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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가 최장 숙의…"평결은 이미 끝내" [尹탄핵심판 4일 선고]](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QKAFVL_3_m.jpg)
예측불가 최장 숙의…"평결은 이미 끝내" [尹탄핵심판 4일 선고]
사회사회일반 2025.04.01 19:03:31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변론 이후 38일이라는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하며 각종 기록을 양산했다. 소추일부터 따지면 총심리 기간은 111일이다. 노무현(63일), 박근혜(91일)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헌재의 심리 기간이 압도적으로 길었다. 사안이 복잡해 주 3회 17차 변론을 진행한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변론(11회) 절차는 짧았지만 재판관들은 최종 결정까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 헌재가 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은 8인 재판관이 헌재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미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각자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날 다만 법조계에서는 “평의가 길었던 만큼 만장일치는 아닐 수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최장 기간 숙고한 배경으로는 재판관 사이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꼽힌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등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국회 측 탄핵 사유부터 시작해 심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까지 논의하다 보니 심리가 장기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앞서 기각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총 네 갈래로 나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두고 국론이 극히 분열돼 있는 데다 향후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헌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장기간 검토를 했다는 시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수는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며 “헌법 제77조와 선포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나 이들 부분을 두고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법 위반이냐’는 점에서 의견이 분분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헌재가 9인 완전체가 아닌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도 심리 장기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9인 체제에서는 세 명이 반대해도 탄핵 인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8인 체제에서는 세 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이 기각된다. 즉 8인 체제에서는 각 재판관의 결정이 갖는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의견 조율과 합의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헌재는 당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선고가 먼저 이뤄졌다.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지연은 헌재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헌재 재판관들 중 일부가 “마 후보자 임명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재판이 지연됐다는 관측이 있었다. 또 8인의 재판관이 ‘5대3’으로 쪼개져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기도 했다. 다만 이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데다 국론 분열 양상이 심각해 헌재가 결국 선고 시점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일시적으로 6인 체제로 축소돼 심리정족수(7인)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결정문 수정 작업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재판관들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의가 길었던 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헌재는 4일 전까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확정하고, 선고를 위한 절차적 부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이의가 생길 경우 추가 평결도 가능하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최종 평결을 진행하고 결정문을 확정했다"라며 “이번에는 선고 기일을 정하면서 결론의 윤곽을 정해두고 보안상 문제로 인해 마지막 날 최종 평결과 결정문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헌재가 선고 당일 추가 평결을 진행할 경우 순서는 최근에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부터다. 문 권한대행은 마지막에 의견을 밝힌다. 이는 선임 재판관 혹은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의 의견이 후임 재판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막고 독립적인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평결과 최종 결정문 작성 등이 완료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주문 낭독은 문 권한대행이 맡게 된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각각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과 이정미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한 바 있다. -
![[만파식적] 카터 독트린](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R8OY2X_1_m.jpg)
[만파식적] 카터 독트린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4.01 19:00:091980년 1월 23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페르시아만을 장악하려는 어떠한 외부 세력의 시도도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군사력을 포함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격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른바 ‘카터 독트린’이었다. 발단은 1979년 이란 혁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었다. 특히 소련은 중동 유일의 공산주의 국가였던 남예멘을 지원하는 등 전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까지 위협했다. 카터는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미 해군의 페르시아만·인도양 전력을 늘렸고 소련에 대해 첨단 기술 수출 중단 등 제재에 나섰다. 이후 40년 가까이 카터 독트린은 미국 외교 정책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카터 행정부가 유사시 중동으로 파견하기 위해 창설한 ‘신속배치 합동부대’를 중부사령부로 확대 재편했다. 미국이 안보 우산을 제공하는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은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안보·석유 협정을 유지해온 것이다. 미국은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때 사우디 방어를 위해 병력 50만 명을 파견했고 2003년에는 2차 걸프전을 일으켜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셰일 혁명 등으로 미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카터 독트린은 종말을 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집권 1기 때 사우디의 주요 석유 시설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는데도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완전 철수시켰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불평등한 광물 협정을 강요하면서 카터 독트린이 재조명되고 있다. 미국은 안보 보장 약속 없이 협정을 맺더라도 우크라이나 방어에 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만 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카터 독트린보다 더 믿기 어려운 공수표에 불과하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냉혹한 국제 현실 속에서 생존하려면 자주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 -
'美헌법 금지' 3선 노리는 트럼프…차기 대선 출마 언급했다는데
국제정치·사회 2025.04.01 19: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법상 금지된 ‘대통령 3선’ 도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차기 대선 출마를 거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트럼프는 “사람들이 내게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라고 하고 있다. 3선 출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며 “나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민주) 전 대통령과 차기 대선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해 묻자 “좋을 것이다. 난 그것이 좋다”고 답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넘게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두 번 넘게’는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해 재선 이후 2028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다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FDR(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거의 16년을 했다. 그는 4선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0일 N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근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3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하길 원한다”면서도 “우리는 갈 길이 멀고 정부는 아직 초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J.D. 밴스 부통령이 대선에 승리한 뒤 대통령직을 자신에게 넘기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 방법”이라며 “다른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연속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선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스티브 배넌 전 선임전략가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2028년에 우리가 또다시 이기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
영남 화마에 국가유산 피해 3건 추가…누적 33건 확인
문화·스포츠문화 2025.04.01 18:46:52영남 산불이 정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산(문화재)의 추가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1일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21일 이후 이날 오후 5시까지 보물 3건 등 국가지정 문화유산 13건과 함께 시도지정 문화유산 20건 등 총 33건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집계했다. 특히 지난 3월 28일 집계 이후 이날 보물 1건 등 국가지정 2건, 시도지정 1건이 피해가 추가 확인됐다. 이날 문화유산 피해는 경상북도 청송과 의성에 몰렸다. 이날 의성에서 국가지정 보물인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의 일부(대좌)의 피해가 확인됐다. 또 국가지정 명승인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북쪽 능선 송림 일부가 소실됐다. 시도지정에서는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인 청송 수정사 대웅전의 부속건물 1채(요사채)가 전소됐다. 이제까지 확인된 전체 피해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으로 보물 3건, 명승 4건, 천연기념물 3건, 국가민속문화유산 3건이고 시도지정 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 3건, 기념물 3건, 민속문화유산 5건, 문화유산자료 9건이다. -
![애경, 그룹 모태 애경산업 판다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Q0P00O_2_m.jpg)
애경, 그룹 모태 애경산업 판다 [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5.04.01 18:46:18애경그룹이 그룹 주요 계열사이자 생활용품·화장품 제조사인 애경산업(018250) 매각을 추진한다. 제주항공 사태의 여파와 AK플라자·애경케미칼(161000) 등 유통과 석유화학 사업이 부진하면서 그룹의 모태이자 알짜 계열사부터 내놓은 것이다. 국내 중견 사모펀드(PEF)가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은 애경산업 매각 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PEF를 중심으로 인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AK홀딩스(006840)와 애경자산관리 등이 보유한 애경산업 경영권 지분 약 63%로, 상장사인 애경산업의 이날 주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는 2412억 원이지만 업계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이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준 애경산업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현재 회사 매각을 위한 절차를 검토 중”이라며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애경산업은 1954년 애경유지공업으로 출발했으며 생활용품 브랜드 ‘케라시스’, 화장품 브랜드 ‘루나’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매출 6791억 원, 영업이익 468억 원을 기록했다. 애경그룹은 지난해 AK플라자 자금 조달을 검토했으나 그룹 지주사인 AK홀딩스의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는 판단에 따라 철회했다. 대신 리스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거 캡스톤자산운용에 팔았던 AK플라자 분당점을 재매입했다. 그러나 온라인 강화를 위해 사업을 큐텐그룹에 양도한 AK몰이 ‘위메프’ 사태 여파로 유명무실해졌다. 그룹의 신사업인 제주항공 역시 올해 초 무안항공 사고 여파로 연초 성수기 매출을 놓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룹은 애경산업 매각 이후 항공과 석유화학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
‘전국 곳곳에서 봄바람 타고 파크골프 대회 붐’ …주요 대회 일정은
이슈 2025.04.01 18:41:12긴 겨울을 지나 전국의 파크골프장이 이달부터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구장이 개장과 동시에 주요 파크골프 대회가 속속 예정되면서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맞았다. 일부 선수들은 푸른 하늘 아래 힘찬 샷을 날리며 메달을 향한 몸풀기에 나섰다. 봄 시즌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파크골프 대회를 살펴본다. 전남 화순군, 4월 24~25일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파크골프대회’ 전남 화순군에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된다. 전국생활체육 41개 종목 중 파크골프 대회는 4월 24, 25일 양일간 화순파크골프장(전남 화순군 청풍면 풍암리 93-9)에서 열린다. 경기방식은 개인전 36홀 스트로크(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한 순으로 순위를 결정) 방식, 단체전은 36홀 포섬(2인 1조의 팀이 번갈아 가며 한 공을 치는 대결)·베스트볼(팀 내 각 플레이어가 자신의 공으로 플레이한 후 가장 저타수를 기록)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상은 남·여 각각 개인전과 단체전별 1~3위에게 메달과 상장을 수여한다. 경남 양산시, 5월 23~24일 ‘제2회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 대회’ 경남 양산시 황산파크골프장(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999번지)에서 5월 23~24일 양일간 ‘제2회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열린다. 시는 구장 정비 등으로 대회 직전까지 휴장하며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회는 개인전 일반부와 시니어부 남·여로 나누어 36홀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단체전은 일반부와 시니어부 남·여로 나누어 36홀 포섬으로 진행한다. 학생부는 18홀 포섬방식이다. 종합우승은 개인전과 단체전 점수를 합산해 시상한다. 대회는 하루 18홀씩, 이틀에 걸쳐 총 36홀을 진행한다. 총상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경북 문경시 위천파크골프장에서 진행한 제1회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대회에서는 부문별 1위에게는 트로피와 클럽, 시상금 100만 원이 주어졌으며 종합 시상에서는 대구시가 1위를 차지해 대통령기와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경북 문경시, ‘제4회 문경새재배 전국 파크골프 대회’ 개최…결선 6월 7~8일 경북 문경시 문경파크골프장(경북 문경시 흥덕동 729-1번지)에서는 ‘제4회 문경새재배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진행된다. 예선은 5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4주에 걸쳐 주말마다 경기를 진행한다. 결선은 6월 7~8일이다. 총 2304명이 참가하며 예선전은 개인전 남·여로 구분해 스트로크 샷건 방식으로 진행한다. 결선 경기는 이틀간 36홀 스트로크 샷건 방식으로 진행하며 예선을 걸쳐 오른 남·여 각 288명씩 총 576명이 진출한다. 총상금은 6000만 원이다. 문경 대상(MVP) 1명에게는 2000만 원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남·여 부문별 1위는 500만 원과 트로피를 받게 된다. 전북 전주시,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기념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최 전북 전주시 온고을파크골프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6) 1, 2구장에서 5월 13일부터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기념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된다. 예선전에는 선수 2560명과 대회 관계자 약 215명 등 총 2775명이 참가한다. 결선에는 선수 320명과 대회 관계자 약 90명 등 410명이 출전해 승부를 가른다. 5월 13, 20, 27일과 6월 3일 네 차례 나눠 경쟁하는 예선 대회는 남·여 구분해 개인전으로 치른다. 각 18홀을 경기하며 스트로크 샷건 방식이다. 6월 10일 열리는 결선에서는 남·여 각 36홀에서 경쟁하며 스트로크 샷건 방식이다. 전북 진안군, 경북 영천시. 경남 함안군에서도 대회 열려 전북 진안군 진안파크골프장(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76)에서 ‘제11회 진안홍삼배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열린다. 5월 17, 18일 여성부 예선이 열리고, 5월 24, 25일 남성부 예선이 진행된다. 본선은 5월 31일과 6월 1일로 예정됐다. 경기 방법은 개인전으로 남·여 구분해 스트로크 샷건 방식으로 진행한다. 본선 경기는 예선에 통과한 남·여 각 150명이 출전한다. 총상금액은 3440만 원이다. 남·여 각 1위에게는 500만 원을 수여한다. 경북 영천시 조교파크골프장(경북 영천시 조교동 52-2)에서는 5월 30, 31일 ‘제3회 스타영천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된다. 선수 600명과 대회 관계자 120명을 비롯해 총 720명이 참가한다. 개인전 남·여 구분해 1일 차 18홀, 2일 차 18홀을 돌며 스트로크 샷건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총 2500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이 준비돼 있으며 부문별 1위는 상장과 트로피, 상금 300만 원을 쥐게 된다. 경남 함안군 강나루파크골프장(경남 함안군 칠서면 이룡리 208번지)에서 5월 31과 6월 1일에 ‘제1회 함안군수배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진행된다. 선수 600명과 자원봉사자, 심판, 임원 등 총 720명이 대회에 참가한다. 개인전 남·여 각 300명으로 진행하며, 36홀을 이틀에 나눠 스트로크 샷건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총상금은 5280만 원이며, 부문별 1위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일본에서 열리는 ‘제3회 한일프렌드쉽파크골프대회’ 물 건너 일본에서도 친선 해외교류 파크골프대회가 열린다. 5월 22일 일본 홋카이도의 롱스케이프파크골프장에서 ‘제3회 한일프렌드쉽파크골프대회’가 열린다. 케이파크골프가 주관하며, 미즈노 파크골프용품 국내 총판인 필레오미즈노가 후원한다. 참가인원은 한국인 100명, 일본인 60명이다. 개인전 남·여 부문으로 나누어 36홀을 경쟁한다. 순위는 개인별 저타순으로 결정하며, 1등에게는 150만 원 상당의 파크골프 용품이 주어진다. 각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파크골프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속보] 재동교차로 일대 차량통제…집회 확대시 광화문 등까지](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QEJ25R_2_m.jpg)
[속보] 재동교차로 일대 차량통제…집회 확대시 광화문 등까지
사회사회일반 2025.04.01 18:38:24서울경찰청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1일 밝혔다. 선고는 당일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으며, 세종대로, 을지로, 사직로, 우정국로 등 인근 지역에 수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측된다. 탄핵선고일이 공지되며 경찰은 헌법재판소 앞 재동교차로 일대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재동초교, 남쪽으로는 수운회관, 동쪽으로는 현대사옥, 서쪽으로는 안국역까지 차량 진입이 제한된다. 또한 원남교차로에서 창경궁로 방향과 삼청동·우정국로 방면도 우회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집회 규모가 확대될 경우 사직로(동십자각∼사직3R), 세종대로(광화문∼숭례문), 삼일대로(낙원상가∼종로2R), 우정국로(안국R∼종각R), 종로(서린R∼종로3R) 등으로 추가 통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810명의 교통경찰을 배치해 차량 우회와 교통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이용 시 교통정보를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
엘앤씨바이오, 나우IB서 700억원 투자 유치… 솔브레인 99% 출자
산업기업 2025.04.01 18:36:18엘앤씨바이오(290650)가 나우IB캐피탈이 조성한 ‘나우IB 19호 펀드’로부터 8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솔브레인홀딩스(036830)가 펀드의 최대 출자자로 참여했다. 엘앤씨바이오는 투자자들과 에스테틱 사업 관련 전략적 제휴를 맺는 한편 투자금으로 기존 전환사채(CB)를 상환한다. 엘앤씨바이오는 6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권 발행과 1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투자에는 나우IB(1.25%)와 솔브레인홀딩스(98.75%)가 참여했다. 엘앤씨바이오는 투자자들과 에스테틱 사업 관련 전략적 제휴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유치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본을 효율화하는 한편 출자자들과 에스테틱 사업 관련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규 투자 및 인수합병(M＆A) 또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인체조직 피부이식재 1위 제품 ‘메가덤’을 보유한 엘앤씨바이오는 최근 차세대 스킨부스터 ‘엘라비에 리투오’를 론칭하며 에스테틱 시장에 진출했다. 운용자산(AUM) 1조 원대 투자자인 나우IB는 상장사 삐아(451250)를 운영 중이고 최근에는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이시스코스메틱을 인수하기도 했다. 나우IB는 카밀 핸드크림으로 알려진 지엘커뮤니케이션 외에 파워플레이·코스온 등에도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펀드로 글로벌 에스테틱 강자 파마리서치에 30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나우IB는 그동안의 뷰티헬스 부문 투자와 M＆A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출자받아 새로운 M＆A 펀드를 조만간 결성하기로 했다. 엘앤씨바이오는 이번에 발행하는 CB로 올 6월 만기가 돌아오는 CB 또한 상환한다. 어센트-메리츠 신기술금융조합 제1호에서 차입한 600억 원 규모의 CB다. 전환가액은 주당 2만 1200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수는 283만 188주이다. 전환청구기간은 2026년 4월23일부터 2029년 3월23일까지다. -
“해외서도 찾아와” 강남베드로병원 ‘고령 특화 TF’ 호응
사회사회일반 2025.04.01 18:34:12강남베드로병원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고령 특화 치료 시스템이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강남베드로병원에 따르면 작년 3월 고령특화치료전담팀을 출범한 지 1년 만에 85세 이상 환자가 21% 늘었다. 90세 이상 초고령 환자만 따져도 환자 수가 20%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95세 최고령 환자는 물론이고 해외 거주 중인 고령 환자가 병원을 찾아온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질환별로는 척추 환자가 15%, 관절 환자가 10% 늘었고 심장과 뇌질환 부문 환자도 21% 증가했다. 강남베드로병원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속 고령 환자 전문 치료에 대한 수요 확대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기 힘든 고령 환자들의 수술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강남베드로병원은 적극적인 재활 의지가 있음에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수술적 치료를 받지 못하는 초고령 환자들이 많다는 데 주목하고 TF를 꾸렸다. 고령특화치료전담팀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진료과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학제 협진' 시스템이다. 원인 질환을 직접 치료하는 신경외과·정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심장내과·신장내과·재활의학과 의료진 등이 참여한다. 이후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지표(ADL)' 등을 포함한 진단을 거쳐 환자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강남베드로병원은 신경외과로 개원한 이래 30여 년 동안 뇌심혈관 질환 및 척추관절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진료과에 걸쳐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23년 4월 종합병원으로 승격한 이후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지역 내 응급 의료 서비스 안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병원 측은 지난 1년 간 고령특화치료전담팀을 운영하며 대형병원급의 다학제 협진 구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고 자평한다. 최근 60대 환자를 대상으로 고난도 수술인 ‘전신마취 하 뇌심부자극술(DBS)’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등 뇌질환 치료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진 체계와 임상 경험을 토대로 지난달 신경과 및 뇌전증센터를 오픈하는 등 뇌질환 및 수면장애 진료 인프라 확대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강준 강남베드로병원 대표원장은 “30여 년간 쌓아온 의료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령 환자 맞춤형 진료를 비롯해 초고령 사회에 꼭 필요한 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 시행
라이프점프정책 2025.04.01 18:32:38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가 50대 이상 구직자에게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 지원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올해 시범 사업의 일환이다. 중장년 경력 지원제는 자격 취득이나 훈련을 이수했지만 실무 경험이 없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에게 현장 실무경험·직무 멘토링·마인드와 디지털 교육 등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퇴직 후 경력 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명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경력 지원제 참여 기간은 1~3개월이다. 중장년에게는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 수당, 기업에는 참가자 1인당 최대 4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광주·전북·제주 중장년 내일 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강수영 호남지사장은 "제2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장년 경력 지원제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의 중장년 고용 환경을 조성해 중장년의 맞춤형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野 3040 의원들 “국민연금에 정부 재정 투입해 고갈 막아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4.01 18:20:16국회가 통과시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가운데 30·40세대 의원들이 국민 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이소영·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감소는 한국 경제에 파괴적 리스크가 불가피한 요인”이라며 “지금 미리 재정을 투입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 10조원 이하로 재정 투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면 (투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연금 지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의 급여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사실상 ‘미래세대에 사기 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조정의 방향은 급여 삭감이 아닌 재정 투입을 통한 수입 조절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투입할 재원으로는 이 의원이 제안한 연 7000억~1조원 규모 연금소득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앞서 현재 노후 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추가적인 연금 구조개혁 방안으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퇴직연금 개편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언급됐다. 해당 법안은 10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에 참여한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경기권역의장인 조영학 전 가천대 총학생회장은 “연금의 지속성을 위한 개혁이라면 최우선 목표는 국민연금 재정 확보 구조의 다각화가 돼야 한다”며 국고로 환원되는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재적립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리더십 공백 메운 삼성전자 '초격차 복원' 속도
산업기업 2025.04.01 18:19:35한종희 전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이번 수시 인사를 통해 삼성전자는 리더십 공백을 해소하고 빠르게 조직을 안정화해 ‘초격차’ 복원에 집중한다는 포석이다. 디자인 총괄에는 첫 외국인 사장을 영입해 혁신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1일 단행한 수시 인사에서 ‘조직 안정’에 무게를 뒀다. 한 전 부회장이 맡던 DX부문장은 TV·냉장고 등 가전 기기와 스마트폰, 노트북, 의료기기, 네트워크 장비 등 방대한 사업분야의 최종 결정을 수시로 하는 자리다. 소비자 요구와 중국 업체 약진에 대응하려면 오래 빈자리로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노태문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빠르게 전환했다는 분석이다. 노 사장은 MX사업부에서 ‘갤럭시 신화’를 일군 주역으로 꼽힌다. 또 삼성전자가 지향하는 ‘혁신적인 신제품’ 발굴에 가장 가까이 선 인물로 평가된다. 노 사장은 폴더블폰, 프로젝트 무한 등 새로운 폼팩터(유형)의 정보통신(IT) 기기 개발을 주도하며 시장 패러다임을 바꿨다. 가전은 모바일에 비해 유통 경로가 복잡하고 다수의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다. 이 때문에 모바일 수장이 가전을 총괄한 사례가 없었다. 그럼에도 노 사장에게 세트(완제품) 총괄이라는 중책을 맡긴 배경에는 그의 혁신 역량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 사장이 한 전 부회장에 이어 대표이사까지 맡을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대표 선임은 이번 인사와 별개”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겸 부회장 1인 대표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삼성전자는 노 사장이 DX부문장과 MX사업부장을 겸하면서 업무량이 증가한 부분을 MX사업부 최고운영책임자(COO) 신설로 보완했다. 지난달 사장으로 전격 승진한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COO는 세계 최대 모바일용 칩 기업인 퀄컴 출신이다. 그는 삼성전자 입사 후 MX사업부 차세대제품 개발팀장과 전략제품 개발팀장을 역임하며 갤럭시 시리즈 성공의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그는 사업부 운영을 총괄하면서 노 사장을 보좌하게 된다. 한 전 부회장이 겸했던 생활가전(DA) 사업부장에는 영업·마케팅 전문가인 김철기 부사장을 발탁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중 가전 상품군 출시 계획을 확정하고 4월부터 판매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 때문에 DA사업부장에 꼭 사장급을 채우기보다는 현장에 능한 부사장급을 기용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김 부사장은 가전과 TV·스마트폰을 두루 거친 사내 대표적 영업·마케팅 베테랑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풍부한 인사이트와 시장 경험을 통해 DA사업의 새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부사장이 맡았던 MX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에는 조성혁 구주 총괄(부사장)이 선임됐다. 삼성전자는 리더십 공백 해소를 위한 수시 인사와 별개로 세계적 산업 디자이너 마우로 포르치니를 DX부문 최고디자인책임자(CDO·사장)로 영입했다. 외국인을 디자인 총괄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포르치니 사장은 필립스 제품 디자이너를 시작으로 3M과 펩시코에서 CDO를 역임했다. 포르치니 사장 영입은 삼성전자의 혁신 의지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경영진보다 더 훌륭한 특급 인재를 국적과 성별을 불문하고 양성하고 모셔 와야 한다”며 “필요하면 인사도 수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 뒤에 4만명"…尹 탄핵심판 선고일 방청신청 폭주
사회사회일반 2025.04.01 18:15:25오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시민들의 방청 열기도 뜨겁다. 헌재는 1일 선고일을 발표하고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접속이 폭주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신청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후 5시께 신청을 위해 대기 중인 인원은 약 4만여 명에 달한다. 신청은 3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이후 전자 추첨을 거쳐 당첨된 인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를 안내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이 20석 마련된다. 당일 청사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만 입장할 수 있다. 현재 접속 대기 중인 인원만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경쟁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1만909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
탄핵 심판이 뭐길래…4일 헌재 부근 궁궐·박물관 일제히 문 닫아
문화·스포츠문화 2025.04.01 18:15:16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4일로 결정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 궁궐과 박물관, 미술관 등이 이날 하루 동안 일제히 문을 닫는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4일 공식 누리집에서 ‘탄핵 심판 선고일 관람 중지 안내’를 통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궁궐 주변에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와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의 관람이 중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다. 서울광장 인근의 덕수궁도 이날 문을 닫는다. 이에 따라 이들 궁궐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취소되거나 순연될 예정이다. 현재와 다소 거리가 있는 창경궁은 문을 여는데 이곳도 야간관람은 중지된다. 창경궁 누리집에는 다만 당일 상황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관람이 중지될 수 있다는 안내가 붙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경복궁 주변과 광화문 일대의 주요 박물관이 4일 휴관한다고 전했다. 이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립민속박물관이 휴관하기로 했고 청와대도 하루 문을 닫는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서울공예박물관과 운형궁도 역시 휴관 소식을 누리집을 통해 알렸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
"한국형 은퇴자마을 조성해야"…노인주거 정책토론회 개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4.01 18:13:19국민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 방안을 모색하는 ‘은퇴자도시가 온다!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가 10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시니어하우징발전협회 출범준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형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노인주거 시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엄 의원은 여야 합동 국회의원 연구모임 ‘국회 은퇴자도시 연구포럼’ 소속이다. 토론회는 다수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100명 이상의 정부 관계자, 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시니어 하우징 기업 대표로는 케어닥이 참여한다. 엄태영 의원은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과제인 한국형 은퇴자 마을의 혁신적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케어닥 등 민간 기업과의 적극적 협력을 이어가며 시니어 주거 혁신을 이끄는 탄탄한 정책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급증하는 수요에 발맞춰 양질의 시니어 주거 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투자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민간의 혁신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민관 협업이 이어진다면, 시니어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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