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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금리 첫공개…인천 4.57%·경북 2.15% '천차만별'
경제·금융은행 2026.01.13 06:00:00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자금을 시중은행에 맡기는 대신 제공받고 있는 정기예금 금리가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도권 금고의 경우 개인들에게 적용하는 금리를 훌쩍 웃돌아 기관에 대한 혜택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2금고가 적용받고 있는 정기예금(1년 만기)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기준 연 2.58%로 집계됐다. 각 지자체가 시중은행과 맺은 금리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지자체 정기예금 금리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를 바탕으로 은행과 지자체 간 약속한 추가 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지금까지 지자체와 은행 사이의 금리는 대외비였으나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243개 지자체별로 약정 금리를 공시하도록 했다. 예금금리는 지역별로 편차가 상당했다. 정기예금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시였다. 인천시는 1금고를 맡고 있는 신한은행이 4.57%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신한은행과 3.45%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약정을 체결했다. 반면 경상북도는 1·2금고를 맡은 NH농협은행과 iM뱅크와 모두 2.15%를 적용해 인천과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인천과 서울·경북 모두 2023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4년간 자금을 맡기기로 계약 맺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별로 격차가 상당한 셈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보면 인천과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을 잘 운용하고 있는데 경북과 일부 지방은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자체 금리가 개인 예금금리를 크게 상회한다. 2023년 1월 당시 은행들의 1년제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4.15%로 인천시(4.57%)가 0.42%포인트나 높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금고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며 “여러 은행들이 밀집해 있는 데다 유입 자금 규모도 더 큰 탓에 비수도권보다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밝혔다. 수시 입출금식 예금인 ‘공금예금’의 격차는 더 컸다. 17개 광역지자체의 공금예금 평균 금리는 1.10%였다. 서울과 인천이 각각 2.52%(신한은행)로 가장 높았다. 반면 대전과 제주는 각각 0.55%(하나은행), 0.54%(제주은행)로 서울·인천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은행 입장에서 지자체 금고는 대규모의 저원가성 예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창구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43개 지자체가 금고에 맡긴 자금만 111조 원에 달한다. 최대 4년간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거래, 지역 사업 수주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요 은행들이 앞다퉈 지자체 금고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지자체 자금은 저원가성 예금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지자체에서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더라도 유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은행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양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는 데 따른 이점이 있어 금리를 더 얹어줄 수도 있지만 개인 고객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금리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특정 지자체를 위해 다른 지역이나 기관·개인들의 금리 혜택이 이전되는 측면이 있다”며 “저원가성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적정 수준에서 혜택이 제공돼야지 과도하면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지원액을 함께 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고는 입찰 경쟁 방식으로 선정되는 구조”라며 “금리뿐 아니라 은행이 제공하는 협력 사업비, 공헌 사업 등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
![오스코텍, 주주연대와 재충돌 조짐…"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Why 바이오]](https://newsimg.sedaily.com/2026/01/13/2K7ABW4CGX_1_m.png)
오스코텍, 주주연대와 재충돌 조짐…"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Why 바이오]
산업바이오 2026.01.13 06:00:00오스코텍(039200)이 국산 항암제 '렉라자' 원개발사인 제노스코를 100% 자회사로 전환하는 사안을 두고 주주연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분쟁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스코텍 소액주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코텍 주주 최 모 씨는 지난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오스코텍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은 소액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대한 정보 접근과 참여를 요구할 때 활용하는 법적 절차다. 통상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집단행동을 앞두고 제기된다. 실제로 오스코텍 소액주주는 2024년 12월에도 주주명부 등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2월 법원은 소액주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은 제노스코 상장에 반대하며 창업주인 김정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오스코텍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그간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명부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 왔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주주명부 열람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 법원의 절차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스코텍과 제노스코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최초의 국산 항암제 ‘렉라자’를 공동 개발해 유한양행에 기술이전한 기업이다. -
GS칼텍스 "주유시 인근 최저 유가 적용"…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 출시
산업기업 2026.01.13 06:00:00GS칼텍스와 현대카드가 주유 시 인근 지역 내 가장 저렴한 유가를 적용하는 신개념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 주유 카드인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는 업계 최초로 주유 시 인근 지역 내 최저 유가를 보장하는 할인 혜택을 담았다. 그간 거리가 멀더라도 낮은 가격에 주유할 수 있는 단골 주유소를 이용하거나, 이동 중 유가가 저렴한 주유소를 검색해 찾아가는 등의 번거로움을 겪은 운전자들을 위해 이번 카드를 고안했다.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를 통하면 전국 어느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주유하든 인근 지역 내 최저 유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최저가는 주유 당일 반경 5km 이내에 있는 국내 4대 정유사(GS칼텍스·SK에너지·S-Oil·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 및 알뜰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동일 유종간 가격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최저가 정보는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 포털 ‘오피넷’과 연동된다. GS칼텍스의 주유 간편 결제 서비스인 '에너지플러스 앱'을 통한 바로주유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5%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주차를 포함해 세차·정비 등 큰 비용이 들어가는 차량 유지 관리 영역에서도 결제금액의 5%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의 연회비는 1만 원이며, 발급 즉시 에너지플러스 앱에 등록해 사용 가능하다. 김창수 GS칼텍스 모빌리티＆마케팅 본부 부사장은 “정유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최저가 적용 할인 혜택은 주유 카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혁신적인 혜택”이라며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를 통해 고객의 더욱 편리한 주유 라이프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유결재앱 1위 에너지플러스 앱의 바로주유 서비스는 주유 주문과 결제, 포인트 적립·사용까지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간편 주유 서비스이다. 전국 GS칼텍스 주유소 총 약 2000개 중 약 1600여 곳의 주유소에서 바로주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매년 이용이 가능한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
위메이드맥스 "올해 글로벌 기업 도약 원년…멀티 스튜디오 체제로 재편"
산업IT 2026.01.13 06:00:00위메이드맥스(101730)가 올해를 ‘글로벌 포트폴리오 기업’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개발 주도형 5대 핵심 스튜디오 체제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메이드(112040)맥스는 △매드엔진 △위메이드커넥트 △위메이드넥스트 △원웨이티켓스튜디오 △라이트컨 등 5대 핵심 스튜디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르·플랫폼·지역별로 분산된 개발 구조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각 스튜디오는 장르와 시장에 최적화된 독립 운영 체계를 유지하되, 그룹 차원에서는 글로벌 전략과 브랜드 방향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단일 장르·특정 시장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성장 구조를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위메이드맥스는 올해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해외 개발사, 지식재산권(IP) 홀더, 퍼블리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 확대한다. 단순 타이틀 수출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넘어 공동 개발·퍼블리싱·지분 투자·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협업 모델을 통해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조적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위메이드맥스는 핵심 자회사 매드엔진를 PC·콘솔을 포함한 글로벌 개발사로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매드엔진은 ‘나이트 크로우’의 국내 및 글로벌 라이브 서비스 안정화와 함께 중국 서비스 론칭을 준비 중이며, 하반기에는 ‘나이트 크로우2(가칭)’를 실적 반등의 핵심 모멘텀으로 준비하고 있다. 내년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PC·콘솔 액션 RPG ‘프로젝트 탈(TAL)’, 서브컬처 신작 ‘MO TF’를 포함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본격화한다. 손면석 위메이드맥스 대표는 “올해는 생존을 위한 변화가 절실한 해로 글로벌·장르·플랫폼으로 분산된 성장 구조를 완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각 스튜디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트럼프 "마약 카르텔 지상 공격"…멕시코 대통령 "미군 개입 거부"
국제정치·사회 2026.01.13 05:51:1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밀매 카르텔 차단을 목표로 한 멕시코를 지상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 개입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며 “그것(마약 카르텔 차단을 위한 미국의 멕시코 영토 내 공격 가능성)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여러분이 멕시코에서 미군의 더 많은 도움을 원한다면’이라는 식으로 물었지만, 나는 이미 여러 번 말했듯 ‘우리 주권 범위 안에서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정말로 미국의 군사 행동이 배제된 것이냐’는 현지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X(옛 트위터)에도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는 주권과 관련된 안보 사안을 비롯해 마약 밀매 감소와 투자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논의했다”고 적었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양국 장관은) 멕시코의 폭력적 마약 테러 조직을 해체하고 펜타닐과 무기 밀매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협력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저녁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제 마약 밀매 카르텔과 관련해 지상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카르텔이 멕시코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는 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
저커버그, 메타 사장에 트럼프 측근 영입…트럼프 "훌륭한 선택"
국제정치·사회 2026.01.13 05:47:42메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을 임원으로 선임했다. 백악관과 행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메타는 12일(현지 시간)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 부보좌관 출신인 디나 파월 매코믹을 신임 사장 겸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저커버그 CEO는 "글로벌 금융 최상위 경험과 전 세계적 인맥을 바탕으로 메타의 다음 성장 단계를 관리하는 독보적인 적임자"라고 전했다. 메타의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사장직은 이번에 신설됐다. 매코믹 신임 사장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보고하면서 컴퓨팅·인프라팀과 협력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주도한다. 매코믹 사장은 데이비드 매코믹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주)의 아내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2018년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그 전에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16년간 재직하며 파트너 자리에도 올랐다. 이번 선임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메타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데이나 화이트 UFC CEO를 이사로 임명하고, 부시 행정부 출신인 조엘 캐플런을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지난 6일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지낸 C.J. 머호니를 최고법률책임자(CLO)로 영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마크 Z(저커버그)의 훌륭한 선택"이라며 "매코믹은 강인함과 탁월함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이바지한 뛰어나고 재능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
![“무조건 대법원 간다” 담배소송 ‘끝장 승부’ 예고한 건보공단[이슈 앤 워치]](https://newsimg.sedaily.com/2026/01/13/2K7AAWO4RI_1_m.jpg)
“무조건 대법원 간다” 담배소송 ‘끝장 승부’ 예고한 건보공단[이슈 앤 워치]
사회사회일반 2026.01.13 05:30:00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담배소송'의 2심 선고가 15일 열린다. 2020년 11월 1심 재판부가 공단의 청구를 기각한 지 약 6년 만으로 건보공단이 소송을 처음 제기한 지는 12년 만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사례로, 담배 규제 정책의 향방이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건보공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30여년 경력의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끝장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담배 소송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질의에 “일부 승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고는 무조건 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미 상고 이유서까지 준비 중”이라며 “12년 전 논리이기 때문에 다음 상고 때는 작전을 바꿔볼 생각이다. 전 국민이 ‘폐암이 담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환자 중 흡연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 편평세포폐암·소세포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으로 청구 대상을 한정했다. 소송가액 533억 원은 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진료비다. 재판부는 6년 넘게 진행된 1심 공방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흡연 외 요인으로도 폐암이 발병할 수 있고, 흡연은 개인의 단순한 선택으로 해석했다.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 고의로 축소·은폐하고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약 5년간 총 18차례의 변론을 통해 1심 판결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항소심 판결을 가를 핵심 쟁점은 △흡연과 암 발병 간 인과성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여부 △공단의 직접 청구권 인정 등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이날 담배소송 대상자의 폐암 발생위험을 분석한 결과 흡연이 차지하는 영향이 81.8%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으로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116명의 폐암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재입증하는 의학적 증거"라며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공단이 작년 5월 최종 변론을 앞두고 공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년·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무려 54.49배 높았다.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건강검진 수검자 13만 6965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다. 흡연이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96~97%, 후두암은 85%로 매우 높다는 역학연구 결과 등 22건의 추가 증거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 석학들도 '흡연이 폐암의 명확한 원인이며, 이는 중독에 의한 결과'라는 서한을 보내 공단에 실질적인 힘을 보탰다.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여부도 쟁점이다. 담뱃갑 경고문구에 폐암이 기재된 건 1989년부터다. 197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처음 등장했으나 '건강을 위해 지나친 흡연을 삼가자'는 문구를 옆면에 작게 표기하는 수준에 그쳤다. 위법성이 없으려면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충분한 경보와 정보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공단 측의 논리다. 정 이사장은 최종 변론 당시 "흡연을 막지 않는 것은 '자살 방조'"라며 "재판부가 철저히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판결하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쟁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피해자’기에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14~2024년 누적된 흡연 관련 의료비 지출은 약 40조 7000억 원에 달했다. 2024년에만 4조 6000억 원가량의 의료비가 든 것으로 추정됐고, 그 중 82.5%가 건보 재정에서 나갔다. 간접흡연에 따른 의료비도 16.5%를 차지했다. 해외에선 개인이나 정부가 담배 회사들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은 1998년 담배 회사들이 46개 주정부에 흡연 예방 사업 등을 위해 25년에 걸쳐 260조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피해자 집단소송을 통해 약 33조 원의 배상 합의가 확정됐다. -
한 차례 멈췄던 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 오늘 특검 구형
사회사회일반 2026.01.13 05:30:00변호인단의 장시간에 걸친 서증조사로 인해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구형이 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이 다시 결심절차를 진행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속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352일 만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일 결심절차를 종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특검 측 최종 의견 절차에 앞서 진행된 변호인 측 서증조사가 장기간 이어지며 마무리되지 못해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만 서증조사에 8시간을 소요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 군·경 수뇌부 주요 피고인 7명에 대한 서증조사와 최후변론을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증조사는 이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기일에서 서증조사와 법리주장에 최소 6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결심 절차도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며 “13일 변론을 무조건 종결하겠다. 다음 옵션은 없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를 겸한 최후변론이 종료되면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별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이전인 2월 초·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은 지난 8일 6시간에 걸쳐 피고인별 구형량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보다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당시 내란수괴)가 적용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의 구형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징역 15년 구형을 기준으로 범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전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경우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보다 더 높은 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크다. -
![산업장관, 석유공사 질타…"일 터진 게 하루이틀인가"[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6/01/13/2K7ABNF3HQ_1_m.jpg)
산업장관, 석유공사 질타…"일 터진 게 하루이틀인가"[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13 05:30:00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부실 추진 의혹을 받는 한국석유공사를 향해 조직 혁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및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특히 생중계로 진행된 자원·수출 분야 업무보고에서는 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무역보험공사, KOTRA(코트라) 등이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목이 집중된 것은 석유공사로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석유공사 대상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근거를 제공한 자문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담당 임원이 최상위 성과 평가를 받고 부사장으로 승진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5월까지 인력 재배치 및 재무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조직 혁신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진 토론에서 김 장관은 “이 이슈가 하루이틀 된 이슈도 아닌데 5월에 대책이 나오면 5개월이 그냥 허비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시추 성공은 어려운 확률이니 대왕고래가 실패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패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절차에 대한 합리성과 국민 신뢰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밖에 강원랜드 업무보고에 대해 “일본의 오사카 리조트가 2030년에 개장하면 경쟁이 심화될 텐데 산업부 내부에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며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지시하기도 했다. KOTRA의 중국 시장 동향 보고에 대해서는 “현재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3월에 중국 전체 무역관을 소집해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문신학 차관은 청산을 앞둔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2조 5000억 원 규모의 부채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산하 기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5명인 한국소비자원의 상임위원을 9명으로 늘려 고질적인 조정 정체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200만 원 이하 소액 사건에 단독 조정 제도를 도입해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
실업급여 역대 최대인데…"자발적 이직자에도 실업급여 주자"
사회사회일반 2026.01.13 05:30:00지난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지급액이 다시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12월 고용 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28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2021년(12조 575억 원)을 넘어선 수치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고용 여건이 악화될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건설업 고용 상황은 특히 부진했다. 일자리 지표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건설업에서 지난해 12월까지 29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시장 전반의 침체도 뚜렷하다. 워크넷 기준 지난해 구인배수는 0.39로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39개에 그쳤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0.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올해 예정된 건설업 투자 확대가 곧바로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건설업 고용은 단기간 내 반등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실업급여 적용 대상을 넓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고보기금은 약 4조 원의 적자 상태에 놓여 있어 실업급여 확대 정책이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대상을 자발적 이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사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제도 시행 방식이다. 자발적 이직자에게 기존 실업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고보기금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고보기금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약 3조 6000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약 7조 70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약 4조 2000억 원의 적자 상태다. 감사원은 최근 고보기금 감사보고서에서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대응 여력이 낮아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재정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뚜렷한 재정 개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보기금 재정 건전성 종합 대책은 2021년 9월 이후 중단됐다. 당시 노동부는 실업급여분 고용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인상했지만 고보기금 적자는 2021년 약 3조 2000억 원(추정치)에서 3년 만에 4조 2000억 원으로 오히려 1조 원가량 늘었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어 수급자의 실업급여 의존도를 높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하한액 수급자의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은 2023년 기준 25.8%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2018년 8만 6000명에서 2023년 11만 명으로 약 28%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빠르게 오르면서 상한액을 역전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막기 위해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을 전년 대비 3.18% 인상했다. 고보기금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하한액 연동 구조로 인해 실업급여 총지출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노동계·경영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이 고보기금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기존 실업급여 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강선우, 아이폰 비번은 '침묵'…포렌식 고난의 역사들 [사건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6/01/13/2K7ABWRK5Z_1_m.jpg)
강선우, 아이폰 비번은 '침묵'…포렌식 고난의 역사들 [사건플러스]
사회사회일반 2026.01.13 05:30:00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강 의원이 아이폰을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를 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수사 대상이 된 정치인들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진술하지 않는 경우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를 전하지 않았다. 김 시의원의 경우 비밀번호를 해제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시의원도 텔레그램 탈퇴·재가입을 반복하거나 경찰이 주거지에서 압수한 PC 2대는 포맷되거나 깡통인 상태로 밝혀져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김 시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첫 강제수사다. 문제는 강 의원의 휴대전화가 최신형 아이폰으로 알려진 만큼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강제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련자가 아이폰 비밀번호를 거부한 사례는 숱하게 많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부했다. 그보다 앞선 2020년에는 검언유착 사건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수사하던 검찰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받지 못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실패했고, 수사는 2년 여간 이어지다 종결됐다. 아이폰의 보안은 강력하다. 애플에 따르면 암호를 반복해서 입력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입력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반복할수록 시도 한 번에 약 80밀리초(ms)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6자리의 영문 소문자와 숫자로 이뤄진 암호를 반복해서 입력하는 데에만 5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정도다. 포렌식 관련 연구들도 아이폰 포렌식이 까다로워지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해 국제 학술지 ‘사이버 보안 및 정보 관리 저널’에서 나이지리아 리버스 주립대 연구진은 “애플이 모바일 기술을 개선하고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더욱 강조함에 따라, 아이폰에서 ‘물리적 데이터 추출’을 진행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전체 파일 및 디스크 암호화, 그리고 시큐어 엔클레이브(Secure Enclave·암호화 기능만을 수행하는 보안 전용 보조 프로세서) 기술 등은 포렌식 조사관들에게 어려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고 썼다. 한 전 대표의 아이폰 포렌식이 어려워지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때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을 추진하는 등 비밀번호 제공 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률이 추진된다면 헌법 제12조 2항에서 기재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골든 글로브가 '오스카 대형 스포'?…오스카 보나마나 '케데헌' '원 배틀' 휩쓰나?
문화·스포츠문화 2026.01.13 05:20:00올해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이변은 없었다. 영화 부문에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와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그동안 점쳐왔던 주요 부문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11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의 베벌리힐튼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폴 토마스 앤더슨이 작품·감독·각본상, 테야나 테일러가 여우 조연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했고, ‘케데헌’은 애니메이션 작품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지난 4일(현지 시간) 열린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 이어 골든 글로브에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와 ‘케데헌'이 주요 부문을 수상하면서 3월 15일(현지 시간) 열리는 아카데미(오스카) 수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골든 글로브는 오스카의 전초전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골든 글로브 수상이 그대로 오스카 수상으로 반드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작품성과 흥행성에 있어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비롯해 ‘케데헌’의 수상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에 대한 자국 내 비판 여론이 높은 데다, K팝과 K콘텐츠로 대표되는 다양성이 거부감 없이 저변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상에 해당되는 작품상을 오스카가 어떤 작품에 안기냐가 관전 포인트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오스카가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민자들을 탈출시키는 장면을 비롯해 다른 인종을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극단적 백인 우월주의자 모임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 설정 등이 트럼프 시대를 향한 날 선 풍자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매그놀리아·2000년)과 은곰상(데어 윌 비 블러드·2008년), 칸영화제 감독상(펀치 드렁크 러브·2002년), 베니스영화제 은사자상(마스터·2012년)을 수상한 폴 토마스 앤더슨이 연출을 맡았으며, 컴퓨터그래픽(CG) 없이 촬영으로 구현한 액션 장면은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까지 시상식의 성적을 보면 ‘케데헌’의 오스카 수상은 확실해 보인다. 다만 변수는 다양성 중에서도 문화에 대한 다양성에 높은 점수를 주느냐 다양성을 담은 메시지에 높은 점수를 주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으로 치면 K팝과 K컬처를 소재로 한 ‘케데헌’이, 메시지 측면에서 다양성에 의미를 둔다면 혐오와 편견을 넘어서는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택한다면 ‘주토피아2’가 우세하다. 여기에 ‘주토피아2’는 전통 극장 애니메이션 영화이고, ‘케데헌’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으로 전통 극장 영화는 아니라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또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는 국제영화상 예비후보에 올랐다. 이번 골든 글로브에서는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작품상, 비영어권 영화상, 남우주연상(이병헌) 등 3개 부문에 올랐지만 수상은 불발됐다. 최종 후보는 내년 1월 22일 발표된다. 오스카의 수상작은 일종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다. 올해 오스카가 전 세게 영화팬들에게 보낼 메시지는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98회 오스카 시상식은 오는 3월 15일 오후 7시(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난 오브라이언이 사회를 맡는다. -
"영하 37도, 공기마저 얼어붙었다"…스키장 갔다 '냉동고' 갇힌 관광객들
국제국제일반 2026.01.13 05:05:00핀란드 북부 라플란드 지역이 영하 37도까지 떨어지는 기록적인 한파에 휩싸이며 관광객 수천 명의 발이 묶였다. 스키와 오로라 투어를 위해 이 지역을 찾은 여행객들은 항공편 결항으로 인해 현지에 고립된 상태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혹한으로 인해 핀란드 키틸래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다. 아침 기온이 영하 37도까지 급강하하면서 항공기 표면의 얼음을 제거하는 제빙 작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키틸래 공항은 라플란드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요 관문으로, 이번 결항 사태로 인해 수천 명의 이동권이 제한됐다. 핀란드 기상청은 12일 이 지역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보해 항공편 결항 사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한파의 기세는 핀란드에만 그치지 않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폭설 여파로 국영 철도 도이체반이 북부 지역의 모든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도로 결빙 우려로 12일 모든 학교를 휴교 조치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당국 역시 눈보라에 대비해 운전자들에게 이동 자제를 당부했다. 라트비아 서부 지역에는 폭설 경보가 발령되는 등 북유럽과 서유럽 전반이 교통 차질을 빚고 있다. -
![[오늘의 날씨] 중부지방에 눈 펑펑…아침부터 차차 갤 듯](https://newsimg.sedaily.com/2026/01/13/2K7AB03PRQ_1_m.jpg)
[오늘의 날씨] 중부지방에 눈 펑펑…아침부터 차차 갤 듯
문화·스포츠라이프 2026.01.13 05:00:00화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은 계속 내릴 전망이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북,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에는 새벽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남권과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새벽에, 충남 서해안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0.1㎜ 미만의 비나 0.1㎝ 미만의 눈이 내리겠다. 12일부터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동부·충북 중·북부 1∼5㎝, 대전·세종·충남 내륙·경북 북동 산지 1∼3㎝, 경기 남서부·충북 남부·전북 동부·경북 북부 내륙 1㎝ 안팎, 강원 내륙·산지 3∼8㎝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 5㎜ 안팎, 경기 남동부·대전·세종·충남·충북·울릉도·독도 5㎜ 미만, 경기 남서부·전북·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 1㎜ 안팎이다. 최근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내린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 풍속 시속 55㎞(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예상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6∼8도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1.0∼3.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5.5m, 서해 1.0∼3.5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
![경청에서 시작되는 납세 정의 [로터리]](https://newsimg.sedaily.com/2026/01/13/2K7AB3KB2Q_1_m.jpg)
경청에서 시작되는 납세 정의 [로터리]
경제·금융정책 2026.01.13 05:00:00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에서 한 배심원은 모두가 ‘유죄’를 외칠 때 홀로 이의를 제기한다. 그가 원한 것은 당장의 무죄 판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결정 앞에서 “단 1시간 만이라도 제대로 이야기해 보자”는 절차적 정의였다. 관세행정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목소리가 존재했다. 결과만으로는 전부 설명할 수 없는 납세자의 사정을 행정이 귀 기울여 듣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해 권익을 보호해달라는 요구였다. 2020년 7월 도입된 ‘관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그 목소리에 답한 결과다. 수출입 기업을 운영하는 박 모 대표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과세 당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승인을 받아 그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수입 신고를 해오던 터였다. 그러나 관세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과세처분 움직임이 감지되자 그는 막막함에 밤잠을 설쳤다. “정당한 요건을 갖춰 승인받은 대로 과세가격을 신고했는데 어디에 이 답답함을 호소해야 하나.” 과거라면 행정처분이 완전히 내려진 후에야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불복 청구를 통해 길고 지루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을 것이다. 자칫 청구 기간을 놓치면 구제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박 대표는 곧장 관세 납세자보호관의 문을 두드렸다. 관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처분 전 단계에서도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불복 청구 기간이 만료된 고충 민원까지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표의 목소리는 납세자보호관과 전문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전달됐다. 위원회는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했고 결국 “과세관청의 결정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납세자의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며 관세조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행정이 스스로의 오류를 처분 전에 바로잡고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를 지켜달라는 납세자의 목소리에 답한 순간이었다. 관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이런 ‘경청의 태도’가 제2, 제3의 박 대표에게 닿을 수 있도록 쉼 없이 달려왔다. 2024년에는 전담 조직인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고 고객지원센터를 통합해 민원 상담부터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고 2025년 12월에는 유니패스(UNI-PASS)에 ‘납세자보호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통했다. 직접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클릭 몇 번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런 변화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2021년 31건이었던 권리보호 처리 건수는 2025년 63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경감된 세액도 1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확대됐다. 단순한 숫자의 증가보다 값진 것은 관세행정 현장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최우선’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행정이 스스로의 결정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은 관세행정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관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한다. 국민의 절실한 목소리가 절차의 문턱 앞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관세행정 전 과정을 치열하게 살피며 남아 있는 사각지대를 메워갈 것이다. 공정한 과세와 안전한 국경 관리라는 미션에 더해 국민주권 정부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는 선택이 아닌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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