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의 장시간에 걸친 서증조사로 인해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구형이 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이 다시 결심절차를 진행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속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352일 만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일 결심절차를 종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특검 측 최종 의견 절차에 앞서 진행된 변호인 측 서증조사가 장기간 이어지며 마무리되지 못해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만 서증조사에 8시간을 소요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 군·경 수뇌부 주요 피고인 7명에 대한 서증조사와 최후변론을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증조사는 이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기일에서 서증조사와 법리주장에 최소 6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결심 절차도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며 “13일 변론을 무조건 종결하겠다. 다음 옵션은 없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를 겸한 최후변론이 종료되면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별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이전인 2월 초·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은 지난 8일 6시간에 걸쳐 피고인별 구형량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보다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당시 내란수괴)가 적용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의 구형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징역 15년 구형을 기준으로 범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전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경우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보다 더 높은 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4ou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