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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조정식·서영교·이재강 의원 인도네시아 특사 파견
정치대통령실 2025.08.10 10:19:09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영교 의원, 이재강 의원을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사단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에 머물며 인도네시아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다. 또 한-인도네시아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특사단은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역·투자, 방산, 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호혜적 실질 협력 확대 및 한 아세안 협력 강화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편택족 잡자"…세븐일레븐 新 택배장비 도입
산업생활 2025.08.10 10:18:24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오는 11일부터 ‘신규통합저울형 택배장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편의점에서 택배를 주고받는 이른바 ‘편택족(편의점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편의성을 높인 신규 장비 3000여 대를 오는 11월까지 전국 점포에 보급할 예정이다. 신규통합저울형 택배장비는 직관적으로 인터페이스를 구성해 간편하게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도록 했다. 현장 접수 및 예약 접수가 가능하며 세븐일레븐앱 회원으로 예약 시 무게 상관없이 균일가로 이용할 수 있다.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부가 기능도 탑재했다. 먼저 ‘디지털 줄자’를 통해 택배 접수 전 규격(무게, 길이)을 정밀하게 확인 가능하고 ‘배송 조회 및 운송장 재출력’을 통해 분실 위험을 줄였다. 영어 버전도 지원해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한편 세븐일레븐 택배 서비스 이용 건수는 2023년 20%, 24년 45% 증가했으며 올해도 8일 기준 전년대비 120% 급증했다. -
안철수, 조국 특사설에 "빛의 혁명? 응원봉 쓰레기통으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8.10 10:18:13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알고 보니 ‘빛의 혁명‘은 범죄자들 햇빛 보여주기 운동이었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부부입시비리단 조국, 정경심과 그 졸개 최강욱, 위안부 할머니 돈 떼먹은 윤미향, 매관채용 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뿐만 아니라 드루킹 김경수 등 모아서 ‘도둑들’이라는 영화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범죄 사면자 컴백 캐스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 이재명 후보는 투표는 국민승리요, 빛의 혁명의 완성이라고 했다"며 "계엄과 탄핵, 대선을 거치면서 엄동설한에도 응원봉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신 지지자들에게 한 이야기로 알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 겨울 이재명 민주당이 국민들을 키세스니, 남태령이니, 응원봉이니 하면서 그렇게 추켜세우더니, 결국 이들 범죄자들에게만 ’다시 만난 세계‘가 열렸다”면서 “빛의 혁명? 조국 사면으로 불은 꺼졌고 응원봉은 이미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8·15 광복의 색깔은…보훈부, ‘광복80년 컬러’ 공개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8.10 10:16:01국가보훈부가 광복 80년을 맞아 ‘광복 컬러’를 공개했다. 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시각적인 ‘색’으로 재해석하는 캠페인을 1945년 창립된 광복둥이 기업인 노루페인트과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캠페인의 슬로건은 ‘색다를 거야, 여든 살 광복 : KR0815’다. KR0815는 광복절을 뜻하는 가상의 색상 코드다. KR0815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선정됐다.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 광복 관련 15개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에 어울리는 색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700여 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설문 참여자들은 태극기의 색과 일치하는 하양(민족, 평화)·빨강(독립, 희생)·파랑(주권, 미래)·검정(보훈) 등 네 가지 색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보훈부와 노루페인트는 이 네 가지 색을 광복 80년의 기본색으로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색 영역(스펙트럼)을 구축, 스펙트럼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자주’ 색을 통합 및 화합·균형이라는 상징성을 담아 대표색으로 개발했다. 보훈부는 이를 광복절 관련 행사와 일상 공간, 온라인 콘텐츠 등에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광복 80년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특히 KR0815 도료를 개발해 알릴 계획이다. 황의균 보훈부 대변인은 “광복 80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와 보훈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재해석한 이번 캠페인이 민관 협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루페인트 창업주 고(故) 한정대 회장의 외숙부 임국정 지사(1963년 독립장)는 지난 2023년 8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선정된 바 있다. -
삼성 스마트 모니터 M9, 美 테크매체 "현존 최고의 모니터"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8.10 10:14:23삼성전자(005930)의 스마트 모니터 M9이 최근 미국 주요 정보기술(IT) 매체로부터 연이어 호평을 받았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최근 미국 IT 매체 톰스가이드는 "M9은 전작 대비 비약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룬 제품으로, 32형 4K QD-OLED 패널이 뛰어난 명암비와 색감을 구현해 영화 감상 경험을 향상시킨다"며 "M9은 삼성 OLED 4K 모니터 중에서도 최상급 성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M9이 삼성 비전 AI를 지원해 화질 최적화와 업스케일링을 지원한다"며 "AI가 어떤 장면이더라도 색상과 밝기를 최적화한다"고 평가했다. 테크아리스는 M9에 10점 만점에 9.7점을 부여하며 2025년 톱픽 제품으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색감이 강렬하고 생생하며 퀀텀닷 백라이트 덕분에 색상이 바래지 않는 놀라운 밝기를 경험할 수 있는 모니터"라며 "QD-OLED 기술을 탑재한 M9은 현존하는 어떤 모니터와 견줘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출시한 M9은 삼성 스마트 모니터 라인업 최초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적용했고 4K 해상도, 165Hz 주사율, 0.03ms 응답속도를 지원한다. 4K 인공지능(AI) 업스케일링 프로, AI 화질 최적화, 액티브 보이스 프로 등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해 콘텐츠 시청 편의성을 높였다. -
경지지역화폐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디서 많이 썼나 봤더니…
사회전국 2025.08.10 10:13:41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95%를 넘어선 가운데 경기도민이 경기지역화폐를 통해 소비쿠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음식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함께 공동운영협약을 체결한 28개 시·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경기지역화폐로 소비쿠폰 총 4754억 원이 지급됐고, 지급액의 52.7%(2503억 원)가 이미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음식점(27.4%)이며, 일반한식 업종이 591억 원(23.61%)으로 모든 업종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중식과 일식이 각각 49억 원(1.94%), 31억 원(1.27%)씩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음식점에 이어 사용 비중이 높았던 업종은 편의점과 슈퍼 등 일반 소매점(15.2%)이다. 편의점은 203억 원(8.11%), 슈퍼마켓 등에서 176억 원(7.05%)이 각각 사용됐다. 이어 교육 및 학원 분야에서 13.4%, 정육점을 비롯한 농축 수산물 업종에서 9.2%, 커피·음료·제과 등 디저트 업종에 7%가 각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전 민생지원금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지급됐고 사용률 또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당초 정책의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분들과 지역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신속히 소비쿠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택배 없는 날=택배 빼앗긴 날?’…택배기사들은 왜 반으로 갈라졌나 [송이라의 트렌드쏙쏙]
산업생활 2025.08.10 10:11:00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즘 뜨는 먹거리와 패션, 뷰티템부터 핫한 브랜드 스토리, 숨겨진 유통가 뒷얘기까지 ‘송이라의 트렌드쏙쏙’에서 만나보세요!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동강도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와 물류센터 종사자가 대표적인데요. 숨쉬는 것조차 힘든 야외에서 택배박스를 오르내리고 운반하는 일은 극한의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배송기사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8월 14일 연휴를 전후해 ‘택배 없는 날’을 지정해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중소상공인 단체와 일부 배송 기사들은 “생계와 권리를 위협하는 강제 휴무”라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같은 택배 업계 사이에서도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 독자 여러분이 택배회사 대표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트렌드쏙쏙에서는 택배 없는 날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알아보겠습니다. 택배 없는 날은 어떻게 생겼나 택배 업계는 광복절 연휴인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해 택배 기사들의 휴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계 자율규약으로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4대 택배사가 참여합니다. 쿠팡과 컬리 등 이미 주5일제 시행 중인 곳들은 동참하진 않지만, 늘 참여 압박을 받고 있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CJ대한통운과 한진은 목요일인 8월 14일을 휴무일로 확정해 14~15일을 쉽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는 토요일인 16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15일부터 일요일인 17일까지 총3일간 휴무가 이어집니다. 소비자인 우리는 택배사에 따라 배송 기간이 2~3일씩 늘어나겠지요. 폭염 속 택배 기사들의 안전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라는데 며칠 쯤 택배를 늦게 받는게 대수인가 싶기도 합니다. 택배 없는 날은 결코 쉽게 만들어진 합의가 아닙니다. 택배 기사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로 근무 및 처우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가운데 택배 없는 날은 2020년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가 모여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며 매년 8월 14일을 휴무일로 정한 업계의 공동 약속입니다. 택배 기사들의 혹서기 건강 보호와 추석 성수기 전 재충전,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휴가라는 세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택배 기사들이 이룬 작은 쾌거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개인별 자유 휴가와 달리 업계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택배 기사에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택배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이뤄진 일”이라며 “택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택배 없는 날=택배 빼앗긴 날? 하지만, 택배 없는 날이 만들어진 5년이 지난 지금, 택배 기사들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여기에 중소상공인 단체까지 가세했습니다. 업계가 택배 없는 날을 강제하면서 일할 권리를 빼앗겼다는 게 주된 주장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모든 택배사가 ‘택배 없는 날’에 참여하게 되면 중소상공인의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다”며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혈액’이라면, 택배산업은 이 상품을 전국 각지로 흘려보내는 ‘혈류’와 같다. 혈류가 멈추면 매출도 멈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루 이틀만 늦어져도 품질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신선식품에 타격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 단체는 농수산물·식품·뷰티 등 각종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중소형 제조사와 판매자들로 구성됐으며 대부분이 대형 택배사의 물류망에 의존해 사업을 영위합니다. 협회는 택배 기사들의 건강권 보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판매자의 최소한의 판로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택배 기사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같은 날 오전 서울 강남구 쿠팡 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없는 날 참여는 개인사업자인 ‘퀵플렉서’(쿠팡 위탁 배송기사)의 생계에 직접적 타격”이라며 “우리는 부담 없이 휴가를 쓰고 언제 쉬든 일정한 수입이 유지되는 쿠팡의 시스템을 믿고 배송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쿠팡은 올해 대선일(6월 3일) 당시 사상 처음으로 로켓배송을 중단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선일 강제 휴무는 하루 수입을 통째로 날린 ‘택배 빼앗긴 날’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CPA는 기자회견 직후 쿠팡 CLS 측에 택배 없는 날 불참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를 전달했으며 쿠팡은 14~15일 정상 배송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우체국 집배원들도 불만인 건 매한가지입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소포위탁배달원이 쉬는 동안 발생하는 물량을 전량 집배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택배 의존도 커진 한국...근로형태도 수입도 천차만별 택배 없는 날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먼저 지난 5년간 온라인 플랫폼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택배 의존도가 높아진 점이 꼽힙니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의 주장처럼 택배 서비스라는 ‘혈류’가 필요한 곳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이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모두 같을 수는 없겠지요.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택배 없는 날이 생기기 직전인 2019년만 해도 국내 온라인 쇼핑 비중은 20%가 채 안됐지만 올해 상반기엔 53.6%로 오프라인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도, 소비자도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온라인 소매 비중이 꾸준히 상승세라고 해도 글로벌 평균은 여전히 20%대이며 미국은 16%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택배 시장이 커지면서 택배 기사들의 근로형태와 처우가 다양화된 점은 또다른 원인입니다. 대다수의 택배 기사들은 개발 택배사 또는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로 일하는 사업자 형태지만, 일부 택배사나 기업 물류팀에서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하는 형태도 운영합니다. 쿠팡CLS나 컬리 등 일부 물류 인력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 차량을 소유해 해당 차량을 특정 대리점이나 택배사에 등록해 운영하는 지입제 방식도 있습니다. 이는 위탁계약과 차량 소유권이 기사 본인에게 있고 영업권을 매매하기도 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입차주 기사가 월 1000만 원의 급여명세서를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이처럼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법, 4대보험 유무가 다르고 택배 기사 개개인이 느끼는 근무조건의 안정성은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14일을 휴무로 지정할 경우 누군가에는 적은 수입을 포기하는 대신 큰 휴식을 얻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다른 누군가에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모든 사람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 하루의 택배 없는 날은 과연 택배 기사들의 삶의 질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까요. 아니면 일할 자유를 빼앗는 강압적 조치일까요. 모두가 함께 생각해볼 주제입니다. -
김시우 PGA 투어 PO 1차대회 3R 10위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8.10 10:09:54김시우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출전 희망을 이어갔다. 김시우는 10일(한국 시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TPC 사우스윈드(파70)에서 열린 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총상금 2000만 달러) 3라운드에서 1언더파 69타를 쳤다. 중간 합계 7언더파 203타를 적어낸 김시우는 공동 10위에 올라 상위권 입상 가능성을 높였다. 14언더파 196타로 선두에 오른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와 격차는 작지 않으나 6위 그룹과는 2타 차다. 페덱스컵 랭킹 46위 김시우는 최종 라운드에서 큰 폭의 순위 하락만 피한다면 50명이 겨루는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 출전은 확실시된다. 이번 대회에서 3위 이내에 들면 30명만 출전하는 투어 챔피언십 출전권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오른다. 임성재는 1타를 잃어 공동 26위(4언더파 206타)로 밀렸다. 임성재는 페덱스컵 랭킹 29위로 2차전 진출에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2차전에서 순위가 30위 밖으로 밀리면 7년 연속 투어 챔피언십 출전이 무산될 수 있어 이번 대회 최종 라운드 분발이 필요하다. 선두 플리트우드는 이날 1타를 더 줄이며 이틀 연속 선두를 지켜 PGA 투어 162개 대회 만에 첫 우승을 바라보게 됐다. 플리트우드는 DP월드 투어에서 7승을 거뒀지만 PGA 투어에서는 준우승만 6번 했을 뿐 우승이 없다. 그는 6월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때도 우승을 눈앞에 뒀지만 최종일 마지막 홀 짧은 파 퍼트를 놓쳐 키건 브래들리(미국)에게 역전 우승을 내줬다. 이번에도 플리트우드의 첫 우승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마스터스에서 준우승한 저스틴 로즈(잉글랜드)가 1타 차 2위로 따라붙었고 무엇보다 디펜딩 챔피언인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2타 차 3위로 턱밑까지 추격했다. 플리트우드는 "우승 경쟁을 자주 할수록 우승 가능성은 커진다. 우승 경쟁을 경험할 때마다 계속 배운다. 내일이 나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승 경쟁을 할 자리에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李정부 공급대책 지연에…시험대 올라선 정책 실행력
부동산정책·제도 2025.08.10 10:07:37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5주 연속 둔화했던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반등하면서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이재명 정부 첫 공급대책의 성패는 '계획과 실행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태릉CC, 정부과천청사 주변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실현하지 못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2%)보다 0.14%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대출 규제 발표 이후 6주 만에 상승률 둔화가 멈췄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 효과가 3∼6개월이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가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르면 8월 말에나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먼저 다음 주 13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 목표와 과제를 발표하는데, 여기서 큰 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 제시된다. 이어 을지연습 기간(18∼21일)과 이달 중 열릴 한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고려하면 공급대책은 이르면 8월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9월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급대책 방향은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활용한 주택 공급 △공익을 고려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기존 신규택지 내 공급 물량 확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전문가들은 공급대책 효과와 함께 올가을 이사철 전월세 가격 움직임이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청사진'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와 재원을 확실히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력을 갖춘 공급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특히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매끄럽게 정리해야 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고려해야 하는 등 난관이 많다"며 "과거 정부처럼 발표만 해놓고 시행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도…尹정부, 50%만 시행
부동산정책·제도 2025.08.10 10:01:37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59%만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의 시행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 확대 대책 가운데 주요 정책은 50%만 현실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발표만 하고,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체계 구축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18개 정책이 발표됐다. 이에 따른 세부 정책 과제는 2022년 78개, 2023년 124개, 2024년 188개로 증가해 총 390개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22년에는 수요·공급을 모두 포괄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무게 중심이 바꿨다. 공급 정책 비중은 2022년 60.3%에서 2024년 76.1%로 확대됐다. 윤 정부가 발표한 390건의 세부 부동산 정책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행 단계까지 이른 과제는 230건(59%)이었다. 106건(27.3%)은 정책 발표 이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54건(13.8%)은 법안 발의 수준에 멈춰 있었다. 윤 정부는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정책 비중을 줄이면서 시행령·규칙 개정 등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비중을 늘렸지만 한계가 있었다. 법 제도 개편이 필요한 정책의 경우 시행 비율은 41.7%에 불과했다. 법안을 발의했더라도, 국회를 통과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평균 204일의 긴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중요한 공급 대책의 경우 현실화 비율이 특히 낮았다. 윤 정부는 2022년 8·16 대책으로 270만가구+알파(α)의 공급 목표치를 제시하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감면과 안전진단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2023년 9·26 대책을 통해선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1·10 대책으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재건축 속도를 최대 5∼6년 단축하겠다고 했으며,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 문턱도 낮췄다. 이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8·8 대책을 발표했다. 연구진이 이런 공급 대책의 세부 과제 시행 상황을 검토한 결과 279건 중 154건(55.5%)만 시행됐으며, 중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12개 공급대책 중에서는 절반인 6건만 시행 단계까지 진척됐다. 공급 정책 중 세제 정책 시행에는 평균 7.3개월(218일)이 소요됐으며, 정비사업의 경우 7.9개월(237일)이 걸렸다.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대상 요건 완화 및 확대',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 시 초기 분양률 기준 합리화' 같은 금융 관련 공급대책 시행 기간은 평균 1.1개월(34일)로 짧았다. 국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제도화 지연은 정책 시차에 따른 실기로 정책 효과가 감소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정책에서 법 제·개정에 의존하는 세제 및 정비사업 정책은 제도화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절차 간소화나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인사] 서울경제신문
사회피플 2025.08.10 09:51:57◇서울경제신문 <부국장 승진>△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신경립 △미래전략부 우승호 <부서 이동>△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서정명 △편집국 여론독자부 선임기자 고광본 <부서·보직 이동>△논설위원실 논설위원 한영일 △편집국 여론독자부 선임기자 임석훈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김정곤 -
美 정부 주최 AI 보안대회서 삼성·KAIST 참여 한국팀 우승
산업IT 2025.08.10 09:51:34미국 정부가 주최한 인공지능(AI) 보안대회에서 삼성전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국내 연구진이 결성한 연합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KAIST는 김태수 삼성리서치 상무가 이끌고 윤인수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와 포스텍(POSTECH), 미국 조지아공대 연구진이 구성한 연합팀 ‘팀 애틀랜타’가 8일(현지 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킹 대회 ‘데프콘(DEF CON) 33’ 중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주관 AI 사이버 챌린지 ‘AIxCC’에 참여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팀 애틀랜타는 상금 400만 달러(약 56억 원)을 받았다. AIxCC는 AI를 활용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탐지·수정하는 능력을 결는 대회다. 팀 애틀란타는 결선에서 총점 392.76점을 기록해 2위보다 170점 이상 높은 성적으로 1위를 거뒀다. 팀 애틀란타가 개발한 사이버 추론 시스템(CRS)은 대회에 투입된 다양한 유형의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상당수를 실시간 패치하는데 성공했다. 결선에 진출한 7개 팀은 총 70개의 인위적 취약점 중 평균 77%를 발견하고 그 중 61%를 패치했다. 실제 소프트웨어에서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 18건을 추가로 찾아내 AI 보안 기술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우승팀을 포함한 모든 CRS 기술은 오픈소스로 제공될 예정이며 병원·수도·전력 등 핵심 인프라 보안 강화에 활용될 전망이다. 윤 교수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연구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쾌거”라며 “AI와 보안 기술의 융합을 통해 국가와 글로벌 사회의 디지털 안전을 지키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이번 우승은 KAIST가 미래 사이버 보안과 인공지능 융합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기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며 “우리 연구진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
하반기 전공의 모집 돌입… 수도권·인기과 쏠림 우려
산업바이오 2025.08.10 09:49:07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11일 수련병원별로 시작되면서 작년 2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 상당수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채비를 하고 있다. 일선 수련병원마다 그동안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채용을 늘리면서 의료공백에 대응해 온 가운데 응급실 등 필수의료 최전선에서 진료 사정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비수도권, 필수진료과-비필수진료과 전공의 간 온도차가 일부 있어 쏠림 우려도 나오며,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11일까지 확정해 공지하는 채용공고 내 일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 3207명, 레지던트 2~4년차) 7285명 등 총 1만3498명이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수련협의체 3차 회의에서 확정한 복귀 조건에 따라 사직 전공의가 원래 근무하던 병원과 과목, 연차로 돌아오는 경우엔 병원 자율로 채용하도록 했다. 정원이 초과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해 받아주기로 했다. 입영대기 상태인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면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입대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들 요구대로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조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에 더 이상의 투쟁은 무의미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어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진료 공백 해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한 교수는 “수술·병동 운영에서 전공의의 역할은 절대적”이라며 “PA 간호사와 교수·전임의 업무 부담이 줄어 환자 대면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도 “전공의가 복귀하면 수술 스케줄이 하루 평균 2~3건 늘고, 응급실 환자 전원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중환자실 병상 회전율이 높아져 위중한 환자를 제때 수용할 여건이 마련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지역별, 과목별로 복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사직 전공의는 “지역 병원, 비필수 과목 전공의일수록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이라고 전했고, 서울 지역 한 병원장도 “소위 인기과 중심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모두 2532명이며 이 중 67.4%인 1707명이 수도권 병원에 재직 중이다.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 말 전체 전공의 중 수도권 근무자 비율이 64%였던데 비해 높아졌다. 또한 상반기 추가 모집을 통해 6월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들은 필수과목보다 정형외과·영상의학과·성형외과 등 이른바 '인기과'에 몰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대비 6월에 전공의 숫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과목은 영상의학과(16.9%)였고, 정형외과(12.9%), 비뇨의학과(11.8%), 성형외과(10.5%)가 뒤를 이었다. 반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의 전공의 증가율은 5%도 안 됐다. 한 수련병원장은 “이미 일반의로 취업해 수입을 올리는 경우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등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면 복귀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 방침은 자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없어 모든 복귀 신청자를 수용해야 하는 분위기라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
“아무것도 아닌 사람”…김건희, 권한·힘 없다, 계산된 발언? [안현덕의 LawStory]
사회사회일반 2025.08.10 09:49:00“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선 발언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분석한다. 공천 개입 등 의혹에 연루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주장으로 방어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등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어 양측 사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는 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종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첫 조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과정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이다. 김 여사는 첫 공개 소환에 앞선 발언은 스스로를 낮추는 모양새이자 액면 그대로 분노한 민심에 본인의 불찰을 사과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하지만 수사 대응 전략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해서 내놓은 발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고, 사적 이익을 누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게는 그럴만한 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와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전략적 의중이 담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여사는 지난 6일 11시간 가까이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선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정 혐의를 받는 고위직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본인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사례가 많다”며 “스스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식의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발언도 본인이 그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영부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다툴려는 기본 전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가 조작 등 수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른바 전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할 때 ‘주가 조작을 몰랐다’는 식의 답변을 많이 한다”며 “본인이 주가 조작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식으로 방어 전략을 꾸린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실질심사에서 각종 혐의에 있어 본인이 권한을 행사하거나 과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앞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특검팀이 각종 증거·증언을 앞세워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특검팀은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에 부당이익액을 8억1000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여사가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단순 방조자가 아닌 시세조종 공모자로 판단했다. 또 구속 영장에는 김 여사가 신분이 전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구속영장에도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영부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자 휴대전화를 바꾼 점도 증거 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 이후 새 기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언급했다. 또 잦은 입원으로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 은행주공, '징계위기' 포스코이앤씨와 본계약 [집슐랭]
부동산주택 2025.08.10 09:47:381조 3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경기도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이 올해 2월 시공사로 선정한 포스코이앤씨와 본계약(도급계약) 체결을 결정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 잇달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의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을 위기를 맞았다. 1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이 8일 개최한 관리처분총회에서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안건을 포함한 모든 안건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조합은 이달 중 포스코이앤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총회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포스코이앤씨의 최근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으나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공사를 바꾸면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성남 은행주공은 1987년 준공된 최고 15층 1900가구를 최고 30층 3198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2월 조합 총회에서 포스코이앤씨가 70% 이상의 득표율로 시공사로 선정됐다. 올해 포스코이앤씨가 수주한 정비사업장은 성남 은행주공을 포함해 서울 광진구 광장동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 극동·우성2·3단지 리모델링,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15구역 재건축,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재개발까지 5곳이다. 이중 아직 포스코이앤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들은 일단 정부의 징계 등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강력한 징계인 건설업 등록 말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성남 은행주공처럼 시공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한 정비사업장의 조합장은 “정부가 영업 정지, 공공 입찰 참여 정도의 징계는 할 수 있겠지만 건설업 등록 말소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권 확보에 나선 정비사업장에서는 경쟁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이은 인명 사고로 안전 관리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징계 역시 포스코이앤씨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권 확보에 나선 주요 정비사업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차, 송파구 한양2차,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등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징계를 내릴지가 포스코이앤씨가 경쟁에 참여한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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