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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송현] 출국세 현실화해야 하는 이유
오피니언사외칼럼 2026.01.07 05:00:00일본이 올해 7월부터 출국세를 세 배로 인상한다. 현재 1인당 1000엔인 국제관광여객세를 3000엔(약 2만 77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항공권과 선박 요금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이 세금은 일본에서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출국세 수입은 1300억 엔(약 1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늘어난 재원은 교통 혼잡과 과잉 관광 등 관광객 증가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을 관리하는 데 쓰인다. 같은 시기 우리는 출국납부금 인하를 ‘국민 부담 완화’로 받아들였다. 두 나라의 선택은 금액 차이가 아니라 관광 재정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보여준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지역 관광 기반 조성, 인력 양성, 중소 관광 사업체 지원 등 산업의 기초를 떠받쳐 왔다. 코로나19는 관광이 외부 환경 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냈다. 관광은 가장 먼저 멈췄고 가장 늦게 회복됐다. 그 시간을 버티게 한 것은 시장의 자생력보다 공적 재정이었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인하냐 인상이냐’가 아니라 관광산업을 어떤 재정 구조로 지킬 것인가로 옮겨가야 한다. 출국납부금은 업계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부담해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의 질을 공동으로 유지하는 재원이다. 몇 천 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관광의 질이 낮아진다면 그 비용은 결국 여행객에게 되돌아온다. 현장에서는 출국납부금 인하의 여파가 이미 나타난다. 지역 관광 예산이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관광 활성화 사업이 축소·중단되고 업종별·지역별 관광 진흥 사업도 위축되고 있다. 이는 관광 서비스의 질과 지속 가능성에 직결된다. 재원 규모만큼 중요한 것이 관리 구조다. 출국납부금이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재정 설계, 집행, 사후 관리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와 투명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활용 범위도 넓혀야 한다. 감염병 확산, 해외 재난, 국제분쟁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을 지원하는 역할은 관광 정책에 대한 신뢰와 연결된다. 이제는 단기적 부담 완화가 아니라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가 만들어내는 비용을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할지에 맞춰 적정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1인 당 3만 원 수준의 출국납부금은 인프라 유지·관리, 인력 확충, 과잉 관광 대응, 재난 시 안전 지원까지 감당할 현실적 규모다. 다만 일괄 인상이 정답일 수는 없다. 단계적 조정, 위기 대응 장치, 수혜·부담의 형평성 원칙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또한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역, 현장을 잇는 논의의 장이 상시로 작동해야 한다. 재원이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는지 공개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면 ‘세금’이 아니라 ‘투자’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다. 동시에 관광객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원칙을 분명히 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출국납부금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선택이다. 일본은 올렸고 우리는 낮췄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비싸냐가 아니라 관광을 미래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출국납부금은 여행을 막는 돈이 아니라 여행의 질과 안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동 투자다. -
[시로 여는 수요일] 눈의 詩經
오피니언사외칼럼 2026.01.07 05:00:00밤새 詩三百을 다 써 놓고 가버린 눈 하마 아직아래 햇살 과객 떼로 와서 그 시들 까부르느라 키질 한창입니다 아껴 쓸 가편들은 댓그늘에 숨겨두고 솔수풀 높가지에 걸어 놓은 구절부터 혀끝에 녹여내느라 군침 가득 돕니다 -박기섭 시 삼백을 쓴 게 아니라 장편 서사시를 지운 게 아닐까? 저마다 자신을 주장하던 삼라만상의 언어들이 하얗게 캄캄해지지 않았는가? 아니다. 꿀로 쓴 나뭇잎 글자를 벌레가 오려내듯 햇살이 혀끝으로 녹이는 곳부터 언어가 새로 태어난다. 행간이 사라진 산문의 세상을 지우고 잠든 시의 언어들을 깨운다. ‘아직아래’라는 낱말이 낯설게 돌올하다. ‘아침 식사 전’이라는 지역의 사투리 하나가 병오년 아침을 새롭게 밝힌다. 숫눈의 벌판 위로 붉은 말이 힘차게 뛰어간다. <시인 반칠환> -
[여명] 미중 AI 슈퍼볼, 팀코리아는 어디 있나
오피니언사내칼럼 2026.01.07 05:00:00매년 2월, 미국 전역이 들썩인다. 슈퍼볼 때문이다. 미국프로풋볼(NFL)의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다. 4쿼터 60분간 펼쳐지는 한 편의 짜릿한 드라마다. 공격팀은 10야드를 전진해 터치다운을 노리고, 수비팀은 상대의 진격을 막으며 반격의 기회를 엿본다. 흥미로운 점은 하프타임까지 앞서던 팀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판세를 좌우하는 지략과 거친 몸싸움을 버텨낼 체력,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순발력이 승부를 가른다. 지금 세계는 또 다른 슈퍼볼을 목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AI 전문가 6명에게 미중 AI 경쟁을 미식축구 점수로 매겨달라고 요청했다. 결과는 미국 24점, 중국 18점. 현재 미국이 6점 차로 앞서 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슈퍼볼에서 6점은 단 한 번의 터치다운으로 뒤집힐 수 있는 점수다. 현재 미국의 ‘쿼터백’은 엔비디아다. 첨단 AI 칩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며 전 세계 AI 개발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있다. 오픈AI와 구글, xAI, 앤스로픽 같은 ‘리시버’들은 정교한 패스를 받아 터치다운으로 연결하며 상업화에 성공했다. 미 정부는 수출 통제라는 수비 전략으로 중국의 전진을 막아왔고, 실리콘밸리의 혁신 생태계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배출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AI판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 미션’을 내걸었다. ‘제네시스’는 성경의 ‘창세기’를 뜻한다. 미국이 AI로 새 세상을 열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작명이 아닐 수 없다.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른 AI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AI 총동원령’이다. 하지만 중국 역시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지난해 1월 등장한 딥시크는 AI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열악한 칩 환경 속에서도 미국 모델에 필적하는 성능을 구현해냈고, 오픈소스를 공개하며 전 세계 개발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화웨이, 알리바바, 샤오펑 등 중국 기업들은 이미 AI 및 로봇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마치 노련한 쿼터백이 없는데도 혹독한 훈련으로 단련된 선수들이 합심해 점수를 따내는 ‘언더독’을 연상시킨다. 중국은 지난해 AI를 연구·산업·의료 등 경제 전반에 접목하는 ‘AI+’ 전략을 내놓았다. 최근에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시제품을 완성해 시험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결정이 AI 패권 경쟁에 미칠 영향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AI 칩 H200 대중국 수출을 승인한 것이다. H200은 최신 블랙웰 칩보다 한 세대 이전 기술이지만, 중국 화웨이의 최고 사양 칩보다 효율성은 16%, 성능은 32% 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WSJ은 “노쇠했지만 전설적인 쿼터백을 상대 팀에 넘겨준 격”이라고 비유했다. 중국이 이를 지렛대로 미국을 따라잡아 역전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가의 존망을 걸고 펼쳐지는 미중 AI 경쟁에서 ‘팀코리아’는 어디쯤 있을까. 관중석에 앉아 양국 선수들의 슈퍼볼 게임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최근 영국 토터스미디어와 업저버가 세계 93개국 AI 역량과 경쟁력을 분석한 ‘글로벌 AI 인덱스 2025’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5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인재와 산업 생태계 부문에서 각각 13위와 17위에 그치며 한계 역시 뚜렷했다. 분명한 사실은 객석에서는 판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 생존이 달린 AI 경쟁에서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AI 대표 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이 활용할 데이터를 통합하며,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재를 키워야 한다. 두 발로 뛰지 않으면 우승은커녕 승점도 언감생심이다. AI 패권을 놓고 벌이는 이 지독한 생존 게임에서 어떻게 승점을 내고 살아남을지 전략을 짜고 체력을 길러야 할 때다. -
[로터리] 한식의 가치, 세계로 확장하다
산업생활 2026.01.07 05:00:00한식은 지금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개별 음식에 대한 관심을 넘어 한식 전반을 하나의 ‘미식 브랜드’로 인식하려는 흐름이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는 우연히 만들어진 현상이라기보다 문화·산업·정책이 함께 작동할 때 가능한 구조적 변화다. 한식의 세계화는 단순한 확산을 넘어 ‘한식의 글로벌 미식 브랜드화’라는 보다 전략적인 목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식은 미식의 가치를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해온 식문화다. 제철 식재료를 중시하는 조리 방식에는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 발효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시간을 맛으로 축적해온 지혜의 산물이다. 밥과 국, 반찬으로 구성된 한식의 상차림 역시 균형과 어울림을 통해 전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미식 철학을 드러낸다. 브랜드란 단순한 인지도를 넘어 일정한 품질과 가치,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개념이다. 한식이 글로벌 미식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개별 메뉴의 인기 여부를 넘어 한식 전반에 대한 일관된 인식 체계가 필요하다. 한식이 지닌 철학과 식문화적 경험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공통의 언어가 구축돼야 한다. 한식의 글로벌 미식 브랜드화 과정에서 현지화와 정체성 유지 사이의 균형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일도 중요하다. 각국의 식문화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한식 고유의 가치와 기준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시장이 자율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장치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정책과 지속적인 지원 등 공공 영역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해외 한식당의 품질 관리 체계 구축, 표준화된 정보 제공, 전문 인력 양성은 한식 미식 브랜드의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기반이다. 국가 차원의 공공기관은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적 비전과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식진흥원은 이러한 인식 아래 한식을 ‘문화 콘텐츠이자 산업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통 한식에 대한 연구와 기록, 현대적 해석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해외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 구축은 한식의 브랜드 가치를 축적하는 과정이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중장기적인 신뢰 형성을 목표로 한다. 최근 한식은 K콘텐츠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드라마, 영화, 디지털 플랫폼 속 한식은 소비자의 경험과 연결되며 자연스럽게 미식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이러한 흐름이 일회성 유행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정착시키는 데 있다. 한식의 세계화는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 산업 전략이자 국가 브랜드 형성의 핵심 요소다. 음식은 가장 일상적인 문화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인식의 매개체다. 한식이 글로벌 미식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때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또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다. 지금은 한식이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가’를 넘어 ‘어떤 가치로 기억되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정책과 현장, 문화와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한식은 일시적 유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식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다. 한식의 가치를 세계 속으로 확장하는 일은 한국 문화의 깊이와 방향성을 함께 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
엔비디아·지멘스 CEO 대담에 HD현대가 등장한 배경은?[CES2026]
국제정치·사회 2026.01.07 03:26:42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롤랜드 부시 지멘스 CEO 간 대담에서 국내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329180)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엔비디아와 지멘스가 협력해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시킨 디지털트윈 기술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선례로 HD현대중공업을 꼽은 것이다. 부시 CEO는 6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2026 기조연설에서 황 CEO와 대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지멘스 인프라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두 회사의 협력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적 존재를 가상 공간에 옮겨 놓고 각종 실험을 거쳐 최적의 조건을 찾은 뒤다시 현실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두 CEO는 3년 전부터 서로 논의했던 비전이 실행되는 시작점이 다가왔다면서 HD현대중공업을 언급했다. 부시 CEO는 “예를 하나 들겠다. 현대가 새로운 배를 만들었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황 CEO는 “그들은 엔비디아 기반의 기술을 사용한다. 선박 전체에 디지털 트윈이 적용됐으며 너트와 볼트까지 구현돼 놀랍다”며 "우리가 협력하는 디지털 트윈 개념의 구현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지멘스는 GPU 등 엔비디아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트윈 모델을 제작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멘스 디지털 트윈 모델을 토대로 선박을 설계한다. 황 CEO는 개발자 회의인 'GTC 2024'에서 현대삼호중공업의 'LNG운반선의 3D 모델 렌더링'을 활용해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멘스와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기술은 커먼웰스퓨전시스템스(CFS)가 매사추세츠주에 건설 중인 핵융합로 '스파크'(SPARC)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스파크는 핵융합을 통해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실증로다. 디지털 트윈이 핵융합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밥 뭄가드 CFS CEO는 "이번 협력으로 수년 치 실험을 몇 주간의 가상 최적화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이거 홀인원 아닌가요?”…박혜준의 홀 벽에 박힌 티샷[골프 규칙]
서경골프골프일반 2026.01.07 00:05:00겨울에는 필드에 나가는 게 쉽지 않다. 연습장에도 칼바람이 분다. 자연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런 겨울은 평소에 미뤄뒀던 일을 하기에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 중 하나가 골프 룰 공부다. 지난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헷갈리기 쉬운 룰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홀에 들어간 게 맞는지 아닌지를 두고 가끔 동반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이 있다. 볼이 깃대에 기대 정지하거나 홀에 걸쳐 있던 볼이 한참 뒤에 홀 안으로 떨어지는 경우다. 자주는 아니지만 볼이 홀 벽에 박히는 일도 있다. 지난해 4월 충북 충주 킹스데일CC에서 열린 KLPGA 투어 덕신EPC 챔피언십 첫날 파3 13번 홀에서 박혜준이 이런 희귀한 장면의 주인공이 됐다. 상황은 이랬다. 박혜준이 6번 아이언으로 친 티샷이 높이 솟구치더니 홀 벽에 그대로 꽂혔다. 홀이 일부 무너졌지만 볼은 홀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린에 올라온 박혜준의 캐디는 흔치 않은 이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박혜준은 정확한 판정을 위해 경기위원을 불렀고 경기위원은 “홀인원이 아니다”고 판정한 뒤 무너진 홀 벽을 수리했다. 박혜준은 볼을 리플레이한 뒤 입맛을 다시며 버디로 홀 아웃했다. 이 상황을 두고 당시 경기를 시청하던 팬들은 ‘홀인원이 아니냐’는 댓글을 다수 남겼다. 아마 골프 규칙 13.2c를 떠올린 것으로 보인다. 볼이 홀에 꽂혀 있는 깃대에 기댄 채 정지했을 때는 볼의 일부라도 퍼팅그린 표면 아래의 홀 안에 있는 경우 홀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박혜준의 볼도 일부가 홀 아래에 내려가 있었다. 하지만 깃대에 기댄 채 정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홀에 들어가다’는 볼이 홀 안에 정지하고 그 볼 전체가 퍼팅 그린 표면 아래에 있어야 한다(용어의 정의). 일명 ‘10초 룰’도 생각할 수 있다. 볼이 홀에 걸쳐 있을 때 10초 안에 볼이 홀에 떨어지면 직전의 스트로크로 홀 아웃을 한 것이 된다. 이때 플레이어에게는 홀에 다가가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이 허용된다. 즉, 홀에 다가간 다음 그 볼이 홀 안으로 떨어지는지 지켜보기 위한 10초가 허용되는 것이다. 홀에 다가가는 합리적인 시간은 그 스트로크를 하는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가 퍼팅그린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샷은 한 뒤 다른 플레이어들의 플레이를 기다렸다가 다 함께 가느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퍼팅그린에서 다른 플레이어의 플레이 선을 밟지 않기 위해 그 선을 빙 돌아서 홀에 다다갈 수도 있다. 자신의 볼이 홀에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시간도 포함된다. 홀에 다가가는 합리적인 시간과 볼이 떨어지는지 지켜보는 10초 안에 볼이 홀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 볼은 정지한 볼로 간주한다. 그 10초 이후 볼이 홀에 들어갔다면 직전의 스트로크로 홀 아웃을 한 것이 되지만 1벌타가 추가된다(13.3a). 박혜준이 티샷 후 홀에 다가간 뒤 볼이 10초 안에 홀에 떨어졌다면 홀인원으로 인정됐겠지만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
[필드소식]던롭, 클리브랜드 RTZ 웨지 '2+1' 프로모션
서경골프골프일반 2026.01.07 00:05:00던롭스포츠코리아㈜는 클리브랜드골프 웨지가 2025년 전 세계 주요 투어에서 총 26회의 우승 기록을 달성한 것을 기념해, 클리브랜드 RTZ 웨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클리브랜드 RTZ 웨지 2자루를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클리브랜드 퍼터 1자루를 증정하는 행사로, 오는 2월 15일까지 한정 기간 진행된다. 대상은 전국 던롭스포츠코리아 공식 판매처 및 자사 온라인몰에서 RTZ 웨지(커스텀 포함)를 구매하는 고객이다. 클리브랜드 RTZ는 지난해 신소재 ‘Z-ALLOY’를 최초로 적용해 부드러운 타구감과 정밀한 스핀 컨트롤을 동시에 구현한 투어 스펙 웨지다. JJ 스펀의 메이저 대회 US 오픈 우승을 포함해 클리브랜드 웨지 사용 선수들은 지난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8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5승,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2승 등 총 26승을 합작했다. -
[사설] 젠슨 황 “슈퍼칩 양산”…한국은 ‘AI 소닉 붐’ 올라탈 준비됐나
오피니언사설 2026.01.07 00:02:00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차세대 슈퍼칩 ‘베라 루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선언했다. 황 CEO는 5일 ‘CES 2026’ 특별 연설을 통해 “로보틱스에 챗GPT의 순간이 오고 있다”며 폭증하는 연산 수요에 대비해 기존 ‘블랙웰’ 칩보다 4배 이상 효율이 높고 추론 성능은 5배에 달하는 베라 루빈이 양산 단계라고 밝혔다. 피지컬 AI의 핵심으로 지목한 자율주행 차량용 플랫폼 ‘알파마요’도 함께 공개했다. 황 CEO는 컴퓨터칩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가 된다는 이른바 ‘무어의 법칙’이 AI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단 1년도 뒤처지지 않고 매년 컴퓨팅 기술 수준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선두 기업들이 기술 혁신의 보폭을 넓히면서 AI 혁명은 ‘소닉 붐(음속 돌파)’ 수준의 가속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올해 안에는 엔비디아와 메르세데스벤츠가 손잡은 AI 기반 자율주행차가 도로로 나온다. 인간보다 유연한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상용화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빠르게 현실 속으로 침투하는 AI·반도체 기술의 현주소를 보여준 올해 CES는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조금만 뒤처져도 기술 대전환의 패러다임에 올라타지 못하고 도태될 수 있다는 묵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AI 산업의 ‘소닉 붐’과는 동떨어진 우리 정부의 인식이다. AI 인프라의 핵심인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와중에 정부는 탈원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머뭇대고 있다. 관련 부처 장관은 가뜩이나 건설이 늦어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는 이전론까지 꺼내 들었다. 연구개발(R&D) 인력에도 예외 없는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집중 연구를 가로막고 있다. 피지컬 AI는 고도의 제조 기반과 반도체 기술력, 정보기술(IT) 응용력 등을 두루 갖춘 우리 기업들에 큰 기회이자 도전이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기업의 혁신 노력뿐만 아니라 노동·에너지 등의 규제 혁파와 세제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전방위 기업 지원이 필수다. 과감한 정책과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AI 소닉 붐’을 제대로 올라타기도, ‘AI 3강’ 목표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 -
[사설] “韓 노란봉투법 F학점”…AI시대 역주행 입법 멈춰라
오피니언사설 2026.01.07 00:02:00한미경제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이 올해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을 인공지능(AI) 시대에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장유순 인디애나주립대 교수와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는 5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한국의 노동정책은 ‘F학점’”이라고 낙제 수준의 점수를 매겼다. “AI 시대에 걸맞게 고용을 유연화해야 하는데 한국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과 노사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기업 현실을 무시한 입법으로 노사 갈등과 극단적 투쟁을 초래할 게 뻔하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은 고용 유연성 제고와 규제 혁파를 통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한국은 되레 역주행 페달을 밟고 있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당정은 “경제 살리는 것은 기업”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규제 법안 양산은 여전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국회가 출범한 2024년 5월~2025년 12월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규제 증가형’ 차등 규제 법안은 무려 9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법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산업발전법(12건), 산업안전보건법(7건), 공정거래법(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친기업’을 외치면서 뒤로는 고용에서부터 세제·지배구조·연구개발(R&D) 등까지 전방위로 ‘규제 거미줄’을 촘촘히 치고 있는 셈이다. 이래서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잠재성장률 3%’ ‘AI 3강’ ‘반도체 2강’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기 어렵다. 지금은 주요 경쟁국들을 압도할 수준으로 노동 유연성과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파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할 때다. 일률적 65세 정년 연장 계획도 접고 산업·직무별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 정년 연장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죽 기업 발목 잡기가 심하면 ‘한국 노란봉투법은 F학점’이라는 평가가 나왔겠나.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장기 저성장 국면의 타개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사설] 與 내부도 "재초환 비합리적", 규제완화로 공급 숨통 터야
오피니언사설 2026.01.07 00:02:00정부가 1월 중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 안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같은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부동산정책 간담회에서 “재건축 시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세와 매각 시 양도세까지 낸다”며 “현재도 3중 과세인데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폐지·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초환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명목으로 처음 도입됐으나 지금처럼 건설비가 치솟은 상황에서는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걸림돌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6262가구로 지난해 대비 55.9% 급감한다. 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의 90%에 가까운 물량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지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한 데다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재초환 같은 부담금이 사업성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10·15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까지 강화돼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졌다. 규제 일변도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전월세 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이나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9·7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은 부지 확보와 예산 집행 등에서 한계가 있어 민간 주도 공급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결국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열쇠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있다. 이제라도 민간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기간 단축에 나서는 동시에 국회에서 표류 중인 ‘재초환 폐지법’을 서둘러 통과시켜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민간 공급의 물꼬를 확실하게 터줘야 만성적 부족 상태인 주택 시장 공급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
배달 중 "휴대전화 보느라"…오토바이로 어린이 2명 치고 도주한 30대,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6.01.06 23:39:31배달 중 휴대전화를 보며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을 치고 달아난 30대 배달 기사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교차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피해 아동들은 8살과 6살 형제로 충격으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배달 업무 중 휴대전화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며 주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에도 A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이동 경로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는 사고 하루 만에 충남 당진에서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후 아이들이 크게 다친 것을 보고 사망한 줄 알았다”며 “두려움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달 중 길 안내를 보기 위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김혜경 여사, 북경국제학교 태권도 시범에 "K-팝 그룹 온 줋"
정치청와대 2026.01.06 23:18:52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북경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재외국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여사는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직원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고현석 북경한국국제학교 교장은 "한중관계가 학생 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며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한중관계 개선 노력이 학생 수 증가 등에 긍정적 흐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학교 내 태권도 시범단의 시연을 관람한 김 여사는 태권도 시범에 "K-팝 그룹이 온 줄 알았다"며 "베이징에서 국기 태권도를 널리 알리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박수를 보냈다. 김 여사는 졸업을 앞둔 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한중 양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며 졸업 축하 치킨을 전달했다. 아울러 국제학교 방문 뒤에는 중국 현지의 한국인 여성 활동가들을 베이징 조어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역시 안 부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주중 한국문화원에서 한식 강사로 활동 중인 우영선 한국음식연구소장은 "김 여사가 어제 중국인 여성들에게 떡만둣국을 대접한 장면을 봤다"며 "중국과 '식구'가 될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중 합작 드라마 등을 제작하고 있는 김태은 북경연태오락문화유한공사 대표는 "김 여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와 문화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관련 분야 종사자로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 김 여사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묵묵히 역할을 해 온 한인 여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이 눈물로 버텨준 덕에 한중관계가 다시 도약할 계기를 맞았다"고 덧붙였다. -
[속보] 李대통령 "韓中회담 기대감에 한국 주가 최고치"
정치청와대 2026.01.06 23:07:40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정상회담을 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중정상회담을 하니 한국주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한중관계개선 희망과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한중정상회담의 주요 발언을 이 같이 전했다. 정상회담 당일 코스피 지수는 4400선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6일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 상승 전환해 사상 처음 45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7.96포인트(1.52%) 오른 4525.48에 장을 마쳤다. 강 대변인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한중관계 개선의 기대심리로 인한 코스피 상승 발언을 전한 뒤 시 주석이 ‘인민대회당 전용’ 이라고 쓰인 마오타이주를 이 대통령에게 전하며 “중국 8대명주 가운데 마오타이가 으뜸"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시 주석은 “건강을 생각해 술을 줄였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에는 총량불변의 법칙있다”며 “술도 행복도 식품도 총량있다”고 했다. 이를 들은 “시 주석은 중국에도 비슷한 이야기 있다”고 대답했다. 만찬 메뉴에 대해서도 시 주석이 “(베이징 자장면은) 한국의 것과 어떻게 다른 지 맛 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 자장면보다 더 건강한 맛”이라고 대답하며 우의를 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상생이 절실하다”며 “혐중·혐한 정서 해결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 정서의 회복을 위해 바둑과 축구대회, 판다 한쌍의 대여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시 주식은 “바둑과 축구교류에 문제가 없다”며 “석자얼음이 한번에 녹지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한령이 한 번에 해소될 수는 없지만 이미 해빙단계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왕이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건배를 하며 “동북아 평화 안정을 신경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왕이 부장 역시 “한반도 장기 평화와 안정은 한중간 일치한 목표”라고 화답했다. -
월 325만원 받으시는 분? 지갑 '두둑'…"물가 오른 만큼 연금 더 준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6.01.06 23:04:39연초부터 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체감 소득이 소폭 개선된다. 지난해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지급액이 일제히 인상되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전년 대비 2.1% 오른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올해 한 해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 공적연금이 매년 인상되는 이유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9만5958원을 수령하게 된다. 인상분은 월 1만4000원대 수준이다. 수급액 상단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변화 폭은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040원이던 최고 수령액은 약 6만7000원 늘어나 325만1925원으로 올라간다.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역시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000원 넘게 인상된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이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받는다. 물가가 올라도 지급액이 고정되는 개인연금과 달리, 공적연금은 국가가 물가 변동을 반영해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크다는 평가다. 최근 연금 인상률은 물가 흐름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왔다.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던 2010년대 중반에는 인상 체감이 크지 않았지만, 2022년과 2023년 고물가 국면에서는 각각 5.1%, 3.6%로 큰 폭의 조정이 이뤄졌다. -
"그린란드 일, 덴마크·그린란드가 결정"…유럽 7개국 공동 성명
국제정치·사회 2026.01.06 23:02:48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직후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편입 의지를 노골화하자 유럽 주요 7개국이 공동 성명을 통해 공개 견제에 나섰다. 북극권 안보를 둘러싼 긴장이 미·유럽 간 외교 현안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스페인·덴마크 등 7개국은 6일(현지 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와 덴마크에 대한 연대를 표명했다. 이들은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들의 것이며,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고 밝혔다. 7개국은 북극권 안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의 집단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나토는 북극권이 동맹의 우선순위임을 분명히 해왔으며, 유럽 동맹국들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극권의 안전과 적대 세력 억제를 위해 주둔군과 활동,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에도 그린란드 매입 구상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그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력 개입 직후인 지난 4일 미 시사잡지 디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꼭 필요하다”며 병합 의지를 재차 드러냈고, 이는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인구 약 5민 7000명이 거주하는 그린란드는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으로, 나토의 집단 방위 체계에 포함돼 있다. 유럽 각국은 나토 동맹인 미국이 또 다른 나토 회원국의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베네수엘라 사태와 유사한 시나리오가 재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린란드는 유럽과 북미 사이에 위치해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 요충지다. 원유와 희토류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데다, 기후 변화로 북극 항로의 잠재 가치가 커지면서 지정학적 중요성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희토류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미국의 전략적 필요가 맞물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부터 그린란드 병합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다. 유럽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북극을 둘러싼 미·유럽 간 이해 충돌이 본격화하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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