꾸준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오랫동안 정책적 인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은 예상치 못한 고용시장의 약화가 발생할 경우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현재 정책(금리 수준)은 이중 임무의 양 쪽을 추구하면서 만날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리 수준을 한동안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동결 결정과 비교해 파월의 기자회견 자체는 비둘기파였다는 평가를 나온다. 애초 시장은 이날 나온 정책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에 근접했다”는 문구가 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진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철회했다는 의미일 수 있어서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기자 회견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두개의 좋은 수치를 얻었다”며 “다시 말하자면 모든 지표에서 우리가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시장을 달랬다. 단순한 문구 조정일 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파월 의장은 중국의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로 인한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주식시장에서 큰 사건”이라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거시적 발전으로 이는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는 금융 여건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컫는다”고 말했다. AI와 딥시크로 인한 시장의 변화 자체보다 시간을 두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
![[도쿄오토살롱] 달라진 현장의 분위기, 새로운 방향으로 걷는 도쿄오토살롱](https://newsimg.sedaily.com/2025/01/30/2GNW6JIYCX_1_m.jpg)
[도쿄오토살롱] 달라진 현장의 분위기, 새로운 방향으로 걷는 도쿄오토살롱
문화·스포츠자동차 2025.01.30 06:30:00도쿄오토살롱에서 새로운 스포츠카를 소개하는 스바루. 사진 김학수 기자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치바에 위치한 ‘마쿠하리 멧세’에서 일본 최대 규모의 자동차 튜닝 및 관련 산업 전시 행사인 ‘도쿄오토살롱 2025(TOKYO AUTO SALON 2025)’가 개최됐다.흔히 ‘오토살롱’이라 한다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심이 아닌, ‘자동차 튜닝’과 ‘관련 산업’에 대한 전시 행사로 인식된다. 특히 국내 자동차 행사에 익숙한 이들이라면 일부의 자동차 튜닝 업체와 틴팅 관련 업체 그리고 차량 관리 제품 등을 선보이는 브랜드들이 중심이 되는 행사처럼 느껴질 수 있다.그러나 국내 자동차 시장에 비해 ‘내수 시장의 규모’가 크고, 또한 자동차 소비 및 문화 향유의 성향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채로운 모습’, 그리고 국내 행사와는 너무나 다른 ‘자동차 제조사’ 및 ‘타이어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또 다른 매력을 자아낸다.2025년, 도쿄오토살롱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도쿄오토살롱은 여전히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다. 사진 김학수 기자달라진 도쿄오토살롱의 분위기도쿄오토살롱은 말 그대로 일본 최대 규모의 자동차 튜닝 관련 전시 행사다. 그렇기에 일본의 수 많은 튜닝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며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새로운 튜닝 제품’을 선보이는 시간을 갖는다. 반대로 관람객 역시 ‘자신의 차량’을 위한 선물을 찾기 위해 현장을 찾는다.덕분에 과거 도쿄오토살롱은 말 그대로 판촉의 현장처럼 느껴졌다. 튜닝 업체의 이름을 알리고, 이를 드러내듯 ‘특별 할인 행사’ 혹은 ‘특별 사전 계약’ 등 다채로운 일들이 벌어지며 관람객들의 지갑을 열고, 두 손 무겁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공간’과 같았다.모터스포츠를 통한 소통에 힘 쓰는 토요타 가주 레이싱. 사진 김학수 기자그러나 최근 도쿄오토살롱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행사의 중심이 튜닝 업체에서 주요 자동차 제조사로 옮겨지고 있고, 이런 변화에 맞춰 ‘튜닝 제품’ 등을 살펴보고 구매하는 특별한 판촉의 자리 보다는 ‘브랜드와의 소통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업계에서는 이러한 ‘분위기 변화’의 이유로 몇 가지를 언급한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 성장’이 둔화된 현재의 일본 경제 환경과 점점 경직되고 있는 일본인들의 소비 심리라 할 수 있다. 사실 지난 시간 동안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은 ‘젊은 소비자들의 자동차 소비 증대’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혼다 역시 모터스포츠에 대한 소통에 집중했다. 사진 김학수 기자이는 앞서 설명한 일본 경제 상황으로 인해 자동차를 좋아하는 젊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의지, 혹은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자동차 시장을 대표한 토요타를 비롯해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동차의 매력, 즐거움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온라인 및 오프라인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도쿄오토살롱’ 같은 ‘관람객’이 많은 장소 역시 찾게 됐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최근의 도쿄오토살롱은 말 그대로 ‘자본력’이 큰 일본 자동차 제조사 중심의 행사로 변하고 있다. 특히 ‘모터스포츠 및 고성능, 특별 사양’ 등을 알리는 공간으로 거듭난 것이다.튜닝 및 부품사 전시 공간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사진 김학수 기자어느새 줄어든 ‘튜닝 장인’의 입지앞서 설명한 것처럼 도쿄오토살롱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점은 지난 시간 동안 일본 자동차 문화에 한 축을 담당했던 ‘오랜 역사의 튜닝 업체들’에게 또 다른 기회, 혹은 위기의 순간이 되었다.도쿄오토살롱의 중심이 ‘소규모 튜닝 업체’에서 자동차 제조사로 넘어가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혹은 팬에 대한 로열티 강화 등에 대한 활동이 이어지며 ‘관람객들의 구성’ 그리고 ‘관람객들의 방문 목적’ 등이 많이 달라진 탓에 그 영향이 ‘튜닝 업체’에게 미친 것이다.실제 매 년 도쿄오토살롱 현장에서 만난 일본의 튜닝 업체 관계자들은 “확실히 도쿄오토살롱의 분위기가 자동차 제조사 중심으로 변한 것이 사실”이라며 “예전처럼 제품을 선보이고, 새로운 고객을 만나기 보다는 ‘브랜드를 알리는 공간’으로 변한 모습이다”라고 설명했다.현장에서의 판매 보다는 '브랜드 홍보'에 집중한 모습이다. 사진 김학수 기자덧붙여 “확실히 일본 역시 튜닝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고, 그 형태가 변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물론 국내에 비해 성능 및 드레스업 튜닝의 규모는 여전히 큰 편이지만 이전에 비해 확실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여기에 튜닝 시장을 이끄는 주요 차량들도 많이 변한 모습이다. 과거의 경우 주요 스포츠카 모델들이 튜닝 시장을 이끌었고 다양한 튜닝을 제시해왔지만 최근에는 경차 및 소형차 중심으로 변하고 ‘튜닝의 정도’ 역시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일부 업체들은 '레이싱 팀'과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홍보에 나섰다. 사진 김학수 기자실제 최근의 도쿄오토살롱 현지의 분위기는 레이스카와 ‘고성능 차량’ 및 ‘극한의 튜닝’이 된 차량들이 여전히 시선을 끌지만, 관람객들이 지갑을 가장 많이 여는 곳은 ‘차량 관리 및 간단한 드레스업 및 제조사, 튜닝 업체의 브랜드 상품 구매’ 부분이다.일본 현지의 한 튜닝 업체 관계자는 “튜닝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며 자동차 제조사에 속한 튜닝 브랜드 혹은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규모와 자본’이 있는 튜닝 업체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라며 달라진 환경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브랜드 소통 활동의 방점은 '모터스포츠'가 담당한다. 사진 김학수 기자제품보다 ‘브랜드’를 향유하다그래도 도쿄오토살롱은 여전히 ‘흥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많은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며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실제 도쿄오토살롱은 앞어 설명한 것처럼 ‘자동차 제조사’들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차량보다는 ‘올해 자신들이 펼칠 즐거운 이야기’를 예고하고, 브랜드를 사랑하는 팬들과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고 함께 하며 ‘추억’을 만드는 시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마쯔다는 레이싱 팀의 경험이 담긴 MSR 로드스터·MSR 로드스터 12 R를 공개했다. 사진 김학수 기자이를 위해 모터스포츠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토요타의 경우 가주 레이싱, 마쯔다는 마쯔다 스피릿 레이싱 등을 앞세운 모습이다. 여기에 과거의 레이스카부터 현재의 현역 프로 선수들의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과 마주하고 있다.더불어 튜닝 업체들 역시 비슷한 모습이다. 튜닝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 보다는 ‘튜닝 업체의 이름’을 알리고 ‘튜닝 업체의 팬’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를 위해 관련 브랜드 상품을 제작, 판매하고 다양한 이벤트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모터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내용이 바로 도쿄오토살롱의 무기다. 사진 김학수 기자현장을 찾은 자동차 산업의 한 관계자는 “도쿄오토살롱의 본질이었던 ‘튜닝 시장’이 이전과 같지 않더라도 모터스포츠를 비롯해 자동차 문화, 그리고 제조사 및 튜닝 업체들의 ‘브랜드’를 향유하고 ‘미래를 그리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덧붙여 “이러한 변화는 지금 당장 ‘소규모 튜닝 업체’에겐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일본의 자동차 산업, 그리고 자동차 문화 산업 전반의 지속성을 더할 수 있는 변화라 생각한다”라며 국내 자동차 문화 및 튜닝 산업 역시 시대의 변화, 그에 맞는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尹탄핵심판 손 떼야" "법원 흔들기"…여야, '헌재 공정성' 놓고 충돌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1.30 06:00:00여야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에 따른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민주당은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라며 반박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권 대행의 중립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문 대행이 과거 SNS에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진실이 뭘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유엔기념공원 방문 당시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라고 적은 글 등을 거론하며 “재판관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를 향해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며 “모든 논란과 의혹을 넘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문 재판관은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더해가고 있다”며 “문 재판관은 자신이 썼던 SNS 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며 “문 대행은 이 대표와의 친분은 물론 6·25 북침설과 같은 궤의 주장을 하는 등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부적절하다는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마은혁 후보자 대신 여야 합의 후보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며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6명의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을 3월 전 서둘러 인용하려 할 것이고, 만장일치로 하자며 나머지도 압박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을 흔드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반국가적 망동이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마 후보자를 대신해 여야 합의로 새로운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헌재 흔들기의 일환”이라며 “마 후보는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적법한 표결로 선출되어 헌법상 신분을 취득했다. 어떤 정치세력도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 의원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헌재를 흔들어서 윤석열 파면을 막고, 파면 결정이 나더라도 불복종하겠다는 포석”이라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궤변을 중단하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육·해·공군, 자주포·공격헬기·함정·전투기 등 사격 훈련장 ‘어디 몇 곳’ 있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5/01/30/2GNW75UL7B_40_m.jpg)
육·해·공군, 자주포·공격헬기·함정·전투기 등 사격 훈련장 ‘어디 몇 곳’ 있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30 06:00:00우리 군이 지난 2024년 7월 2일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이내 지역에서의 포병 사격을 실시했는데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군의 화력 훈련은 당연한 건데도 언론의 관심을 보인 이유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로 군사분계선 이남 5km 안에 위치한 훈련장은 지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으로 묶여 포사격이 불가능했다, 육상 최전방 지역에서 ‘K-9 자주포’와 차륜형 자주포 ‘K105A1’ 등 실사격 훈련이 약 6년 만에 재개됐기 때문이다. 당시 포사격은 5km 이내 사격장 3곳 중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경기 파주 스토리사격장을 제외하고 최전방에 위치한 대표격인 경기 연천 ‘적거리사격장’과 강원 화천 ‘칠성사격장’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적거리사격장에선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우리 군의 대표적인 포병 전력인 K-9 자주포에서 90여 발이 발사됐다. 칠성사격장에서도 차륜형 자주포 K105A1에서 40여 발이 오전 8시부터 약 45분에 걸쳐 발사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격 말미엔 비가 내렸지만 K-9, K105A1에서 불을 뿜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을 초토화하겠다는 응징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군은 평가했다. 훈련은 후방에 설치된 가상의 표적을 향해 사격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가상 표적 주변에선 무인기가 비행하며 표적 명중 여부를 확인하고, 원점이 다 파괴되지 않았을 경우 재사격을 실시해 초토화하는 방식으로 실시해 6년 만에 최전방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사실 이들 지역은 북한과의 국지전이나 전면전 발발 시 실제 포사격이 벌어질 지역으로, 실전 임무 수행 능력이 약화됐다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포병 사격이 재개되면서 대북 군사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전달인 6월 26일에는 해병대사령부 예하부대인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부대별 작전지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펼쳤는데, 9·19 군사합의상 해상완충구역 내에 포탄을 떨어뜨렸다. 기존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가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포사격 훈련이 금지됐지만, 해병대가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이 지역에서 2017년 8월 이후 약 7년 만에 해상사격훈련을 한 것이다.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가 40㎞(사거리 연장탄 60㎞)에 달해, 전방에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 진지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6년 만에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경기 연천 적거리사격장, 강원 화천 칠성사격장(주한미군 사용-경기 파주 스토리사격장) 일대는 9·19 남북군사합의 ‘족쇄’로 사실상 폐쇄된 상태로 있던 전방지역 대표적인 군 사격 훈련장이다. 특히 적거리사격장의 경우 2017년 만들어진 뒤 이듬해인 2018년 9·19 합의가 체결돼 1년 정도밖에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5㎞ 안 지역에도 포 사격이 가능한 훈련 장소도 있다. 이들 지역은 대외비 성격으로 대외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지만, MDL 이남 5㎞ 밖 지역에는 육군이 활용하는 육상지역 포사격 훈련장을 비롯해 공군이 사용하는 육상지역 공대지미사일(전투기 전용)·지대공미사일(미사일) 훈련장, 육·해·군이 각각 쓰는 해상지역 훈련 장소가 있다. 해병대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100여 곳이 넘는 사격 훈련 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육·해·공, 해병대가 화력 운용 능력을 숙달하고, 유사시 국지전이나 전면전 발발 시 실제로 포탄과 미사일을 발사할 역량을 키우는 사격 훈련장은 전국 어디에, 몇 곳이나 있을까. 군사분계선 이남 5㎞ 밖으로 육군이 운용하는 사격 훈련 장소는 60여 곳이다. 이 가운데 47곳이 전방지역에 위치한다. 육군 1군단, 2군단, 3군단, 5군단, 7기동군단이 활용하는 곳으로 K2 전차와 K-9 자주포, 전차 킬러인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가디언 ‘AH-64E’, 보병중대의 주력화기인 KM181 60㎜, KM187 81㎜박격포 등의 실사격 훈련이 진행된다. 나머지 15여 곳은 후방지역으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인천(해상사격)에 위치하고 있다. 육군의 주요 사격 훈련 장소는 아래 표(육군 포 사격 훈련장 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언론이 자주 공개되는 육군이 꼽는 대표적인 사격 훈련장은 승진과학화훈련장(포천), 양평종합훈련장(용문산사격장·양평), 다락대훈련장(포천), 노야산훈련장(양주), 무건리훈련장(파주), 지포리전차포사격장(철원), 매봉산종합훈련장(홍천), 학야리 사격장(고성), 황룡사격장(담양) 등이 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해상 사격 훈련 장소로 해병대사령부 예하 해병대6여단과 연평부대가 해상사격을 실시할 수 있는 서북도서 인근 해병대 훈련구역 ‘R-131’, ‘R-132’, ‘R-134’ 지역이다. 주변에는 해군 함정에 탑재된 각종 함대함미사일 등을 실사격 할 수 있는 해군 훈련구역인 ‘R-153’ 지역도 있다. 이들 지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로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엔 북한이 해병대 연평부대의 K-9 사격훈련을 빌미로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4명이 숨진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벌였다. 군 특성상 해군은 핵심 전력이 함정이라 모든 훈련은 해상에서 이뤄진다. 이 때문에 동해와 서해, 남해 곳곳에 해상사격 훈련 구역이 있다. 가장 넓은 훈련 장소인 동해에는 R-121, R-156, R-115, R-120, R-199 지역 등이, 서해에는 R-123, R-124 지역 등이, 남해에는 R-99, R-72, R-118, R-126, R-128 지역 등 총 19곳이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이 공개하는 군작전 지원 및 항해안전에 필요한 ‘한국연안 해상사격 훈련구역도’에 훈련 장소가 자세하게 표시돼 있다. 전투기와 공격기를 운용하는 공군은 공대지미사일을 실사격 할 수 있는 사격 장소가 필요하다. 전국에 대표적으로 7곳을 운용하고 있는데, 우선 경기도 여주군 여주사격장, 경북 상주시 낙동사격장, 충남보령시 웅천사격장, 전북 고창군 미여도사격장 등 4곳은 연습타 사격을 한다. 전북 군산시 직도사격장, 강원 영월군 필승사격장 등 2곳은 실무장 사격이 이뤄진다. 나머지 충북 충주시 충주사격장 1곳은 가상 연습사격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국내 유일의 공군 전술폭격훈련장인 영월 군상동읍에 위치한 ‘필승사격장’은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언급하며 관심을 갖았던 사격 훈련장이다. 1981년에 조성된 필승사격장은 태백시 혈동과 상동읍 천평리,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등에 걸쳐 있는 5950㏊(1800만 평)의 대규모 군사시설로 북한 지형과 가장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매향리 쿠니사격장 대체시설로, 한미 공군의 주요 폭격 및 사격 훈련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에는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와 유사한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ROK Air Force Air ＆ Missile Defense Command)가 있다. 육군은 주로 대북 도발에 즉각 응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면, 공군은 대북 도발에 방어 작전을 주로 맡는다. 즉 (북한으로부터) 전략적·작전적 공중위협을 감시하고 복합·광역 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의 기능사령부가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다. 전국 각지에 영공 방위를 위해 방공포대가 배치돼 있다. 이 미사일방어사령부는 주로 지대공미사일을 운용하고, 이 같은 지대공미사일을 활용하기 위한 훈련장으로 충남보령시 위치한 ‘대천사격장’을 갖고 있다. 공군은 또 전투기와 공격기에서 쓰는 공대함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해상 훈련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동해에 있는 R-107, R-74, 서해에 있는 R-88, R-80, R-84 등 총 5곳의 해상사격 훈련구역도 운용하고 있다. -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https://newsimg.sedaily.com/2025/01/30/2GNW65EIXP_1_m.jpeg)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30 05:30:00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가와 관련한 국내 절차와 민간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합작 권고도 들어갑니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와 감독을 위해 정부가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 권한을 갖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 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2018년 7월 심해저 관리 및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심해저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자 지구의 마지막 프런티어로 국가 차원의 이익을 넘어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공해 및 태평양 도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부존하는 해양 광물자원에 대한 5개 독점 탐사 광구(약 10만 ㎢)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2002년 확보한 북동 태평양 진흙 평원 ‘클라리온클리퍼톤해역(CCZ)’에 묻힌 다량의 망간단괴 채굴 우선권도 있습니다. 망간단괴는 코발트와 니켈·구리·망간 등 4대 전략 금속을 다수 함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해저기구(ISA)에서 심해저 자원의 탐사와 개발 등의 제반 활동을 규율할 수 있는 국내 입법을 요구함에 따라 심해저 활동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 심해저 자원을 선점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동해 심해 가스전 같은 국내 심해저 자원 개발과 공해상의 심해저 자원 개발을 투트랙으로 병행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입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가성비·폴더폰 출시 확대…명절 효도폰 뭐가 좋을까
산업IT 2025.01.30 05:30:00올해 초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와 편리한 사용성 등을 강조한 중저가 스마트폰들이 앞다퉈 출시되면서, 70대 이상의 시니어 세대들의 선택지가 한층 넓어졌다. 해당 제품들은 가격 부담은 낮추면서도 필수 기능을 강화하고, 플래그십 스마트폰 수준의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0일 모바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 단말기 제조사 에이엘티는 폴더형 스마트폰 ‘스타일폴더2'를 출시했다. 2022년 말 '스타일폴더1'을 출시한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스타일폴더2는 시니어 세대를 겨냥해 내놓은 제품인 만큼, 해당 사용자층에게 적합한 다양한 특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요즘 나오는 다른 스마트폰과 달리 물리 키패드를 탑재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번호 입력 시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간편 모드를 탑재해 홈 화면에서 자주 사용하는 앱, 데이터 사용량, 날씨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맞춤 기능인 만보기, 돋보기 앱과 함께 건강 관리를 위한 병원∙약국 검색 앱 ‘니어메디’가 기본 탑재됐다.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가격 부담도 확 낮췄다. 이통사의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사실상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출고가는 23만 7600원으로 이통사로부터 공시지원금을 받을 경우 700원만 내면 구매가 가능하다. LG유플러스(032640)가 책정한 이 제품의 최대 공시지원금은 23만 6900원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가성비 제품 제조에 강점이 있는 샤오미가 국내에 출시한 '레드미 노트 14 Pro 5G'도 부모님 효도폰으로 적합하다. 출고가는 39만 원대(8GB+256GB 모델)이지만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를 통해 출시되는 만큼 요금제에 따라 30만 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가격 부담은 낮은 편이다. 이 제품의 경우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플래그십급 스마트폰의 기능을 여럿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니어 세대 중에서도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데 익숙한 사용자에게 적합하다. 실제로 '레드미 노트 14 Pro 5G'는 2억 화소의 카메라와 대형 센서와 조리개를 탑재해 고품질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나아가 AI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구글의 '제미나이'를 통한 개인 맞춤형 AI 어시스턴트를 제공하며, '서클 투 서치' 기능으로 앱 전환 없이 화면의 이미지나 텍스트를 바로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 A시리즈도 시니어 세대들의 관심이 높은 스마트폰 중 하나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출시한 '갤럭시 A16 LTE' 모델이 시니어 세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출고가는 31만 원대이며, 이통사에서는 10~25만 원 수준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한다. 갤럭시 A16 LTE는 6.7인치형 대화면 디스플레이에 5천만 화소 후면 카메라를 탑재했다. 또 삼성월렛도 지원해, 갤럭시 스마트폰만의 다양한 편의기능도 누릴 수 있다. 삼성월렛은 온∙오프라인 간편결제는 물론 국내외 교통카드, 모바일 신분증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세대에서는 필수 기능만 담긴 가성비 제품을 원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앞으로 제조사와 협력해 시니어 세대들이 원하는 사양의 단말기들을 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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