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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외국인 교수들 "외국인 2%, 폐쇄적 환경…서울 떠나기도"
사회사회일반 2025.09.10 17:40:02“외국인 포스트닥(박사후연구원)에게 2년 정도 서울대에 머무르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 머무르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국계가 아닌 외국인 교수진이 전체의 2%에 불과하다는 점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베 피셔 물리천문학부 부교수) 국제처 신설 등 서울대 국제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서울대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교수들은 한국인이 교수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불안한 주거 여건과 행정절차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언어적 장벽도 해결 대상으로 지목됐다.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 서울대 외국인 교수들은 적게는 5년부터 많게는 16년까지 서울대에서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한 교수들이었다. 사샤 트리페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서울대 교수진의 절대다수가 여전히 한국인이고, 서울대 출신이거나 서울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폐쇄적 환경 때문에 교수들의 국제적인 교류가 적다”고 말했다. 인문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존 디모이아 역사학부 교수도 “서울대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이후 협력을 이어가는 것은 다소 약하다”고 지적했다. 우베 피셔 교수는 “해외 학자들은 서울대를 높은 수준의 대학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의 대학으로는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해외 학자들은 한국에서 차별을 겪어야 한다는 점을 안다. 한국인은 동질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세계 무대에서 턱없이 낮은 연봉도 문제였다. 미국교수연합회(AAUP)에 따르면 2024~2025년도 미국 아이비리그 등 박사과정 대학 정교수의 평균 연봉은 18만 1273달러(약 2억 5137만 원)였으나 서울대 전임 교원의 평균 연봉은 1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피셔 교수는 “16년 근무하면서 유로화의 환율이 급격하게 오른 탓에 오히려 급여가 줄어들게 됐다”면서 “지금 받는 급여는 독일의 동일한 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60% 수준”이라고 말했다. 폭등한 집값 또한 교수들의 정주를 방해하는 요인이다. 서울대에 교수 아파트가 있지만 최대 6~7년만 거주가 가능한 데다 입주 시에도 4200만 원의 전세 보증금 대출이 여의치 않다. 마틴 슈타이네거 생명과학부 교수는 “서울의 매우 높은 전세 보증금과 외국인에게 제한적인 대출 접근성 때문에 장기 거주를 위한 주택 마련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이들도 있다. 트리페 교수는 “적당한 가격의 아파트를 알아보다가 최근 서울을 떠나 시흥 캠퍼스가 있는 경기 시흥시로 주거지를 옮겼다”고 말했다. 외국인 교수들은 서울대 학생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근면 성실하며 매우 똑똑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편성된 수업이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언어 문제는 교수들의 한국 적응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많은 외국인 교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교수 아파트에만 머무른다고 한다. 피셔 교수는 “서울대의 수업 대부분은 한국어로만 진행되고 이는 국제적인 흐름과는 동떨어진 현상”이라며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단에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서울대의 미국식 정년 보장(테뉴어) 제도가 신진 과학자에게는 매력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트리페 교수는 “독일에서는 10년간 연구원으로 일해야 교수가 될 수 있다”면서 “박사 학위를 딴 지 3년에 불과했던 내게 바로 정교수가 될 수 있는 서울대는 좋은 선택지였다”고 설명했다. -
SiC 반도체 자립률 10→20%로…그래핀 상용화도 적극 지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9.10 17:40:00정부가 전기차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되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의 기술 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 강철보다 수백 배 강하면서도 전기와 열이 잘 통해 ‘꿈의 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아가려면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필수”라면서 “프런티어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퍼스트 펭귄처럼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8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한 15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특수 탄소강 △K식품 등 5개 과제를 우선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10%수준인 SiC 전력반도체 기술 자립률을 향후 5년간 두 배로 확대한다. SiC 전력반도체는 에너지효율을 높여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부품으로 전기차·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반에 활용된다. 기술 난도가 높아 스위스·미국·독일 등 소수 국가가 글로벌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 249억 원을 포함해 2028년까지 총 902억 원의 국비를 투입, SiC 웨이퍼 소재부터 소자·모듈로 이어지는 공급망 전반의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9년까지 250억 원을 들여 특화형 석·박사 양성에도 나선다. 그래핀의 상용화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그래핀 분야 특허 출원 및 기술력에서 글로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상용화 기술 개발과 함께 수요·공급 기업 협력 프로젝트, 마케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업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독자 기술이 없는 LNG 화물창에 대해서는 국산화 실증 사업에 착수한다. 한국은 글로벌 LNG 운반선 수주는 세계 1위이지만 LNG 저장탱크인 화물창은 독자 기술이 없어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이 밖에 차세대 특수강 분야에서도 경쟁 우위를 이어간다. 자동차·조선 등 수요에 맞춰 극한 환경에도 적용 가능한 차세대 특수 탄소강을 개발하고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한다. K식품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한다. K식품은 한류를 비롯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9년 연속 역대 연간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 거점 재외공관 지정, 공동 물류센터 확대 등을 통해 2030년 수출 15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나머지 10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과 주관 부처가 중심이 된 추진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
기보, 메인비즈협회와 중기 M&A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업중기·벤처 2025.09.10 17:39:12기술보증기금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와 10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중소기업 네트워크와 전문역량을 연계해 M＆A 잠재수요 발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 M＆A 플랫폼을 통해 실질적인 중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메인비즈협회는 2010년 설립 이후 메인비즈 확인제도를 운영하며 경영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온 중소기업 단체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2만 3973개의 메인비즈 인증기업이 있으며, 이 중 5199개사가 협회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메인비즈기업은 평균 매출액이 155억 원에 달해 M＆A 잠재수요와 인수자금 조달 능력을 갖춘 우수기업으로 평가된다. 협약에 따라 메인비즈협회는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M＆A 플랫폼을 적극 홍보하고, 수요 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한다. 기보는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M＆A 중개를 지원하며, 필요시 인수자금에 대한 보증을 연계하는 등 M＆A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승계와 신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 음성AI 시너지 노린다…스타트업 ‘포도노스’에 투자
산업IT 2025.09.10 17:38:54네이버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산업계의 AI 수요가 커지면서 네이버 자체 서비스와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내부 기업형 벤처캐피탈인 네이버 D2SF가 음성 AI 모델 평가 솔루션을 개발한 스타트업 ‘포도노스(Podonos)’에 신규 투자했다고 10일 밝혔다. 포도노스는 자체 개발한 AI 자동화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음성 AI 모델을 평가하는 서비스 기업이다. AI모델 개발 기업과 AI를 활용해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 모두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신규 투자는 포도노스의 첫 기관투자 유치로 미국의 세락 벤처스(Serac Ventures)가 주도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D2SF와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가 함께 참여했다. 네이버는 구체적인 투자 시기와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5월 포도노스에 7억 여원을 투입해 지분 5.11%를 확보했다. 네이버는 포도노스의 AI기술력이 자체 서비스와 협업 여지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포도노스가 집중하고 있는 음성 AI는 음성 인식·합성은 물론 고객 대응, 콘텐츠 산업 등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확산되면 음성AI가 주요 AI 인터페이스로서의 성장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상환 네이버 D2SF 센터장은 “포도노스는 음성 AI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 및 검증하는 희소한 팀”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다지는 동시에 네이버와도 협업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포도노스 뿐 아니라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네이버는 생성형AI 기반 게임 제작 업체 ‘앵커노드’와 버추얼 콘텐츠 제작 기술을 가진 ‘스콘’ 등 올 들어 총 3곳의 AI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
中企 기술탈취땐 최대 20억 과징금…'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산업중기·벤처 2025.09.10 17:38:34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국무회의 이후 ‘기술탈취 피해 입증이 어렵고 소송에서 승소해도 손해배상액이 낮아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중기부는 우선적으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수·위탁 관계의 기업이 중대한 법률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현행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40배 강화한 조치다. 또한 중기부는 조사 단계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직권 조사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기존 직권조사를 기술탈취 빈발 업종 중심으로 강화해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한다. 해킹이나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 재유출 행위 등 신종 수법에 의한 기술유출도 영업비밀 침해 행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대상에는 브로커, 미신고 수출 행위를 포함하고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 원에서 최대 65억 원으로 상향한다. 기술탈취 대응 과정에서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도 도입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 침해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침해 당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연구개발(R＆D)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되도록 손해액 산정기준을 현실화한다. 또한 피해기업의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과제 연구개발비 정보를 활용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단풍철 등산객 안전, AI 기반 CCTV로 걱정 없어요"
산업중기·벤처 2025.09.10 17:38:04본격적인 단풍철을 앞두고 등산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이 결합된 산악 안전솔루션이 산악사고를 막는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검증된 보안 기술력과 관제 운영 경험을 갖춘 국내 보안 전문 업체들의 솔루션이 그대로 산악지역까지 확장 되면서 산악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안 기업 에스원은 10일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SVMS) 등의 자사의 안전솔루션 시스템이 국립공원 등 산악지대에 적용 되면서 산악사고 발생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원의 SVMS는 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알려주는 솔루션이다. 기존 육안에 의존한 CCTV 모니터링에 비해 사고 예측은 물론 사고 즉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에 지금까지 공장, 터널, 학교, 매장, 데이터센터 등에 적용 됐다. 에스원의 산악안전 솔루션 역시 SVMS를 기반으로 산악지역의 위험구역 출입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통제한다. 가상펜스 기능을 통해 입산 금지구역이나 야간 등산 금지 시간대에 출입자가 감지되면 즉시 관제실에 알림이 전송, 위험지역 출입으로 인한 실족과 추락 사고 예방을 돕는다. 실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2만9672건으로 이 중 실족·추락이 6996(23.5%)로 가장 많았다. 에스원 관계자는 “전북에 위치한 한 국립공원에 에스원의 산악안전솔루션이 적용된 이후 야간 등산이나 위험시간대 무단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모니터링서비스 기능이 있는 에스원의 자동심장충격기(AED) 또한 등산객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공원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 주요 등산로와 대피소에는 AED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 하지만 산악지역 특성상 매월 1회 이상 해야 하는 정기점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산학기술학회의 AED 관리 실태조사를 보면 AED 의무설치 기관 중 배터리 충전상태 문제(1.2%)와 패드 유효기간 초과(4.1%)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에스원의 AED 온라인 모니터링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AED 배터리, 패드 상태,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자동으로 점검해 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사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
'나스닥 상장사' 中 36Kr, 강남에 '한중 벤처 교류거점' 연다
산업중기·벤처 2025.09.10 17:37:37나스닥 상장사인 중국의 36Kr이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 36Kr은 서울에 공유오피스를 마련한 후 이를 거점 삼아 한국과 중국의 혁신 기업 생태계 교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스타트업 관련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그동안 접점이 없던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36Kr은 ‘차이나하우스’라는 이름의 공유오피스를 올해 12월 중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개소한다. 차이나하우스는 코엑스 인근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며 면적은 약 500㎡ 규모로 조성된다. 공유오피스 개소와 함께 중국계 스타트업 하이어드차이나, 미국계 벤처캐피털(VC) 드레이퍼 드래곤, 중국의 중소상업기업협회 등 8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36Kr은 2010년 설립된 중국의 벤처 플랫폼 사업체로 2019년 미국 나스닥 시장에 기업공개(IPO)를 했다. 핵심 사업으로는 정보기술(IT)·스타트업 전문 온라인 뉴스 매체 36Kr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더브이씨처럼 중국 내 스타트업의 투자 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징데이터도 36Kr의 주요 온라인 사업이다. 아울러 36Kr 스페이스라는 브랜드로 중국 내 14개 도시에 50여 개의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는 중이다. 36Kr은 최근 한국 진출의 첫발을 뗐다. 올해 7월 한국 법인 36케이알코리아가 설립됐다. 첫 사업으로 낙점한 공유오피스 사업은 36케이알코리아와 중국잉커로펌이 공동 출자해 차이나하우스 법인을 세운 뒤 해당 법인을 통해 이뤄진다. 중국 기업이 한국에 공유오피스 브랜드를 차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잉커로펌은 중국 내 115개 지점을 두고 한국, 미국, 호주 등 20여 개 국가에 사무소를 설치한 대형 로펌이다. 36Kr은 삼성동 차이나하우스를 거점 삼아 향후 한국과 중국 양국의 스타트업과 모험자본시장을 매개하는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투자자를 찾는 단계에서 법인 설립 과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정부 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중국과 협업을 모색할 때도 중개 사업을 진행한다. 반대로 중국 자본과 한국의 투자처를 물색하는 작업도 회사의 사업에 포함된다. 이외 36Kr은 내년 상반기 중 양국의 벤처 기업 정보를 모아 연계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다. 36Kr은 중국 벤처 시장 규모에 비해 양국 간 벤처 생태계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사업 기회로 포착했다. 지난해 중국 내 사모펀드·VC 펀드 신규 결성액은 4121억 위안(약 80조 원)으로 모험자본시장이 활성화 돼 있다. 그러나 중국 자본이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한국 스타트업이 중국에 진출한 사례는 보기 드물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중국이 3년 가까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기업인들의 접점이 희미해졌다. 사실상 민간에서 양국의 벤처 기업을 매개할 곳은 없는 상태이기에 36Kr은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 뛰어든 셈이다. 박지민 36케이알코리아 공동대표는 “한국의 수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정보불균형으로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중국 기업은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도 적절한 파트너를 찾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중국 자본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차별화된 기술을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중국 안에서 우후죽순으로 창업이 이뤄지는 만큼 이들과 투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강점을 앞세워야 한다는 조언이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중국 자본이 한국에 관심을 두는 분야는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라며 “피지컬 AI(물리적 실체에 구현된 AI)를 제조업에 결합해 생산 혁신을 일으키는 기술이 중국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
3314.53… 코스피 '사상 최고'
증권국내증시 2025.09.10 17:35:29코스피지수가 10일 종가 3314.53으로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두 달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 해소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단숨에 전고점을 뚫고 상승 랠리를 재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4.48포인트(1.67%) 오른 3314.53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7월 6일 기록(3305.21)을 넘어섰다. 이날 한때 3317.77까지 올라 장중 최고 기록(3316.08)도 깨뜨렸다. 시가총액 역시 2727조 원으로 사상 최대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38%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위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3807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903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힘을 보탰다.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54%, 5.56% 오르는 등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이뤄졌다. 증권(3.6%), 금융(2.8%), 건설(2.7%), 전기·전자(2.4%) 등 업종 전반에 강세가 나타났다. -
탈원전 장관 아니라면서 "신규원전 재공론화 필요"
사회사회일반 2025.09.10 17:34:19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원자력발전소 신규 증설과 관련해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11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추가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원전 수명 연장은 안정성을 담보로 추진하더라도 신규 원전 증설은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의견은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의 ‘공론화’ 발언은 신규 원전 건설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만 하더라도 “11차 전기본에도 원전을 추가로 2기 짓는 것을 지난 정부 때 확정했다”며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단 김 장관은 “탈원전 장관이 아니다”라면서 탈원전 대신 탈탄소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는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야 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탈원전으로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환경부는 규제 부처다, 에너지는 진흥이다라는 식의 이분법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며 “두 부처(기후에너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매년 점검하고 조정하는 등 형제처럼 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한다는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해 5개 발전 공기업의 구조조정 방식이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10개 신규 댐 건설은 절반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기후변화 연구기관을 하나로 모아 기후과학원(가칭)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기후에너지부는 다음 달 1일 출범한다. -
구금 근로자 귀국, 美 사정으로 연기
정치정치일반 2025.09.10 17:33:29미국 조지아주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 일정이 미국 측의 사정으로 늦어지게 됐다. 외교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작스러운 구금 국민의 귀국 연기에 대통령실은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미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현지 시각 10일 오후 2시 30분쯤 자진 출국 형식으로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편을 이용해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대한항공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했다.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은 여전히 시설 내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 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의 거리는 400여 ㎞ 정도다. 외교부는 일정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간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구금된 한국인들을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환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현지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 주재하는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한국인 전문 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등 단기·중장기적 비자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기업인들이 제기한 내용을 이미 미국 측에 전달했다”면서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 취업자 1년새 22만명 급감…30대 '쉬었음'도 역대 최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9.10 17:33:18취업자 수가 고령층 일자리 증가의 영향으로 3개월째 10만 명대 증가 폭을 이어갔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이 부진하고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만 명 넘게 줄어 16개월 연속 감소하며 고용 양극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 6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5만 2000명 감소한 후 올해 1월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5월(24만 5000명) 이후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서 증가세가 맴돌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30만 4000명), 교육 서비스업(4만 8000명), 부동산업(4만 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늘어났다. 실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노인 돌봄 수요 증가와 노인 일자리 효과 등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농림어업은 큰 폭의 일자리 감소를 보이며 고용 한파가 이어졌다. 농림어업은 인구 감소와 이상기온 여파로 1년 전보다 13만 8000명 줄어 7개월 연속 줄었다.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6만 1000명, 건설업은 13만 2000명 줄어 각각 14개월,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건설업은 업황 부진에 감소 폭이 4월(-15만 명) 이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40만 1000명 늘었지만 20대(-19만 5000명)와 40대(-7만 3000명)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하며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청년층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21만 9000명 줄며 2월(-23만 5000명)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했다. 특히 30대 쉬었음은 1만 9000명 늘어난 32만 8000명으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경력직 선호와 수시 채용이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 고용 절벽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관계 부처 합동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미취업 청년에게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민관 역량을 결집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고 취약 청년 대상의 고용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李 "성장과실 나눠야"…'국민펀드' 150조로 확대
정치대통령실 2025.09.10 17:32:49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나누게 하겠다”며 “(100조 원 규모로 공약한) 국민성장펀드를 15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된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성장펀드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무역장벽 강화, 통상 환경 불확실성 같은 어려운 시기에 주요국들은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가) 국민과 정부, 경제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 성장과 선진국 추격에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벤처 혁신 기업 육성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민간 자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융 업계를 향해서는 “지금처럼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금융회사·연기금·국민이 참여하는 민간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됐으며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미래 차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된다. -
환경부, 올해 우수환경기업 9곳 지정
사회사회일반 2025.09.10 17:32:36올해 정부 지원을 받아 세계 시장에 진출할 9개 우수환경기업이 정해졌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과 11일 서울에 있는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에서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수여식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개 기업은 그린로드, 그린텍아이엔씨, 세라컴, 대양이엔아이, 엔알텍, 플라즈마텍, 에코앤드림, 덕산실업, 성일하이메탈이다. 그린텍아이엔씨, 세라컴, 플라즈마텍, 에코앤드림, 덕산실업 등 5개 기업은 재지정됐다. 2012년 도입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는 유망 환경기업을 발굴해 세계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지정 기업은 해외 환경박람회 참여를 비롯해 여러 정부 사업에서 혜택을 받는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주체”라며 “기업의 탈탄소 전환과 세계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회사 때려치우고 놀아도 돈 준다고?"…정부 구직수당 추진되자 '시끌'
사회사회일반 2025.09.10 17:32:23정부가 현 제도 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1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실업급여 중독’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반복·부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업급여제도의 근간마저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 청년에게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전일 국무회의에서 “자발적 이직이라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등 청년 스스로 못 견뎠던 점도 있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1회 실업급여 지급 제도는 심각한 청년 고용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고용은 구조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청년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세다. 쉬었음 청년은 5년 동안 약 10만 명이나 늘면서 청년 인구의 5.5%를 차지한다. 이들이 취직을 포기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는 첫 직장에 대한 불만이 꼽힌다. 지난해 청년의 첫 직장 근무 기간은 평균 1.6개월에 그쳤다. 퇴사 사유를 보면 절반이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족이다.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금전적 지원(실업급여)을 통해 청년의 재취업 의지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자에 대한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만큼 건전하지 않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조 5941억 원이다. 기금에서 상환해야 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고려하면 4조 1267억 원 적자 상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실업급여를 정부가 청년 고용 정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실업급여는 지급액이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구조(하한액)로 설계된 탓에 실업급여에 의존하거나 부정하게 수급하려는 유인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업급여는 반복수급이 늘면서 제도 자체가 일종의 모럴해저드의 상징처럼 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하지만 수급 자격이나 수급 횟수처럼 실업급여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기금 재정까지 나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청년 고용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펴려면 실업급여가 아닌 일반 재정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청년 고용 대책인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안에서 자발적 이직자 1회 실업급여제도 추진안을 담았다가 최종 단계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제도는 국정과제에 담겨 현 정부 임기 내 시행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매년 15만 명 규모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선별해 심리 상담부터 취업 알선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 미취업 청년 규모를 산정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인공지능(AI) 인력 지원 사업을 확대해 기업이 원하는 청년 인재를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 등 근로 조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연령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책 이름인) ‘보장제’는 청년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청결한 화장실, 냉난방 같은 기본적인 환경이 모든 일터의 상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서울대, 국제본부 '국제처' 승격 추진…외국인 전용 학부도 논의](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KW71ZP_8_m.jpg)
[단독]서울대, 국제본부 '국제처' 승격 추진…외국인 전용 학부도 논의
사회사회일반 2025.09.10 17:32:00서울대가 대학 내 국제화 담당 기관을 처(處) 단위로 승격시키고 외국인 입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인재학부 신설을 추진한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서울대학교 교육-연구-행정-공헌 국제화의 고도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글로벌 전략·기획·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국제처를 신설한다”는 조직개편안이 담겼다. 서울대는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기존 국제협력본부를 국제처로 승격시키는 방안에 대해 기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대학혁신센터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 보고서에는 구민교 전 국제협력본부장 등 서울대 교수 9명이 참여했다. 연구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기존 4처 체계(교무처·연구처·학생처·기획처)로 이뤄진 행정조직에 국제처를 신설해 국제화 정책의 ‘사령탑’을 만들자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는 학부대학 내 글로벌인재학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내부 논의 중이다. 글로벌인재학부는 외국인 신입생을 학부로 유치하고 한국어 실력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급 시 대학 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연계함으로써 외국 정규 유학생 확대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부생은 1383명으로 연세대(4740명), 고려대(4471명)의 약 30%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글로벌인재학부 신설의 경우 심의기구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정책이 시행되려면 산적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설되는 국제처는 외국인 교원 유치를 위한 행정 지원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정책으로 각국에서 ‘미국 핵심 인재 모셔오기’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 최상위권 대학인 서울대가 이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존 디모이아 서울대 역사학부 교수는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외국인 교수들은 아파트 계약과 행정절차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외국인 행정 시스템 적응을 돕는 획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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